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충 의석이 정돈된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의회 개회 2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의원여러분들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오와 열의가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달라는 부탁으로 거듭 당부말씀 올립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의석은 선거구 순위에 의해서 배정되었으므로 앞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2일간입니다. 또한 4월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구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써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방향제시를 결정하는 구정보고를 받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제2차 본회의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이 있었는데 전 의원님들의 동의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전의원동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보고

오늘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여러분을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뵈옵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구정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간부를 의원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종진 부구청장을 소개를 올립니다. 주문규 보건소장을 소개를 올립니다. 박영림 총무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영우 사회산업국장을 소개드립니다. 유성근 도시국장 소개를 드립니다. 강대원 기획감사실장 소개를 드립니다. 구상홍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종활 총무과장 소개를 드립니다. 곽수호 재무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안윤환 세무1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최강호 시민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한재현 민방위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변도생 사회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명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양용길 환경보호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윤종진 위생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송기원 도시정비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유인태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유세열 건축과장입니다. 윤진호 건설과장입니다. 이태희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오늘 지적과장과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유고 및 교육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부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기본 현황과 1990년도 주요업무 성과 1991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혁은 서기 1979년 이전에는 거칠산국에 속해 있었으며 신라, 고려 조선시대 동평현을 거쳐서 1936년에 부산부 부산진 출장소로 되었으며 1957년 구제실시로 부산진구가 발족되었고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분구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시의 5.6%에 해당하는 29.68㎢이며 인구는 52만 6천명입니다. 주택 보급율은 56.1%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99.2% 그리고 도로율은 15.8%로 시 전체 12.8%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상징물은 자치구발족 후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은행나무와 국화 까치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와 사적으로는 천연기념물로서 배롱나무와 구상반려암 인간문화재는 3명이 있으며 황령산봉수대등의 사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여건은 부산의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의 중심지역이며 고지대가 많고 철도 군부대시설등 국가 특수시설이 중심부에 위치 해 있어 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과 공장이 혼재 해 있는 등 다양한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과 2실 17개과 1보건소 29개동에 905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구와 사업소 등을 모두 합하여 1,163명입니다. 다음 금년도의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90억원 특별회계 17억원으로 총 507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중 순수한 자체수입은 255억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52%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부문별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암18호 광장에서 개금간 도로개설등 지역개발 부문 42건에 179억원 영세민 생활보호와 노인복지 청소년부녀복지와 불우시설등 사회복지 부문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공원 녹지와 밝은 거리 조성, 동사증축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1990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성과는 구행정 종합 실적심사에서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에서 전국의 최우수구로 표창 받는 등 53만 구민과 전 공무원의 응집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 13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생활편익시설 확충등으로 특별관리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방범활동의 지원과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은 책임, 봉사, 복지증진 지역안정의 구정방침아래 역점시책으로는 화합신뢰행정 구현, 자치행정 기반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새질서 새생활 정착 살기좋은 도시관리등으로 활기차고 내실있는 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합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매월1일과 15일을 대화의 날로 정하여 현장 위주의 방문대화를 폭넓은 구민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정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주요구정을 반회보와 동소식지등을 통하여 폭넓게 홍보하는 한편, 구정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참여의 현장기록을 널리 수집,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안정태세 강화입니다. 도시방재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예방활동과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 하겠으며 불법적이고 과격한 집단행동은 법에 의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전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분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간부 간담회와 노사화합의 날 운영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은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등 유비무환의 지역안정태세를 가다듬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구의회 의원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담요원 1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하였고 구 본관 3층 155평에 8종의 의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6억원의 의회운영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자치의식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홍보하고 구민의 애향심을 집결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치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과표를 현실화 하는 등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고 도로, 하천등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숨은 재산찾기 각종 행정과태료 과징을 확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하천부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자투리땅 매각사업등으로 1991년도에는 가야동 687번지 일대 구거부지에 63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경영수익 3억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6개 지역을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4900세대 14,000여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생계비를 지원하고 생활자금 융자, 무료직업훈련, 영구임대 주택 입주등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산진 장학회를 설립하여 5개년에 걸쳐 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갈 계획이며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의 활력화를 위하여 5천만원의 취로사업 지원과 복지 요원을 30명으로 증원하여 전문 복지행정을 정착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완공을 보게 되는 종합 복지회관에는 공동작업장과 기술훈련소등의 자활시설 기반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80세 이상의 혼자사는 노인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보대상을 제정, 매년 사회봉사 유공 구민과 공무원에게 시상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앙양하고 따뜻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금년도 완전 정착의 해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퇴치운영은 자율방범대의 책임구역에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방범대의 설치를 파급하는 한편 전구역으로 확산, 매주 토요일을 방범활동구민봉사의 날로 정하여 범구민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는 유흥업소 밀실 심야영업등 잠복성 업소 1,915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전자유기장 사행행위 일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업주 스스로 실천하는 건전영업 분위기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은 질서계도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년들어 불법 주정차량 2만6천대를 적발, 단속하였으며 나대지나 이면도로등에 주차장 시설 6개소를 확장하였고 마당주차 운동은 주차가 가능한 마당을 전수 조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와 오염퇴치를 위하여 구·동 공해배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위반업소 5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부전, 전포지구의 철물상 자율정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산쓰레기 방지를 위한 일사일산 보호운동과 산쓰레기 투기 방지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근검절약과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치낭비추방과 에너지 소비절약 등으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이웃 한가족되기 운동과 사랑의 손잡기 성품시장 운영은 금년들어 의류 생필품등 15,000여점을 수집 3,150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건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회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1일 새마을교실 운영은 아파트 주부등 중산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건전생활 실천도장으로 활용해 나아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총 67개 국민운동단체의 주도 역할로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생활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활력을 촉진하고 또 조직에 활동과제를 부여하여 자체 추진사업 및 공동참여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질서회복, 환경회복, 정서회복에 다함께 동참함으로써 소비환락의 오명을 씻고 생산과 창조의 활력이 풍만한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주변의 간이 체육시설 정비, 확충하고 스포츠 동호인회의 육성과 직장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백일장, 서예전등의 문화행사를 구 주관으로 개최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보호에 힘쓰는 한편 구민문화회관 건립은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속농악대 육성은 고유민속에 관심이 많은 청장년층을 위주로 구성하여 민속명절이나 마을 행사등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살기좋은 도시관리입니다. 올해에 우리 관내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111건에 1,593억원으로써 구시행사업이 32건에 166억 시청 시행사업이 51건에 1,390억원 한전등 공공기관 사업이 28건에 37억원이 투자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구시행 주요사업은 총 42건에 179억원으로써 건설사업이 32건에 165억4천2백만원으로 부암 18호광장에서 개금간 도로 개설에 30억원 범천에서 개금동 산복도로 개설에 20억원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은 관내 가로등설치, 새마을 가꾸기 사업 구동 포활사업등 10건에 14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가야동 산5의26번지 58,000㎡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주택 개량과 공동주택 건립방법으로 1990년9월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 있으며 1991년도에는 당감, 범천, 양정지구등 3개 지구를 대상지구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도판 맨홀등 가로시설 일제정비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 새마을 가꾸기, 사업등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서면로타리 1.5km를 시범가로로 조성하는 한편, 불법 벽보첨부 행위자는 의법조치토록 하겠으며, 광고물 정비기동반을 운영하여 도시미화를 저해하는 불법·불량광고물을 기동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제2도시고속도로변 960m구간을 시범 녹지대로 조성하여 나무와 꽃의 조화로, 사계절 꽃피는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구정보고가 끝났습니다. 좌석정돈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천두식외7인발의)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천두식외7인발의)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천두식외7인발의)

