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4월 16일 본회의 의결에 의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 특별위원회에 위촉되신 전 위원님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당 특별위원회 회기를 91년 4월 17일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의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봉수위원, 간사에는 유덕상위원, 특별위원으로 김양자위원, 유원규의원, 정웅섭위원, 정봉균위원, 김동운위원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 16일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월 16일 본회의에서 지적 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의견 개진을 하는 데 참고가 돼주셨으면 하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구의원님들의 지위문제입니다. 4월 16일 본회의장에서 거론됐던 대표성이 있느냐 대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대표성이 있다는 법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급적이면 이 윤리강령이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은 본회의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해서 개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안이유와 의원 윤리강령안, 그리고 전 5항으로 되어있는 윤리강령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구수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제안이유를 다 읽을 때까지 들으시고 위원님들게서 체크를 해 주셨다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보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대변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3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인화로, 구정에 있어서는 협력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앞에 밝힘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더 좋으신 소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기서 검토할...

예. 없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제안이유는 제안자 이것이 자구의 수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끝나야 되고 이 회기 때는 윤리강령안에서 우리가 자구수정만 하고, 제안이유는 제안자가 그걸 끝나야지 여기서 바로 쓰지 않는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박수라도 쳐서 남깁시다. 이의 없다는 걸... 두번째로 의원 윤리강령안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서초구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지금 윤리강령 주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상위원입니다.

예. 유덕상위원 말씀 하십시오.

네번째줄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에 복지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슨 그 복리와 복지를 합성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하게 되면은 구민의 복지와 더불어서 이익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안이 되리라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복리"로다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유덕상위원께서 하단 둘째줄의 네번째 다섯번째의 자구가 되겠습니다. 복지를 복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으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의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예.

저도 아까 이익을 복리로 하느냐 복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간단히 복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포괄 됐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역시 생각하면 복지와 이익을 공히 한다면은 복리를 하는 것이 두가지 다 내포하고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원규의원님께서 유덕상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하는 보충발언이 계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 좋으냐 복리가 좋으냐 하는...

김양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복리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리요?

예.

예.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 자구를...

좋긴 좋은데 제가 현재 의결방법을 그냥 축조순으로 하느냐 읽어 나가면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예. 지금 한 문안에 대해서 뒤에 주문도 1항 전체를 놓고, 주문은 5항까지 우리가 보고 대체적인 그게 저희들 위원님들의 의견에 접근된다고 하면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처음 문구 처음 자구부터 수정을 한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자 든지...

아! 예.

이게 끝난 다음에 해야 좀 바람직한 표현인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처음 받은 상태에서 그게 축조로 할 것이냐 토론할 것이냐 이게 되야 되는데 이미 본회의에서 한번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고 그냥 축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축조심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미쳐 못 드린 것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양심을 못속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안 설명에 대한 하단부 둘째줄의 앞부분 넷째 다섯째에 복지를 "복리"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유덕상입니다. 윤리강령 첫째줄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에 과연 우리가 구정을 위임받은 정식 공무원이냐 아니면 어떤 의정을 한거냐, 제가 지금 딱부러지게 어떤거라고는 저도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구정이 아니고 "의정"이 맞다고 하는 해석을 받고도 미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구정이 "의정"이 됩니다. 의정! 이건 어제 본회의에서도 의정이라고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의정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사실은 그때 구정이냐 의정이냐 할 때 의정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얘기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후에 간사되는 분이 다같이 구정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좋을거 같애요. 저도 그것을 구정이냐 의정이냐 하는 저 생각에서는 우리는 의정 아니냐 구정은 현재...

그렇지요.

왜냐 하면은 이게 구정인지 의정인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의회 기능만 있지 행정 기능은 없거든요.

예. 구정은 구 행정을 줄여서 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일정 "의정"

그렇지. 그런 맥락에서 이 "의정"이 맞다는...

