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관악구 의회 임시회 회기를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의 구정현황 파악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보고와 구청 5급 이상 간부 그리고 동장을 의원님들한테 소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의장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기를 결정한 후, 이어서 구정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의안 상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악구 의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의안 상정을 제한할 본의원은 봉천8동 출신 송달수입니다. 30년만에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1991년 4월15일 어제는 관악구 의회 원구성과 개원식을 마침으로써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본의원은 물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감개무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변하여야할 중압감마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당돌한 생각으로는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요, 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자의 모임이며 주민의 대표자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같은 정략을 버리고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연설에서와 같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대표자로써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 제안된 의안은 진지하게 토론하고 상호협의하여 소수 의견일지라도 묵살됨이 없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는 슬기로운 의원의 토의장으로써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제1회 관악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회기 10일간의 의사일정 의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임기는 법정기일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 의견을 상정하여 토론하고 집약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활동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지대합니다. 그 실례로는 어제 종로구 의회 개원을 TV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을 보아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임시의회의 법정기일 10일 동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금방 끝날 경우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지탄의 대상은 물론이요,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의원은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의 감시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60만 관악구민의 행정은 방만하고 비대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및 동정의 업무를 시급히 파악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각 국·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는데는 최소한 2일간의 회기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치구 산하 26개 동의 동정보고도 최소한 2일간의 회기가 소요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사일정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주민의 위임권한입니다. 실로 30년 만에 실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자제를 하루속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전문화되지 못한 우리 의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이 요청되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소산인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척결하여 주권재민의 재민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도 의회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자주적으로 의결하여 의회활동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술한 몇 가지 제안 설명을 근거로 최소한 법정회기 10일간만이라도 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일 4월15일 월요일 어젭니다. 의장단 선출 및 개원식, 제2일 4월16일 화요일 의사일정 안 상정 의결, 구청장 및 각 구 실장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 통시서 발부, 의사일정 제3일 4월17일 수요일 4월16일과 연속입니다. 이틀 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일 4월18일 목요일 봉천12개 동 남현 동장 업무보고 및 질문, 의사일정 제5일 4월19일 금요일 신림 13개 동장 업무보고 및 질문, 의사일정 제6일 4월20일 토요일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질의와 답변, 의사일정 제7일 4월21일 일요일 휴회, 의사일정 제8일 4월22일 월요일 의사일정 6일과 같이 질의와 답변, 의사일정 제9일 4월23일 화요일 조례규칙 의안 상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0일 4월24일 수요일 제9일과 똑같이 조례규칙 의안 상정 및 의결 및 폐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 의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나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동지애를 발휘하여 의결하시리라 믿으며 충분하고 유익한 의사일정으로 한 발 앞서가는 관악구의회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림 12동 박명근의원입니다. 지금 송달수의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일정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일반적인 제안을 공감을 합니다. (청취불능) 송달수의원님의 제1회 임시회의 10일간 회기기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길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취급하는 안건으로써는 여러 가지 동정보고 또 업무보고 관계기관 공무원출석 질의 조례규칙안 안건처리 이런 게 많이 있어서 10일 기간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간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선거를 하시느라고 심신의 피로도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원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원 구성만 하고 그냥 폐회한다는 것도 구민들에게 우리 구 의원에 대한 기대에 너무 실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회기를 열흘이 너무 길고 6일로 단축해서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나와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재개의 안건을 상정해 드릴 입장이 되기에 재개의 상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송달수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의 말씀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거기에 찬동도 합니다. 또 개의에 대한 박명근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재개의는 현재 오늘까지 우리가 이틀을 개회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개회해서,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구 동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조례입법 등 다 만들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행정부서의 준비과정으로부터 한 일주일 두어서 일주일 후 오늘이 16일이니까 23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간을 회의기간으로 잡으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재개의에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구의회 개원을 하고 오늘 의사일정 이틀째입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연초에 확정이 되었고 전임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계획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 방침은 전면적으로 큰 테두리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보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계획이 된 것을 중도에서 많이 바꿨을 적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워 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역점을 둬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고 특히 생활환경분야 상수도 교통문제 공해문제 쓰레기 문제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이 가장 불편스러워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시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1,500 관악구 직원 가족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관악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국장, 과장, 동장들이 전부 배석해 있습니다. 각각 호명하는 대로 간부들은 나와서 의원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입니다. 「박종옥 부구청장」은 지금 민방위 교육차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저희 최대교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무국장이 구의회간사로 영전을 했기 때문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정리 시민국장입니다.

시민국장 이정리입니다.

이재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우입니다.

송선국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윤상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노입니다.

최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박형순씨는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종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송종권입니다.

진양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진양혁입니다.

이정호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강창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창언입니다.

정방선 민방위과장은 지금 민방위 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화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윤순화입니다.

「김재헌」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헌」입니다.

「방한의」세무2과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박혜옥씨입니다마는 좀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재진 위생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손인목」산업과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응수」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응수」입니다.

「정병용」 청소과장은 구민회관에서 환경미화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새로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이원배」입니다.

「오길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정태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서인석」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김병윤」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공석홍」 건설관리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식」 토목과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김영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정원화」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원화」입니다.

「김규대」 보건소 방역과장입니다.

방역과장 「김규대」입니다.

26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수」 봉천본동장입니다.

봉천본동장 「강동수」입니다.

「전상원」봉천1동장입니다.

봉천1동장 「전상원」입니다.

「박시규」 봉천2동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부섭」 봉천3동장입니다.

봉천3동장 「현부섭」입니다.

「김성환」 봉천4동장입니다.

봉천4동장 「김성환」입니다.

「박희련」봉천5동장입니다.

