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옥윤 의원 발언
옥윤
윤옥윤의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강진군 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개원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00분
경용
임경용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강진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5분
옥윤
윤옥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윤흥오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은 역사적인 우리 의회의 첫 번째 회기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미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대체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자세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외 2인이 제안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월 15일 강진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종영
나종영산업과장
산업과장 나종영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해서 5개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 입니다. 제일 먼저 농어촌개발계 소관입니다. 첫째, 마량면 농어촌 정주권생활사업을 '90년도에 실시해서 '94년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90년도 사업계획은 약 9억원을 들여서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화장실,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91년 사업계획은 19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이 전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91년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은 기존단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10개소, 민속공예품 5개소, 일반공예 2개소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규단지로서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후계자 관리요원 388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후계자 대회를 통해서 후계자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신규로 선정하는 회원은 12명입니다. 농민 9명, 어민 3명, 해서 12명을 선정했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규격화 사업은 개량저장고 1동 100평에 5천5백만원을 들여서 대구단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송차량 1대도 4.5톤 규모로 해서 900만원을 들여서 대구단협에서 실시합니다. 왜, 대구단협에서만 하느냐 하는 것은 개량저장고는 '89년도부터서 처음 정부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89년도에 도암단협, '90년도에 작천단협, 금년도 대구단협 그렇게 해서 단협별로 차근차근 실시해서 나갑니다. 개량저장고는 전라남도에서 연간 3개 단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양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이 규격상자 지원은 성전, 작천, 병영, 음천조합 45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상자를 개량해서 플라스틱 상자로서 공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은 1,400명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500명 이렇게 해서 1,4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농사계 소관입니다. 식량안정 생산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양질미 확대재배를 해 나갑니다. 통일벼 재배면적은 점차 줄여 나가서 일반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묘를 하기 위해서 어린묘 기계모내기를 실시하고 공동건조장을 건설하고 곡물건조기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토배양 및 병충해 방제는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을 농가에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객토는 341㏊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객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병충해 방제는 공동방제 7,933㏊에 대해서 실시하고 방제기 63대를 50% 보조를 줘 가지고 농가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금년 39개 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18개 소규모 21개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 해서 전 마을에 기계화 영농단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이앙기라든지 수확기를 중점적으로 공급을 실시합니다. 식량생산 계획은 미곡이 10,905㏊에 344천석, 평년작에 비해서 100%정도 수확을 올리게 되겠고, 맥류는 4,039㏊, 잡곡은 110㏊ 정도해서 식량증산 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양정계 소관입니다. '91년도 통일벼 수매 예시량 배정 및 양곡유통 단속입니다. '91년도에 수매계획은 통일벼는 153,455가마입니다. 아주 말이 많은 통일벼입니다마는 40㎏들이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63,580가마를 수매했는데 금년계획은 67% 감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농가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농가별로 고시를 해서 꼭 심어야 할 양을 미리 배정을 했고, 90년도 가격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질미로 재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양곡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시 단속해서 관내 양곡상 및 또는 도정 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잠업특작계 소관입니다. 잠업특작 진흥사업입니다. 잠업진흥사업은 금년도에 상전조성 6㏊에서 100,000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심은 것이 51,000주를 심었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잠실 2동하고, 잠구 9동이 있고, 임제농약 비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과수 조성사업으로서 35㏊, 조금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사업의 일환책입니다. 단감 20㏊, 유자 10㏊, 배 5㏊, 그래서 4천7백3십2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 1동, 40평에 4천8백만원 지원해서 조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다음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7,680주 계획인데, 금년 봄에 3,800주 감나무를 사 가지고 대상농가에 공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 사업은 과채류를 생산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0.6㏊, 그 다음 수입대체 작목개발사업 1개소로 해서 1㏊, 시설원예단지 5㏊ 해서 50동이 우리군 사업이어서 순수한 군비로 2백50만원 보조하고 2백50만원 무이자 융자로 해 가지고 소득의 패턴을 바꾼 특기적인 사업입니다. 군수님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득 이후 1마을에 700평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1읍면 1특색 특산품 개발사업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사업인데, 군에서는 금년도에 딸기, 오이, 재래 메주, 토하젖 등 4개 품목을 정해서 강진읍에 딸기 포장재를 공급하고, 군동면에 메주공장을 설치를 해서 옛날 재래 메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전면에는 오이 포장지를 공급해서 지금까지 상자로 했던 것을 플라스틱 상자로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옴천면은 토하 새우를 양식해서 옛날 진상품인 그런 전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4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축산발전 사업입니다. 한우개량기지 조성이라 해서 200두가 있는데, 군동면 1개소에 순수 한우로서 혈통이 좋고 육질이 좋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강진 맥우라고 합니다마는 옴천에서 실시하는데 300두를 약 15회 육성해 가지고 비육 후기에 맥주맥을 발효 액상사료를 공급해 가지고 양질의 쇠고기를 만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한우유통 백화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군에서는 소득 작목 또는 UR대책에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정화 처리사업으로 요즈음 자주 가축 때문에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정화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해서 39,000천원을 들여서 간이정화조를 만들고 또 톱밥 발효 돈사를 만들어서 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용대
서용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용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세, 군 행정기구, 실과소 주요 업무분장과 기획실 소관 91년 주요사업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으며, 각 실과 사업소 주요업무는 소관 실과장이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세입니다. 총면적은 468.10㎢로 전남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지가 30%, 임야는 58%, 기타 12%이며 도서는 9개로 유인도가 1개 있으며 해안선은 86㎞입니다. 인구는 68,778명이며, 가구는 18,178가구로 농가가 11,605가구로 64% 비농가가 6,573가구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수산업이 76%, 광공업이 7%, 써비스업이 17%로서 주로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1면, 112개리, 281마을이며, 문화재는 28개소가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가 11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가 75㎞, 지방도 65㎞, 군도가 76㎞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이 11㎞, 준용하천이 166㎞, 소하천이 186㎞가 있습니다. 군 행정기구입이다. 군수, 부군수님이 계시고, 2실 11개과 5개 사업소 1읍 10면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571명입니다. 본청은 공무원 201명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직제는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미발족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과 이렇게 해서 2실 11개과 44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공무원 수과 94명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계시고 하부기관으로서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가 있고, 보건소, 간척사업소, 도서관, 청자사업소 등 5개 사업소 17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발족한 의회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읍면은 공무원 266명으로 강진읍 2과 7계가 있고,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11개 읍면, 2과, 48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군 실과소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기획실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계,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법제 및 소송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 통계조사,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및 언론 홍보자료 수집 편찬, 여론조사 및 군정계몽 선전과 보도,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관광개발, 예술문화단체의 육성과 사회단체의 등록 감독, 기타 공보,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무과는 서무, 직제, 인사, 복무단속, 보안업무, 공무원복지, 하부 행정기관 지도감독, 행정구역 개편, 선거 및 국민투표, 군 행정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문서 수발 통제, 민원실 운영, 청내 단속과 타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전 국토 공원화 및 자연보호활동의 주관지도, 개발행정지도조정 및 취약지역 개발, 체육진흥시책 수립 추진 및 청소년 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세외수입 징수 및 탈루세원 조사,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과 물품출납 보관, 재산의 취득, 처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기타 재무업무 전반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 분할 허가업무와 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그 밖에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구호, 후생, 노동대책, 의료보호 업무,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 업무 지도감독,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원 및 지도감독,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환경오염 특별대책과 배출 시설물 개선, 농수산물 폐기 수질 오염물 제거명령 등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부녀아동법인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의 직업 보도 및 윤락여성 선도, 고아, 기아, 부랑아, 정박아의 보호, 노인복지대책 및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입니다. 