여러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두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구 의회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규정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결산 검사 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3인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우리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부산진구 예산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 범위내에서 일비와 출장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2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 증인들의 출석으로 인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지급하는 현지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3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정일뿐 아니라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의회 운영상 차질이 예상되는 조례안들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두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박상국의원님 발언하세요.

이 조례는 극히 평범한 조례입니다. 여비 기타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 김일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바쁘게 동의 재청 삼청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적어도 한 10분간 검토를 해서 진지하게 회의다운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뭐 동의도 좋고 재청도 좋고 삼청도 좋습니다. 그래 너무 바쁘게 그렇게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의 시간을 한 10분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의사 진행이 서툴러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의안은 우리 박상국의원님의 동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의를 하신 박상국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고 난 후에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일랑의원님

- 의장 그게 절차가 안맞습니다. 우선 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나와야 됩니다. 토의 없이 바로 제청 삼청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안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의장의 입장에서 구했습니다. 구했을때에 우리 박상국 의원님께서 동의한다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발언하신 우리 박상국 의원님에 대한 찬성을 물은 연후에 다시 개의안 발언을 얻는 것도 토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우리 김일랑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제안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회의의 절차인줄은 방금 제가 느끼겠습니다. 느끼겠는데 우리 천두식의원의 제안설명이 조금 미흡했든지 어떻든 제가 동의를 일단은 의장의 입장에서 구했습니다 김일랑의원 양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장님 다음부터 이런 중요한 의안상정은 그리 우리가 바쁘게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좀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저 김장한입니다. 박상국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에 김일랑의원께서 제시했던바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후에 동의를 구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번의 제안설명을 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결산 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안중에 주요내용중 검사위원의 자격 규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제안자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검사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의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및 부산진구 예산 회계업무 경험자 이렇게 해 놨는데 공인회계사까지도 좋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의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부산진구 예산 회계업무 경험자로 제한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사람을 물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검사위원인데 문제가 있는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각구 또는 부산시청예산 회계업무 경험자로 확대 처리할 수 있는 안을 제의합니다.