봉천5동장 「박희련」입니다.

「박용복」 봉천6동장입니다.

봉천6동장 「박용복」입니다.

「박병곤」봉천7동장입니다.

봉천7동장 「박병곤」입니다.

「황병식」 봉천8동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 봉천9동장도 휴가 중입니다. 다음에는 「양운석」봉천10동장입니다.

봉천10동장 「양운석」입니다.

「박종찬」봉천11동장은 휴가중에 있습니다. 「우순제」남현동장입니다.

남현동장 「우순제」입니다.

「이균선」 신림본동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한규」신림1동장입니다.

신림1동장「이한규」입니다.

「이영주」신림2동장입니다.

신림2동장 「이영주」입니다.

「신성구」신림3동장입니다.

신림3동장 「신성구」입니다.

「손명기」신림4동장입니다.

신림4동장 「손명기」입니다.

「김병두」신림5동장입니다.

신림5동장 「김병두」입니다.

「이상호」신림6동장입니다.

신림6동장 「이상호」입니다.

「김용삼」신림7동장입니다.

신림7동장 「김용삼」입니다.

「이경우」 신림8동장입니다.

신림8동장 「이경우」입니다.

「원용만」신림9동장입니다.

신림9동장 「원용만」입니다.

「노정환」신림10동장입니다.

신림10동장 「노정환」입니다.

「김부근」신림11동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길웅」신림12동장입니다.

