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정병규입니다.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들께 유인물이 세가지가 배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과제와 중점방향, 재정규모, 금년도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의 군의 면적은 388제곱미터로써 그중 농경지가 40%, 임야가 48%, 기타 12%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1헥타로 도내 평균 경지면적에 못 미칩니다. 해안선은 20.6키로입니다. 인구는 61,116명이고 가구는 17,325세대 그중 농가가 12,340세대로 71%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8면에 공무원은 512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73%, 2차 산업이 2%, 3차 산업이 25%로써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2차 산업이 도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현황이 간략하게 기재되었습니다마는 별책으로 된 기본현황, 이 책에 우리 함평군의 기본현황, 모두 수록해서 게재되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서 다음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과제와 중점 방향은 91년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 군민의 여망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민적 발전역량을 결집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인 노력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바탕위에 군정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군정의 중점방향을 2000년대를 내다보는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민주봉사행정구현, 농공의 진흥과 조화 속에 소득원의 다원적 개발로 정하고 정직한 군민, 잘사는 함평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의 재정 규모는 총 34,7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337백만원, 특별회계가 5,33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9,377백만원중 세입은 지방세, 세입수입 등 자체 수입이 16.9%이고,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83.1%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 22억400백만원 중에 담배 소비세가 숫자로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만, 16억8백만원으로 71%를 점하고 있고 우리 군민이 순수히 내는 세금은 6억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5%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은 투자비가 51.5%, 사회복지비가 15.1%, 경상적 경비가 31.9% 이며, 재정 자립도는 16.9%로 도내 군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하위에서 한 3번째 해당되는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군 시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정착, 애향자조운동으로 밝은 사회 건설, 근면과 마음을 함께하는 봉사행정구현, 지역개발의 가속화 추진, 농어촌공업화의 활기찬 추진 등 8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입니다. 10.13 특별선언의 성과를 확산시켜 범군민적 총력 추진체를 정비하고 주민 생활속에 파고드는 실천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10.13을 전후해 대비해 보면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20% 증가되었고, 불법주정차 적발이 80% 감소되었으며, 주류 소비량이 27% 감소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반면 폐자원 수집은 57% 증가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면 도로상 불법 주정차 행위와 취약자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심야 변태행위 등 무질서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흡한 사례는 지속적인 단속과 업종별 실천 등급지정 관리, 제도개선, 시책발굴,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운동 확산으로 건전사회 기풍 진작입니다. 먼저 총체적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원봉사 요원제를 운영하여 자율방범, 청소년선도, 질서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되 봉사가 가능한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실천 협의회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1직장 1운동 실천 덕목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전 기관 단체기관이 총 참여토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조직 고유의 기능을 통해 자율 실천토록 권장해 나가고, 새마을 부녀회, 부인회 등 각종 여성단체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편엽서 신고제운영과 대상제를 시행하여 연말에 평가 및 사례발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불법과 무질서 추방을 위한 2단계 추진 전략의 실천입니다. 민생치안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예방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법대를 지, 파출소 단위로 일원화 하였으며 주민 신고망을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독지가들이 자율 방범초소 4개소를 건립기증한 미담 사례도 있습니다. 4개소는 함평읍 광남로, 학교면 사거리, 손불면 소재지, 나산면 소재지에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의 재발방지를 위해 심야 변태 영업의 불시에 집중 단속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유선 티브이 방송의 자막 홍보를 통한 업주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교통거리질서의 안전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 도로 공지를 이용 임시 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모두에게 운전교습을 시킴으로써 사기앙양과 단속 기술 습득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를 위해 범군민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여 특수 시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폐자원 수집 우수마을 평가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애향 자조운동으로 밝은 사회건설입니다. 애향 자조운동은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운동입니다. 군민 모두가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 각자가 맡은 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실천자세를 확립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천 기반 확산을 위해 추진조직을 결성하여 월별 실천 덕목을 선정, 교양강좌와 병행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사회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방향으로 내고장화합, 안정을 위한 자애적 노력을 경주하고 내고장 인재키우기, 고향돕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조적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남도학숙 건립기금을 2억6천오백만원을 모금하여 도내 군부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장학제도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고향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출향인사님께서 3천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마음을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을 위해 정직하게 봉사하는 민주행정을 실천하고 매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정직, 성실, 친절, 겸손한 자세로 원칙에 입각한 공감 행정을 확행해 나가는 공직자세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권위주의적 행정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모든 민원은 일단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처리하고 모든 시책은 행정 편위보다 주민 이익에 우선하겠습니다. 