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충식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보고건을 상정하기 전에 구정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기병 부구청장, 김현규 총무국장, 김석흥 도시국장, 황용현 기획감사실장, 이병옥 총무과장, 이진성 시민과장, 방용성 재무과장, 최형묵 세무과장, 이장희 지적과장, 윤흥구 사회과장, 이덕형 위생과장, 윤영택 지역경제과장, 최철 건설과장, 이순달 건축과장, 구만회 보건소장, 송상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부용 계양산장소장, 정영복 가정복지과장, 김복남 민방위과장, 이종열 토지관리과장은 교육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 못하고 박재영 환경보호과장도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못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철 부평1동장, 인상배 부평2동장, 이윤택 부평4동장, 정기탁 부평5동장, 김태경 부평6동장, 우준영 산곡1동장, 김재윤 산곡2동장, 한성원 산곡3동장, 구응우 청천2동장, 김연배 효성1동장, 양유성 효성2동장, 김훈석 계산1동장, 최용익 계산2동장, 박종득 작전1동장, 김중희 작전2동장, 이창용 서운동장, 홍경표 갈산동장, 강희성 부개1동장, 박용완 부개2동장, 이종부 일신동장, 한병열 십정1동장, 윤유환 십정2동장입니다. 김무곤 부평3동장, 김흥규 청천1동장이 신병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용현 기획감사실장이 구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에관한보고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우리 구민 91년도 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투자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영역으로는 1968년 부재실시로 부평출장소가 북구청으로 승격되었고 급격한 구세확장으로 인해 1988년에 서관출장소 관할 10개 동을 서구로 분구하고 다음해인 1989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김포군 계양면이 편입되어 현재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써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인접한 일일생활권으로 수도권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도시, 농촌, 공업, 상업지역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대도시로써의 발전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화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시의 24.5%를 차지한 70.88㎡이며 인구는 지난해보다 2만2천여명이 증가한 16만 명이고 행정구역은 27개 동의 957개 통 5천3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구 본 청을 포함하여 사업소, 동에 1,0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로써는 52%의 도로개설 91.2%의 도로포장률과 80.3%의 하수도 시설 및 58.8%의 주택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59개소의 교육시설 및 5개소의 문화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708개 산업시설에 94,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9,62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49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4백만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금은 자체 수입의 51.9%이고 의존 수입이 47.1%에 해당됩니다.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비가 20.6%와 지역개발비가 32.3%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우리 구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지난해에는 10·13대통령 특별 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 이후 민주치안 활동 지원에 연 2만3천여명의 자율방범 활동 및 방범비상벨 3,149대를 설치하였고, 범인성 환경 정화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105개 업소와 이용업소 카페에 대해서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132개소의 403점을 강제 철거관리 했고 심야 운영업소 1,60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교통거리 질서확립으로는 14개 단체의 127,00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에 2,135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2,408면의 주차시설을 2배 11% 증가한 5,07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및 공해배출업소 퇴치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177개 업소를 적발 및 조치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으로 12만7천 매의 비닐봉투를 보급하여 시범동을 선정 쓰레기의 분리수거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말 자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으로 전기사용업소 지도 점검 및 건전 소비 생활교육 등을 다채롭게 추진할 바 있습니다. 구민화합 시민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격이 없는 폭넓은 대화활동으로 구정보고회, 여론동향, 행정예고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자치기반 조성으로는 지방세 745억5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인구과 대동에 대한 5개동을 분동하였으며 열악한 동 청사의 환경개선으로 22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행정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편안히 일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었으며 95년의 법령기구를 정비하여 자치 행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파손 시설물을 256건 보수 완료하고 주민 휴식공간 및 보안 등 설치 등을 확충하였으며 환경시설 장비 보강과 아울러 방역 순회진료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한편, 저소득계층이 사는 지역에 대하여 자녀학비 지원과 생계지원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전개 등 자립의지의 기반을 조성해 주었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망 9개소를 확장 개설하는 등 총 170개 사업에 102억9천2백만원을 들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 완료된 8개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구정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 사회안정으로써 민주화 요구에 따른 전환기적 혼란과 범죄와 무질서 현상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바로 잡혀가고 있으며 새로 지을 구청사 부지 확보 및 동 청사 신축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 시내 행정을 조성했으며 89년 노사분규가 극렬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소되어 전 노사윤리 의식의 확산으로 노사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도시기반 시설 구축으로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이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장기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해로 분석됩니다. 지난해의 성과로 얻은 사항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확산토록 하였으나 주민 의식전환까지는 미치지 못하며 강력한 자율실천의지 및 생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는 민주화합의 자체 구정 구현과 준법의식의 지역사회안정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 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활기찬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완벽한 지방자치기반 조성 등 6개항에 역점을 두고 61만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기반 조성입니다. 당초 883㎡의 의회 청사를 신축 완료하였으나 협소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코자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원으로 인해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의회 청사 신축 개보수 등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확보에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치기반의 능력배양을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주적 절차의 공직자 자세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조기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지난해보다 33.8%가 늘어난 708억9천9백만원이며 세목별 항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화합 신뢰 행정구현입니다. 