신림12동장 「김길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의 간부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연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조선시대 후 60년대 초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과 과천군 화북면의 일부지역으로, 1963년1월1일 영등포구에 편입되었고, 1973년7월1일 영등포구에서 분구 관악구가 신설되었으며, 1980년4월1일 동작구 신설에 따라 일부지역을 이관하고 지금과 같은 경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88년5월1일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되었고 수차에 걸친 분동으로 현재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의 여건입니다. 저희 구는 관악산을 배후로 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쾌적한 반면에 일부지역은 60년 70년대 도심개발 및 한강변 침수지역 주민이 집단 이주시 건립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되어 교육 및 문화도시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상업 및 업무기능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그 면적은 29.6㎢이고 인구는 16만7천 가구 57만9천명입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67,291동이며 이 중 19.6%가 무허가 건물인 것이 특색입니다. 행정구역은 26개 동 722통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는 구청이 5국3실7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국별 분장내용과 명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지난 3월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4과 11계로 확대되었고 동사무소는 동장·사무장·서무주임 체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원은 구의회 사무국을 포함해서 총 1,530명으로 일반직이 1,066명 별정직이 56명 기술직 등 기타가 408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 기관별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부서별의 사무분장을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제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구청 각과별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역시 구청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무분장표를 참고로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현황입니다. 구청은 대지 1,718평 건물 3,022평으로 본관과 별관이 2,560평이고 의회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90년도에 증축한 신관이 463평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 780평에 건평이 440평으로 현재 시우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 수행을 위한 자치 법규는 4월15일 현재 총 128건으로 조례가 61건, 규칙이 47건, 규정이 20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자치법규집을 저희가 유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집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저희 구의 문제는 첫째로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둘째 동서와 남북의 주요 교통로인 남부 순환도로와 관악로의 교통교통난 해소 셋째 현재 추진중인 11개 지역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재정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89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 3번째 많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중에서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입니다마는, 총 641억원 중에 32.3%인 207억원으로 그 자체 재원이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빈약한 재원이고 대부분은 보조금과 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자립도가 좀 미흡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많은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정의 수요가 많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45%인 2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비가 37.6% 지역개발비가 14.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과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써 그 규모는 47억원 수준입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은 새질서 새생활 정착, 지방자치기반 구축,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주민숙원 사업 해결, 시민 건강과 복지증진 등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시민 방범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구민이 범죄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 직능단체 등 주민자율 방범의 조직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하며 이웃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야영업이나 퇴폐업소의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위생업소를 강력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 독서실 등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청소년 소년가장세대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는 결연사업 선도활동을 전개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중점 정화하고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가로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봉천동에 2,500평 규모의 주차 견인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에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의 운행질서는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서 업체별 자율추진을 유도하고 취약지역의 단속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상가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선별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단속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며 시범가로를 육성해서 여타 지역의 파급효과를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시민운동은 내실 있는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생활 속에 정착 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등 10가지 구민 잘하기 운동을 정해서 직장이나 직능 단체별로 한 단체 한 과제 실천운동을 활성시키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분기별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현사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구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해결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의식함양을 위해서 각종 집회나 교육을 활용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고 구민의식을 함양해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앞으로 반상회는 지역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들은 전환기 공무원의 자치 행정 능력배양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능력 개발 등으로 직원이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사무능률을 해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소에 이르는 저소득 집단지역에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정비를 위해서 8억원을 투입 생활도로 5개소와 불량하수도 26개소를 증대하고 어두운 뒷골목 해소를 위해서 보안등을 신설하고 백열등은 나트륨 등으로 개량하겠으며 건물 축대 등을 사전 보수해서 재해위험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인 독서실과 공부방 어린이 집 등 9개소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비 보완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연탄비축과 결혼식장 무료 대여 경조사용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편익 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12개 구역 중 봉천 11개동 1개구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시행중인 구역은 5개 구역이며 나머지 6개 구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봉천 3동 등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천 2동 등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세입자 문제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 3개 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 중 봉천 7동은 가수용 시설 부지를 확보 중에 있고 봉천 1동은 용역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개발방법 착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먼저 5,124가구 15,954명에 이르는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본 생계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이런 식의 혜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분들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이라든가 새마을 소득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직업훈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116건에 15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 확충은 본청비 85억원을 투자하여 문성골 개설을 계속하고 도림천 시흥대로간 입체교차로 시설 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생활도로는 28억원을 투입해서 48개소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각 도별 공사내용을 별도로 수록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 시설은 28억원을 투자해서 6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17억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207등을 개량하고 보안등 200등을 신설하며 500등을 개량하겠습니다. 육교보도는 신림 10동에 1개소 신림 8동과 공단역간에 육교 1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종 공사는 주민들에게 공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관악산 자연 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은 교통이 편리하여 매년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평일에는 2만 내지 3만 명 행락철에는 30만 명 이상이 공휴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연공원으로서의 안식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배드민턴 장 운동장을 2개소 체력 훈련장을 또 2개소 자연 학습장 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편의 시설은 주차장 100대분을 새로이 신설하는 한편 등산로와 약수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 휴식연제를 실시 취사 및 야영 이외의 행위를 규제하고 철저한 관리와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해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공원입니다. 저희는 67개소에 이르는 어린이 공원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울타리에 개나리를 식재하여 경관을 높이며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와 교체를 하겠습니다. 