저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정"으로 하고 다시 한번 이 자구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는걸로 하면 어떻겟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장을 넘겨주시고요. 지금 1항에서 5항까지 돼있는 이 윤리강령안은 1항부터 한항 한항 축조해서 자구라든지 또 이 문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확정된 안을 한번 더 돌이켜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이 문안에 대한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대표권 문제에 대해서 4월16일 본회의장에서도 대표자가 아닌 대변자가 아니었나 했는데 이 대표성은 법상 인정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변인이 아닌 "대변자로서"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 밑의 마지막에 "충실히 대변한다"하는 자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표자로서"하는 그 문구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자문을 받으셨다니까 수정없이 그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동운위원님께서는 원안 자체가 좋으시다는 의견이셨는데....

유덕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첫째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표자로서 무엇이다 무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있지 않습니까? 주어와 동사 그렇게 돼있는건데 우리는 지금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는 인격에서부터 유지하며까지 의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몸에 관한 관리, 이런 것을 이야기 한거고 또 제일 앞줄에 나와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는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것이 그 문맥에 맞습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는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선 그 첫번째 요건인데 제가 나름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며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 의 품위를 유지한다" 그 순서를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면 다가 앞에 있는 구민의 대표자와 동격으로 문맥을 조금 변형을 시켰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내용은 관계가 없고요.

내용은 같은데 순서가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유덕상의원의 말씀을 위원님들 잘검토하셔서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유덕상위원님의 말씀하신 자구 배열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겟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며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그런 내용이죠?

예.

어떻습니까? 유위원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원안이 말입니다. 오히려 대표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면서 구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현재 원안은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다같이 한번 음미를 해 봐 주십시오.

품위를 높이고 식견을 닦아야지만 결국은 대변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대로 미쳐 제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인격과 식견을 함양함으로써 구민들을 충실히 대변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 문맥이....

훨씬 강하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이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은 일괄적으로 칠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제2항입니다. 두번째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결백성, 그 정의성, 이런 것들이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항에 대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오직 구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에서 구민의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얘긴데요. 구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가 증진해 주어야겠다는 의견인가요?

그거는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 봐야지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봉사자로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사생활부터 여러가지 생활의 자유를 가지고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오직이라는 말은 빼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직과 자유라는 말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 안해도 잘 아시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정웅섭위원님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자유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구민의 권리라는 것이 생존권, 생활권등 여러가지 권리가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환경 및 소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를 빼고 권리를 집어 넣는 것이 우리의 구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데 복리증진도 역시 구민에게 권리, 말하자면 구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런데에 있으니까 자유, 구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그래서 '자유'를 '권리'로 바꾸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제를 하는 것 자체로도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리도 중요하지만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구민의 사익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의호로써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상황속에서 자유를 빼고 권리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 말씀은 구민의 자유에서 권리로...

안녕이란 말도 빼고...

안녕은 빼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유보다는 권리라고 볼때 문맥이 좀...

문맥도 저희가 축소를 한겁니다.

예.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저 유덕상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의 권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권리에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얻을 이'자와 그 다음에 복리에도 마찬가지로 '리'자가 성립이 됩니다. '이득할 이'자가 저희 특별위원회가 문구를 수정하는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같은 글자 아닙니까? 같은 글자가 중복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저는 중복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중복되고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녕,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

제가 속기하기도 힘드실테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안녕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복리를, 이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서 안됐는데 복리를 '지'자가 복리와 중복이 된다면은 복지로 '지'자로...

'지'자로 고치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유덕상위원님 말씀 하신것처럼 구민의 안녕과 복리, 대개의 경우 복리라는 말이 들어갈때는 그앞에 안녕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복리와 안녕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데, 역시 구민을 앞에다 내세웠기 때문에 구민의 권리라는 것이 우선 대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이란 것 이것도 자유와 비슷하게 포괄적인,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집약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양자간에 택을을 하란다면 권리를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규입니다.

예.

처음에 말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놓고 유덕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와 복리의 '리'자가 같이 중복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권리는 권리대로 있고 복리는 복지로 고칠려면은 '리'자가 중복이 안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김양자위원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복리라는 말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것은 복지로 고치고 권리로 해도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에 맞추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뭐 다 된거네요.

예.

