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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판동 의원 발언

제1회 제2차 본회의1991-04-16

이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녕군의회가 개원 2일째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들이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30년만에 개원되는 의회에 스스로 참석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군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판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 원구성과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만큼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향을 잡게 되는 군정보고로서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30년만에 개원되는 의회에 스스로 참석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군정방향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정에 관한 보고와 군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군수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추진할 금년도 군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0년도 군정성과, 91년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는 89,653명, 가구는 24,881가구 그중 농가가 66%를 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군으로 인구는 매년 2.6%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60건의 시책 및 개발사업에 2백5억4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시책사업에서는 공개 대화 행정확대 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의지 가시화,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음은 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도로 포장율 제고와 농공단지 조성 소득개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대응 과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마산. 대구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동쪽은 산악지대로 높고 서쪽은 낙동강과 접해있고 부존자원으로는 양질의 온천수와 문화 유적이 많으며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농업 의존적 소득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잘 조화시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응과제로서는 호국 숭문개척의 군민정신 고양으로 남을 돕고 칭찬하는 민주 군민으로 성숙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대에 알맞는 산업배치로 농공 병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평야지대에는 양파, 고추, 마늘, 오이등 고소득 작물을 장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며 문화재, 절경, 온천수등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은 신뢰받는 민주 군정의 적극 실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 지방자치 역량 제고, 서민생활 보호와 보건향상, 식량생산과 소득증대, 새마을 운동과 지역개발 전통문화 계층과 관광진흥등 6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재정 규모는 총 382억3천2백만원, 일반회계는 343억5천만원, 특별회계가 38억8천2백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자체 재원은 95억3천2백만원으로 28%에 불과하며 나머지 72%는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체 재원이 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54억에는 담배소비세가 34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내는 농지세는 2천만원 정도입니다. 특별회계 38억2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가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민주행정의 적극 실천에 있어서는 행정 강화를 위해 초청 방문 대화를 확대하여 민의수렴을 제도화하고 공청회 시책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력 장비 및 사무위임을 확대하여 일선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생활 민원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1회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민을 위한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민 본위의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수실을 완전 개방하여 주요 민원을 처리토록 하며 민원제도 개선 및 불편사항을 수렴 정성껏 해결하도록 하고 자체 군정평가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행정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정의 정착을 위하여는 집단민원 취약지역 예찰강화로 민원 요인의 분석 타개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기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대상제 운영을 해서 군을 빛낸 선행인사를 발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는 재난사태 발생시 대체능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37개대의 민방위 조직의 정예화와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겠으며, 297개 대의 방재조직을 정비하고 수문 축대등 490개소와 기성제 8KM등을 정비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산불발생 요인인 논 밭두렁 소각을 철저히 감시하고 특별 진화대를 조직 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지속 추진입니다. 전 행정력과 주민역량 총결집으로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목표를 두고 10.13 특별선언의 총력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체질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원점 회귀성향이 상존하고 있어 완전 정착키 위하여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단속 강화와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 제어력 제고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사회 지도층의 수범적 실천을 유도해 나겠습니다.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자율방범 역량 확충을 위하여 직능 단체별 조직 일원화와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완결 위주로 척결하기 위하여 인력 수단을 총동원하여 뿌리뽑기식으로 강도 높은 단속 전개와 조합 각급사회단체등 자율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월 3회 거리질서 확립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공해배출 쓰레기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범군민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생활 주변환경을 정화하겠으며, 범죄 무질서 추방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가 민주발전의 시금석임을 명시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와 올바른 주권의식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목표를 두고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교육 강화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으로 자치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신세원 발굴 및 경영사업등에 주안점을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겠으며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계도 홍보 강화와 각급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을 편성운영하여 엄정한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아울러 공직자의 엄정 중립 견지로 공정한 선거 업무에 힘써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와 보건향상입니다. 