푸른 관악을 가꾸기 위해서 감시 초소를 증설하여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학교 가정 등 생활주변 녹화를 위해서 시민식수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연료전환을 촉진하고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수요가 늘어가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낙성대 배수이상에 조성되고 있는 3,500평 규모의 구민 공설운동장은 금년 6월중에 개장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신림 11동 근린공원내에 300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115개 단체에 이르는 동우회 조직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고 동네 스포츠교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등을 확대해서 구민들이 건전 여가 생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는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관내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8톤 트럭 분으로 130대 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구와 대행업체를 합하여 차량이 76대 인력이 474명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포장지의 색상 구분, 수거일 지정 등 수거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아파트단지는 투입구를 폐쇄, 분리수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림 5동에 건립된 중간 집하장은 금년 3월부터 가동 중으로 적환장 10개소를 해소하였으며 쓰레기분진과 악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적환장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장비는 최신형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형 차량 27대와 가로차 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쓰레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3일 내에 정기수거를 확행하고 특히 고지대 수거를 위해서는 특별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신림 9동에 41억원을 들여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지 590평에 건물이 1,510평 규모로써 여기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극장 독서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독서실은 봉천 7동과 신림 3동이 2개소를 새로이 마련하고 청소년 광장은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녀복지관에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기술 및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며 전시회, 주부백일장, 알뜰시장, 동거부부의 결혼식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노인정 5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지급과 무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경로사상 함양을 위해서 승차권지급, 효도관광, 경로 잔치 등을 실시하여 사회 봉사활동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는 현재 저희 구에 장애자 2,181명이 등록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창구 운영 보장기 교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는 저희 구에서 일부 분리돼서 본부에서만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생활민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 급수 실태를 보면 전체 급수가구 중 97.3%는 거의 정상 출수로 되고 있으나 2.7%에 해당하는 3백여 가구가 하절기 성수시기 또는 아침저녁 다량 수도시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로 해발 백 미터 이상 경사면에 위치한 일부 고지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8억원을 투입하여 모터 증설 등 3개소에 가압장 시설을 확장하고 노후 협소관개량 사업을 계속하여 흡족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 등 취약지역은 계절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위험도에 따른 다음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공정별 상설진단을 실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지하위생업소등 대형화재 취약시설의 특별관리와 안전점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78%에 이르는 연탄 사용가구의 연탄가스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진단과 중독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중독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 충전소 집단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업소 및 가정에 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교실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주민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신고 요령 교육 등을 통해서 신고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 참여구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기르기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강감찬 장군의 빛이 어린 충절의 고장이며 수려한 관악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 등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부각시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를 빛낸 인물을 발굴, 내 고장을 빛낸 인물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을 계승시키며 부각시키는 등 내 고향 뿌리 찾기 운동도 아울러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악구민의 한가족 되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편의 위주의 구정을 위해서 인·허가 민원을 대폭 쇄신하고 다수관련 민원은 간부직원이 담당해서 현장 위주로 점검, 초기 단계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적극 전개해서 주민들의 창의적 지혜를 구정에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명예 행정관제, 구정 모니터제, 공사 명예 감독관제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현장을 방문케하고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주요 민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부가 방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알리는 구정을 위해서 행정예고제를 운영하고 예산을 공개하며 과거 반상회보를 관악소식지로 바꾸어 월 1회에서 월 2회로 중간 발행하고 구정화보와 구정백서등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는 지역개발사업 내용입니다. 41페이지도 봉천 본동부터 두 동별로 저희가 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42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49페이지에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제가 통틀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1개의 인력이 98명이고 장비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를 합해서 총 51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와 진료를 위해서 157개소, 가족계획시설을 위해서 35개소에 병원과 의원이 지정돼 있으며,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는 총 637개로 병원이 8개소, 의원이 163개소, 약국이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 보건 진료를 위해서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펼치며 보건지도를 강화해서 감시활동과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5,560만 가구 17,311명에 이르는 의료 보호대상자 진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동진료전담반을 육성하여 주요 의료시설과 거동 불편자에 대한 순회 또는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계획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족 계획 사업은 저희 연령층에 대한 가족 계획 계도를 강화하고 이동홍보반을 편성하여 민방위, 예비군 교육장 등의 방문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서 6,500명의 임산부들을 등록, 산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 유아를 등록하여 2만7천 여명의 건강을 관리하며 정기진료와 교육보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예방에 힘쓰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은 이동반을 편성하여 12명을 방역기동반으로 편성하며 앞으로 중점 운영하고 주민자율 최고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을 관리하여 22개소에 전염병 신고 모니터망을 활성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실시하며 장티푸스와 콜레라, 일본뇌염 등의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만 명에 대한 급성전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도 강화입니다. 정기점검과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를 비롯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건강관리와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서 주요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1,500여 전직원은 주민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보고 사항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7만 3천명에게 지난번에 관악구 철쭉제 계획 유인물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철쭉제의 목적은 저희 관악산의 정기가 어린, 관악산에서 철쭉꽃이 반발한 계절일 때 60만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을 고취해서 관악의 발전과 번영을 구하는 행사로 현재 저희가 날을 잡기는 5월 9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 날이 목요일인데 여러 가지 기상조건과 예년의 일기 등을 통계로 봐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관악산 자연공원, 주관은 관악산 철쭉제 추진위원회와 저의 구가 주관을 합니다마는 예년에는 관악산 철쭉제 추진위원회가 직능단체 중심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3천명 정도가 됩니다. 행사 내용은 작년과 같습니다마는 무대행사는 개별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제가 있고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와 구민 노래자랑 또 이 무대행사와 별개로 등산대회와 주부백일장이 열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의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인 2천만원이 나머지 약 일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년과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추진할 계획을 행사별 시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관악보건소 청사 임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직제가 이번에 개편되고 지방의회구성으로 사무실 사용면적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저희 행정 업무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우선 보건소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별관의 1·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면적이 414평입니다. 이것은 복도를 포함한 면적인데 이번에 보건소 직원이 75명에서 98명으로 23명 늘어났습니다. 저희 구청 건물이 현재 이것도 전체로 봐서 이 모든 시설을 수용하기에는 절대평수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해 봤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기구 확대로 사무실이 절대면적이 부족하고 그런데 타구의 보건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서가 1,131평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 강동이 768평입니다. 동대문이 610평입니다. 동작은 임차를 했습니다마는 561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의회개원에 따라 구청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건물 위층에 지금 재무과하고 도시정비과가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를 비워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재 저희 사무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새로이 마련된 보건소 사무실은 저희 본관 지하 상황실을 임시로 지하실에 꾸며놓고 탁구장에 사무실을 마련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대책으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 시까지 우선 건물을 임차 사용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6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구 봉천 8동입니다마는 1,564번지 5호에 8층으로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층부터 6층까지 임차를 하면 실면적 기준으로 해서 거의 좀 협소합니다마는 수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총 임차 금액은 아직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가 감정을 해본 결과에 평당 185만원 11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6억 5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약 4억 6천만원을 더 반영을 해야만 우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앞으로 장차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뜻을 받들어서 부지를 물색해서 아주 현대적인 보건소 건물을 하나 짓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순의원입니다. 