권리 부분에 관한거는 둘째중에서 공익하고 권리하고 관계는 안녕을 빼고 권리가 좋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수정된 내용을 한번 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유덕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다 좋은 문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증진을 위하여"라는거와 대치를 시켜보시게 되면은 권리와 뭐와 뭐의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그랬을 경우에 권리라는 것은 항상 의무와 같은 수준에서 권리 개별 상태에서 의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어떤 권리 증진을 시킨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는 어패가 있는거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권리를 증진을 시킨다는 얘기는 거꾸로 권리와 의무의 어떤 형평에서 의무는 축소화되고 권리는 증진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권리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써도 그 중간에 낀 '와'의 문구에서 뒤에 증진을 위하여라는 것이 그대로 두개의 어휘 두개의 단어가 다 그 위하여 라는 단어와 맞는지 그걸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권리 하나만 하지 말고 권리까지도 보장을 넣어서 이 문맥에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뜻 같은데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제2항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을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토씨같은 것도 조금 참고가 돼주셨으면 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예.

하거나가 지금 둘이 중복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모하거나, 남용하거나 첫번째에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를 '도모하고'나 '도모하며'나 '고'나 '며'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봐주시면은 뒤에는 관계가 없고,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부당한 알선',부당한 알선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모든게 함축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것도 '생활에'가 좋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뭐 하거나, 뭐 뭐 하거나, 남용하거나, 문맥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돼요. '하거나'가 좀 문제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

그렇지 않으면 말을 넣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한 이득을...

그러면 남용하지 아니하고, 지위를 남용하지 안하고...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이럴 경우에는 이익을 도모하거나인데 부정한 이득과 지위를 남용, 그것도 얘기가 안되나 잘 좀 깊이 관찰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말입니다. 이득의 도모, 지위의 남용, 그 다음에 부당한 알선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한다가 앞에 다 포함 된것을 포괄해서 아니면은...

그렇지요.

문맥상으로 도모하거나 남용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도모 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문안하고 좀 격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 하시는데...

발언권 얻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께요.

예.

"우리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그러니깐 중간에 그 문맥을 잇는 말로다가 바꾼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께요. "우리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여기서 완전히 없어지는 문구에 둘째줄에 있는 '타인을 위하여'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대신에 윗줄에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가 둘째줄로 내려와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둘째줄은 제일 앞단에 있는 지위를 남용, 그 난을 위로다 올려갖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한번 더 정리된 그걸, 우리는 공직자로서...

천천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있는 말이니까 '타인을 위하여'는 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지위를 남용하거나를 '하여'로?

예. '하여'로다가 바꿉니다.

예.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아니지요 부정한 이죠.

예.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그 다음 줄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제일 밑에서 세번째 줄은 같습니다.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근데 한가지 제가 유덕상위원님 말씀중 수정하면은 그 앞에 우리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뺐으면 좋겠고...

예.

나머지 우린 지위를 남용하여는 상당히 좋습니다.

유원규입니다. '공직자' 내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공직자에대해서 우리가 공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를 사전에 카피해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직자라면은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공직'이라면 그건 또 무엇이냐 그랬더니 '관청이나 공공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드라구요. 이것을 제가 왜 봤느냐면 공직자라는 것이 이 위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볼 것 같으면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이렇게 돼 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공직자냐 아니냐를 해석 하는데 '공공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볼적에 우리 의회도 공공단체니까 공직자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하면 됐지 또 공직자를 넣지 않아도, 이걸 볼때에는 넣어도 관계가 없고, 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예. 맞습니다. 공직자가 해당이 됩니다. 공직자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앞에 1항도 우리는 구민에 대표, 우리는 구민을 위한, 우리는 지위를 남용,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서초구 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란 것은...

유의원님 말씀하시고...

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면면은 공직자 부분이 유원규위원님 말씀은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써도 부당한 뜻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직자 부분을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직자란 말도 빠지면서 의원의 신분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항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의 지위, 직위?

지위, 의원의 지위...

결과적으로 지위란 말이 의원....

지위를 남용한다면 벌써 그 말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머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가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럼요.

