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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1회 제2차 본회의1991-04-16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라상규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로도 좀 가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십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순우

육순우간사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라상규 의장님으로부터 군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간사보고가 끝났습니다. 1. 군정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 간부 소개를 들은 후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91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90년도 군정의 성과 그리고 91년도 업무계획과 자체사업과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제시대에는 진내군, 신라시대에는 진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조에 와서는 금주군이라 불렀고 이조에 화서는 금산군이라 불리어 졌습니다. 이조 고종 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896년에는 충남에서 전북으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 다시 말씀드리면 5.16직후가 되겠습니다. 전북에서 다시 충남으로 환원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저희군의 면적은 573㎢로서 그중 경지는 21%이며, 임야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가구는 19,642가구이며, 인구는 83,175명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 11월 1일 기준 인구 숫자입니다. 살고 있는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66%이고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247개리로서 반수는 1,089개 반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 11과 2개 사업소이고 이에 봉직하는 공무원 수는 579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저희 군은 칠백의총과 이치대첩지 등 임진왜란의 격전지로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충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이 연이은 내륙산악 분지입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의 종주지로서 전군인삼의 집산시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삼이 지역경제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것 같고 온건하며 근면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저희 고장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잠재역량을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올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89년도에 대전시가 직할시로서 승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산, 복수, 추부를 중심으로 하는 근교농업이 가장 발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전권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잠재력에 부응한 자연적 조건을 이용한 관광개발로서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대진고속도로가 작년에는 대전에 금산까지 실지 측량하는데 15억이 건설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억이 실지측량비로 계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대진고속도로가 착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의 잠재역량은 더욱더 크게 부각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항은 용담댐 건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담댐은 전라북도 지역에 공업용수 내지는 식용 음료수를 해결하기 위한 댐입니다마는 이 댐이 건설됨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형태세 내지는 간접적으로 역량의 잠재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93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대전직할시에서 93년도 세계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나고 있는 인삼특산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은 이러한 최대의 호조건을 이용해서 저희 군이 더욱더 발전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발판으로 삼음으로서 군정을 펼쳐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90년도 군정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작년도의 결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92건의 사업에서 364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85건은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계속사업으로 9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90년도의 군정은 90년 1월 31일 많이 내린 폭설피해를 군관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같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그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모내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일과 관내에 생존하고 있는 6.25참전용사 35명중 12명에 대하여 당사자의 회갑 일에 공로패를 증정하여 국가 유공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던 일 그리고 부리면 오지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편입용지 7,752명을 112명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희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이 함께하는 보람찬 한해이었다고 회고됩니다. 다만 지난해에 추진한 업무 중에서도 군민들의 준법질서 의식이 미흡하고 그의 실천적 생활화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였지 않느냐 하는 점과 새 농촌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소득사업과 환경개선 등 현안문제들의 지방적 실천이 부족했다는 아쉬움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공직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봉사가 조금 미흡했던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의 제1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아갈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난해에 시책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과제를 충절의 새금산인삼의 정립 그리고 인삼문화의 참모습 구현과 권역별 개발 수립실천 개발효과의 수용대세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전행정력을 이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군정의 기본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지역공업화와 금강권의 개발 그리고 대둔산, 서대산 등 관광권개발, 인삼종주지 개발 등 자립재정능력의 제고 등 군세 증강 5대 전략과 새생활의 정주권 조성, 농촌일꾼발굴 육성, 농촌환경개선, 새소득원 개발과 대응작목 개발등 자립농촌 5대 중점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군정 기본방향을 이룩하기 위한 역점시책은 인삼종주지 선양의 기반 구축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군세신장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지방자치 역량과 자립재정능력의 제고 사회복지 증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재 점화와 지역균형개발, 향토문화 보존과 사회체육진흥등 7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인삼의 고장 충절의 새금산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재정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350억 5천 4백만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0억 4천 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2.4%이고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지원입이 77.6%입니다. 세출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산업경제와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경비는 세출 총액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기준으로 해서 저희군의 자립도는 작년도 19.2%에서 20.4%로 향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자방차지가 본격적인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재정자립기반은 충실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저희가 국가나 단체등에서 년년 빌려쓰고 면사무소를 짓고 청사를 짓고 또 여기 의회 청사를 진 그러한 채무를 부담한 것이 99억 6천 5백만원의 돈을 92년도 이후에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또 한가지로서 내년도에 저희가 갚아 주어야할 돈도 무려 16억 3천만원이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종주지 선양의 기반 구축입니다. 인삼종주지 선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는 고려인삼 종주지의 면모를 더욱더 부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93대전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인삼의 생산과 판매를 연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개삼터를 확장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개안골저수지도 설치하여 명실공히 군민성지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으며, 금산인삼홍보를 위한 전시관도 청산별과에 설치하여 인삼의 어제와 오늘을 같이 볼 수 있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타운 조성입니다. 인삼타운은 86년도에 개장된 국제인삼시장과 88년도에 개장된 수삼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인삼의 집산지적 기능을 계속적으로 살려 가면서 또한 수삼시장 주변에 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질경, 당귀 등 하루 장날 60여종에 이르는 약초가 거래되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93년 대전 세계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삼백화점 건축사업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의 홍보입니다. 