오늘도 벌서 이 자리에 3번을 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구정 현황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검토를 해보지 못하고 저희 상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질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회의부터 존경하는 청장님과 간부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범 시민의 범죄 체제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6·29선언 이후에 발생되고, 증가되는 범죄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우리 관악구민은 다 알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한 야간업소 개방 통금 해제로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청장님께서는 범죄 사항을 어떠한 차원으로 방지를 하셔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가능한한 치안 당국과 숙의해서 소단위 경찰서 스타일의 부서 운영을 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옛날에 대단위 파출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소단위 경찰서 제도는 5개 파출소나 3개 파출소를 묶어서 현재 경의 체제의 소장을 경감이나 한 차원 높은 서장으로 구성해서 범죄 예방에 청소년 범죄에 적극 막아나가는 이러한 제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엄청난 수에서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의원님이 되기 전에 구청을 한 번 오려면은 구청 밖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선거 도중에도 3만원짜리 딱지를 떼어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은 상당히 주차장을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0대에 대해서 주차장 위치에 대한 계획서가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우리 관악의 자동차 증가율이 몇 대며 연간 몇 대 소요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 얼만지 이에 비례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금년도에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너무 발언대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구에 우리 관악구가 26동 722통 5,784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구청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관악구 각 동의 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통반장들은 10일전에 사표를 제출토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사표를 제출한 통반장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다음 임시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명단을 다음 임시회까지 각 동별 통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왔으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고 재임명된 통반장들이 있다면 아울러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반장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면서 투표용지표를 나눠줄 때도 이번에는 통반장들을 통하지 않고 동 직원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도 통반장들이 사표를 제출한 그 현황과 또는 재임명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낸 그런 통반장들은 재임명을 하지 말아 줄 것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구정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과 총무국장님 또 여러 구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첫째,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주부들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쓰레기 포장지 배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개월에 포장지를 20개씩을 주신다고 기재된 것을 제가 봤는데 한 달이 30일이라고 보면 이왕 주실 바에는 한 30개씩은 배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보라매공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상 동작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관악구 봉천동하고도 인접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영등포에 있던 시립병원이 건물을 짓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앞으로 시립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보라매공원 운영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어떤 절충을 해서 저희들도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절충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일종의 복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생활편의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 퍼센테이지(%)가 우리 관악구 세대별로 몇 %나 공급되어 있으며 또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시켜줄 수 있으며 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도시가스 부설 공급하는 것이 주민의 자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축할 때 물론 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존 건축물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많은 돈을 안 들여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입 세출 예산서 265페이지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1년에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원으로 돼있고 29개소에 580만원으로 밖에 안 쓰여 있는데 우리 복지국가로 나간다고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노인인구가 늘고 머지않아서 여기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 분이 다 되실거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가능한 한 구 예산에서 좀 더 많이 배정을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청장님 이하 구청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저는 시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9페이지를 보면 신림 11동 근린공원 주변 택지 6백 평, 건평 300평에, 태권도장, 탁구장, 독서실, 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저희 동 뿐 아니라 딴 동도 전부 다 복합성을 이루는 동네가 필히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에는 시민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넣어서도 안 되고 또는 태권도장이라는 게 개인 투기종목의 운동시설인데 근간에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장을 많이 차려 가지고서 인원확보를 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 적에는 동장님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해당의원을 통해서 지역주민 동민의 간단한 공청회 정도는 가져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걸 여러분들 의사와 맞춰 비춰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신림 7동에 있는 이상락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제만 같아서 대단히 질문을 하려니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해결 방아나 문제에 대해서 타동에도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은 주차장이 실제 난곡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림 7동까지 들어오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덴가 두 군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어떤 데는 몇 십대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녹지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있는데 못 시키면은 도로에 나와집니다. 도로에 나와지며는 도로에 차가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차가 다닐 수 없을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공중에 떠받혀서 있느냐 앞으로 차는 점점 많아질 거고 이래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선 눈 감아줘도 괜찮을 것이냐 그러면 길가에 전부 다 네 보낼 것이냐 그리고 차도 못 다니게 할 것이냐 이런 방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특히 우리 동네는, 없는 동네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줄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60세 이상의 부모를 가지고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있는 집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하다가 보니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의회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이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서를 나열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면 아주 사실에 의해서 하는 올바른 책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밝혀지면은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 보며는 우리 구에 16만 7,874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수용가가 6,26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프로수가 제가 수치관념이 없어서 잘 계산됐는지 한 3%에 불과한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이 도시가스, 우리 관악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제 기억으로도 1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도시가스 회사가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얼마전부터 일제히 각 지역별로 아마 각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독점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고 건 시장님이 있을 적에 제가 이 홍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건 시장님이 도시가스 회사 직원인 것 같이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며는 L.P.G 가스는 열량이 얼만데 도시가스는 1만2천원이다. 이렇게, 거기 보면 지금도 혹간 홍보물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며는 똑같이 입방으로 표시하려면 입방으로 표시해야 되고 중량으로 표시하려면 중량으로 표시하셔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해 보시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수치가 바꿔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공사비 자체를 책정하는 상태가 과연 어떻게 산출된 공사 금액인지 이것을 전 좀 묻고 싶고요 또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계량기 하나 자체를 구입할 적에 구입가격이 얼마며 그 분들이 수용가에 계량기 하나를 부착하고서 받아 가는 액수가 얼만지 이 상태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건비와 자기네들의 유지비와 모든 것을 계산했을 적에 그것이 과연 상당한 금액인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가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지금 이러한 3%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단가문제라든가 공사 관계에 있어서의 공사비 산출근거 또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수용가에 갖다 부착해주는 기구의 가격 문제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일찍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앉으셔서 중요한 의안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구정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사회복지 측면에 서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산동네에서 살면서 항상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많이 접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부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가난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나 정부가 어떤 시책을 갖고 이 애들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가 항상 궁금했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이 공부방이란 내용이 어떤 개념과 어떤 위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니까 신림 3동 지역에 78평의 공부방이 하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신림 9동으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마는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아마 각 동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신림9동이나 신림3동과 같은 지역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지역사회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인 수준도 일정동안 일정정도 안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회환경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비해서 50% 이상이 넘는 빈민지역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이 살고 있는 산동네나 이런 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이 전혀 계획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구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부방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 동안 활동을 통해서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공부방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동기가 