네, 김장한 의원님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보면 제4조 자격요건이 검사위원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가 부산진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자, 이 문제를 김장한 의원님께서는 부산진구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 전역에 확대해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제의가 되시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울러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청의 예산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업무의 성질은 부산진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북구청에 근무한 사람이나 본청예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확대 처리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희철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먼저 동의를 구한 안건에서 결정을 안하더라도 동의가 다 성립이 된후에 다른 심의를 하는걸 거쳤으면 좋겠는데 한 안건을 심의하다가 또 다른 것을 심의하면 의사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박상국의원부터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결정을 안하더라도 성립이 되는것부터 만들어 놓고 다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국의원에 대한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 결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결의결정을 안하더라도 발의한 말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토의를 거쳐서 동의를 거쳤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이 서툴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처음 발의를 하신 박상국 의원님의 발의에 대한 재청을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가 성립된다해서 의결되는게 아님으로 박상국의원님이 동의하신 것을 성립을 시켜놓든 철회를 하든 그 가부결정을 미룬 다음에 다음 개의안을 받든 개의안에서는 이런이런 안건으로 해서 다음 개의안을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회의가 바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국의원님의 발의에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찬성의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의원에 대한 발언을 보류를 하고 개의안의 동의에 대한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김장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부산진구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전역에 범위를 넓혀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석에서 - 의장, 이 문제는 결국에 얼마만큼 훌륭한 자격이 있는분을 우리가 선임을 하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한 의원님의 발언에 첨가라 할까 찬동이라고 할까 문제는 부산시 전체를 보아서 훌륭한 분 자격이 있는 유능한 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랑의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김장한 의원님의 발언...

의석에서 - 발언의 찬성입니다. 김장한 의원님의 발언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전역에 걸쳐서 유능한 분을 찾자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개의안 발언이 나왔고 재개의안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겸일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최겸일입니다. 저는 재개의원 찬성하는 쪽에 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을 10명, 20명 뽑는게 아니고 세사람 뽑습니다. 부산진구 사람이 없다해도 전문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보면 공인회계사 및 예산회계 업무경험자 "이 경험자"이것만 이상스럽지, 여기 공인회계사 이게 못을 박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분들이 부산진구에 수십명이 있는 걸로 알고 꼭 영도나 시내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개의하는 사람이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최겸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의원의 의사는 재개의안에 동의를 한다.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재개의하신 두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람들을 선임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혹시나 부산진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있을때에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임을 해놓더라도 선임을 가급적이면 부산진구내에 경험자가 있다하면 그렇게 선임하는 뜻에서 그런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김장한의원 잘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개의안 재개의안의 두번씩의 발언이 있었고 동의안에 대한 찬동이 한번씩 있었습니다. 찬동발언이 한번씩 있었는데 이 문제를 충분히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찬동에 대한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발언이 없다고 하면 이조례안을 놓고 표결을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윤태곤의원입니다. 뒤에서 들어볼때 저는 이거 무슨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 진행방법을 어떤 선을 그어놓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떤 안건이 나오면서 각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받아 가지고, 1. 김모 아무개 의원, 어떤안 2. 또 뭐 박모의원, 어떤안, 또 3. 뭐 어떤 의원의 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중복된 발언은 어떤의원이 말을 했으니까 발언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으니까 그렇게하고 어떤식으로 하면 좋겠나에 대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손을 든다든지 해서 간단, 간단하게 처리하면 쉽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막 중복, 삼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없고 혼란 해집니다. 그리고 시간만 소모됩니다. 앞으로 회의운영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본의원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다.

윤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긴급 발언 하나 합시다. 괜찮습니까?

아, 주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 주영혁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안건은 어저께 안내 말씀에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검토 해 볼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졌습니다. 또 여기와서 보면 우리가 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하셨습니다. 동의를 물어가지고 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고 개의가 나왔습니다. 개의가 나왔으면은 개의에 2차, 3차 개의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회의 규칙상 안건이 두개 나왔으면은 그것을 어느 한쪽 질의를 한 다음에 개의부터 묻고 다음 동의를 묻고 이러한 순으로서 매듭을 지어야 될 건데 이것이 매듭이 안 짓고 그냥 이리저리 하니까 현재같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동의 개의를 명확히 해 가지고 가부를 물을 적에는 개의부터 물어가는 순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의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냐 하면 동의를 했는데 재청이 없기 때문에 동의는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폐지가 되고 폐지가 동의가 되는 셈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해도 됩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수정안에 1/4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면제출해야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갖고 지금 현재 표결을 묻는 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안 자체를 다음회기까지 넘기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안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가 그래야지.

정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이 되었을때는 수정안은 정식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박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국의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제안설명을 세가지로 묶어가지고 천두식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세안을 전체로 놓고 원안대로 제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천두식의원님께서 세가지 안을 놓고 제안을 했으나 세가지 안건은 분리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