산업과는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식량작물의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작물 병충해 방제,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업무, 정부양곡 관리 대행기관 지도감독, 잠업, 특용작물, 원예작물 증산 장려,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도축장 시장관리 등입니다. 산업과는 임야내 치산계획 수립실시, 양묘, 조림사업 시행지도 및 사방사업,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지도감독,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야생조수 보호, 기타 산림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과 수출, 과학기술 진흥, 연료, 전기 및 계량기 업무와 시장관리,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와 공산품 품질관리,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육성 지도,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지도감독,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수자원 보호 및 증식 등 수산업무 전반입니다. 건설과는 국토 자연자원 보존의 이용개발,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 도시계획 정비 및 구획정리, 하천 항만의 보존관리 및 도시 토목공사, 주택건설 및 건축허가와 무허가 건물 단속,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 토지공개념 및 토지 거래규제 업무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 계획 수립,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공 계획 수립 및 비상대책 업무, 병적관리 및 징ㆍ소집, 장정 신체검사, 향토예비군 업무 및 국민역 관리, 민방위교육 훈련 및 계몽, 소방업무 및 기타 민방위 업무 등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실시, 농촌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 및 농민훈련 시행계획, 기술 홍보활동 및 농촌지도 등 교본제작, 농외소득원 개발지도 및 농가 부업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환경보조지도, 농촌 청소년의 영농 및 상담과 농민후계자 육성, 농촌생활개선 및 영양식품 가공조리,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작물 보호지도, 시설원예, 채소, 화훼 기술지도 및 주산단지 조성, 우량가축 보급, 양잠 기술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 등입니다. 보건소는 일반 환자 및 의료 진료와 진단서 발급,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지도감독,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학교보건관리, 결핵환자 관리 예방과 국민보건 증진, 방역대책, 전염병 관리, 음료수 소독, 약사업 지도단속 및 마약사범 단속 등입니다. 간척사업소는 강진만 간척사업 추진의 용지 매수와 각종 보상, 농지조성 매각대금 징수 및 조성농지 분배, 조성농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일시 이용지 관리 등입니다. 도서관은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전 및 열람 제공, 도서관업무 조사연구 및 시설보호관리 등입니다. 청자사업소는 유물, 유적지의 보존 및 조사연구,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연구 및 관리, 고려청자 재현품 생산, 전시, 판매, 보존, 경내 유적관리 및 시설보호 등입니다. 다음은 '9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먼저 군정의 기본방침입니다. 7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의 역량을 총 결집 국ㆍ도정 주요과제의 성실한 지방적 구현입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국민운동화 추진, 공명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출발, 농촌의 안정 및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촉진, 민주봉사행정 실천과 군민 복지 증진에 총력을 다하여 풍요롭고 자랑스런 강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91년 재정규모입니다. 총 443억 8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5억 4천3백만원 71%입니다. 여기에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26억 4천8백만원 8.3%, 세외수입이 32억 6천2백만원으로 10.3%입니다. 의존은 256억 6천3백만원으로서 81.3%입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134억 8천4백만원으로 42.7%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07억 1천8백만원으로 34%, 양여금이 14억 3천1백만원으로 4.5%입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의회비가 1.2%를 차지하고, 일반행정비가 25.6%, 사회복지비가 12.5%, 산업경제비가 26.7%, 지역개발비가 25.4%, 문화 및 기타가 8.6%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군의 자립도는 18.7%입니다. 운용에 있어서는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과 극대화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28억 4천6백만원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5천4백만원, 주택 1억 8백만원, 의료보호가 12억 1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천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2억 7천8백만원, 간척사업이 92억 9천4백만원, 고려청자가 2억 6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천7백만원, 농공지구가 4천8백만원, 공유임야 3백만원, 어장정리 10억 이렇게 해서 어장정리를 5억을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작해서 자체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으로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91년말 잔액이 원리금 합해서 39억4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가 27억 1천1백만원, 청사정비가 3억 5천1백만원, IBRD 군도개발 차관사업이 8억 42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억에서 6억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2009년까지 상환기간이고, 청사정비는 200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IBRD차관은 1999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매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운영계획 심사분석입니다. 저희들이 7개 분야에 154건으로 연중 분기별로 4회를 심사분석을 실시합니다. 각 실과소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전 업무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역점시책 사업을 중점분석 군정추진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예선절감 운용은 전체예산의 3% 이내로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인건비가 3%, 에너지 관련 1.5%, 국내여비 5%, 기타 1%에서 3% 등을 30개 대상 비목 229억 1천9백만원 중에서 5억 5천2백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절감액은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이나 또한 잉여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총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관내 전 사업체의 분포상황 외 17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실시한 통계조사입니다마는 시기를 0시를 기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 마을 271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개별방문 대화조사로 본군 상주 내ㆍ 외국인 전부를 조사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석원
강석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석원입니다. 공보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매월 1회 15일날 발행을 합니다. 이것은 90년 10월부터 계속 발행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군정주요시책이나 기관단체 소식 미담수범사례 생활정보 등을 수록해서 각급기관 단체나 출향인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약 2,300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보지 발간입니다.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데 15일을 깃점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용은 군 조례나 규칙이나 공고를 게재하고 군정시책 홍보 등을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나 읍ㆍ면사무소 각 마을까지 약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공직자에게는 월중으로 홍보사항을 선정해서 시달 대민홍보에 임하도록 하고, 언론홍보는 매주 화요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여론을 청취하고자 시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은 각종 군정시책을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위원을 통해서 군 홍보위원 11명, DM망 홍보위원 114명이 있고, 정기간행물을 제작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정사진이나 기록보존은 역사와 문화자료 군정주요업무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항 등을 수시로 VTR이나 사진첩 필림 등으로 보존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진마을사 편찬사업입니다. 주관은 문화원과 탐진향토문화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군의 후원을 받아서 매년 1내지 2개 읍면씩 조사편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유래나 역사인물 그 다음 풍속마을 기본통계 현황 전설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실적으로는 성전면을 제일 먼저 발간해서 2,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병영면을 조사를 마치고 편찬을 위해서 원고 정리를 하고 있으며, 작천면은 4월 13일날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도서관 부지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3층 연건평 328평으로 해서 4억 6천6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127평으로 전시실과 사무실로, 2층은 117평으로 공연장, 3층은 84평을 공연장으로 400석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고려청자 도요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적 68호로해서 63년 1월 21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적지정은 100기에 18만 평이 지정이 되어 있고, 비지정은 우리가 예상하기를 83기에 20만평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구면 사당리 당전 일대입니다. 