예.

예,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저도 지금 정위원님의 의견에 앞에 공직자는 빼자는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공직자는...

그러면 자, 정리한걸 읽어 보겠습니다. 3항,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참 좋습니다.

뒤에는 부당이고, 앞에는 부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생활을' 괜찮습니까?

맞는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4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이 자체가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이니까 굳이 의회 앞에 '구'라든지 이런 말 안들어가도 관례가 없겠지요?

그럼요.

어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제기된 것같에서 여기에 기회균등의 보장이고, 2항에 보장이라는 것은 권리보장입니다. 이것도 보장이란 말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원안 그대로 좋으십니까?

공정한 여건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인데 이래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이거지?

이건 다 우리들한테 관계되는 말이예요, 의원 상호간에...

예. 이것이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구요,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분수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이라는 말이 매끄럽지 못한 감이 있는데...

서로간에...

구성원이란 말이 조금... 당연히 서초구의 의원님들인데 그것도 고르지 못하고, 서초구의회윤리강령, 의원 각자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들자는건데 우리라는 안에 의회의 구성원이라는 말은 다 포함된, 그건 좀, 우리는 의원 상호간에 이렇게 해도, 그것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좀 토론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의회에서부터 서로간에까지 삭제를 하고 우리는 의정활동상, 이렇게 막바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것도 좋네요. 예.

제제 소견으로 막바로 건너 뛰어도 문맥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것같에서 의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결국에 있어서 이 의정활동의 공정...

예.

기회균등의 보장...

예.

해결이 토론 방식...

예.

적법한 절차의 준수,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의회의 구성원이 이게 잘됐다는 뜻에서 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기회도 똑같이 균등하게 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이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하고 한번 콤마를 찍읍시다. 그래야 맞아요.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원 상호간에 의정활동 이렇게 해줘야 맞어. 콤마를 하나 찍어요.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까지가 하나의 문맥이고, 그 다음에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 이 문항을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를 보장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 살리고...

그래서 살릴려면 콤마를 하나 찍어줘요.

김양자위원인데요.

예.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그랬는데요. '노력한다'는 것이 조금 약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여. 조성하도록 한다든지, 그런것은 어떻습니까?

조성토록 한다?

예.

위원님들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이렇게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 뜻인 것같애요.

그렇지요, 그런 뜻인데 그거는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

콤마를 하면 그렇게 꼭 해야 되거든요.

저 발언권 얻겠습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한다' 이것이 조금약한감이 저도 듭니다.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놓으리까 그냥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때는 노력한다를 바꾸는게 아니고, 그 앞에 조성하도록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건전한 의회 풍토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조성을 확립으로?

예.

그러면 뒤에 그 노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회 구성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정봉균위원님 삭제를 말씀하셨다가 콤마로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소견입니다마는 의회의 구성원이다, 의회의 구성원이 곧 의원만이냐, 그거는 제가 확실한 자신이 안듭니다. 의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서초구 의회의 구성원 거기에는 과연 의원들만이 구성원이냐, 의회를 보조하고 있는 사무직원들도 결국 서초구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성원이란 것은, 이런데서는 포괄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거지요?

예.

포함 되는걸로 저도 느낌이 듭니다. 일반 사무 직원까지...

의회 구성원이라면은...

국회 구성도 전체고, 원구성만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거든요.

아니 글쎄 국회는, 의회 의원들이 의회 구성원이고...

국회의 의원들 종사자 내지는 전부다가 되겠죠?

그렇지요.

그것을 좀 더 알아가지고 의회의 구성원이 직원들도 의회의 구성원이 되느냐, 의원들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자면 의회 구성원이 의원들만 된다면 여기 다넣어도 괜찮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면은 의원들만 하는걸로...

구성원이라면은 뭐 여기에 몽땅 사무처, 이것까지 포함되는 말인데...

의회가?