인삼의 선양을 위한 인삼제는 행사 내용을 전국수준으로 격상시키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민을 선발하여 으뜸 군민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제와 병행하여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델레비전을 통한 인삼식품 보급과 인삼아가씨를 통한 인삼의 홍보시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병패를 척결하고 공개행정의 참여폭을 더욱더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새실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특히 범죄와 폭력추방,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 그리고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 환경정화와 오염퇴치등의 시책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새마을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하여 나아가면서 경제안정시책의 추진을 위하여는 건전소비, 저축증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알뜰 살림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하여 가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의용소방대의 자율소방능력을 배양하고 내집안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올해에는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은 간첩이나 거동수상자의 신고차원을 넘어서 이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결집 모체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수실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능동적인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감받는 인사풍토 조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인사관리를 도모해 나가면서 민원행정은 행정예고제 청문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명패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힘쓰고, 민원봉사 대상제를 실시하면서 직소민원실 설치, 생활민원처리 등 능동적인 위민봉사 행정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공직자 새정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올바른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직장교육은 내실위주로 실시하면서 특히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한가정 공동체가 이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제제 구축입니다.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는 전읍면의 주민등록을 전산화하고 면리간 행정방송시설, 전자식 교환기 시설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추부면 청사와 남일, 남이 진산면의 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우수 공무원 발굴표창 공무원대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직원생일휴가제등의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적절하게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군정의 기반구축입니다. 소리나기 전에 듣는 자세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소외계층 주민과 현장대화를 중점 실시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도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내고장을 사랑하기 위한 내고장 소식보내기, 마을마다 대동계 만들기, 출향인사모임 참여하기, 한마을 한자랑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특히 대학생 중심의 애향회를 구성하여 젊은이들을 중심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점차 범군민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세 신장시책의 지속적 추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공업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0. 11. 22일 시공한바 있습니다마는 금성특별농공단지를 6만 5천평 규모로 조성하고 또한 유망 중소기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면서 특히 40만평 규모의 금산공단을 제원면 수당, 명암, 구억일대에 조성하여 자동차부품 전자 기계공업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생산 16만 5천석의 양질미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적기 정밀 작업을 착실하게 권장해 가면서 농촌 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는 먼저 농어민 후계자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그 밖에 가도등 설치 기계화영농단 조성, 농산물 건조장 시설, 개량곳간, 농촌주택 개량등의 시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진산면으로 9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 전 군읍면 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자료가 반 정도 지났습니다. 보고하시는 실장님도 물도 좀 드시고 저희들도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금산도곡지구, 부리관천지구, 남일 초현지구등 3개지구 경지정리작업을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매듭지어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농업용수개발 소류지보수 사업도 모내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제원 용화 농촌소득원도로 포장사업과 저온저장창고의 설치도 조속히 매듭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하여는 남이면 성곡리에 관광농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성면 의총리와 군북면 외부리 일대에 화분단지 조성과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는 1면 1특화단지 조성과 진산과 복수면 일대에 땅뚜릅, 취나물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소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진흥입니다. 잠업은 농가의 단기적 소득원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잠업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잠실과 잠구의 현대화로 잠건량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본군의 면적중 72%가 산지임을 감안하여 256헥타에 나무를 심어 산을 더욱 푸르고 기름지게 하면서 임도 시설, 산화예방, 직역양묘장 설치등의 자원화 시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역량과 자립재정능력의 제고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주민자주 역량의 정착으로 이 고장의 주인정신을 제고시키고 자립재정의 기반 확충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역량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강연회 각종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말단 행정의 중심을 행정리 단위에서 자연마을까지 확대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주비로는 의사당 신축, 통신시설, 음향시설 등을 갖추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도 정비를 해서 그동안 28건의 조례, 규칙, 규정등을 개정도 하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정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원식을 맞고 오늘 본회의를 맞이하는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자립재정능력의 확충입니다. 자립재정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원면 명암리와 천내리 일대에 하천직영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공주군의 경우에는 금강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골재직영사업이 87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87년도에 시행한 결과 올해의 경우 21억의 자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접 연기군의 경우에는 85년도부터 하천직영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래서 연기군의 경우는 올해에 35억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올해에 2억 5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자립재정 능력 제고를 위하여서는 저희군의 경우 더 이상의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갈논이라도 팔아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자립재정 능력을 보강하지 아니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대단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0여 필지에 달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찾아서 이를 다시 군의 재산화해서 이를 불하 내지는 임대하는 방안, 다음에 금산읍 하옥리에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옥리 높은 지대를 낮추어서 이를 택지화 해서 사토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관련되는 경영수입을 갖고자 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하는 동시에 그밖에 여러 가지의 지방세수익 확대방안도 강구를 하고 아울러 군재정능력을 보강해 나가는 방법도 착실하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증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보호의 완벽입니다.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는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등의 생활보호대상을 실시하면서 자녀학자금지원, 생업자금융자, 장애자 자립기반조성등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의료시혜는 1종, 2종 의료부조사업을 적절하게 시행을 해서 군민모두가 고루 건강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려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전개하면서 전화, 목욕탕 시설 등 경로당의 기반을 계속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환경 정화를 위하여는 깨끗한 행활환경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농촌쓰레기 광역처리 쓰레기 매립장 확보,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 청소차량의 확보, 마을별로는 쓰레기 적환장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시책을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화대책입니다. 저희 군의 금강 상류는 바로 금강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두고 수질보전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폐수 축산폐수 등의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하천 오물 투기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군의 경우 소를 먹이는 장소가 25개소가 되고 돼지 먹이는 장소가 53개소가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1일 한번씩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20개소나 됩니다마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건물 내지는 주택의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출업소의 지도관리를 위하여는 저희군 관내에 80여개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예상되는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공장들을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하는 동시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간단없이 지도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서는 금성면 하류리에 지금현재 집단폐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한 제원면 천내 강변에는 간이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수도 수질을 보전토록 하고, 마을별로는 간이 상수도 시설과 보수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해서 군민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와 부녀단체 육성입니다. 