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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박팽규 의원 발언

제1회 제2차 본회의1991-04-15

박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윤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인 우리군으로서는 모내기와 보리수확 등으로 인하여 참으로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6월 한달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군민이라 할지라도 땀흘리며 일하는 농민들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겨레위해 몸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락 등의 여가를 즐기는 것을 삼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부터 내일까지 6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를 위한 예산 확보와 문민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종 경상비 절감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보 발행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등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강진군 금고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거나 시정하고자 군정에 간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들께서는 군정수행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진정한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며,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군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명실공히 문민시대를 열었습니다. 개인의 주장과 권위보다는 군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 그런 공무원, 그런 의원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3시34분

진응

김진응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응입니다. 제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5일 군수로부터 지회요구가 이어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한 64건을 처리하여 주도록 '92년 12월 26일 강진군에 이송하여 그동안 55j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된 9건 중에서 '93년 5월 31일 군수로부터 대구면 계율 보건지소와 신전면 송촌 보건지소 담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 계약사항 불이행건 등 8건은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옥윤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93년 6월 15일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6월 21일 윤대현 의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접수되었으며 군수로부터는 5월 21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6월7일에는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1일에는 (1)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강진군보 발행조례안 (6) 강진군 국가유공자 군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7)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8)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5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정수관리 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 2건이 접수되는 등 의원 발의 2건, 군수 발의안 건 12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3시36분

대현

윤대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93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과 정판식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두분 의원이 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9분