부단한 업무 연찬을 통해 막힘없는 민원 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업무 연찬의 날을 매주 토요일 실과소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해 사정의지 가시화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소신껏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정한 인사관리로 공직내부 결속과 기강확립, 봉사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실천으로 다양한 민의의 수렴을 위해 농어민, 상공인, 운전기사 등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특수시책으로 매주 하루 내지 이틀 군수님 방문대화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군수님실에 직소민원실 운영과 민의 수렴 우편접수제를 운영하여 접수 민원은 유관기관, 군읍면에서 책임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집단 민원으로 확대 가능한 민원은 카드 관리로 현장 점검 및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집단 민원이 한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편의 증진 시책 확대를 위해 주요 민원은 간부공무원이 직접검토 처리하는 등 민원 쇄신 행정 체재를 확립하고 생활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해 기동봉사반 운영과 매월 1일 추진 사항 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보강하고 낙후지역 중점개발로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업화 시책의 추진전략 기반시설 확충방안, 신개발 수요에 대한 합리적 방안 등이며 11월말까지 시안을 작성 완료하고 광범위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3월중에 최종안 확정하겠으며 기본 구상으로 서해안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함해지구 관광사업 육성계획 수립, 광주카톨릭대학 지방이전에 대한 후보지 물색, 쾌적한 스포츠위락시설 유치 등 상위 계획과 주변의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로 시안을 확정한 것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내년 3월로 시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사회 5개년 계획과 우리 전라남도 발전계획은 내년 2월에 이렇게 확정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3월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둘째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로망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6개노선에 30.3키로를 확, 포장함으로써 포장율을 80% 넓혀나가고 상,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취, 정수장 시설확장과 노후관을 교체하고 함평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수해 나가겠으며 주택과 부엌 등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기반의 확충으로 오지 종합개발 사업과 함평읍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주요 건설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으로 한권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서에다가 엮어놨습니다. 총 38건으로 3백6억8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총 27건으로 2백십억8천8백만원 이 내용은 별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쑥 넘겨주시면 6페이지에 가서 이리국토 관리청 소관이 있습니다.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는 3건으로 30억8천백만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 주시면 상단에 우리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에서 2건에 5십7억천만원, 그 다음에 농협은 단위조합이 들어갑니다. 3건에 5억9천5백만원, 그 다음에 축협, 축협에서는 1건에 2억, 그 다음에 산림조합 2건에 1천2백만원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군정 보고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업화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의 요지로 공업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바 농공지구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기 조성한 학교지구 5만평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593명이 취업 연간 18억5천만원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고, 금년에는 함평지구에 3만평을 조성 1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부지역에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장 유치 확대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면에 30개 업체를 유치하여 8백5십명이 취업, 22억5천만원의 고용 효과를 올리고 있고 금년에는 월야면, 나산면에 2개 업체를 유치하여 백여명이 취업 3억6천여만의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안 문제의 적극 해결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망 소득작목인 과수, 시설원예, 화훼, 버섯 등을 확대 재배하고 꿩,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도 사육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과, 버섯, 화훼 등을 재배하여 보고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좋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투자로 생산기반 및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경지정리 사업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부업단지 운영 자금지원과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해 내가는 한편 영농 기업화를 위한 위탁 영농회사를 대동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범적 영농회사는 우리 전라남도에 6개소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 대동면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둘째 1읍면 1특산품 개발 사업을 금년도 농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대표 품목인 돗자리와 읍면 특산품인 화훼, 양파, 시설원예 등 10개 품목을 선정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돗자리, 양파, 간척지쌀, 화훼, 어류양식 등에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분야는 행정과 농촌 기수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생산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시설, 유통, 판매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농협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서울, 광주 등 대규모 소비처와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함평 간척지쌀의 경우에는 작년에 큰 성과를 보았으며 금년에도 생산단지를 확대조성 포장을 개선하고 품질을 보증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지역특산미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특산품을 광주, 아파트 단지, 또는 시장, 도에서 개설한 시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 함평군 특산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루 잘사는 군민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군민 보건향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터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처지의 군민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학비 생활안정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소년가장, 모자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의수족 제조공장 운영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활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수족 제조공장은 함평리 작곡재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과 환경보전 등 생활환경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학교면에 1일 처리용량 2000리터의 분뇨종말처리장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의료 보호지원 확대와 시설장비 보강 등 의료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역 체제 구축을 위한 질병예고제 운영과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에도 전염병이 없는 한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예와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재조명으로 문화고장의 얼을 전승하고 생활 체육의 진흥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자산서원과 향교 등 문화재 운영 복원과 비지정 문화재를 정비하고 자산서원은 엄다에 있습니다.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별로 1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생활민원 전승과 창작 활동을 지원해 나가며, 향토 문화의 정리 보전을 위해 대동면 금산리 일대 고분군을 문화재로 지정 추진하고자 하고 함평 문헌록을 발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테니스장, 게이트볼경기장, 체력단련시설 정비와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금년도에는 신광면 기산, 나산면 금수산, 해보면 밀제뒷산 지역별로 등산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읍내 기산봉에 산책로 및 약수를 개발하였던 바 군민의 커다란 부응속에 1일 이용자가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소책자 발간 배포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군민의 체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