청소년선도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선도와 부녀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관내에 12세대의 소년가장과 모자가구 세대 등의 불우가구를 지원하여 가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육성단체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서대산에 착수 시공 중인 심신수련원을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어 일부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주부대학 경제교육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보건향상입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복수면 보건지소를 증축하고 의료방역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면서 전염병관리를 위하여는 예방접종, 방역소독, 만성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는 임산부관리 영유아 관리 분만 개조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를 위하여는 새마을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양양시켜 가면서 새마을 운동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는 새마을 군지회와 읍면의 지도자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튼튼한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의 새마을 운동은 시범 도의마을을 확대육성하고 스승존경운동, 선행군민 찾아내기, 젊은 세대 육성, 충효교실운영, 새마을 가족한마당잔치 등 군민의 도덕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사업은 마을권과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도 1면 1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금강권 개발사업은 농촌소득원 도로사업과 부리면 군북면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강변휴식공간은 이를 관광개발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운치 있는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꽃길과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대전~금산까지의 충절로에는 숙근초를 심어서 무궁화, 백일홍 등의 꽃 나무를 심어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93대전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아름다원 경관이 이루어지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는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등의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마전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마전우회도로는 총액 3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합니다만 당초에 도로계획상 30미터 도로 폭으로 계상했다가 25미터로 축소해서 실시하는 경우 38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건설부가 책정한 위회도록 건설비가 5억 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2/4분기, 3/4분기까지의 계속적인 군정을 노력을 해서 건설부 또는 여러 가지 행정단체를 통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확대방법을 특별히 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산읍 복다방 앞 소방도로 개설은 올해는 매듭짓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추부면과 금산읍에 공동 주차장시설을 설치를 해서 무질서로 범람하고 있는 도로의 공간면적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교앞 소방도로는 제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하수도 내지 포장을 아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구 법원앞 소방도로개설 역시 아직도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비식당앞 소방도로는 공동주차장 양안에 있는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택시 내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는 강구를 해서 끝마칠 예정입니다. 마전 대원연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도 아울러 개설하고자 합니다. 진산읍내 하수도 공사도 올해는 실시해서 이 하수도로 하여금 생활폐수 냄새 기타 여러 가지의 공해 내지는 주민편익에 도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금산읍 상옥리에 시행하고 있는 도소읍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금산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10년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표창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관심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만 주요간선도로사업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개의 지방도로와 5개의 군도가 계속적으로 포장이 계속이 됩니다. 4개의 지방도로는 우선 재평선, 다시 말씀드리면 추부면 신평리에서 서대리로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2.2키로가 나가게 됩니다. 진안선의 경우에는 남이면 석동리에서 매곡리로 나가됩니다. 이 경우는 1.5키로가 나가됩니다. 남이면 석동리에서 보석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주천선이 됩니다만 2.4키로가 나갑니다. 진산면 행정리에서 읍내리끼지 이어지는 연산선은 올해에 완전히 끝나서 4.5키로 완전히 끝나서 포장이 끝나게 됩니다. 지방도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군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부분은 진악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산읍에서 하금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6.5키로가 됩니다. 다음에 진산면 상가리에서 남이면 역평리쪽으로가 2.4키로가 포장이 됩니다. 부리면 창평리는 1.5키로가 포장이 되고 남이면 구석리에서 남일면 신정리까지 이어지는 신암선은 3.6키로가 포장이 되어서 올해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이면 하금리와 역평리까지가 1.6키로가 포장이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포장이 됐을 때 저희 관내의 포장율은 지금 현재 58%에서 68%로 제고됩니다. 다만 지방도의 경우 다시말씀을 드리면 도지사가 관장하는 도로의 경우 92년까지는 100%가 포장이 되고 군수가 관장하는 군도의 경우에는 94년까지 완전히 100%가 포장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입니다만 서대산 레저타운개발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올해에는 진입로 포장과 유기지장을 증설하며 등산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대둔산 골프장건설 사업은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앞으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이를 실시단계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하상과 분쟁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공사가 92년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보존 및 사회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충절의 얼을 지키기 위하여 어필각보수, 보석사보수, 태조대황 태실 복원사업과 향교보수 사업등 문화유적을 발굴 보전하고 육백고지 전적지 정화사업은 전승탑 건립, 조경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면서, 특히 임진왜란시 육전 3대첩지의 하나인 대둔산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문화재 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이어가기 운동은 충절의 얼 이어가기, 세시풍속 이어가지, 금산농악 이어가지, 향토민속 보전하기 등의 시책을 범군민적으로 실천하여 전통문화를 오늘에 재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체육진흥은 체육주관 및 체육의 날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날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체육기반조성을 위한 금산공설운동장은 올해에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군이 맡고 있는 펜싱부는 계속적으로 육성하여 전국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입니다. 먼저 위행업소 위생복입기 운동입니다. 관내에는 300여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천차만별이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전과 별로 다른바가 없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가족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들의 복장과 이들의 서비스는 군민보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위생연합체 요식업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업소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 업소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접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후작지 이용도 제고입니다. 관내에는 산림내에 인삼후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경사도 높은 지역은 나무를 심어 산지를 복구하고 경사도 낮은 지역은 감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고 밭에는 화분단지 약초단지등을 조성하여 산림 훼손지를 복구하고 농촌의 새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금산읍 순화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도로는 금산읍 중도리 지내에 위치한 도로고서 그 동안 대전에서 영동을 경유하여 전북 무주 구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금산 무주간의 완전 포장으로 소요시간을 30분이나 단축함으로 하루 1,000여대에 불과하던 교통량이 6,000여대로 급증하였으며, 또한 93세계 무역박람회를 대비하여 금산국제인삼시장의 진입도로로서 그의 개설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업으로 년도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는 35억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군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1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적 책임을 완수하여 지방화 시대를 앞서가는 새금산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사항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있습니다. 당면사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제고 군민식수의 추진사항, 마을별 자치원년 기념식수계획, 산발예방, 못자기 적기설치와 관리철저, 91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금산공업단지조성사업과 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생활 새질서의 실천입니다. 90년도 10월 13일 대통력의 전쟁과의 전쟁선포 이후 저희군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여러 가지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실천분위기 조성이 아쉽지 않느냐 해서 새질서 새생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을 하고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상자의 여러 가지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해서는 먼저 범죄와의 전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통계입니다만 89년도에 1260여건에 이렀던 범죄가 90년도말까지는 1172건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1%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나오나 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를 계속적으로 활용해 왔고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 신고망을 적절히 정비 내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해서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등도 계속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향토 예비군을 중심으로 하는 향방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사항이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입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 뚜렷하게 퇴폐업소라고 단정할만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이 12시 제한니 되어 있어서 이를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계속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반은 저희 행정과 경찰과 교육청과 각종 민간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면에 있는 23개소에 327개 업소는 저부가 퇴폐내지 유해업소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업소들이 유해나 퇴폐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금산읍에는 주차공간이 빈약합니다. 