개발사업으로는 사업비 총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구요를 복원합니다. 복원구요 1각에 보호각 1동을 짓고, 토지는 사유요지로 되어 있는 8,700평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사들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립은 1동 500평에 건립할 예정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골조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개발 예정지로 해서 대구 도요지권과 사내 간척지권을 개발 예정지로 해서 작년 8월달에 교통부에 지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규모를 약 8만평 내지 15만평 규모로 해서 50억원을 예상해서 개발을 해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개발 예정지를 확정하고 지표조사 기본설계를 작성을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지금 3천만원을 확보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관내 관광자원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문화재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산 유적지 정화공사는 국도비, 도비 합해서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재래식 화장실 1동을 지금 보수를 하고 연지가 물이 세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무위사 정비공사입니다. 무위사도 국도비 합해서 2,600만원을 들여서 명부전 보수를 하고 산신각 2.3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랑생가 정화 여기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영랑생가를 보수 복원하고 생가 기단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병영성 지표조사입니다. 병영성 지표조사는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할 계획인데 성의 역사나 구조, 성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조선조시대에 지방의 군제도 이런 것 등을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강사 정화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사를 신축을 하고 있고, 남강사는 내삼문 복원입니다. 내삼문은 군비 5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해서 내삼문 1동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걸장군 묘소로 지금 군비 500만원 자부담 1천5백만원해서 장군석비 건립과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공작업은 완료되었고 조경과 비석건립만 하면 다 끝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병량
임병량내무과장
내무과장 임병량입니다. 저희들 내무과 소관은 20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께서 일반현황 보고 중에 군 행정 기구표에 가서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공무원 수가 명시가 되어 있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군 본청을 쟁점으로 한 산하 전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표를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넣어드린 표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별표에 나와 있는 표는 군 본청 의회기구 5개 사업소, 읍면 정원과 현원 현재 결원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 산하에 총 공무원 수가 695명입니다. 이 중에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이것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일용잡급 미화요원, 사업인부 이것은 비정규직이지요. 이렇게 해서 695명인데 지금 현원은 656명으로 해서 현재 39인이 결원입니다. 지금 결원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이 21명, 의회사무기구 3명, 사업소 2명, 읍면이 13명입니다. 일선 행정을 추진하는데 312명이라는 정원이 11개 읍면에 제대로 차더라도 일이 벅찰텐데 왜 읍면에 결원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도적으로 각 시군에 군의회 읍면 결원이 많습니다. 우선 인접한 장흥이나 해남에 비해서 우리군의 결원이 그래도 적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청 21명의 결원 중에는 최근에 발족키로 한 가정복지과 요원을 비롯해서 기술직, 일반행정직 등으로 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결원의 보충 방안으로 해서는 타시ㆍ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의 연고자, 우리군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군수끼리 할애요청을 해서 동의가 된 다음에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인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시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현재 9명을 특채요구를 해 놓았는데 4월 29일에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9명의 내용은 행정직이 7명이고, 축산직 1명, 수산직 1명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한 것을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 첫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90년 5월 7일 대통령의 시국 특별담화에 있어서 그 당시 연말까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겠다 하셨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여의치 않고 해서 또 특별선언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범죄와의 전쟁선포라지요.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 우선 추진체계로 해서는 부군수님을 총지휘관으로 해서 내무과장이 상황실장으로 해가지고 내무과에서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해 왔습니다. 우선 대처체제로 해서는 작년에 우리군 관내 182개 기관단체, 또 건전 자생조직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그동안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나누면 범죄와 폭력 퇴치는 내무과,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은 사회과, 환경오염 및 공해 퇴치는 역시 사회과, 주차장 질서확립은 지역경제과, 노상적치물 정리는 건설과, 건전기풍 국민운동 전개는 새마을과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로 해서는 그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또한 가시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자체의 활동을 멈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무디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벽한 추진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지금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회 개원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다음, 의회 사무직원 배치는 10명 정원 중에서 현재 7명이 임용배치가 되어 있고, 3명은 추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장비나 집기 등 61종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의회운영 조례, 규칙 제정은 의회 회의규칙 등 3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주봉사 행정추진은 광범위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 우리관내 11개 읍면에서 여론모니터요원을 35명을 추천해 가지고 분기별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또 엽서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역시 공무원 출장시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 가지고 작년에 164건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개선에 있어서는 민원 온라인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3종 그래서 31종에 대한 온라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31종에 해당된 것을 엽서만 보내시면 앉아서 해당 읍ㆍ면까지 가시지 않아도 처리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관장 직소민원실 설치운영은 최근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군수실 부속실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면 육성은 금년 도암면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 돼 있고, 연간 약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에 있어서는 우선 금년에 종합감사를 5개 기관 대구, 도암, 신전, 성전, 작천면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부분감사는 7개 기관으로 예정을 하고 종합감사는 이미 마량하고 병영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해서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연 48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표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의 실시입니다. 매월 1회씩 국도정 시책이나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정레 조회시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밖에 관련된 실과장이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중앙하고 도교육원 교육이 연간 14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천규
양천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양천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건전사회 기풍조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 이 운동을 전개해 와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성과보고를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선도조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범군민 다짐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 이런 것을 국민운동 전개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조직 육성입니다. 새마을 군지회 1개 조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개 조직, 새마을 군부녀회 1개 조직,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22개 조직을 가지고 더욱 육성을 하겠습니다. 조직운영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0명을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새마을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마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11개 읍면에 6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11억원의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리자면 마을 진입로를 비롯해서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포장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타 문화복지시설이 2건, 경사업장이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폐자원 수집, 이 내용은 농촌의 환경공해가 날로 심화되니까 방지의 일환대책으로 해서 자연정화 활동상인데 매 주말 각 기관단체가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유원지, 사찰, 도로변 등에서 일제히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전국 일제 결의대회를 6회 실시토록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공병 수잡장, 이것은 읍면에 1개소씩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약 2평 정도로 설계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전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약 9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집 장려금, 이것은 농약공병 ㎏당 90원, 비닐 ㎏당 50원에서 상품 80원까지 되는데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영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것하고 영암 것을 순회하면서 전부 수거해 갑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이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구, 옴천, 도암, 칠량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대구면 난산에서부터 정수사간을 도로 확포장 4㎞를 실시를 합니다. 