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원 발언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권 률 가장 어려운 끝에 여러분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축하드리고 또 어제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또 올라와서 전에도 파악을 다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내 의장님을 비롯해서 소천에 이관우 의원님이 저희들 조합의 살림살이 사는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엊그제 공무원에서 사임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희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 구석 든든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간략하게 해 왔습니다만, 유인물은 집에 가셔서 조용히 보실 줄로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 저희들 조합의 업무현황을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조합장님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만 자꾸 부탁드려서 저도 사실 어려운 살림살이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린다는 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원래 가정에도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자식이 아마 부모님한테 제일 애정이 가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봉화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태동한 우리 의료보험조합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지 오래됩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은 88년 1월 1일을 기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합을 크게 나누자면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료보험조합은 직장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 또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표하는 공교의료보험조합, 나머지 저희들 지역의료보험조합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또 크게 나누어서 전국에 100개의 도시지역 조합과 154개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경상북도에서도 도시지역이 10개 조합이 있고 저희들 군과 같은 이런 영세한 농어촌조합이 24개, 그래서 3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이 봉화군 의료보험조합은 군 지역 의료보험조합 24개 중에 경상북도에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 1명, 비상근임원 13명, 그래서 14명의 임원과 또 1과 3계 28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분씩 나가있는 직원하고 또 큰 면은 상근소장이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만, 적은 면에는 두 명이 어울려서 소장 한 사람이 나가서 면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16명, 본소에 13명,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89년도에 8,277세대가 작년도에 7,810세대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는 7,646세대로 또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우리 89년도에는 34,223명의 조합원이었는데 90년도에는 31,387명, 4월말 현재는 약 30,000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보험료 부과 징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99년도 문을 열어 89년도, 90년도를 거쳐서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각 읍,면별로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상한 것이 봉화군 전역에 아직까지도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포장도로를 끼고 있는 읍,면은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끼고 있는 읍,면은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봉성, 명호, 재산 쪽이 징수율이 조금 낮고 그 이외 지역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 96%의 평균 실적이 됩니다만, 이건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 현재 한 중위권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군위조합이나 울릉조합 같은 데는 98%, 99%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아직까지도 우리 조합원 중에서 30,000명, 조합원 중에서 제도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지금 한 20세대 밖에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죽어도 나는 일반으로 치료받을 것이며 또 죽어도 병원에 안가고 그냥 안방에서 앓다가 죽으면 죽었지, 정부에서 하는 의료보험조합 제도에는 참여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사에 정부에서 하는 제도는 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딴 사람이 또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세대는 죽어도 참여를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 이외의 세대는 그럼, 왜 100%를 수급 못했느냐, 88년도 당시에는 우리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으로 한 분, 한 분 나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나면 아마 저희들 군에도 한 98% 이상 징수하는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 조합이 국고보조를 50%받아서 살림살이를 살아 본 결과가 여러분들의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조합은 한 7,000억 내지 8,000억이 흑자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조합원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리고 우리 공무원조합도 2,500정도는 흑자가 나 있습니다.

유독하게도 우리 제일 늦게 태동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8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254개 조합 중에서 162개 조합이 75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숫자가 더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근 영풍군조합과 저들 봉화군조합만은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서 흑자조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흑자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과 1억 남짓 안고 넘어 갔습니다만, 작년 한해에는 저들 조합도 1억3,4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봉화군조합이 왜 이렇게 흑자개념으로 왔는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무공해 지역에서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아서 무공해 지역에서 사회적인 공해병이 딴 지역보다는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병,의원을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율이 봉화군이 제일 낮습니다. 인근 영주만 나가도 문만 열면 병원이고 의원이고 약국입니다, 또 도시를 끼고 있는 군 지역 경산군이나 달성군이나 또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상주군 이런 데, 대도시를 끼고 있는 군 조합은 대도시에 엄청난 치료기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료를 낼 바에야 본전을 빼보자는 그런 정신인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어린애 머리만 아프다 해도 병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건지소 한군데 있고 아주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현재 봉화군에 14군데 있고 의원 같은 의원은 사실 별로 없고 병원다운 병원은 해성병원 한 군데 뿐이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넓은 지역에서 갑자기 발병했을 때 웬만하면 집에서 조약이라도 따려 먹어보고, 또 지근탕도 한 번 써보자, 하는 지근탕 약효가 봉화군 지역에는 상당히 약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율이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이 봉화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흑자를 조금 안고 있다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들 선진조합인 시범조합 같은데서 군위군 같은 데선 10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수준율이 저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수준율이 30~40%증가고 있습니다.