구정보고회와 각종 단체 조직과 간담회를 통해 구정 방향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과 직결되는 공사현장 설명회를 비롯 행정예고제와 불이익처분시 이해당사자의 설명 기회부여를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사후 공개행정을 실시하겠음. 주민을 많이 알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 화합시민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참여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수시 방문 대화를 함으로써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는 부평4동 토개공 소유부지 4천78백평을 당초 4개년 계획에서 2년 앞당겨 92년까지 매입코자 우선 금년도에 19억2백만원 중 1차 계약금을 지불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5월 군·동·면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5억2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동을 찾는 주민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각급 자생단체와 협의해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이들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올바른 시국관 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층별 정례 간담회는 물론 구정 발전방향 설문조사 등 시민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갖도록 하겠으며 생활 민원처리 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각종 특정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증원 민원군 24명에 대한 온라인 제도를 실시하여 먼 거리에 민원신청을 하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 통신 장비를 보강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 기풍의 정착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금년에도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치안 활동은 일만 312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 관리하고 모니터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웃 간 방범 비상벨을 1900대 늘려 5천4백9대로 확대 설치하고 방범활동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한 주민자율 방범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지역간 방범 순찰 활동 강화를 비롯한 청소년 선도 등 주민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유흥업소의 퇴폐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주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정착토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총 4천6백88개 업소 중 중점관리업소 477개 업소는 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전 업소에 대하여서는 월 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업주 위생교육을 통하여 퇴폐변태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는 주민신고 시상제 도입과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펼쳐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조금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거리질서 확립으로 당초 173개소의 5천70면의 주차공간을 금년에는 56개소 2천445개 면을 추가 증설하여 총 229개소에 7천115면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이면도로 및 하천복개지역 등을 선정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유휴국유지 등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노외주차장 시설로써는 공한지 소유자를 지속 발굴하여 주차장 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고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7개소를 늘려 10개 노선을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시키고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건축물,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면서 위반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지난해의 노사분규 발생은 89년에 비해 60%나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코자 노사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단합대회, 노사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사치 낭비 풍조 일소를 위해서 각종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마련 결의대회 ,캠페인 등 계몽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여 건전한 소비생활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사회체육을 활성화하도록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의 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지원은 물론 생활안정자금과 자녀학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로사업 직업훈련 및 의료시혜의 확대 실시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경로시설 지원확대와 재활노인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경로효친 행사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들이 혈육의 정을 느끼며 바르게 성장토록 자매결연,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자 복지수준 향상으로는 생계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 장비를 구입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희망촌지구 7개 지구에 안정된 삶의 터전의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19개소에 56억4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종합회관을 계산동 724번지 3천4백76평 대지 위에 연건평 2천3백70평의 규모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준 향상으로는 계산동 906번지 내에 연건평 806평의 규모로 금년 말까지 노동복지회관을 완공토록 하고 재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정 5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공해방지 대책으로 금년에 4종 오염측정장비 등을 구입하여 상설단속반을 편성,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폐수,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배출사업장별로 체계 있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주민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차량 진입 불가 지역에 고정 배치된 손수레를 1톤 소형차량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6월부터는 전지역에 거쳐 쓰레기분리수거시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예방 대책으로 취사행위 근절 및 입산통제를 위해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로써는 극장 및 시민 게시판을 설치 보수하겠으며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국민 정신운동의 모체로 확산시키는 한편 작년과 같이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각종 진료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을 위해 소규모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총 791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내역별로 보면 시단위 사업으로는 도로공사 등 61건의 465억6천2백만원이 북구 관내에 투자될 계획이고 구 자체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포장사업을 비롯한 127건의 325억7천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만 구민과 저희 1천여 공무원은 지방자치제 개막의 주역으로 질서화합 안정의 기반으로 활기찬 북구 건설에 힘과 지혜를 모아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