바로 맞벌이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산동네 지역에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이 애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자립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공부방을 소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 평짜리 집을 한 칸 빌려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주 소규모의 작은 공부방을 지금 몇 군데서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신림 3동에 그것도 굉장히 살기 좋고 좀 환경이 제대로 돼있는 지역에다 79평의 넓은 공간을 주어서 이 지역 애들을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넘는 신림 7동뿐만 아니라 봉천 3,6동 5,9동 또 신림 10동 여타의 많은 지역이 이런 산동네로 있고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애들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선 순위적으로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구청간부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최대교 총무국장께서 구정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러 의원님께 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경로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각 동 보면은 노인정이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사실은 동장님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사람이 노는 그런 노인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좀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을 행정차원에서 대폭 개선해 주시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승차권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사부에서인지 서울시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차권을 주니까 어떤 예가 일어났는가 하며는 노인정에서 승차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승차권에 보며는 아마 액면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보다는 밑도는 가격으로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게 매우 잘못됐지 않았나. 만약에 그 액면가를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며는 그런 상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또 반면에 그 분들이 어디 가실 때에 돈을 내고 차를 탄다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하는 노인정의 노인들이 건의사항을 제가 평소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 다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세가정 경로노인에 대한 예산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가정의 노인들은 사실은 부유층 노부모들은 자식들에 의해서 용돈도 많이 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세가정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수한 예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에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부 조정해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봉천 11동의 박요한입니다. 너무 질문들이 많이 돼서 사실 문제점을 묻기가 죄송할 정도입니다마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관악 구민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관악신문사를 비롯해서 몇 곳에서 사용코자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은 어떤 사람만 쓸 수 있으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사회정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행정당국에서는 퇴폐업소를 특히 며칠 전에 보니까 관악신문사에 죄송합니다마는 과부집이라고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다 아울러서 과부집이라는 이런 광고까지 내 써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당국에서는 뭘 하는가 하는 이러한 기사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해서 그 동안 단속했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우리들이 단속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인정 문제를 조금, 어떤 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노인정이 건전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노인정은 유흥장화하고 댄스홀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듣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시장을 중심 한 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우리 봉천 11동에는 원당시장이 있고 그 시장 앞에는 많은 불법노점상들이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을 단속함에 어떤 특별한 방법 방침이 없이 한 두 사람의 진정이 들어오면은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리어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속반이 왔다 하고 소문이 나면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쓱 지나가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양성화된 것 같은 1·2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또 한번씩 단속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와서 단속을 하느냐고 물으면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장 어렵고 눈물겹게 사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의지할 것 없이 리어카 하나에다가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야할 처소를 정해서 노점상을 단속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양성화해서 마음놓고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구 행정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단속반이 왔다 하면 불안해서 내일 올지 모레 또 올지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나날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애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할 때는 분명한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해 줘야할 텐데 이러한 무계획적인 단속,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차 가지고 차도가 막히니 차 갈 곳을 뚫어달라는 진정서 한 통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이러한 그 단속은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27페이지에 있는 맑은 공기 대책입니다. 우리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에서 아니 우리 서울에서 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명물이요 명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산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악산은 퇴폐풍조화 해 가지고 정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불법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을 이렇게 방치하고서 우리들이 맑은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 운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짧은 시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구체적이고 또 아주 차원 높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국장들이 직접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 본동의 박계순 의원님께서 범시민적 범죄체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파출소를 소단위 경찰서로, 이렇게 조직을 좀 바꿔서 5개 내지 6개씩으로 묶어서 대형화하고 파출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범죄예방이나 퇴치에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점차 산업사회가 됨으로 해서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퇴치를 위해서는 작년 10월13일날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정부 각 기능 분야별로 대책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관서인 저희 구청의 분야도 시 본 청과 거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이 자율 방범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방범체제를 활용하는 조직화되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직문제는 역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걸 봤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질문사항은 저도 경찰에 통보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 구청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지금 주차능력이 약 70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현재 거의 대중화돼 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의 공무원 전 차량을 구청에 주차를 하면 민원인들의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내의 직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주차를 여기에 사양을 하고 구민회관과 일부 지역에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침부터 지금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바로 이 옆에 철골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주차타워인데 약 46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차라든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차는 여기에 좀 수용을 해서 즉각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100대에 대한 주차장을 넓힌다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가 아니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 옆에 일부 부지를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약 100대 정도로 더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관악 기동대 파출소 있는데서 그 밑에 다리가 있는데까지는 그 하천변이 주차지역 정비로 주차계획 구역지구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거기도 복개가 되면 우리 관악산을 찾는 우리 서울 시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삭제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또 역시 박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주차능력과 앞으로 주차 계획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병소의원님께서 이번에 기초의회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사표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고 그 명단은 다음 임시의회까지 내도록 하고 현재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고 또 앞으로 재임명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난 번 기초의원님들의 선거에 통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입을 못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된 통반장은 통장이 14명이고 반장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31명인데 현재까지 재임명된 사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임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명단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기성의원님께서 시민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신림 11동 근린공원 내 스포츠타운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내부시설의 배치문제 태권도장이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점치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이런 스포츠센타, 실내체육관을 소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림 11동의 장소로 지정된 원인은 그 신림 11동이 성보재단에서 박물관을 짓기로, 우리의 사유지와 그 성보재단의 사유지를 합쳐 가지고 공원구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유지를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그 장소에 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여 주민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여론이 들어온 것은 진입로를 조금 더 넓혀라, 그 다음에 거기 수종을 좀 개량하라,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 배치라든가 시설의 활용문제, 즉 태권도는 그것이 정부에서 우리 사항에 관한 지침을 줄 때 예를 들면 태권도장 같은 것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어떤 시설이 좋은 건지를 작성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요한의원님께서 관악구민회관에는 그 대관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가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 구민회관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곤혹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 문제는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이미 나와 있고 또 이것은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공동복지라든지 그래서 대관은 가급적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치적 색채를 띤 구민회관의 대관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등록된 정당에 한 해서는 (청취불능)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청취불능)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시설은 저희들 구민의 시설이 한번 대관을 한다면(청취불능)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도 더욱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분야는 이상이기 때문에 좀 미흡합니다마는 우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도 노인정 운영비 지급계획과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정이, 시립이 33개, 사립이 21개로 총 5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공동요금 시설비 보수비 기타 등등해서 7,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평 기준의 노인정을 지금 신축하는 것이, 남·여 해서 20평씩, 20평씩 40평을 짓고 있습니다. 40평을 기준해서 월 십 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관리하는데 별로 애로가 없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에 두 곳이 있겠습니다. 