이래서 노상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2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결과 731대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올해에는 이를 28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9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92년도에는 금산읍과 마전시가지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5개소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질서 단속 거리질서 단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이 합동 단속반의 목적은 노상에 도출되어 있는 돌출물 내지는 노상적치물또 불법 주정차 관계, 거리질서 등등을 포용해서 같이 합동해서 단속함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 오염퇴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8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장들이 다 공해 배출업소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공해배출업소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장들이 공해 배출 시설을 늘리거나 방치해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36건을 작년에 적발해서 적당한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추방 범 군민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줍기 자연활동을 통해서 여러 군민들이 협력을 해 주셨고 여러단체들이 협력을 해 주어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생활 주변에는 생활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오폐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환장 시설을 계속 실시를 하고 쓰레기 분리를 업소에서 가정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 생활쓰레기를 계속적으로 투기 단속하면서 지금 어디고 할 것 없이 불법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은 계속적으로 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안보는 사이에 부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아직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사 1산별 결연운동을 전개해서 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코자 합니다. 건전소비생활을 위하여서는 새마을 한마당을 개설을 하고 민간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참여 유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들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네별, 마을별로 있는 폐품들은 동리별 마을별로 부녀회 중심의 폐품수집 활동을 전개를 해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단계 추진전략으로서는 91년도 아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와 산쓰레기를 추방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키고 입산해서 음식을 끌여 먹거나 삶아서 먹는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둔산 한곳에서만 취사금지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둔산과 서대산까지 확대해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대책으로서는 학부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중심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지도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면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의 올바른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유해업소 내지는 퇴폐업소에 오염내지는 감염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어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공동주차장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저희 군 재정형편으로서는 마전시내나 금산읍에 있는 땅 값이 하도 고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 적당한 장소를 선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적치물의 정비에 대해서는 기왕에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차단을 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노점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무단히 점유해서 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위행업소 위생복 입기 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이 군민 식수의 추징입니다. 그전과 비교해서 우선 산이 푸릅니다. 그러나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림 중심의 조림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도 역시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과 10개년 계획을 위해서 올해에는 4차년 계획의 순서가 됩니다마는 올해에는 역시 잣나무, 느티나무, 낙엽송등 경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래서 경제수정을 확대해서 보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해서 명실공히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림을 하고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20일까지 식수기간이 끝납니다만 지금현재 255종의 면적에 63만 3천본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러한 식수계획이 71.8%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산주들이 사실상의 경제림수종 중심의 조림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농촌인부임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감안해서 의원여러분께서도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계획이 마을별 자치원년 기념식수 계획입니다단 이것은 4월 15일 자치원년을 맞이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아무 나무나 심느냐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나무 또 주민들이 길이 보호하고 가꾸어서 화합정신을 기릴 수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커서 푸른 숲이 되고 맑은 물이 흘러서 내공장이 으뜸고장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동시에 휴식처로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모든기관 단체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선 애로가 있으신 것을 다만 이 나무는 예산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진참여에 의한 나무심기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자 나무의 경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유실수의 경우에는 밤나무나 대추나무, 호두나무 화목류의 경우에는 목백일홍, 개나리, 무궁화 관상수 등을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또 주민화합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많은 숲, 푸른 숲,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지금 목표가 기관단체별로 보면 60여개 단체가 이를 참여를 하게 되고 자연부락수로 보면은 405개의 자연부락이 참여를 해서 한 나무씩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목표로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이 8페이지가 됩니다만 산불예방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푸른나무, 푸른 숲 이것을 이시에 태웠다가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국토의 황폐등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있고 그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촌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경우, 이에 이어져서 산불로 인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계상으로 보면 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농산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일으키는 분들이 모두가 고령자, 노약자 또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산불조심을 위해서 경계수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조심 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순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두방송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의 경우 입산구역은 11개소가 됩니다. 금성산, 성재 그 다음에 제원 국사본, 군북 국사본 일월이재 진악산, 대둔산, 서대산 등이 입산금지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이 못자리 적기 설치와 관리철저입니다. 농사관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볍씨를 소독하고 파종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합동으로 농촌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 드리고 1모작과 임아루 이 모든 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 11년 풍년농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년농사의 기반확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못자리 설치가 근원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강종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가져 줄 것을 아울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이 10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공공 사업조기발주입니다. 조기발주 문제는 모든 군정에서 망라하는 사업들을 조기발주 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이릭이 될 수 있도록 취로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3월 초까지는 모든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망라해서 합동설계반도 편성을 하고 사전에 필요로 하는 자갈 모래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준비를 했다가 3월 초에 발주하는 계획입니다만 총 저희가 올해의 사업발주 계획으로서 236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추진실적은 그 동안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 건수 중에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이 147개 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설계하고 발주준비하고 있는 것이 14건, 다음에 발주한 사업중에서 곧 공사가 끝나는 것이 75건 해서 종합진도로 해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발주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업비는 국비 내지 도비 또는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가 일시에 발주가 돼서 일제히 끝났을 경우 업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대단히 난점으로 등장되어 있다는 말씀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금산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분과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은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궁금하기 때문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금산공단을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제1공구는 금산읍, 제원면 구억리 일대에 설정되는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알루미늄 휠이라고 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하얀 바퀴 들어가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 투자되는 설립자금이 412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만 3천여평의 부지에 8천여평의 연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장이 완료가 되면 92년도 1월까지 아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취로인원이 약 330명 노임소득만 하더라도 10억원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한 결과는 보상금이 4억 8천 3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국토계획상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경제나 산림지대를 공업용지 지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3월 29일날 바꾸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장허가가 이미 났습니다. 