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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반기진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본회의19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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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

반기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창군 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와 각오는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한 활력소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각오가 의회 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의사계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창군수로부터 의원여러분에게 군정에 관한 보고와 고창군 교육장으로부터 교육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 고창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기진

반기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인 제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는 개원 임시 회의로써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고 또한 원 구성과 개회식을 거행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잡게 되는 군정보고를 청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1차 회의와 오늘 군정 보고 및 교육현황을 듣는 2차 회의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을 결정할까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번 회기는 2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인 고창군정에 관한 보고와 고창군 교육현황에 대한 소개를 상정합니다. 먼저 고창군수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15:27) 이어서 고창군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군정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군의회에 제가 군정을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199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 일반행정 - 예산규모 - 91주요 시책 - 2천년대 발전구상 - 당면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군은 총면적이 603.06ha로써 도의 7.4%입니다. 저희군의 토지 이용율은 전 17%, 답 24%, 임야 47%인데 전라북도 전 9%, 답 21%, 임야 58%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보다 야산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 농업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6,302가구에 112,004명으로 도의 5.2%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는 89년 10월 1일 인구조사 통계로써 90년 인구통계는 91년 10월 1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는 96,000여명으로 10,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13개 군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저의 군의 인구가 4번째이며, 최고의 군에 비하여 1만이 적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189리 533분리 1,282반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는 2실 13과 4사업소 65계입니다. 공무원은 619명 본청 208명 사업소 107명 읍면 30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835백만원, 특별회계 6,926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46,7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다른군에 비교해보면 전주, 군산, 이리 3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2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39억원, 세외수입이 61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71억원, 보조금 108억원 지방 양여금이 17억원으로 총지원 수입은 약 297억원으로 본군의 자립도는 25.4%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보통세로서 담배 소비세 약 26억, 종합토지세 약5억, 자동차세 약2억, 주민세 약1억, 재산서 약1억, 도축세 약1천, 계가 39억이며, 목적세가 3가지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로 약1억2천, 지방세의 총합계는 3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기타로써 7억9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지방채, 기타로서 53억원 합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월금 23억원은 작년도 390억원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끼고 입찰잔액등으로 23억을 아껴 이 돈이 이월되어 복지 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덕산지구 택지 매각사업이며, 지방채는 청사와, 상수도 공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보시면 1억3천3백만원으로 자동차세보다 적은데 이는 전체 농가수 22,334명인데, 이중 거의 면세가 되고 약 10%정도 납부하는 농가가 24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10만원 미만의 적은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으로써 지방 교부세는 171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로서 31억원과 지방 양여금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7억3천1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재원은 토지과다 보유세, 주세, 전화세등 국세를 종합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이 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유로 사용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군도 이하의 도로 확포장사업, 상수도사업, 공해방지 사업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일반회계가 39,83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투자비가 26,339백만원 인건비등 경상비가 13,496백만원으로 33.9%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경비로써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비가 총투자비 263억중에서 73%인 약 190억원 가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의회비, 인건비, 사무비, 예비비로 되어 있으며, 저희 군의 지방세를 가지고는 인건비 88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되어 있으며, 저희 군의 지방세를 가지고는 인건비 88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이외에 저희들은 의료보호기금, 상수도 경영 수익사업, 농공지구 조성등 9개의 특별회계에 69억2천6백만원의 특별회계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방향, 91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군수께서는 살기 좋고 활기찬 새고창 건설을 목표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화합으로 사회안정, 내실 있는 소득증대 활기 있는 지역개발을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 주요시책으로는 봉사행정 구현과 지방자치준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 군민화합 안정과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수입 개방 대응과 소득원 개발,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추진과 향토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 11만 군민의 대화합으로 활기찬 