신림 2동과 신림 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노인정은 시립이 하나 있고 사림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협소해서 다시 금년에 3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의원님 또 질문하신 그 쓰레기 포장을 월 20매 정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더 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8천만원을 쓰레기 봉지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고지대 저소득층에 우리가 말로써는 분리 포장하라 분리 포장하라 하지마는 봉지를 다 대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20매를 주는데 앞으로 30매씩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고지대 저소득층이 한 5천 세대가 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며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월 30매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혜경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 9동의 청소년회관을 선정된 동기와 신림 3동의 공부방을 짓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신림 9동의 청소년회관은 저희들이 관악구에 청소년회관을 지어놓고 무척 노력을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여기는 녹지대로 재개발지역이고 부지확보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난관 중에 있었는데 마침 신림 9동에 저희들의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차고지로 하려고 적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그 뒷면에 약 한 290평의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 녹지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590평의 우리 청소년회관을 관악에도 근사하게 하나 짓자하고 이런 것을 시에다가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매입은 작년에 해서 샀습니다. 금년에는 건축을 건설본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써 신림 9동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림 3동에 독서실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신림 3동 동사무소 회의실에 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림 3동 동장님이나 유지분들이 와서 신림 3동의 회의실을 쓸 수 있도록 문고라도 내 보내달라고 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를 살라니까 항상 우리 작은 예산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색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적환장이 48평 짜리가 조그마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독서실 겸 문고를 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짓기로 하고 건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우리 관악은 저소득층이 많기로 서울 시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무척 제가 청와대나 보사부를 다니며 건의서를 많이 냈습니다. 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좋은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더 오히려 48%라는 숫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왜 그리 됐느냐 하면은 거택보호자가 작년에 재산이 3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활보호자가 작년에 540만에서 이것도 699만원으로 재산이 올랐습니다. 의료부조자가 540만에서 800만으로 재산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1인당 평균소득액도 작년에 월 4만8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자활 보호자도 같고 의료부조자는 5만4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가 하면 추상소득이라 해서 18세는 무조건 직업이 없더라도 18만4천 원이라는 돈을 번다고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40세는 예를 들어서 40세는 15만 6천원을 집에 앉아 놀아도 그 사람은 그 만한 돈을 어디서 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따져 가지고 이 영세자를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 관악에 지금 48%라는 게 90년보다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받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은 여기에 되는 우리 대책으로서는 이 취로사업이라도 저는 어떻게 30일을 기준해서 한 30만원씩 벌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줍니다. 영세민의 80%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20% 이렇게 취로사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에 하루에 취로인부가 동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1,200명됩니다. 그리고 년 간 예산이 한 57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림 7동에 영세민을 우리가 100명 할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100명 할당을 했는데 20명은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고 80명은 영세민이 할 수 있는데 80명의 영세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65세, 18세 미만의, 그렇게 해서 영세민이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60명이 나오고 한 40명이 나오면은 그 40명을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영세민을 해 가지고 취로일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무척 시에, 정부에 건의를 해도 그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 취로인부는 영세민 사업비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것 감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무슨 장난을 하는가 싶어서 감사원 보건사회부 우리 자체 서울시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어기면은 동직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년도 말에 8,677가구가 보급되어 5.8%입니다. 아까 3%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건 5.8%이고 금년목표가 6천4백 가구입니다. 그래 이것이 되면은 약 10.2%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어떻냐, 서울시 전체가 지금 약 10% 정도입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라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 프로테지가 강남이나 서초나 집단지역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높지마는 기존 우리 관악이나 이런 동네는 상당히 프로테지가 낮습니다. 관악도 전체 보급률의 평균치는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명석호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도시가스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을 이거 m당 굵기 400미리 하나가 18만1,530원이 든답니다. 350미리가 m당 16만2,400 이것은 관 값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주택에는요 취사만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 부담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관 값은 도시가스에서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걸 정부에서 융자금에서 자기네들이 시설하고 우리가 집에 직접 들어가는 돈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 설치하는 가칭 배관공사비는 단독 주택 평균 취사용이 72만에서 80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배관설치비가 약 65만원 내지 80만원 시설분담금액 해 가지고 5만원 줍니다. 아까 계량기 값을 말했는데 계량기 이 93만 6천원 내지 백십이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집을 신축지으면은 수도는 수도사업공사가 와서 계량기만 달고 연결만 하면 집의 배관공사는 다 합니다. 그러나 가스 공사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배관공사를 해 놓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그 사람들이 와 배관공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건 상당히 쌉니다. 취사를 할 때 40만원 내지 45만원 난방을 할 때 이거는 각 가정에 부담됩니다. 59만원 내지 69만원이 드는데 집집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상당히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에 가서 공사비 현황을 파악하였으니 필요 하시면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아파트 지금 우리가 다세대 주택 네 가구 세 가구는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네, 박요한의원님이 질문하신 퇴폐영업은 아까 간판 문제 말씀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90년도 단속실적이 총동원 인원이 8천 5백43명이 동원됐습니다. 거기에는 구직원 경찰교육공무원 직능단체 그 다음에 총 우리가 일반 현황을 보니까 6백18건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유흥업소, 대중업소, 다방, 이용원, 전자 유기장, 기타 많이 잡았습니다. 이건 숨바꼭질이 되가지고 잡고 또 하고 잡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오늘 저녁도 하고 내일 저녁도 합니다. 이것은 하루 저녁에 15명 내지 2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해 가지고 그 날 저녁에 잡힌 사람은 그 날 저녁에 그 시간에 시에 보고가 되가지고 그건 누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로 모든 것이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단속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음란한 분들이 춤을 추고 댄스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생법으로 다룰 수도 없고 그걸 상당히 퇴폐로 다룰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거기 우리 단속요원 중 젊은 공무원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박카스 팔고 사이다 팔고 빵 껌 몇 통 팔고 이래 가지고 입장료 500원씩 그렇다고 요새는 천 원씩 합디다. 그 단속 잘못하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소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순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대폭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할아버님들한테 간섭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 드리고 한 달에 돈 십 만원 주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위임을 시키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희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계시고 거기에 얼마씩 거두어 가지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노인회 관악지부하고 회장님과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이것을 상행위하는데 금지할 수 없느냐, 우리 관악구에 경로승차권을 받으시는 대상인원이 약 2만3천명 됩니다. 할아버지가 한 3천5백 할머니가 만4천5백 이렇게 됩니다. 