따라서 환경영양평가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환경영양평가와 공장설립신고를 필한 다음에 군에서는 5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때에 여러 의원님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2공구 사업내용입니다. 제2공구는 제원면 명암리, 수당리, 제원리 일대에 35만 8천여평이됩니다.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270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의 동의를 징취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20여분의 동의를 징취를 못했고 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단에는 타이어, 전자, 기계등의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자는 500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2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공장이 완료가 되었을 때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약 4천명으로 예산이 됩니다. 면 하나가 다시 들어오는 셈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나오는 노임소득이 약 150억원이 년증 될 것이고 따라서 제원면 명암리 일대에는 상전벽해가 되는 그러한 개벽천지를 맞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대전 진주간의 고속도로가 관통됐을 경우 인터체인지가 수당리에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이 타이어 공장 주변에 금산공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금산이 공업화의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해서 10월꺼자 모든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지정변경 신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절차는 5월에 끝을 내고 늦어도 91년도 올해 말이나 92년도 초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부지조성사업에 돌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오시다 보신 의원께서는 실체를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금성농공단지는 하신리에 설치되는 공단입니다. 복수면 용진리에 건설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일반 농공단지이고 금성면 하신리에 건축증인 농공단지는 특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하신에 특별농공단지는 6만 5천평 규모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설 업체는 전자식품, 기계화공등을 합해서 29개 업체가 됩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5억 7천8백만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11억 3천 8백만원 밖에 안되고 업체가 부담하는 융자금은 54억 4천만원이 됩니다. 이 공사는 지난 10월 29일날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91년, 올해 10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단이 완료가 되면 이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임소득은 6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추진상황 내지는 입찰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지금 현재 금성농공단지 경우는 부지 조성사업이 종합적으로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간략하게 군정보고와 당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군정에 대한 질문
상규

라상규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가 의원님들께 배부가 돼서 충분히 보고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장소에서 보고를 듣고 질문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기 내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들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에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질문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예 정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신 강병순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서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지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류의 영약인 금산인삼백화점 조성계획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면밀히 주도하겠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회과 방안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한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과 의견 수렴 및 계획확정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문제 불우청소년 가장 12세대에 현재까지의 지원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직업훈련원 실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참전상이용사의 지원 및 계획, 도로포장율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공감하는 활동, 대화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까도 우리 공무원님들과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금산군 직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라든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번세번 반복해서 똑같은 일로 발걸음을 하지 않고 한번 오시면 알고 싶은 것을 확실히 속시원히 알 수 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강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어느때 변경이 되는지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천보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회관을 만들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읍에 상수도 보급률이 76.5%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수원이 부족하다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산읍에 높은 고지대에는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아파트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에는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 제원면에는 상수로인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수원이 부족한지 여부 또는 상수도를 금강에 상류로 옮겨가지고 금산의 식수가 충분하고 몇 개면의 불편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한국타이어가 금산공단 제2공구에 들어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국타이어의 공해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어떠한 공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지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한규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또한 각급 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시고 준비하는데 심혈을 다하셔서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두가지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농촌 현안 문제의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는 UR 협상으로 해서 대단히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떠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어떠한 작목을 발굴해서 앞으로 농촌문제를 전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땅두릅이나 취나물 정도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계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성농공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54% 진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우리 금산군의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금성특별농공단지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군수님의 지두지휘 하에 추진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10월에 일부 업체가 입주를 하고 완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또한 따라서 일찍이 착공을 해도 이번 공사기간이 장마철을 지나려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 아파트 입주도 10월에 입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관계로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너무 늦어지면 역시 여름 장마에 차질이 있어서 10월 입주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덧 붙여서 군수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난번 특별농공단지 조성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의 전임 군수님으로 계시던 노군수님께서 저희 면 이장님과 전면 직원님들이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번 농공단지 추진에 가장 공이 큰 지원이 있다면 특별특진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현재 가장 큰 공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한분이 지금현재까지 약속과는 달리 평직원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적어도 일선지역의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즉 사기 진작을 시키는 의에서 현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자지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 1시간동안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으면 4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군정에 대한 답변