의사일정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종식

나종식기획실장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새로운 경정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다같이 참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봉급 3% 인상 처우개선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관 운영 판.정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18개 비목에 대하여 5%에서 30%의 절감액, 총 6억2백만원을 감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일부 주민 숙원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계상하였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페이지 예산총칙, 3페이지 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4페이지 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5페이지 세출예산 및 사항별총괄,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백84억8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82억9천8백만원으로 총 5백67억8천만원의 규모이고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17억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2회 추경까지 추가 세입으로 일반회계 18억5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8억3천5백만원으로 총 26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먼저 일반회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이 15억1천7백만원, 보조금 수입이 3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증액 내용은 사업수입이 3천만원, 사업외 수입이 6억1천만원, 지방양여금 1천6백만원, 보조금수입이 1억8천만원으로써 항목별 상세한 내역은 세입예산편 설명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로서 일반회계 재원 18억5천2백만원의 증감 내용을 장별로 분류하자면 의회비 1천2백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3억8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2천3백만원 감액, 산업경제비 5억2천4백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8억4천8백만원 증액, 문화 및 체육비 1억1천9백만원 증액, 민방위비 1백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천9백만원 증액하여 배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는 8억3천5백만원을 재원에 다라 각각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사항별 총괄로서 세출 장·관별 예산액 집계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총괄은 10페이지 항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증감내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항입니다. 세외수입 15억1천7백만원중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2백만원이 경상비 세외수입이며 재산 매각대로서 구마량면사무소 매각이 1억원이며, '92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7천3백만원, 작년도 국고보조 사용 정산 잔액 6천3백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2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잡수입으로 민방공 단말실 부담금 수입 2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5천1백만원으로서 연말까지 확실한 세입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보조금 사업을 총 정리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업을 총 정리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3억6천5백만원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보조금 총액은 3억3억5백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가경에 95건의 보조 사업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편성 배경을 보고드리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감액 기준을 말씀드렸고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상세한 부기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항별 경비의 증액 부분만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경상사업비 1백만원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액과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비가 되겠으며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항의 기본경상비 3천6백만원 증액은 전남발전연구기금 출연 3천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발간 및 2000년대 강진발전비젼,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이며, 예산관리 인건비 증액 1백만원은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차액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기본경상비 약 3백만원 증액 내용은 6급 이상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여비이며, 기타경비 1천만원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 2백만원은 군정기본통계 소책자 및 '93통계년보 발간비이며, 공보관리 3천8백만원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 차액 및 복리후생비 4백만원 관보단가 인상 차액 및 복리후생비 4백만원 관보단가 인상 차액 4백만원, 교양전문서적 및 신문단가 인상, 연합광고 등이 3천만원이며 총무인사행정 항의 2천9백만원 증액분은 발간실 직원 등 일용인부 단가 인상액 6백만원과 군정 솔선 참여 군민 보상 및 명예 퇴직공무원 수당 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통신관리 항내에서는 도.군간 전화전용회선 증설비 6백만원과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읍면 주민관리 전산요원 단가 인상 차액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행정 운영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군 및 읍면협의회 정액 보조금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관내 수입관리 항은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나,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실과사업소 책걸상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천8백만원과 지방세 종합 전산시스템 설치비 등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내 2억8천6백만원 증액의 주된 내용은 마량면 청사신축 1억4천2백만원과 군의회 본회의장 보수 및 청사 증축 4천5백만원, 신전면, 성전면, 강진읍 창고 신축비 4천2백만원, 본청 사무실 내부 확장수선 및 문화회관 부지 추가 매입비 등으로 1천6백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관리 항의 2천1백만원 증액 내용은 국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과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 6백만원,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 등 8백만원, 민원창구 근무 일용직 단가 인상 인건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에서 2억2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한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구료급량비 9천만원 감액, 생보자 직업 훈련비 9천만원 감액,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9천4백만원 등이 감액교부결정되었으나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는 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사업비를 변경 정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항내 경비의 증액 부분은 의료비로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독감 유료접종 의료시혜 약품 구입 등으로 1천3백만원 증액과 보건소 증축 1억1천3백만원,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사업비 및 보건지소 건물 보수비에 1천5백만원 증액 계상된 것이며, 위생관리 분야는 심야퇴페업소 단속 및 공동 급수시설 수질검사 비용이 약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한 경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원 교통사고 휴양 보상으로 1천3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분뇨 처리장 보강 공사비에 1억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환경위생 관리 시설 등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업경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증액계상 분야로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2천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민 신문 구독 군비 부담금 7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3천만원, 개량 저장고 시설비 5천3백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1천7백만원의 신규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사업비로서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 9백만원, 위탁 영농회사육성사업비 2천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11억5천4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 및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6억7천2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 관리비, 농민 교육여비 보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비에는 지도소 직원 월액여비 부족액 약 5백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센타 광장 포장비 8백만원과 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사업 및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양질미생력협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3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항내에는 조림 사방 관리 보조금 사업비가 1억7천2백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이번에 경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 지역경제비 분야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일률절감액으로 2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비 역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을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지도 항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욕실, 변소 개량과 공가 정비 등의 사업비에 7억8백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상하수도사업비로서 특별회계 전출금 2천4백만원과 읍면 하수도 뚜껑 보수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 분야는 건설과 정원이 변동으로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1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신호 및 경보등 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약 9백만원이 추가되었고 지방도 버스정차대 설치사업비 1천만원의 도비 보조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새마을사업 분야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미확보분 2천9백만원과 폐자원 수집 보상 등에 1천1백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도지원 숙원사업비로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비로서 문화예술분야의 문화원 운영비 보조 8백만원과 청소년 예절과 설치 1천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국고 보조사업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량생가 등 문화재시설정비를 위해 1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청자사업소 영구수비사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전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분야로서 체육진흥기금적립과 우수선수 취업 관리비로 모두 3천4백만원 증액 계상하고 생활체육 교실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 추경예산으로 특수 기동민방위대 설치 운영 기본경비로 8백만원과 민방위 실기 실습 기자재 확보 등 경상사업비로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련 세출로서 '92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 잔액으로 8천9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으로서 소규모시설 수선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세입은 총 4억3천4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인 사용료가 2백만원 증액되고 사업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천4백만원, 과년도 요금 체납액 징수 2백만원, 병영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 1억8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각각 금번 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페이지, 세출입니다. 관리비 항내 일용인부임 기본 단가 인상 차액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마량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구입비 2백만원과 취수장 정수장 각종 기계 수선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량 취수장 모터 교체 공사 6백만원과 병영 상수도사업 시설공사 4억2천만원이 각각 보조금사업으로 교부 내시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추가세입 6천5백만원 내용은 주택융자금원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6천5백만원 전액이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증액 3백만원은 대불금의 미수납액이며, 전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일반융자금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편성시 이월금 5천2백에서 1천8백만원이 적게 이월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하여 세출의 융자금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척사업 특별회계 역시 11만8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세출에는 경상사업비에 감액하여 사업비를 증액 조정 세입 세출을 일치시켰습니다. 고려청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증액은 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천5백만원이 세입 재원입니다. 장을 넘겨 29페이지 청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청자사업 관리비는 인건비 포함 2천3백만원을 감하여 7천4백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도판기 구입, 압력 주입 성형기 구입, 시유기 구입비 영구 수비장 신축 사업비 등에 7천4백만원을 증액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전액 일반융자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 예산에 융자금이자 수입이 5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이번에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는 융자 상환금 3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출을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9만원의 이월금이 감액되고, 세출에는 공유림 관리 인부임을 19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추가 세입 3천9백만원은 전액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7천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을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9백만원과 직.간접 영향지구 주민 숙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관리는 세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 감안해가면서 세출 예산을 집행하므로서 연말결산에 차질없도록 경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증액 2억5천9백만원의 내용으로는 순세계 이월금 2억4천4백만원과 하수도사업 양여금 1천5백만원이 양여되어 금회 추경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군도 사업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4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회에 신규로 양여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별도의 심의기간내에 관련 실과사업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본 안건은 의원 자체심의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4. 강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팽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팽규

박팽규의원

박팽규 의원입니다.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강진군의 지방재정계획은 군의 균등한 지역발전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군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군의회 의원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공직자 5명 이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명 이내, 군수가 위촉한 재정분야 전문교수 및 지역주민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한 후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진군보발행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보 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준석