영세민 생활 보호는 3,917세대, 이는 전체 군민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 거택구호가 1,074세대, 자활보호가 2,843세대이며, 지원액 25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과 자활지원, 의료보호 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군민보건 향상은 보건의료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보건지소 3동을 새로 짓고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 1,000명에 대한 순회진료와 특히 어려운 계층 75명에 의치, 보철등 특수진료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혜택을 넓히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는 관내 324개소의 간이상수도 중에서 43개소의 미개수분에 대하여 1억9천2백만원을 투입 완전개수 할 계획이며, 상수도는 창녕, 영산, 부곡 3개소에 4억7천9백만원을 투입 수질개선 및 시설 확장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일 13,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6,408백만원의 예산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할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억을 투입하여 매립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를 정착하여 처리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량 증산과 소득증대 시책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은 쌀, 보리, 밭작물 등 35만석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종영농 개선과 기술보급, 농업 기계화 촉진, 농토 배양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263ha, 농업용수 3개소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재배입니다. 양파, 마늘, 고추등 특용작물은 5519ha를 재배하여서 627억4천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파는 본도의 54%, 고추는 21%를 차지하는 주산단지로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 생산지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은 경쟁력이 약한 작목인 가공용 복숭아, 조, 수수등 단감, 한약재, 산채류 등으로 작목을 대체하고 과수, 축산, 화훼등 유망작목을 개발 권장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의 주역 육성은 새농촌 가꾸기 운동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4-H회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2,990명에게 기술보급을 위해 해외농업 기술연수등 농촌의 후계세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마을 운동과 지역개발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지원 확대와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인정감을 부여하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질적 추진 모체로 새마을 조직을 육성하겠으며, 조직 결속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구심사업 7개 분야에 22억8백만원을 투입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지방도 포장은 58%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4개 노선에 확장은 26km 포장은 31.7km를 하여 70%의 도로 포장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도로 포장은 3개 노선에 6km에 6억7,400만원을 투입하고 교량 가설 1개소, 양배수장 전동화사업 6개소,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4개소, 주택 및 변소개량 368동, 농촌가로등 662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중 작달-풍조간 도로포장과 양배수장 전동기 교체, 계성 광계간 교량사업은 지사님 초도순시시 건의한 사업으로 3건 다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촌 공업의 확충입니다.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22개 업체로서 654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도천에 24만8천평방미터와 대합지구에 지방공단 407만2천평방미터를 승인받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대합지구는 90년부터 95년까지 도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동적인 지원과 본직원의 부가가치 행위가 증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90년에 전국대상 16개면 중에서 본군 도천면이 선정이 되어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취락정비등 7개 분야에 110억8,400만원 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확포장, 농업용수 시설등 8개 사업에 19억을 투입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오지개발 계획입니다. 성산면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등 5개 분야에 20억원을 투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도로확포장 5.5km에 4억원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기존 운동장은 15천평방미터로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국제 규격에 맞지 않아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창녕읍 퇴천리 62번지 일원에 운동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6,700만원으로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정지 및 본부석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영산 부곡간 4차 확포장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총연장 13km에 185억을 투입하여 9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4k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관광진흥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는 향토 문화 유적보존 및 복원사업 4건에 5억5,100만원을 투입하고 교동 고분군 발굴정비, 영산 향교 보수, 유물 전시관등을 건립하고 아울러 우리고장 얼 찾기 사업으로 지역 전래 민속놀이 중점육성 향토민속 자료 수집, 충효교실 운영으로 전통윤리와 애향심 고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지난 84. 1. 10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90. 7. 20일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은 90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325억원 중 민자를 68% 유치해서 집단시설과 단속시설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억7,800만원을 투입 주차장 1개소 편의시설 3종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온천 개발은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이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끈 이어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손자없는 노인과 조부모 없는 어린이와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에게는 충효 예절등 전통윤리를 습득케 하고 노인에게는 소외감 불식과 사랑을 베푸는 계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손자세대 14세대와 조부모 세대 14세대를 선정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본군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 남포, 본동 지내 466가구가 도시계획구역과 하천구역이 중복으로 고시되어 있어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에 거주하는 466세대를 이주와 동시 제방겸용 도로 1.7km를 축조해야 하나 47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업시행을 해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9만여 군민의 여망을 받들어 산하 전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1대 원구성과 더불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