예. 우리 의회같은... 포함되고 전부 다... 의장실에 녹음실 아가씨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개개인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앞에 의회의 구성원, 서로간에는 빼고, 의원 상호간에라는 뜻이니까 그건 빼고, 그것 말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의정활동상 의원 개개인의 공정한 여건과 이랬는데,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이라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를 보장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정활동상 의원 개개인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이렇게 좀 삽입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개개인의 공정한 여건과.

의원 개개인의...

예.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개개인으로 하든지 각자로 하든지 의원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확립 하도록...

조성한다.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확립 보다는 조성한다. 아까 노력이 약하면은 노력 빼고 조성한다 그렇게 해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한다, 그것 괜찮네요.

조성하도록 한다. 풍토를 조성한다.

조성한다.

그러면 정웅섭위원님 정확하게 하나를...

그렇지요, 그건 말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정활동상 의원 각자의 공정한 여건이라든지 개개인의 이런식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건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 개개인란 것은 기회균등에서 들어가는거거든, 균등이라는데서...

기회균등이라면 어떠한 위에것...

그건 말이 맞습니다.

서로간이란 말을 빼고 나니까 말이 안돼요. 우리는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 그 다음에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기회균등이란 뜻은 뭐냐면 혼자 너무 발언 많이 하지 말고 각자 발언권도 주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좀 충분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권 주고, 의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회를 균등히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것같은데요.

그럼 서로간이란 얘기가 의정활동 뒤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상호간, 그게 낫겠습니다.

멀어집니까?

멀어진다기보다 제가 지금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 원안에 보게 되면 1항에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로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맥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그 '로서'를 넣어서 된 것같은데, 그 다음에 2항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단 주격을 갖다 전부 다 '로서' 표현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이 대표성이라면 두번째가 봉사성, 세번째가 공공성, 앞에 있는 주격을 갖다가 '로서'로 다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구에 연결 부분을 갖다가 앞뒤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일관성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단 주격을 '로서'로 그 5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자로서'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일관성을 갖다 유지하고 있었던 그 원안이 우리가 문맥을 바꿈으로 인해서 원안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것이 별 상관이 없는 거라면 뭐 크게 뭣할건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했을때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직원까지도 포괄해서 얘기한건 그건... 해석해도 좋은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이거하고, 그리고 조성하도록 노력, '하도록 노력' 이 다섯 글자만 빼면 별로 변경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원을 의원으로 고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을건데.

예. 의원 상호간, 상호간 '의'입니까? '에'입니까?

예. 간에...

'에' 어머니 '어'에 '이'죠?

여기는 '에'라고 해야지 돼요.

예. 김양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웅성거림) 현재까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항입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어떻습니까? (웅성거림) ("잘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상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표시를 해가면서 1항부터 4항까지 보니까 여기서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고 문맥을 갖다 바꾸는 방식이 원안과, 지금 그 원안에서 뭐랄까요...

그건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소속된 사람, 전부 다 포함된 얘기로써, 사무처 직원도 똑같이 의회의 활성화나 본회의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그것은 똑같으니까 구성원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니까 그점에 조금 착안을 해주십시오.

내가 볼때는 앞에서 '로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뒤에를 뺀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 될 것 없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아니 여기 3항에도 '로서'가 빠졌잖아요.

예. 우리 김양자위원님은 본인 의사이시니까 이의 없으실테죠?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항 낭독합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거는 우리는 책임있는 그말은 밑에 책임을 진다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민의 대변으로 바로 갔으면과 책임있는 이것을 좀 뺐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공적이나 사적인 것에서 '사적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뺐습니다.

"우리의 모든"도 필요 없고,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좋겟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적인...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런다면은 "책임있는 우리의 모든" 아홉 글자를 삭제하는 겁니다.

예. 3항에도 '로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5항에 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한번 물어보고 결론을 짓지요?

4항 어떻습니까?

한번 더 읽고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저 김동운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더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아홉자가 빠져도 한 자는 들어갑니다.

예?

아홉자가 빠지고 한 자가 들어가요. '이거나'가 빠지고 '인'자가 들어가죠. 공적인...

'이거나 사적'까지.

'이거나 사적'까지는 빠졌는데요.

'인'자는 원래부터 있습니다.