이 구간에 위치한 마을은 난산, 청용, 계치, 용문, 항동 이 마을을 통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는 3억7천9백만원으로 4월 중에 발주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도암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전남에서는 8개 읍면이 실시를 하는데 소도읍가꾸기 지침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면은 해당이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면은 김영진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노력을 해서 면은 해당되지 않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구간 692m 도로 확포장 및 기반시설이고, 총사업비 5억 7천9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 2억 7천9백만원이 투입되고, 보상금 약 3억원이 됩니다. 4월 중 발주해서 금년 11월 30일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기간은 연중실시를 하는데 매월 5회 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주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아닌 광고물, 이런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아닌 광고물 이런 광고물은 주로 프랑카드,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공원 8개소, 가로화단 29개소, 계 37개소는 기 조성된 곳으로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은 각 읍면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 120㎞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숙근초, 화목류 등을 겸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은 신규조성으로 해서 도암계라 화단 외 5개소를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대책입니다. 39개소가 있는데 전술도로가 7개소, 헬기장이 32개소, 이것을 위해서 장애물 제거나 배수로 정비, 도로측구 정비 등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 하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웃군 해남이나 장흥, 영암 등 전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큰 행사가 있으면 강진읍 동교에서 했습니다. 그간에 학부형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동면 호계리 영포제 일대 약 3만평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군비 8억, 약 12억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등을 합하면 4억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모형은 체육부 기본형 중에서 혼합을 하고 우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로 거기다 체육단지화를 한다하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영포제 몽리답 단체수원을 개발하는데 파산제 숭상공사를 지금 착공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산제에다 숭상공사를 해서 만약에 숭상공사를 해 놓았어도 수원이 부족시는 대형관정으로 해서 수원을 보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에 지금 그곳이 근린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운동장 설치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 영동제 용도 폐지는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 예산이 국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4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시설 용역이랄지 현장 측량이랄지 감정평가랄지 공사감리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을 4억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경비를 쓸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마는 '89년 5월까지 해서 강진거주 독지가를 비롯한 강진출신 출향민들로부터 마련한 성금이 1억원을 '89년 5월 31일자로 강진농협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연리 12%입니다. 계속해서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약 4억 2천만원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적극 지원입니다. 제30회 도민체육대회가 14개 종목에 178명 참가를 합니다. 일정이 결정이 안되어서 5월 중이라고 했는데 5월 7일, 8일 9일 3일간 순천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생활체육대회라 하면 일반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하 35세 이상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출전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7종목에 82명 지난 4월 12일, 13일 양일간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여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하반기 생활체육대회는 8종목에 100명 내외로 목포시에서 11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보호에 있어서는 유해업소 정화활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은 월출야영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과 안내를 해주며 또 지역 청소년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새마을과에 종합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영진
김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지방세 과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세수목표액 지방세는 36억 1억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된 액수는 6억 3천33만 7천원이며, 징수액은 6억 2언398만 2천원으로 해서 지금 미수가 6백 35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17% 되어 있고, 목표액대 징수액은 99%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가 점유하는 비중은 얼마냐 목표액이 9억 6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8백12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2억 5천4백27만 2천원으로 해서 목표액대 부과액은 27% 목표액대 징수액은 98%입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26억 4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를 3억 7천2백21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3억 6천9백71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2백50만원 남았습니다.,목표액대 부과액은 14% 목표대 징수액은 99% 실적입니다. 두 번째, '91년 세외수입 과징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37억7천6백54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 하는 것이 27억 6천9백7만 8천원으로 했습니다. 징수액은 27억6천6백69만 5천원으로 해서 목표대 징수애은 99%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9억 8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은 1억 4천6백만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1억 4천6백만원 1005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 결정액은 15% 실적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27억 9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징수 결정한 것이 26억 2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26억 2천만원 9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진읍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부지는 2,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확보는 1억 8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후보지 선정은 말일까지 하고 공청회를 5월 30일 정도 갖을 려고 합니다. 예산확보 대책으로서는 현 읍사무소와 읍장관사를 매각해서 추진하고 읍사무소 이설계획은 '92년도 계획에 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면청사 신 증축관계입니다. 성전면사무소 신축을 200평 규모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5월부터 12월 안에 완공토롤 학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면사무소 증축관계는 80평 2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1억을 들여서 5월부터 10월 내에 완공토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저희 관내는 법인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및 일반은 1,600건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56백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억 1천6백만원 군세가 4천만원 지금까지 실적은 2천5백만원의 정도를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필지수로는 6,534필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6,417필지, 건물이 117필지입니다. 그중 국유가 2,796필지, 도유가 363필지, 군유가 3,375필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동옥
김동옥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치리입니다. 기한민원, 토지 임야 분활외 8종류로 해서 1일 평균 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1,804건을 처리했습니다. 즉결민원 토지대장외 6종입니다. 1일 평균 292건입니다. 3월말 현재 21,287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수료 수입 8백87만3천원입니다. 연간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사정, 재결, 국유지 취득 등 미등록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대상은 본군에 12,082필입니다. '90년말까지 911필을 주소등록 필했습니다. '91년 목표 400필을 책정했습니다. 3월 말 현재 81필을 처리했습니다. 각 마을 이장에게 미등기 토지조서를 송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88년 10월 1일부터 정부에서 일제히 실시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 교환 양여된 것을 매도했을 때는 계약서를 검인을 맡은 것입니다. 3월 말 현재 1,145건에 1일 평균 16건을 치리했습니다. 통보는 세무서에 월 1회 양도소득세 자료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보과입니다. 3월 말 현재 27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부합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86년 11월 9일 이후부터 실시한 업무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분할, 지목변경에 대한 처리입니다. 등기 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주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10,621건을 하였습니다. '87년부터 '90년 실적입니다. 이것을 사법서사에 위임했을 때 1건에 12,000원입니다. 주민 절감액이 1억 2천7백만원을 절감을 시켜 주었습니다. '90년도 계획은 4,530건입니다. 3월 말 현재 38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지정리 확정측량 검사입니다. 5개지구 경지정리 418㏊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점과 세부측량의 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정해서 군민들 재산권을 보호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1년 5월 1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 가로망 저촉면적 측정입니다. 사업량은 9,693필입니다. 3월 말 현재 실적 2,683필입니다. 대상은 6개 읍면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로 강진, 군동, 성전, 작천, 병영, 도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촉면적을 측정하여 읍면에 통보해 주므로서 세금부과에 경감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40여분 계속되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상규