새고창 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과 지방자치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봉사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 온라인확대, 생활민원 순회봉사반 운영, 인허가 진정 건의 등을 찾아가 직접 설명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개 참여 행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관심사업, 대단위 사업등은 사전 공청회를 하고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행정 참여를 꾀하고 있고 군정 설문 평가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 참여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화 행정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부들의 마을 숙박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초청 및 지방대화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질집단 민원 관리를 위해서 주민 여론 일일 보고제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의 적극적인 홍보와 수용자세를 재정립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 과감 대응,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의 준비를 위해서 회의실과 사무실등 120평을 확보해서 개원준비를 하였으며, 선거비와 운영비등 495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가 현재 29%로 되어있는데 타군에 비교하면 과표 현실화가 다소 낮아 3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세외 수입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익사업 추진 또한 덕산 택지 개발 14천평 총 수익 550백만원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자율 방범대 운영을 확산토록 하고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 방범, 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서는 단속반을 운영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고발등 2회시 허가취소를 하겠으며 고질업소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카드화하여 업소별 전담제 실시로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 거리절서 확립을 위해서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발본, 로상 적치물정비,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물 퇴치를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산 쓰레기를 방지하고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특수사업으로서는 재활용 폐품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100백만원 예산으로 주관은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마을 기금화하고 폐품 대상은 공병, 고철, 폐지등 6,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실적평가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안정과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향 화합운동의 전개로서 깨끗한 내고장 가꾸기, 군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향우회 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근검절약, 과소비 추방에 대한 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는 지도자들의 안정감 부여를 위해서 애경사, 생일위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결정시 협의토록하고, 수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과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46억원이 7건에 투자실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드리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으로 14개 읍면에 14억원으로 면당 1억원정도 지원되어 161개 마을에 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읍면에 1억원입니다마는 도비보조가 각 면당 1천만원씩 1억4천만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향후 3년동안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14개 읍면에 14개 마을을 추천 받아 본군은 성송면 사내마을을 추천 사업비 617백만원 (지원 427, 융자 190)으로 진입로 확포장 500m외 10건 주택개량 19동외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7마을 농어촌 복합 복지회관을 신림면에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시범면 육성 사업은 고수면, 흥덕면을 대상으로 면당 사업비 400백만원을 들여 주택, 도로,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 시설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장면등 8개면에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개량 81동 변소개량 280동, 공가정비 100동, 입식부엌, 목욕탕 시설 280동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간 벽지개발 사업으로는 고창군 아산면을 대상으로 약 400백만원을 들여 아산 계산 마을에서 학전까지 도로확포장 4.2km 사업으로 27농가의 250필지가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60%가 기공승락서가 징취되어 설계 완료되었으며, 이달 (4월)중에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과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는 본군의 영향품목으로 8개품목, 직접 영향은 땅콩, 콩으로 2개품목과 간접 영향품목으로 고구마, 수박, 사과등 6개품목으로 이작목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농기업 자금 15억원을 확보하고 이의 이자 5%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6.5%는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수입개방 대응 작목 개발사업으로 소득 금고를 지원 500백만원으로 시설과체 단지화, 화훼단지조성, 과수단지조성, 무공해 버섯재배, 약초 계약재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신청받은 결과 162농가에 약 20억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각실과 기능별로 사업의 열의와 신용도 조사를 농협과 병행실시하여 4월중 사업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연구와 교육에 관하여는 선진 기술 연수, 전문기술 교육, 종합반 교육, 농민후계자반교육, 수입대응 전문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저희군에서는 89년부터 독농가를 선발해서 일본 등지로 현지 연수를 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32명 정도를 선발 일본 등지로 해외 연수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업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 생산확대 신규 상전 조성, 누에 사육환경 개선, 무공해 집단 상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 조사료 증산 2,084ha에 131톤을 생산하고 축산기계화 단지를 조성 1개단지에 15기종 1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 상정하였으며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젖소의 고능력 정액공급 1,270두, 톱밥 발효돈사, 시설 도축장, 정화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히 체란계, 계열화 사업으로 약 10농가에 100천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창양계 센타에서 육성계 사료, 방역, 판매책임등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농가에서는 계산만 짖고 사육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에 축산 진흥 기금을 신청하였으며, 승인 되는대로 10농가 이상의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소득을 분석해 보면 계란 1개당 수수료가 9원 50전으로 1농가에 1,000수를 기를 경우 1수당 년간 300개의 산란으로 2백7십만원 소득으로 1만수를 기를 경우 2천7백만원으로 좋은 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국민식수, 임도개설 향토적수관리, 해안 피서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 개설 사업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산림 조합과 수의 계약 추진하고 해안 피서림은 국비 8천만 군비 1천만원으로 해서 해송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추진하겠습니다. 