또 급여액도 첫째 5억7,000으로 나가던 것이 다음에 9억이 넘었고 작년에 11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표액이 14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이 지구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가 90여 개국 됩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가는 50년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제도 자체는 좋은데 어느 나라든지 시행하고 골탕 안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근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고질 되는 3대 적자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 나라가 국민한테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 35%밖에 보조를 못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상외로 35%로 출발했다가 국민들의 상당한 우리 조합원들의 저항에 의해서 50% 현재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조합에서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수준율이 매년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래서 저들 조합도 금년 연말쯤 가면 아마 몇 푼 벌어 놓은 것 다 까먹고 약간의 적자를 안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려됩니다. 매년 4월 1일 되면 새로운 고지서가 재산과 소득과 모든 기타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만, 저들 조합도 멀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듯 믿습니다. 이 국고보조 50%를 받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 국고보조가 안 따라준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여기서 더 부과될 겁니다.

우리 국고보조가 88년도에는 946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료보험에 직장의료보험이나 의료보험에는 단돈 10원도 국고보조 없습니다. 유독 254개 지역조합에만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89년도에는 2,051억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90년도에는 3,648억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4,859억, 거의 5,000억에 육박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뉴스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국고보조 50% 중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업원들, 직원들 인건비 쉽게 말해서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50%를 받았는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떠들고 저들도 정부당국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아마 1,380억 이라는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에 아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따라 준다면 모르지만, 안 따라준다면 금년 연말에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0여 개국에 의료보험제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실시해 놓고 상당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들 조합이 지금까지는 흑자계약을 해서 조합비가 89년도, 90년도 양해에 41%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엊그제 고지서 나간 게 평균 30% 인상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300%, 400%, 500%까지 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작년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방침은 사실 농촌에 농토가 많이 묵어 자빠졌는데 특히 봉화군에는 오지가 많아서 자갈밭떼기가 많이 묵어 자빠졌잖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그래도 구멍가게라도 열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료를 올리고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조금 자료를 낮추었습니다.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그래보니까 장터 계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네요. 아마 그분들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봉화군에서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44,800원입니다.

그 집에 식구가 3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 이 제도 자체가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어 갖고 쓰기는 같이 쓰자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라고 그러시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저희들 조합의 어려움은 자꾸 저희 조합의 어려운 얘기만 전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들 조합은 유일하게도 현재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타 조합에 없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가 100%국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우리정부 출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보건사회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노동조합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쟁의발생 신고를 해서 4월 6일 파업 찬반결의를 7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재 결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할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조합원들을)노조원들을 아침저녁으로 만나서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노조원들이 면에도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혹 보더라도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거의 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아마 의원 여러분들 좋은 말씀해 주시면 틀림없이 그분들 다 이해하고 오히려 저희 이야기보다도 더 잘못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계에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여러분들은 거의다가 저들 조합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들 조합을 많이 애착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쏟아 주시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들 조합의 살림을 사시는 분이고 또 우리 운영인 한분 소천의 이관우 의원님께서 우리 조합의 살림을 사시는 운영위원이십니다.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운영위원이십니다.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우리 조합이나 똑같을 겁니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가 아까 군에서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원체 어려운 살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들이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그런 사정입니다만, 어떤, 우리 조합에 자주 들러주시고 또 관심 있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고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갔을 줄 믿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어떤 금년 일년 하시는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