이 돈을 따지면 약 4억6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일괄제작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찰화 하기가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 부사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개선방안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예산을 구 자체로 확보할 수 없느냐 금년부터 영세노인 할아버지들은 65세입니다. 거택보호자들한테 만원씩 또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요전에 노인 할아버님들이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무척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세노인 중에서 65세 이상만 한 달에 지금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시민국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대충 드린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아까 박계순의원님이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한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해결방안에 공원녹지 지역의 주차장 여부와 난곡길 주차장문제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되실까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은 건축 허가시 근린생활시설에는 150㎥ 이내 일 때에는 차고를 한대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건축 허가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100㎥당 한 대씩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150㎥ 한 대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고 주택은 일반주택은 200㎥에서 250㎥ 한 대 250㎥ 300㎥ 두 대 300㎥에서 350㎥ 세 대 이렇게 50㎥ 증가될수록 한 대씩 증가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지역내 주차장 시설은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묵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묵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고 부득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녹지가 해제되지 않으며는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받아서 우리가 시행에 착오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곡길 주차문제는 난곡길은 주차금지도로로써 불법주차단속을 90년11월2일부터 단속을 해 왔습니다. 단속을 해 왔고 골목길은 지나게 되면은 다 들어와 가지고 길가에 세워놓으니까 차량이나 또는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갈 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6개 동 전반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차를 세우게끔 선을 그어놓고 골목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3개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문제해결 방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좁은 땅에서 주차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방침은 불법주차를 가능한 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차를 사지 못하게끔 또 차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되었을 때 자기가 불편해서 차를 못 사게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우리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시 주차수요관리 방침 등을 우리가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검토사항이 나오면 다음 회기 때에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20년간 연립주택 재 건축 허용건인데 이것은 연립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 다중 다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19세대 이하일 때는 허가를 받지만 20세대 이상일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가격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통제 받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전 진단을 해서 그 집이 쓸모가 없을 때에 부셔서 그것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중의를 모아서 본청에다 재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장님께서 물어보신 고지대 마을버스 허가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허가된 마을버스 노선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봉천 9동에서 마을버스가 허가가 나간 것이 있고 봉천 5동 봉천 11동 봉천 7동 신림 12동 신림 3동 신림 10동이 되어서 6개 노선이 나갔는데 작년도의 90년12월31일부로 전환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환조치가 되면서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허가가 중지돼 버렸습니다. 이 마을버스 허가를 위해서 지금 교통부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상은 한 6월달 정도 되며는 법개정이 돼 가지고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개정으로써 이뤄져야만이 구청에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이 불미스럽더라도 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20세대 이상은 뭐냐 하면은 아까 연립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연립주택 개념이 몇 채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20세대 이상을 했을 때가 연립주택으로써 그것이 사업승인을 받는다 이겁니다. 20세대 이상일 때는 20세대 이상 된 지금 20년으로 규칙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두세대 세세대 다섯세대 여섯세대 이런 것은 규제를 안 받고 있지마는 사업승인 된 것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원당시장내 노점상 단속에 있어 대책없는 단속을 한다 해서 박요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은 88년도 올림픽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는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서만은 단속이 있었고 그 이외의 상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었습니다. 절대금지 구역은 밤낮으로 할 수 없는 구역이 절대금지 구역이고 상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낮에는 하고 저녁에는 못 하는 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대금지구역은 88년도에는 신림 4거리만 절대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90년도에 와 가지고 시흥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그 다음에 동작대로가 우리 구에서 절대 금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59개 단속을 전부 일제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 이면도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전연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며는 구 재정이 원래는 그 사람들 단속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50만원 융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시장을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게 된 이유는 그 동민들로부터 진정도 있었고 또 시장대표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도 왔고, 와서 또 단속한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 소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냐하며는 노점상은 국법질서차원에서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행 및 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기성의원님과 의장님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관악산 퇴폐풍조 정화 방안하고 공원입장 사용료 수입원 확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지금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은 1968년1월15일날 건설부공시로 지정이 되어있고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평일에는 3만 내지 4만 공휴일에는 8만 내지 한 10만 정도 그 등산객이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상인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고정적으로 145개가 지금 묵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잡상인이 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60여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속요원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관리사업소 직원이 지금 10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직제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되지 않고 전경을 20명 주는 것으로 낙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12일자로 전경이 13명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전경 2명하고 방호원 9명하고 24명이 현재 지역 단속요원으로서 한 달 동안 지금 현재 아직 제복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은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달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 1년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광활한 지역에서 굉장히 힘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그 등산객들이 자질이 향상이 안되며는 단속요원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하고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협조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국립공원은 전부 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서도 청소료라고 해서 4백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해서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하시는 얘기가 이용객을 위해서 서울시가 돈 24억 정도 받아 가지고 뭣 하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묵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도림천 명칭을 신림천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 고시로 68년도에 도림천으로서 명칭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림천이라는 것은 각 수교별로 시종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점이 서울대입구입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종점이 안양천 합류 지점까지가 도림천으로서 고시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구별로 천명을 부치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도 시정점에 의해서 도로배치도 하고 수교도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어떤 지역을 국한하는 게 아니고 한강이면 종점이 되고 시점이 되고 이렇게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 복개는 지금 주차장으로써 고시 나 있는 데가 서울대입구에서 화랑교까지 주차시설지구로써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복개를 할 수 있는 구 재정만 닿는다며는 복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 이하의 문제는 도시고속화 도로계획이 지금 현재 시흥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도림천변으로 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며는 낙성대를 거쳐 가지고 그 양재동 인터체인지까지 그 고속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본청 도로과에서 기본 계획을 금년도 2월 28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금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후에 복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악산이 휴식년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휴식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등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휴식년제가 낙성대에서 연주대로 올라가다가 연주대에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신림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신림계곡 위 측에 주로 등산을 많이 안 가는 지역으로 해서 휴식년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찾는데 작년 가을에 거기 상봉 약수터라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무슨 좌판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휴식시설은 빠져 있어요. 거기는 계곡으로 해서 말입니다. 지금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천 11동 2번째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시민의 불편이 있다든지 시장상인에 불편이 있다든지 교통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요원이 단속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