천해양식 사업으로 적지 3,100ha에서 개발이 2,565ha(83%)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위해서 주요 패류, 어류양식, 김냉동만 사업도 역시 대상자를 공모 하여서 엄격한 심사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류 종묘 배양장 100평 규모에 150만원을 투자 신축하여 넙치등 500만수를 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의 효과는 종묘구입비 년간 85백만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협동 출하반 육성과, 작목반 편성, 이의 육성자금으로 537백만원을 년리 5%로 육성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출하 확대를 위해서 참외, 딸기, 오이, 감자등 4작목에 포장제 지원을 6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고창, 흥덕, 신림 단협에 5톤 트럭 3대 19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수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 정보센타는 전국에서 첫번째로 실시한 사업으로 전국 16개 대 시장과 연결 299개품목의 유통 정보를 파악 전파하고 있으며, 정보 이용 회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화는 64국에 0111에서 0113번으로 어느때나 전화를 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벼농사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미 생산을 확대하고, 우수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어린묘이앙 확대를 위해 공동 육묘장 72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어 농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매매 사업으로 전업 희망 농가에 7,153백만원과 농지구입 자금 57농가에 73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육성입니다. 90년까지 총 506단지 조성 목표중 82%인 417단지가 조성되었으며 91년도에는 87개단지(대규모 82. 소규모 5)로써 1,746백만원 예산으로 영농기계화율을, 이앙 90%에서 95%로, 수확 49%에서 60%로 끌어 올리겠으며, 이사업도 아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가능 면적 10,225ha중 90년도까지 4,150ha가 정리되었으며 91년도에는 4개지구 414ha, 4,938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공정으로 5월말 영농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로써 저희군의 경지 정리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입니다. 선운사의 도솔재 축조를 위해서는 741백만원을 들여 제방길이 106m 높이 15m를 축조할 계획이며, 91년도 사업으로는 용지매입과 기초공사를 8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까지 년차적 추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동제 보강도 538백만원 투자 제방길이 191m 높이 11m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정개발도 113공으로 93백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28백만원 소형관정은 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군민 생계보조는 거택구호가 1,179세대, 자활보호가 4,870세대, 긴급구호 450명, 취로구호가 5,107세대 의료보호가 6,818세대로서 이 혜택을 보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군 인구의 10만명중 24.2%에 해당하는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능력배양은 중고생 학자금 지원 3,500명 직업훈련 245명, 생업자금 융자지원 60세대, 장애자 보호 905명, 청소년 가장 보호 25세대에 총 1,300백만원을 투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시설아동보호 3개소, 315명,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여 건전가요, 놀이마당등 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불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도결연, 고층상담, 직업훈련등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경노잔치 200명, 효도 관광 1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노우대 쿠폰제도 60세이상 노인에게 16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노당 대화도 확대 55개소를 기관단체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적기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 소득 활동으로 취약지 132개소를 16회, 마을권을 12회 실시하고,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간벽지 28개 마을 5,400명 정도의 각종 질병, 무료검사, 투약, 건강상담등을 11백만원의 예산으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렵고 그늘진 곳 해소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순수한 군의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택구호 세대 생일위문 사업도 1,179세대에 11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여 주고 있으며, 불우계층과 간담회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세장애자 의료비 지원도 17백만원을 투자하여 의료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자 위로 산업시찰도 1백만원을 투자 실시하겠고, 불우 심장병 어린이 치료지원도 10백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거택구호 양곡도 방문지급할 계획으로 10백만원의 수송비로 직접실어다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당면한 저희 군의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3가지로 구분 생각합니다. 첫째 읍소재지, 둘째면소재지, 다음은 일반 마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소재지를 말씀드리면 1일 배출량이 24톤으로 청소년 15명, 차량 2대, 수하차 10대의 장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창읍 화산리에 30천평 규모를 154백만원에 임대하여 소각장 1개소, 침, 출수 방지시설 1개소, 진입로 확포장 1.3km를 포장하여 5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쓰레기 3종 분리수거를 확행할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7톤으로 청소원이 18명, 경운기 13대, 수하차 18대가 있으며, 순회수거장비 확보를 위해서는 롤온카 2대 롤온박스 18대의 구입비 73백만원으로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 3대, 경운기 2대 55백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롤온카를 주1회 면소재지 순회, 매립장에 운반 처리 할 계획이나 문제점은 운송비 부담이커 면단위 쓰레기장 계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마을 지역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32톤으로 자체 처리 위주로 소각처리하고 부녀회의 폐품수집과 연계추진,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일정별 계획을 수립 롤온카로 마을 순회 수거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과 향토문화 창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 2호선에 총연장 87km 지방도 5개로선에 15.3km로서 무장-동호선 3.0km 1,100백만원, 신림에서 입암로선 3.5km 1,000백만원, 공음에서 대산선 2.2km 1,000백만원, 부안도로 3.6km 1,000백만원, 성송에서 무장선 3.0km 1,000백만원으로 총 5,100만원 투자로 사업하면 75%의 지방도 포장율이 되겠으며, 군도 2개로선에 6.6km를 고창에서 부안선 