박상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상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2,830명의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월 양곡 및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매월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매월 한 사람 앞에 가구주는 550원, 가구원은 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는 한 사람 앞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약 10억 9천4백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10%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년 학비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내지 실업고등학교를 갈 때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약 2,168명에 약 5억 5백만원입니다. 이건도 군비를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융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는 저소득층 구호와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융자금 지원입니다. 생업자금을 가구당 4백만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1억 8천4백만원을 5년 거치 연리 6%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해서 약 이것은 군비입니다마는 3언7백만원 2년거치 3년 분살상환해서 연리 5%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반기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특별취로사업, 재해대책 취로사업 등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국비 1천8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각 읍면에 16개 사업 쓰레기매립장 축조, 꽃길조성, 하수고 증설, 농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입니다. 대상자는 14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에서 710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자격증취득 후 95%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액을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53백만원 지원입니다. 지원요령을 보면은 훈련준비금, 수당, 식비, 가계생계비, 취로준비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자 보호입니다. 생계보호 수당은 저희들이 4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가지 종류의 장애 중에 2급 이상의 장애를 입었거나 2가지 장애가 중복된 장애자에 한해서 1인당 월 2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구 교부입니다. 약10명에 대해서 본인 희망에 다라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저희들이 보장구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 등록은 당초 조사에서 52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430명이 등록이 되고 96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을 마쳐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대책입니다. 재해구호비 대책은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로 해서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망 1사람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집이 헐어졌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응급구호비를 1일 1,341원 이것은 현물로 나가겠습니다. 백미하고 부식비해서 1,341원입니다. 이것은 할 사람 앞에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이것은 1주일간 되겠습니다. 장기구호는 한 사람 앞에 1일 1,295원입니다마는 백미, 정맥,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재해의 구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구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택이 전파된 가옥에 대해서는 약 65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관리입니다. 본군 관할 6개군 중심으로 해서 약 13종 7,214점 천막, 모포, 식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 대책입니다.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에 48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공해 등 4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시설변경, 무단배출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또 각 업소 48개 업소가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실적에 따라서 그 업소가 한달에 한번 간 업소, 한달에 두 번 간 업소, 일주일 한번 간 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우리 관내에 약 10개소 5,667㎡를 저희들이 복토와 소독을 해서 과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는 관내 청보인부 32명, 금년도에 차량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대, 강진읍이 2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면에 차량 1대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성전면을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05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서 비닐봉투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분뇨처리장을 목리 앞에 2,400평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을 25㎘정도 됩니다. 주위에 울타리 설치 및 진입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사업을 강진미화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3대가 1일 17.5㎘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군민 보건향성을 위해서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봄철부터 여름철을 보면은 식품제조업소 구멍가게에서 불량식품이 간혹 나옵니다. 이건 계절별 지역별로 시장근처라든지 학교주변 구멍가게라든지 불량식품을 수거를 해서 도 검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입니다. 포도외 27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모두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공동급수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129개소, 공동우물이 65개소로 194개소의 공동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 2회 정기검사를 하고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관내에 337개소의 범인서 유해환경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54개소, 대중음식점 217개소, 다방이 54개소, 기타가 41개소입니다. 단속반은 저희들이 상설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1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 시간 준수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은 카드화를 시켜서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업소를 3등급화 차등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호입니다.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15,224명이 있습니다. 1종 3,345명, 2종 11,169명, 3종 710명입니다. 관내에 의료보호 지정 시설이 27개소 있습니다. 병의원 6개소, 치과 4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래환자는 1종과 2종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1종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종은 80%, 3종은 70%를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의료보호 지정시설 지도감독을 해서 병원에서 환자관리나 치료비 청구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아동복지 강진자비원 1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식비, 양곡, 연료비, 피복비를 약 8,559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 소년가장 세대가 4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학용품, 급식비, 피복비, 중고생에 한해서는 교통비 등을 약 1,563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6,020명에게 승차권을 분기별로 해서 36매의 승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487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1일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해서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해서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6개소의 노인당이 있습니다. 이 노인당에도 개소당 연간 연탄 500개, 매월 운영비를 12,000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관내에 영세모자가정이 110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통장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6쌍을 이달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려서 가정이 불우해서 결혼식을 못 올렸던 영세한 동거부부가 생활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녀자 교육입니다. 부녀단체 및 일반에 대해서 약 600명을 연 4회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식수계 소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물량이 695㏊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춘기 조림이 685㏊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기 조림이 10㏊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실수입니다. 밤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을철에 조림하게 되고 무궁화 5,000본도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추비사업하고,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덩굴제거 총 합해서 2,970㏊입니다. 사업시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임도는 5㎞입니다마는 신규가 4㎞ 보수가 1㎞입니다. 그래서 칠량 명주리하고 송호리 대구용운, 작천 삼당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임도 10개년 계획에 의한 금년도 4차년도에 해당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림병해방제입니다. 주로 솔껍질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총 관내에 발생면적이 13,120㏊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방제가 5,094㏊를 했고, 피해목 개벌사업을 2,326㏊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기 벌채가 800㏊이고 수간주사가 100㏊ 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기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대책본부를 군 읍면 12개소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봄철에는 2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이고 추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 40일간입니다. 그리고 산불 우려자 특별관리는 노약자하고 정신박약자 그 다음 산림하고 연접지역 내 경작자 해서 2,356명을 대상화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을 위해서 유급 감시원이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본군 관내에 입산 통제구역이 10개소 취약지구가 10개소 그래서 20개소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북산 우두봉 상봉에서 작년에 국비 2백만원을 투입해서 산불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한 분은 무전기를 휴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종상