15시 50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먼저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사실상 소관사항으로 보아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입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소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업무를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실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의 질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산인삼백화점 건설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충청남도 권역별 계획과 금산군이 스스로 만든 인삼종주지 선양계획에 포함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 계획은 법률상 기속력을 가지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충청남도가 권역별로 선정한 그 개발계획과 인삼종주지 선양계획은 저희군의 경우 인삼의 종주권을 어디까지 던지 확보해서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그러한 계획이 발상이 되고 착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인삼시장 주변에다가 인삼백화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정 보고사항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처부지를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도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부지 2천평을 매입했습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 계획에 의하면 연건평 4천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에 인삼백화점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가 되었을 경우 수삼센터와 주변 약초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일단 그 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을 싸고 도는 인삼업계의 주변정세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의 진안, 영동 또 풍기 대전 부사동에 유통센터의 기점으로 하는 그러한 센터가 곳곳에 건립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 금산인삼이 면적은 줄고 또 여러 가지의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마저 종주권 마저 일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다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 이렇게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수삼센터나 주변의 약초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내지는 지연책이 다시 표출 되었을 경우 이 경우를 예상하고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포용을 해서 그들의 의사를 부분적으로 또는 가능한대로 수용을 하면서 금산인삼사업조합이 사실상 모체가 되어서 국제인삼시장 관계자 또는 수삼시장 관계자 또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내지는 또는 의견을 서로 피차 주고 받아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공약수를 만들어 가지고 무리없이 이 지역 사회의 분쟁요인이 없이 갈등요인 없이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세계무역박람회를 대비해서 내국인 외지인이 홨을 경우 금산인삼의 형편을 생각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저희 금산군 내지는 인삼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군은 모든 행정력을 이에 집중으로 해서 가능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계층에 고루 모든 불편요인 갈등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를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 12월에 그 지역이 일반 거주지역이었던 것을 준 주거지역으로일단은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인삼 백화점으로 설계해서 지금현재 추진위 측에서 인삼백화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4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가 완료되면 민원서류가 제출될 것이고 이 민원서류가 제출됨과 동시에 되기전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군의 희망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인삼백화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금성농공단지의 추진진도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한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는 금성면 하신리 6만5천평 규모로서 조성이 됩니다. 식품관계가 두군데 기계가 13군데, 화공이 4군데, 기타업종이 5군대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5억 7천 8백만원입니다만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1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가 부담하는 융자금은 5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 1월 24일에 시정을 받아서 오늘 기본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정은 사실상 부지조성 공정기일이 6월 말일입니다. 지금 산을 깎고 논을 메우는 부지만 조성이 되면 공장은 같이 세우면서 도로하천 정비등의 병행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의 부지조성계획을 한달을 앞당겨서 군에서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후 계약상 12월말까 되었는 그 기간은 하천이나 도로에 따르는 사회간접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 공정은 오히려 한달간 가량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2년 1월까지의 정상가동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확충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작년말 현재까지의 경로당 현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작년말 현재 경로당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 125개소입니다. 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시설규모가 5평이상이고 회원이 65세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125개소에 인원이 3,327명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료비가 1년에 십만원을 지급을 하고 운영비가 월 1만 2천원씩, 1년에 14만 4천원을 1개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비가 부족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90년도에 경로당 시설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화기 1대와 목욕탕 시설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화기 10대에 200만원과 목욕탕 10개소에 1,000만원해서 목욕탕은 샤워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하절기에 간단히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각 읍면에 작년에 한개소씩 했고 금년에도 전화기 1대씩과 목욕탕 1개소씩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확충 실적관계는 이상 보고 드리고 다음에 불우소년소녀가장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은 12세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교통비, 피복비, 간식비, 학용품비를 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가 하루에 200원씩 계산이 되고 피복비가 연 4만 2천 5백원씩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1일 간식비를 480원씩 주고 학용품지가 연 1만 3천원을 줍니다. 이래서 12세대에 달하는 것이 작년에 300만 3천원이 됩니다. 이 소년소녀가장한테는 학비는 전액이 면제가 되고 생계비도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체 생계비와 백미라는 것이 전체 다 나가고 연료비가 나가서 생계에 들어가는 별도 생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우선의 비용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12세대에 339만 2천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서 계획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은 지금 직업훈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대상은 생활 보고대상자 자녀와 의료부조자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현재 직업훈련원 직업훈련 공단이라든지 사설 훈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84년도부터 작년도 90년도까지 341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4년도에는 21명, 85년도에 55명, 86년도에 25명, 87년도에 59명, 88년도 32명이고, 89년도 71명, 90년도 78명 계속해서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22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까지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수료자 336명 중에서 202명이 각종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직종이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 컴퓨터 등 26개 직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자격을 따고 나오면은 바로 취직을 할 수가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활 능력 배양에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공로패 지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보훈단체장 간담회시에 참전 상이 용사들이 저희 관내에 35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격전지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환갑을 작년 제작년 그리고 금년 맞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회갑을 맞는 기회가 돼서 공로패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건의를 받고서 작년도 해주서서 금년도 해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35명에서 12명을 해주고 금년에도 해줄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해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훈단체에는 대한상이용사회와 군부회가 있고 또 대한전몰유족회 분화가 있고 미망인회분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라고 4개가 저희들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단체라고 해서 정심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고 있습니다. 이상 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한국타이어가 제원면에 입주하면 주민공해가 우려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사회과에서도 환경공해에 대하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해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 이것이 전에는 환경보전법이었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터 법이 6개로 나뉘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제26조에 공단부지 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오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평가는 환경처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기관등에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지 시설까지 그리고 세세히 미치는 영향까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미치는 방지시설까지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공해를 방지한다는 사실까지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까지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타이어공장 입주 문제가 처음 논의가 될 때 제원면 주민들 200여명이 신탄진 공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 공장하고 인천의 타이어 공장을 갔다가 왔는데 별 공해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듣고 저희 담당 직원들도 갔다가 왔는데 별 공해가 없는 걸로 본인들이 느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께서 수입개방에 따를 대체작목 개발문제하고 여기에 따라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에 따른 장기 대책을 답변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책문제는 UR의 수입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정부 추진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농촌 환경개선과 복지향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말씀 드려서 농촌도로 개설 문제가 우선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작년도 한 