윤준석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강진군 군보 발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군보의 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특히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고자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하며 게재사항중 긴급한 사항은 주중에 발간할 수 있습니다.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3조 군정의 주요시책,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공고, 군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실과소장은 군보 게재사항을 매주 화요일까지 군 공보실장에게 제출, 안 제6조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여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용호

원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관보타전을 할때 예를 들어서 현역군인이 입영을 했을 때 그 가족측 직계 존비속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우리가 관보를 쳐줍니다. 그 관보를 쳐줄 때 관보를 쳐준 수수료를 300원씩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300원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진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용호

원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 범위를, 그러니까 국가유공상이자 이것은 상이군인을 말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맞추어 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한다 이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2항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그래가지고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처음 개정 전은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였습니다만 개정을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안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는 도세와 군세별로 도지사 및 군수가 해당되는 세목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도지사가 아닌 군수가 도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군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으면 이것이 불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군세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합해졌다 이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에 대한 군수의 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를 하고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 채택으로 포상근 지급 규정은 강진군 제안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기 이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지방세입 징수포상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기에 군 조례에서는 도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가지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강진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

14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연기

정연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기입니다.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특별조치법의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탁기능업무, 수탁에 관한 사항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강진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강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강진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종식

나종식기획실장

기획실장 나종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관련한 권한위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군수의 훈령으로 발령하여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부위임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한의 책임과 표시는 군수 명의로 되는데 반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업무는 읍면자의 책임과 읍면장의 명이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부위임이나 권한위임 모두 신속한 사무처리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시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군수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안건이므로 일괄해서 권한 위임하는 안건이므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가 상위법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권한 위임 사무와 관련된 개별 조례가 별도로 있음에도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거나, 권한 위임 사무와 관련된 개별 조례가 별도로 있음에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조례의 사무중 상위법령에서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무는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별 조례가 있는 사무는 관련된 조례에 맞추어 권한 위임시키고, 개별 조례가 없는 권한위임 사무에 한하여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항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가 모두 111건에서 77건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다음에 설명드릴 위임사무와 관련법 개별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여 별표의 내용과 같이 34건만이 본 안건의 조례대로 규정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제11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및 당직 명령의 권한이 의안 제10항의 강진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명시되었습니다만 복무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본 안건의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제12항의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가축사육 제안구역내에서의 가축사육 단속권을 본 안건의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의안 제13항 강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장 점포사항 허가 및 갱신사항 등 10건의 시장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본 안건의 조례에 맞추어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가지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강진군공유재산관리계회견경안 15. 정수관리물품및취득및처분승인안

14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용호

원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입니다.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약 250평이 규정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보건소 건물이 136평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라든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비좁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뒤쪽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100평 규모로 해서 보건소 증축을 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회의실, 모자보건교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00평을 증축하는데는 1억6천9백47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67%인 1억1천2백만원 나머지 33%만 군비가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증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읍사무소 창고 신축입니다. 강진읍사무소는 앞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도 좁고 또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마는 또 창고마저 없어가지고 문서 보관 창고에다가 의자 책상 기타 등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5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을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이것은 2백52만원정도 듭니다. 다음은 신전면사무소 창고 신축입니다. 신전면사무소는 작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겸해서 다소 쓰고 있습니다만 창고가 협소해가지고 마을에 다 모두 면사무소 비품이라든지 물품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부득이 30평짜리 창고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9백만원이 듭니다. 다음은 성전면사무소 창고 신축입니다. 성전면도 '91년도에 면사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 부지 광장을 약 50센티 이상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가 50센티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곳으로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창고도 허술하고 해서 창고를 짓는데, 그 창고를 헐고 거기다 50센티 정도를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30평짜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1백만원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승인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및 현 소방대 건물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도록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대가 있는 자리는 1962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6평입니다마는 부지는 약 125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대 자리는 부지도 적고 또 교통 소통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다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소방대 건물과 부지를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대충 감정을 해보니까 125평에 약 2억5천5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소방파출소는 부지를 새로 마련하는데 지금 강진농고 실습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위원회 재산입니다. 여기 총 5,627평 중에서 895평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을 하는데 부지는 약 895평에 6천2백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약 200평 내외면 됩니다마는 이 필지를 전부 사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필지를 전부 사도 앞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6천2백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전부 도비를 건물을 지을 때는 전부 도비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안듭니다. 이 소방파출소가 지금은 전부도 산하에 들어가 있고 군 산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짓는데는 돈이 들이 않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원 자체 심의후 제3차 본회의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의원 입니다.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당면한 군정의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청유치와 관련된 입지여건 검토와 도관계 부서에 의견 제시 문제로 군수 및 기획실장을 읍면장 임용문제로 내무과장을, 어장정리 사업과 마량농공단지 부도업체 대책으로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진흥 지역내 경지정리사업비 문제와 대구천 정비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로 건설과장을 '93년 6월 28일 제2차 본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