박종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안정과 에너지 절약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행정,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추진 홍보에 있어서는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사용기간 단축과 전열기사용 억제, 차량운행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가정 산업부야에 있어서는 한집 한등 끄기, 수돗물 아껴쓰기, 건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축증대는 가계안정 및 지방금융 보호육성을 위해서 여간 저축목표를 1천억원을 저희군은 책정을 하고, 저축 필요성을 년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생활화 유도를 위해서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종전에 1인당 1천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5천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정기 계량기 검사는 500대를 4월 중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서 어제 강진읍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량행위 지도단속을 물가합동 단속반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운수차량 적정 유지에 있어서는 저희군이 4월 13일 토요일 현재로 본군 등록대수가 총 2,283대입니다. 그 중에 영업용이 27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개선과 교통편의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량 조사는 매년 9월달에 실시를 해서 익년 증차 요인이 생기는 그 자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공급요청 승인은 군에서 3월달에 도체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 10월달에 승인을 해 주는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공급 처부으로 해서 증차나 신규를 받는 이런 절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증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송시설 수송의 안전 및 편익확보에 있어서는 운송업체 차량 점검을 군하고 사업조합하고 합동으로 정기 수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점검을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호각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질서저해 행위를 연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처리는 신고 엽서를 차에 비치를 해서 탑승객이 주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백만원 확보를 해서 군내버스 표시판 500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운송행위 단속을 노선버스 절대 행위 단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은 먼저 주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현재 저희 관내 25개소에 2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4개소에 1.4㎞를 지정하고 단속요원은 6명을 상주지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노선은 첫째 강진읍을 들어오는 진입로, 다산로, 중앙로 그리고 성전면 삼거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육성 및 유치에 있어서는 현재 마량면에 농공단지를 17,000평 조성을 해서 5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조성은 영암 대불공단에 인접하고 있는 성전면 등지에다가 5만평 규모를 새로 조성하는 그런 업무는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과 내에 중소기업 창업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도록 협조 부타드립니다. 아홉 번째 어촌개발사업은 '88년부터 '92년까지 전국 연안 시군 1개 마을을 선정해서 3억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면 백사마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응마을에서 사업보고가 들어온 곳을 수산 종묘배양장 2동 200평을 짓고, 800m의 소득원 도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강진만이 간척사업 등으로 차차 김양식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양길에 있는 종묘배양장을 200평이나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마을에 연락을 해서 재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 임박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고, 국비가 2억 1천만원, 도비가 2천 7백만원, 군비가 6천3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어업면허는 총 142건에 2,42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규처분으로는 마량에 미역양식면허를 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 및 축소처분이 44건, 또 연장허가 대상 어업권인 26건을 어업권 보상이 끝나는대로 연장처분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불법어업 단속은 60건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일제단속이 2회가 있고 도 합동단속이 10회 군에서는 수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과 영업자금회수 면세유공급 중지 등을 당하는 어민들의 불이익 처분이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는 단속보다 사전계도를 해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탐진강 상류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유입된 토사의 적치로 수로가 막히고 어장이 높아져서 황폐화되어가는 또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 이런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만 상류 죽도 상부의 392㏊중 이것을 연차적으로 토사 및 오물을 준설해서 어장환경을 개서하고 또 수로를 준설해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로를 조정해서 선박의 입출항을 회복함과 동시에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아울러 준설된 부산물 골재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또 우리 군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이러한 1석 4조를 노리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는 어장환경조사 용역을 마치고 7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큰 효과를 기대한 만큼 이 사업추진 내용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종환
임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종환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배수문 및 기성제정비 사항인데 연 2회 걸쳐서 춘계와 추계에 3,18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5개지구 하천정비와 자기우량계 2대 설치 및 기타정비, 수목제거, 배수문 도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설용 골재채취 확대입니다. 군 위탁 직영 골재채취 계획량을 모래, 자갈 포함해서 127,200㎥을 군동면 삼신리 탐진강 목리교 상류층에서 채취해가지고 군세입을 2억 3,400만원을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날 오늘 현재 설명이 끝났고 4월 20일날 토요일 골재채취 대행 입찰이 있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 65동을 동당 20평을 기준으로 1천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융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년리 8%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본군에서는 680동을 개량하는데 동당 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인데 500동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동당 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3조식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수세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락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신전면 용월리 대월마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10동을 개량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7천만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보호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1천9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후관이라 함은 시설년도가 오래된 배수관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1,500m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누수탐사수선 응급수선비로 해서 군비 300만원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원수는 분기별로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정수장은 매월 1회 이것도 역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전은 매월 1&;#54944;기 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또 상수도 보호의 날을 정해 가지고 매월 첫 토요일날은 강진읍 탐진강, 마량면 영동천, 성전 영풍저수지를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정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지가조사 사업입니다. 동일 필지의 지가가 행정기관마다 가격이 상이해서 지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든지 제반부담금의 부과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지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 관내는 145,000필지를 인원 143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3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하고 지가에 대해 사정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해서 건설부 승인을 득한 후에 6월 29일까지는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는 11,300㏊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6,400㏊ 90년도까지 경지정리 시행면적이 5,500㏊ 가능면적에 대한 85%를 경지정리 시행했습니다. 금년 봄 마무리까지 포함하면 418㏊입니다마는 약 91% 선까지는 가능면적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됩니다. 금후 대상계획 면적은 5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6개소가 됩니다. 군 시행분이 5개소가 되고 농조 시행분이 성전 월하지구 1개소가 됩니다. '91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군 시행분이 군동면 장산이 되고 농조 시행분이 대구면 수동하고 병영 월곡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측량 설계중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관내 군 시행분이 10개소가 됩니다. 