5.0km를 1,653백만원, 고수에서 아산선 1.6km 610백만원 기타 2개로선 4.3km, 공음 계동에서 대산 성동까지 3.0km, 석정온천 진입로 용지 매입 1.3km 총 9개로선에 26.2km에 8,314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주관하고 기공승락서를 받았고 도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군도도 계속사업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는 계동에서 대산 성동간, 석정온천 진입도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정온천 도로는 부지만 확보하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량가설은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대산천변교, 무장 내산교로서 3개소에 118m로 305백만원을 투자 설계완료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총 816백만원을 투자, 대산 상수도 신설, 고창상수도 개량, 흥덕상수도 개량, 간이상수시설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산면 상수도 시설은 소재지 사업으로 461백만원을 투자 1일 6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읍면소재지 하수도 시설 확충, 위생처리장 시설등 총 1,214백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추진하고 있으며 위생처리 시설은 공정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업 진흥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덕 경비행기 공장 건설은 부지 116천평에 연건평 10.5천평 민자 600억원을 투자 90년까지 사업이 활주로등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1년도에는 공장 건설이 착수 될 예정이며 이 부품공장 수용을 위한 특별 공단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산 제2농공단지조성은 60,500평에 15개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 기공승락은 100% 받았고 본 공단의 지정을 받으려면 3개업체 이상이 15,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격판정을 받으면 바로 15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수 농공단지는 10개 공장이 입주해서 2개 공장은 마무리되고 7개 공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마무리 되지 않은 2건은 42백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창읍 상설시장 보수도 지붕보수, 바닥포장, 화장실 신축등 3건은 46백만원 투자하여 설계중에 있거나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개발입니다. 고창읍 석정온천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해야 할것이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교통부와 건설부에 상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국토 이용의 변경, 관광지의 지정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전국이 합하여 의결을 보기 때문에 빠르면 6월안에 결정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액은 약2,000억원으로 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이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환경청에서 영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편입 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신축등 총 464백만원 투자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구시포항 개발입니다. 연육도로 830m 축조를 하고 기타사업으로 6건에 총 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불행히도 2종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항은 자치 단체장인 지사가 관할해야 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항 승격을 위해서 특별 교부세등 도비로 저희들이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3억원을 내무부에 전달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창읍 우회도로 개설은 연장 29.2km 폭 10m로 총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이 반영되어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두앞에서 농조앞까지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년 사업은 농조앞에서 성두쪽으로 500m 신설하고, 교량을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국도 관리청입니다. 직업 훈련원 건립입니다. 군단위에서는 보기드문 직업훈련원으로 총 7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서부터 년차적으로 9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예산이 6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자금으로 부지를 확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나, 아직 신설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저희군에서는 부지 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보수 사업입니다. 해안 방조제 보수는 심원 하천지구, 심원 월산지구, 부안 수앙지구, 부안 안현지구등 4개지구 320m를 270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4월말경에 설계완료 착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 장자보 보수, 구시포 배수갑문, 아산 서당제보수, 준용하천 보수, 기타수리 시설 보수등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4월중에 착공 추진될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도시 계획, 성송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총 75백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5월중에 시행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546백만원 투자 하겠으며 그 사업 내용은 고창읍성 복원, 지원 문화재 보수, 선운사보수, 흥덕향교, 용호정사, 지석묘 발굴조사를 5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며 고창읍성은 금년도에는 관청의 3동의 관아 건물을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지석묘가 많이 있습니다. 고창읍 죽림리 지석묘군을 발굴하고 조사하는데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군민의날 동리 대상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노벨상화될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위해서 연구회가 발족되어 있고, 수상방법은 판소리, 창, 고수등 3개분야로 상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권위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현 청사신축 계획은 현청사가 대지 1,729평, 연건평 1,104평입니다. 여기에 사무실 830평, 창고 146평, 기타 128평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에도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고 부족하였는데, 의회가 발족하면서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 옥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대충 계락적으로 보고 드리면 철근콘크리트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건평 1,917평 정도로 군청 청사를 4,500백만원들여 신축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의 재원으로는 지방 재정공제회비 1,500백만원(91:750, 92:75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군비를 단 한푼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7억5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영달하지 않고 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군청사를 신축할려면 추가 자금인 군비가 30억원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30억원 100% 군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가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또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적어도 내년도 년말 회의는 새의사당에서 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2천년대 발전구상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8가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창-정주간 4차선화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도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군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이 사업의 일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안 간척사업입니다. 