3년 동안에 금성 파초지구에 대한 소득원 도로를 개설을 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제원면 용화지구 소득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산면 엄정면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설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설치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 제작년부터 336등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23등을 1억 9백만원 군비 50% 국고보조 50% 해서 523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는 95년도까지는 농가단위 5, 6호에 한등 정도해서 농촌을 밝혀줄 이렇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 한 2천동까지 우리 농촌 읍은 제외입니다만 도심 지역은 제외하고 한 2천등까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거 및 문화여건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앞으로 10년동안에 1개면을 5개년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이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 또는 변소개량 또는 마을 안포장 진입로 포장, 기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산면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9억 3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1차 추진을 하는데 현재 진도는 진산면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월경에 가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진산면이 이 정주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소요비용이 150억 정도 1개면에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소득증대문제입니 소득증대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업소득 육성책으로 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만이 농지를 가지는 방향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농지소유 상한제가 현재 3정보 정도 아마 금년에는 상한선을 소유상한선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지구입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지구입 자금은 88년도에 13억이 지원이 되었고 89년 90년도에는 30억 이상 정확히 따져서 34억 이상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 동안에는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처촌 진흥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구입자금 임대 해서 17억 금산군에 자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지구입 임대제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농지임대차 관리문제도 86년도에 특별법으로 해서 농지앰대차 관리법이 국회를 통화를 했습니다만 89년도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지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군 조례로도 이미 제정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은 이렇게 해서 전업농을 육성을 하고 농외소득 문제는 농촌공장 유치문제 그래서 농업인구가 농촌공장에 취업을 해서 이 농업소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특화단지라고 해서 이 부업단지를 저희군이 10개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1차 가공문제 여기에 따른 부가가지를 올림과 동시에 그 부업단지에 가서 농촌 인력이 취업을 함으로써 농외소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농촌 인력난 대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문제는 작년도까지 우리가 266명에 19억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1억 3천원만월 지원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농촌인력문제도 농어민후계자 문제는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농업기계화 촉징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기계는 80~90%를 융자를 해 가지고 기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또 기계화 영농단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저희들이 그 동안 육성한 것은 금년도까지 192개 영농단을 1개 부락에 하나 그리고 경지면적이 큰 부락은 1개부락에 2개까지도 육성을 해줄 그러한 계획이고 우리가 총 계획은 행정리동으로 247개리가 있습니다. 조성불가능한 도심지형태 마을 47개리를 빼면은 200개 부락을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까지 192개의 영농단을 조성을 해서 공동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대규모가 17개 소규모가 49개 그래서 67개 영농단을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대규모는 뭐냐 대규모는 이앙기하고 콤바인하고 건조기, 건조기 대신 트래타나 관리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소규모는 이앙기하고 콤바인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50%는 영농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는 1개 규모는 규모당 1,584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792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소규모는 939만원이 소요되는데 469만 5천원이 보조로 해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공동이용 부락에서 공동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드릴 사항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의향조사를 사전에 해서 유통예고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가격안정 대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마늘, 양파, 무우, 배추 이렇게 5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안정 대책으로 해서 예시가격을 주어 가지고 그 이하가 되면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수매를 해 가지고 그 이상 될 때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자유판매하는 이런 대책이 있고 수매비축 및 저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남일면에다가 작년에 개량저장고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장비축사업을 정부가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통비용절감 문제하고 유통정보망의 확대 문제입니다. 아무리 농산물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통정보에 어두우면 문제가 된다해서 유통정보망을 확대를 해서 어느 때고 단위조합에 가셔서 서울이나 대도시 도매시장 가격을 알려면 단현에 가셔서 전화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대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정보망을 확대하고 또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 단협에 50% 국고 지원을 해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2개 단협에 70%로 보조해 주고 단협에서 30% 단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포장제 개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개선해야 하여야겠다 해서 우리가 800만원 국고 군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협동출하반에 포장박스를 3만 5천계를 40%보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까지 확보하고 계속 지원을 과거부터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중입니다. 정현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도로포장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해서 22개 노선에 221키로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50.3키로는 89년도까지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지방도가 8개 노선에 90.9키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복수에서 대전간이라든지 마전시내에 있는 것 금산선, 영동선 이 3개 노선을 완전히 확포장이 돼서 지금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4개 노선이 계속 공사중으로서 발주가 되고 있고 작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부리면에서 부남선으로 가있는 지방도가 일부 확장이 돼 있습니다만 포장계획이 금년까지 없고 내년도에 포장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로서 이 4개노선은 진안선과 제원선, 추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서대산 있는 데까지 연산에서 진산까지 연산선하고 주천선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고 또 대통령 각하의 공약사항으로서 이 지방도는 92년까지 100%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100%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가 10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발주는 전부 되지만 사업은 93년도 가야 완공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는 군도가 되겠습닏.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도가 12개 노선에 80.2키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이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7개 노선이 포장이 되었거나 공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이 군북에서 상곡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군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포장율이 92년도까지 8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는 94년까지 전부 포장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현재 작년도 말까지 저희가 27.8%에서 금년도에 5개 노선이 되면 53%의 포장율이 됩니다. 그래서 5개 노선은 금산에서 남이간 흑암에서 신천간, 흑암에서 역평간 부리에서 금산간 창평선이 되겠습니다. 남이에서 진산간 이 5개노선 14.미포에 대해서 38억 8백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3개노선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23일 두개노선이 업자가 확정이 되고 남이 흑암서 신천간은 작년도 계속 공사로서 금년도 설계변경을 함으로서 금년에 완전히 포장이 끝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38억 8백만원 중에서 재원확보를 일부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일부가 남이 금산간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측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사측량이 돼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도, 지방도, 국도가 현재 58%입니다만 그것이 금년도 끝나면은 68%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리간 도로라든지 마을간 또는 마을 진입로 이 조그만씩한 도로가 법정도로는 아닙니다만 112개소에 281키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장실적이 미약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9.7키로가 포장되어 3.4%의 포장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마을간 도로라든지 새마을 농로라던지 도로에 대한 장기계획을 금년도부터 세워서 년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경우 아직 여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학