특히 저수지 시설 설치 공사가 2개소가 됩니다마는 작천면 사동제하고 대구면 영동제가 되겠고, 나머지 7개소는 저수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보수사업으로서는 도암면 계산리에 계산제가 있고, 관정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이 60공하고 대형기계 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나 기계관정은 지금 착정 중에 있고 기타 저수지 설치공사나 보강개발사업은 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도 확장포장 도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군도사업은 군도 1호선에 신전면 용하리가 금년에 2.2㎞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 포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군도 9호선에 도암면 지석에서 성전간 3.7㎞입니다. 이것 역시 확 포장을 동시에 끝내는 방향으로 여기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도 7호선에 병영면 학사리 여기는 약 1㎞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확 포장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소득원 도로입니다. 우리군 관내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전면 명산리 여기는 500m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포장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도암면 강정리에서 만년리 여기는 500m 입니다마는 확장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가로망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 2개소가 약수장 옆 군민회관에서부터 보건소 옆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마는 54m인데, 약 1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헌로는 중앙의원에서 군청앞까지 거리입니다마는 360m입니다. 4억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61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를 할렵니다. 군동면 영포 공설운동장 시설결정 나아가서 읍사무소 청사부지 시설결정, 강진시내 불합리한 도로망 지역 일부 변경사항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성태
정성태민방위과병무계장
민방위과 병무계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건강상태가 좋이 않아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업무태세 확립입니다. 충무 5,300 인력동원 외 13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90년 훈련 시 미진하였던 분야에 대해 보완대비하고 각 분야가 연계성을 유지하돌 할 계획이며 금년 8월 중에는 불시 전시에 대비한 군 관위주의 지역훈련을 확대하는 '91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점검정비입니다. 관내 303개 민방위대 중 110개대를 4월부터 9월 중에 검열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하도록 하여 점검결과 우수대는 표창하고 불량대는 재검열 및 시정 경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완비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6개소에 대하여는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 수시 점검하고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고 있으며, 14개대 43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자비 점검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19세 되는 72년생 및 연기사유 해소자 1,713명에 대하여 지난 3월 중에는 광주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징병검사를 마쳤고 지난 2년 동안의 군 읍면 병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돌아오는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광주지방 병무청의 총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역병 753명, 방위소집 336명, 동원훈련 682명을 징 소집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303개대 6,011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본 군의 민방위 대원 중 20세부터 40세까지의 2,524명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 중에 연 8시간씩 실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완벽을 기하고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량이 많은 강진, 군동, 성전, 병영면을 대상으로 연 9회 민방위 훈련을 실시 민방위 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전 민방위대원 6,011명을 대상으로 3월, 6월, 9월 연 3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불시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333명의 신고망을 조직 정비하여 관, 경, 군 합동훈련으로 메시지를 부여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등 주민신고 교육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민방위 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한호
신한호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신한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중에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생력기술보급과 생산비 절감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 재배를 위해서 시범 영농센타 4개소 50㏊를 설치운영하고 기계화 영농단과 과학영농단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며, 단계별 교육 및 연시회를 개최해서 정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는 신전면 논정지구 1개소 30㏊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측조시비 이앙기 등 농기게 7종 14대를 확보하여 위탁영농회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건답직파 재배시범 4개소와 간척지 생력재배시범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담작물 세조파 확대재배와 잡초약 처리제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농토가꾸기와 병해충 예찰입니다. 건강한 토지가꾸기 및 유기 농법을 위해서 종합검정실 운영은 우선 업무담장자를 3월 중에 시험소에 파견해서 검정기술 연수를 시켰습니다. '92토양개량제 신청농가와 시설채소 및 과수원 등을 검정해서 노악에 통보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6개소 418㏊에 대하여 정밀 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사전에 농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농약 안전사용입니다. 정밀예찰로 신속한 통보를 하여 생력방제를 실천토록하기 위해서 벼 기본 예찰답과 소득작목 예찰소 2개소를 설치하여서 과학적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는 전산망과 유선TV, 앰프방송 등을 활용 통보해서 적기 방제에 지도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은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생력 기술보급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작형분산과 시설표준화 및 시설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 1개소와 생산시설 현대화 시섬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단경기 채소재배는 난지기후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으로 신선채소 위주로 공급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여름배추와 밭미나리 시설재비 등 단경기 채소재배 시범 9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재배시범 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재배 기술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배V자 수형 밀식재배 확대재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재배는 유망 화훼재배 시범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설현대화로 재배 환경 개선에 의한 생화력 및 품질 향상을 위하고 우량종묘 자가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설치운영은 무균 우량종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감자 조직배양 및 소괴경 증식분양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인삼재배 시범사업은 묘삼포를 설치하여서 재배기술 개선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용작물 재배시범사업은 약욕작물 4개소와 유지작물 2개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금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은 신전면 논정지구에 1개소 90평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재배법 개선과 아울러서 선별 포장개선 자기상품 개발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생력 양잠기술 보급은 밀식 뽕밭조성과 관수시설 확대 및 가지 뽕치기 등을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및 고급화입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서 가축표준 사양관리시범 3개소와 톱밥 발표돈사 시범 5개소 희귀 애완동물 사육시범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전 양이 시범사업은 무공해 쌀 생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은 사육기반을 확대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육질 개선을 위한 고급육 생산으로 해서 현재 백화점과 계약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조기 예찰입니다. 젖소 유방염과 소 기생충 검진 및 오지여세농가 중심 순회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밭 사료작물은 2년 5부작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논 사료작물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와 유체 혼파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사료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자립시범농가 육성을 위해서 새기술 파급 효과기대 가능 농가 29호를 선정하여 경영설계, 기록진단 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농업 선도핵심 경영주로 육성하고 시장 대응을 위한 농가판매 활동지도를 위해서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른 대응력 향상과 작형에 의한 출하조절 시범지역 육성을 위하여 선별 등급화 휴대용 소포장 제작 활용 상표개발로 품질을 보증해서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종합유통 전산실화하여 농민상담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신속한 정보수집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농촌지도소사회개발과장
사회개발과장 정성구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7항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대성지역은 칠량면 영계 송촌마을, 작천면 야동, 상남마을입니다. 소득지표는 칠량은 90년도 대비 91계획을 150%, 작천은 90년도 대비 91계획을 120%의 소득계획으로 소득 작목을 입식재배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꽃동산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주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견학으로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후계세대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읍면 자율 영농 모임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한우, 단감 등 작목별 전문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모범농장 6개소를 새기술 및 유통정보 교환과 성공사례 발표로 부실 후계자 및 자치단체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H회는 19개회로 영농 4H 7개, 학생 4H 12개회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지도입니다. 4H회원 과제교육 및 핵심회원 양성을 위한 지도사와 자매결연을 지난 4월 3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5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보고 듣고 개선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행사,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교육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소득활동 시범마을로 민속식품 메주, 매실가공식품, 차, 김치, 유휴지 활용 호박을 재배해서 가공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쌀 이용식품 개발보급을 위한 교육 및 전시회를 지난 4월 12일 이미 실시하였고, 2차는 11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는 생활기술 가정관리 등 상호 정보교환과 의식주 생활기술 자녀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일원은 금년계획이 79동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호당 융자 120만원씩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농촌지도소지도과장