약 14.850ha의 농지가 조성되고 약 1,99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새 만금지구사업에 밀려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땜 건설이라든지 다른 전라북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면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용수원 개발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답이 타군보다 많습니다마는 수리시설이 나빠가지고 전국적인 한해지구로 군소재지인 고창읍의 생활용수가 남의 저수지인 원자력 발전소 땜물을 활용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일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하고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우선 생활용수는 섬진강땜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갖다 끌어 쓰는 것으로 해서 이사업도 역시 중앙 부처까지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물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부안땜 건설을 하게되면은 역시 부안땜 용수도 갖다 써야할 것이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반영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외에 우리 고창 자체에다 중류의 땜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포항 개발입니다. 구시포항은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동호항이 뻘흙이 밀려와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칠산어장의 전진기지로 구시포항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5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종합 관광개발입니다. 석정온천이 지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석정온천 개발을 전제로 해서 석정온천과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위락시설등등 해서 종합 관광단지로 한번 육성해보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항공 전문대학 유치입니다. 항공전문대학은 꼭 항공 전문대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만은 민간 항공 개척자인 우리 신용욱 선생의 출생지이고 또 흥덕에 경비행기 공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지가 아니냐 하는데 착안을 해서 꼭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창천 정화사업입니다. 고창천내 공장은 없습니다만은 생활하수가 밀려들어서 고창천이 현재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창천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살리는 방법으로 추진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지금 15,535ha에서 621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통일벼 수매예시량은 31,340가마입니다. 이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영농자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요 종자량도 보급종이라든지 원종장산, 또 자가에서 가지고 있는 우량종자로해서 이미 공급을 마쳤고 댓쪽도 2325천개 필요합니다만은 대부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낡은것 대체용으로 244천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비닐도 마찬가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모작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침종이 완료되었고 2모작도 10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사후 봉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이앙기도 지금부터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소와 4개 대리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전국체전기념품 판매사업 입니다. 이목적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작년에 연하엽서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하엽서 판매대금으로도 대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기념 뺏지와 기념넥타이 핀을 제작해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뺏지가 24,000개, 넥타이핀이 800개해서 이대금을 뺏지는 1,000원 넥타이핀은 5,000원해서 총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로 뺏지 4천개, 넥타이 핀 400개를 수령하여 공무원 연금매점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솔선해서 뺏지 하나씩, 7급 이상이 넥타이핀 하나씩 그리고 각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군민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기획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군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교육청 산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규삼

김규삼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규삼입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우리 모두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실현을 보게 되고 고창군 의회의 개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군민의 대변자로써 지방행정을 살펴 주시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고창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받아서 고창지역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대신 합니다. 저희 교육보고에 앞서서 여기 양과장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훈 학무과장이십니다. 이재현 관리과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이어서 고창군 교육청 학무과장님으로부터 고창군 교육청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장시간 보고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이돈우 의원의 정회 동의와 의원 여러분들의 제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마침

15:44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교육청 학무과장으로부터 교육현황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등 군민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는 군수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세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에 헌신 노력하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저 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1대 고창군 개원 의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 의원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