정정학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학입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법상 용도지역 구성은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금산읍시가지 비율에 따라 시가지 비율은 이것에는 녹지지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이 80.5%, 사업지역이 10.5% 주거지역이 4.5%, 공업지역이 4.5%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은 군수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구역법상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부에서 심의할 때는 전국의 도시계획법상 상업의 평균지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업지역 평균비율은 경기도가 8.3%, 강원도 10.4%, 충북이 9.77%, 충남이 9.63%, 경북이 8.5%, 경남이 7.57%, 제주가 5.72% 전국평균이 8.97%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용도별로 금산읍 사업지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산읍 상업지역이 10.5%가 됨으로서 전국 평균비율 보다 각도의 평균치 보다 높기 때문에 작년에 인삼구시장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던 것이 이것 때문에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가 5년마다 재정비되는 기간입니다.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읍 상수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상수도는 71년에 개통을 통해서 지난 85년에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금사읍인구가 31,133명 급수인구가 26,748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시설 최대 용량이 7,600톤 일일평균 급수용량이 6,600톤 평일에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피크 타임시 목욕과 인삼세척 빨래 등으로 일일 7,900통 이상이 필요할 때가 항상 나타납니다. 또한 금산읍 지역은 아파트 건립 한국타이어 공장 수립 수몰 이재민 금산읍 유입등으로 상수도 확장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운용관리를 단기적으로 비상예비탱크설치 공사를 군민의 절수운동과 제안급수로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광역상수도는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하는 방안과 그 댐은 91년부터 97년도까지 합니다. 현내, 천내 양수장에서 연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천내 양수장에서 금산읍 정수장까지 연결하는데 제반시설 소요예산액이 약 42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와 조사의 경비도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추경에 예산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상수도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남이전자 대표 강철구씨로부터 4월 15일 산림훼손 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관계과에 접수돼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아파트하고 근로복지 아파트하고 구분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임대주택은 근로자에게만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근로복지 주택은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은 호당 150만원을 융자해 주고 3%가 되는 것이 사원 임대 주택이 되겠고 북지주택 임대는 호당 1,400만원 10%에 5년간 8%에서 5년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으려면 도시계획법상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린상업지역은 양쪽에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 이용법상 지을수 있는 것은 사원임대 주택은 경기지역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내에서 실제로 이행사항이 대지나 공장용지, 임야, 잡종지에서만 지을수 있습니다. 분양임대기간도 사원 임대주택은 50년이 넘어야 임대를 해 주고 근로자 복지주택은 10년이 넘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원 신청하는 강철구씨와 저희들이 법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의견이 조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허일범입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응 전략 이 문제는 의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저희 관내 농민에게 홍보 권장하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입개방 예시품목은 89년에 91년까지 243개 품목 그 중에서 수산물을 빼고 농산물만은 138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또 131개 품목을 개방예시를 했습니다. 131개 품목 중에서도 수산물을 빼고 농축산물만 따지면은 69개 품목이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수입개방은 필연적인 것이고 품목도 쌀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중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대응방안은 저희가 편의상 기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수입개방 대응작목 100선 이책은 저희가 겨울농님교육을 할 때 주고 질문이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작목이 수지가 맞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엮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식 이것이 작년 9월달에 발간한 기존자료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예시품목을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일일이 이렇게 비료를 해 보니까 영향 받는 품목이 21개 품목이고 그 중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여기 예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0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옆에 대체 가능한 작목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것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것 58개 품목을 저희 나름껏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접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내다 파는 위주의 농업이 아니고 자가 소비 정도의 소규모 생산하는 품목은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면 강낭콩 완두콩, 팥,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이런 것 그리고 제일 뒤에 영향이 큰 품목하고 콩, 젖소, 양계, 사슴, 꿀벌 5품목 이렇게 분류가 돼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목이 수입이 안되는 작목이다 해서 이건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수입한다 그러면은 바나나를 먹게 되면은 사과 배등 수요가 간접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어느 특정 작목을 지정해서 이건 완전하다 이렇게 단언을 내일 수가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작목도 중요하지만 작기를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같은 작목이라도 이런 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 그래서 각기 조절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딸기가 예를 들어서 냉동딸기가 들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자체 생산된 딸기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작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딸기 묘를 5도 이하로 500시간을 소위 저온처리를 해서 휴먼타파를 시켜가지고 재배하면 이것을 연중 불시 재배를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때 대려면 7, 8월에 증식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다. 또 농산물 가공도 제가 듣기로는 일본 대만을 비롯한 선진국 농업은 농산물이 생산된 그대로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가공이던지 반가고이든지 하여간 가공을 해서 출하하는 율이 60%, 80%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도 농민이 직접 가공하는 것이 거의 80%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산물을 가공해서 나가는 율이 20%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이 가공하는 것이 0.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해서 생산물 그 자체를 시장에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으면 하나의 제 사건입니다만 추부의 포토, 포도를 생식용 포도로 계속 낼 것이 아니라 유명한 포도주 공장을 거기에 만들지 군북에 약주 지금 단진에 두견주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산의 인삼주 또는 이름을 붙일대로 가겠죠. 보약이 될 수 있는 약종을 잘 주조화 해서 그런 유명 군북에서만 나오는 전국 유일의 약술 이런 쪽까지 약초도 건조해서 그냥 시장에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발전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기술적 대응 방안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넘어가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아시피 일본에 1촌 1품 운동이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과 버금가는 세계적인 견한 장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생산을 특색있게 한다기 보다는 그 지역에 아주 이름 있는 가공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단계로 읍면마다 간판 농업을 아나씩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가능 하겠다 하는 것이 금산에는 신대리 일대 KBS 앞이 자유스럽게 하우스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에 금성은 화훼, 제원은 과수, 부리에 버섯, 이런 것으로 하나 그 면에서 가장 특색있는 집단화된 그런 간판 농업을 육성하자 예를 들어 폭풍우에 가로수가 하나 았으면 쓰러져도 그것이 군림이 되었을 때는 폭풍우를 이겨낸다. 하느 이치에서 특화단지화함으로서 경영의 합리화 한다. 그리고 다음에 제2단계 가공까지도 자체 물량 확보해서 가공해서 내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1단계 전략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더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 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드리고 개괄적인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적인 대응 방안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성특별농공단지 조성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우대에 줄수 없느냐 하는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무어냐 해도 승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먼저 걱정해 주시는 한규용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의 승진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공무원의 경력과 또는 근무성적 또 훈련성적 또는 표창을 받았다면 가점 이것을 총 토탈해서 저희들이 승진후보자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는 1년에 두 번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이 많은 공무원을 평직원에서 계장으로 한명 승진을 시켰고 또한 작년도 7월 13일날 도지사님 표창을 상신을 해서 표창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가 인사에 적극 반영을 해서 승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특별승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에는 간첩을 체포했다든지 범인을 체포했을 때에는 1계급 특진이 있고 특별 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서 있어서도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승진후보들 없이 특별승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다 끝나셨습니까? 안 계세요? 실과장님과 우리 농촌지도소장님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다음 회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금산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