지도과장 최병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민교육 훈련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91년 1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 사이에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3개 반으로 구분해서 140개소에서 7,959명에 대한 교육을 기실시 완료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높은 품목은 시설원예, 단감, 유자, 오이 딸기 등이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과 8월에 103개소에서 4,100명을 목표로 해서 정자나무 밑이나 우산각에서 식량작물, 축산, 원예, 소득작목 등 당면한 문제점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유자, 축산, 인삼, 오이, 마늘, 버섯, 단감, 딸기를 8회에 걸쳐서 1,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우수강사를 초빙 교육하고 현지 우수농장 견학 중심 실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실수요자반 120명으로서 관리기, 이앙기, 수확기 등 4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부녀자반 농기계 교육은 4월 하순에 40명, 안전보수반은 8월에 각 읍면별로 1회씩 11회 279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중 100회 이상 실시하여 4월 9일 현재 실적으로 15회 실시했습니다. 대상마을은 225개 마을로서 30마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내용은 수리소와 거리가 먼 오지 중심으로 운영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품대는 원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기술 홍보입니다. 마을 순회방송은 마을당 월 3회로 하여, 마을 앰프방송은 조석활동 위주로 하고 차량 순회방송은 오지, 취약지 중심으로 현지 지도와 연계 실시하며 홍보 및 인쇄물 제작 활용은 농업기술지 배부 매월초 700부를 배부하고 인쇄물 제작은 40종에 60,000부를 제작하여 당면 농사기술 및 정보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6시56분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가 보건진료 1차 기관으로서 금년도 21,200명을 진료하겠으며, 진료 수입은 56백만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불임시술입니다. 영구 불임시술은 정관 난관을 포함해서 50명을 시술하였고, 일시 피임은 여우가 있는 가임여성을 포함해서 1,233명에 대해서 약제 자궁 내 장치를 시술해서 정부 목표인 2020년까지는 인구 정지상태에 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핵관리사업입니다. B.C.G 예방접종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국교생 1,08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고, 유 증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이 상자에 대해서 전원 보건소에서 무료치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 소독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주택 밀집지역 시가지 취약지역에 주 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입니다. 약품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하수구, 축사 퇴비장 등에 2주에 1회씩 부락자체 공동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입니다. 예반접종입니다. 장티푸스 외 7종에 대해서 34,35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면역 인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및 해안지역 주민 여부 등에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객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실시해서 성병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현태
김현태강진만간척사업소장
강진만 간척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강지난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시행중인 강진만 간척사업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간척사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만덕지구는 89년도 7월 19일자, 사내지구는 89년 9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만덕지구는 89년 12월 4일자 사내지구는 90년 2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89년말부터서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매립면적은 1,135㏊로서 만덕지구는 315㏊, 사내지구는 8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덕지구는 193㏊가 농지가 되고, 사내지구는 400㏊가 조성이 돼서 함께 총 221㏊의 배후지를 개발하는 간접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약 6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사업비는 전액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482억 3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국토확장 1,135㏊, 농지조성이 593㏊이고, 23.6㎞의 육운이 개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5,527톤의 미곡도 증산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주는 강진군수가 맡아서 추진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사감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482억 39백만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90년까지 투자액은 138억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3억 8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2년 2월에는 내부개답 등에 251억 48백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진입도로는 2개지구 모두 90년 7월말과 8월에 각각 준공을 했습니다. 외곽공사 중에 배수관문은 만덕지구가 48%, 사내지구가 27%,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고 방조제는 만덕지구가 39%, 사내지구가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종내역을 보면 만덕지구 방조제는 총 3,037m가 되겠습니다마는 90년까지 2,136m를 성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1m를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내지구 방조제는 3,548m 중에서 작년까지 1, 865m를 시공을 했고, 금년에는 864m를 시공하게 됩니다. 배수관문에 있어서는 만덕지구가 2개의 대형관문을 설치게 됩니다. 90년까지가 체절을 했고, 문비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비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내지구는 약 6개의 관문을 설치하게 됩니다마는 작년까지가 체절을 500m와 문비제작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몸체 및 문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어업권 및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의 보상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산전문평가 기관인 여수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장과 89년 12월 29일자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강진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약 13개 품종에 대해서 89년 12월 30일부터 90년 12월 29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평가 결과에 의하면 어업피해 영양평가를 본다면 강진만 전체어업권은 총 182건에 3,56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9%가 해당되는 143건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 중에서 소멸 어업권은 약 60건 그 다음 제한 어업권이 83건이 평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업권의 피해보상 평가액은 101억 11백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만덕지구가 41억 19백만원이고, 사내 지구는 59억 92백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어업권 보상액이 100억 62백만원이 되겠고, 선박 보상이 있습니다. 92척이 해당이 되는데 49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업권 보상 미지급은 작년도 예산에서 우선 선금급으로 총액의 60%에 해당된 61억 32백만원 저희들이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금이 송달 되는대로 저희들이 이달 말경부터 5월 20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9일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대로 8월말경부터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금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석기
천석기도서관장
도서관장 천석기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독서인구 저변확대,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 반상회 회보 및 군 공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 학생이 이용할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서 확충입니다. 자체구입 도서는 금년도 계획이 700권입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증도서 확보는 계획이 600권입니다. 각지 향우회 및 독지가의 협조를 얻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7시08분
돈하
윤돈하청자사업소장
청자사업소장 윤돈하입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 재현품 본벌구이 36회를 실시하여 완제품 5,000점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수입 2억 5천만원을 올려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시설 확충 및 기자재 확보입니다. 2천2백만원을 들여서 기자재 보관실 1동 30UD을 신축하고, 토련기를 비롯하여 생산 기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작업능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옥윤
윤옥윤의장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군정에 대하여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밀적ㅂ하게 접해 볼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단시일 내에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예산이 투자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보충자료를 4월 25일까지 받아보고자 제안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군정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군수님께서는 폭주하는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예산에 수반된건 하나도 누락하시지 말고, 모든 업무현황을 추진방침과 투자재원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병기하는 등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의원들의 군정파악에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역사적인 강진군의회 개원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폐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