'인'자가 원래부터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예 맞습니다.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의 없습니까?

분명하다는 것 이게 좀... 모르겠는데요. 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분명하게 진다.

유덕상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항은 그 문구에 말씀하셨듯이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는 "책임있는"을 빼시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책임 있는"을 빼는거, 일단은 그 인쇄물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바꿔갖고 우리는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지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가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 이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다"하는 그런 뜻에서 앞 뒤를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민"이 앞으로 오고 "책임 있는 대변자"가 뒤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책임을, 책임 소재를 밝혀주셨잖아요.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일 뒤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런게 있는거가 바로 앞에서 책임있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아니냐? 다시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었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있는 대변자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제 생각은 그렇게 ...

우리는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행위에 있어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다음번 묻겠습니다. 머리쪽 앞에 1항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대표자 임과 동시에 대변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5항에서 또 얼핏 보면은 대변자로서의 어떤 그 중복이 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책임소재를 지금 말을 한거 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책임있는 구민의 2대변자로써 책임있음을...

빼고...

그게 아니고...

넣자는 얘기니까...

우리는 구민의...

예.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구민의 책임있는" 그걸 뒤로?

예.

우리의 모든 공적 행위를, 행위에 있어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결국 구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앞에 책임있는 상태가 돼도 자구상 관계는 없는거 아닙니까?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

대변에 책임...

대변자가 되면...

대변자가 되면 다 책임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게 조금 강조 시킨거죠. 말하자면 대변에 책임이 있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대변에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요.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공적인 행위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가 오히려 더 문맥상 낫지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 하고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 하고는...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5항,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예.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가 보니 공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우리가 구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느거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책임이라 하는것이 사표도 감수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예.

구민의 대변자로서...

천천히...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공적이란 말은 여러가지를 포함 합니다. 공적이라면 제가 회사 일원인데 회사일도 공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은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일어난 일도 공적인거고 책임 일수는 없는거고, 회사에서 책임 있는거지 구민의 책임은 없는거 아닙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적인 문제만 책임을 구분해줘야 된다.

공적인 행위를...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예.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김양자위원 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이렇게 넣으면 너무 이것이 복잡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위"를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관련하여 행한 행위"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관련한 행위...

관련한 행위를...

관련한 공적인 행위...

"공적인"은 빼고...

아니요 "공적인" 넣고 해야지요. "관련한"...

"의정활동 관련한 공적인 행위" 그러면 되겠네요.

에. 공적인 행위...

좋은데! 행한 행위...

예. "관련하여 행한 행위"라면 복잡하니까.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김동운위원 인데요. 아까 우리 "책임있는" 이 말을 "구민"의 뒤에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빼고 삭제할거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결론을 못본 상태이고 모든 면에서 박식하신 정웅섭위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의안을 내주셨는데요. 5항 이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라는거로써 큰 뜻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맥 처음에 나오느 "책임있는"은 아예 들어가는걸로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받아 들이는걸로 해서 규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네.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발언권 있습니다.

유덕상위원 입니다. 이거는 김양자위원님이 조금 문맥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를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문맥이 나가는걸로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예.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저의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정활동이라는 자체가 이미 공적인 행위 모두 다인데 그러면 의정활동 하고 관련한 공적인 행위는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그 자체가 공적인 행위 아니냐? 거기에 관련된 공적인 활동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그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적인 행위는 상당히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적인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구청에게 보이자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공적인 행위 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위까지를 구정, 구 의회의 자격, 의원의 자격 중 의원 체계가 세워진다 하기 때문에 의정의 활동을 우리가 의원의 자격으로 의정활동 관리상으로 공적인 행위는 우리를 뽑아준 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 그 소리를 갖다가 국한 시키면 더 축소 시키면 되겠죠. 공적인 거는 상당히 포괄적 얘기라도요. 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정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우리는 의정활동의 관련 이렇게 하는거 보다 이게 윤리강령입니다. 포괄적으로 나타내도 대략 의정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다 넣으면은 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책임질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정활동에 있어서 책임이란 거는 그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거고, 허락도 책임이 되는거고 여러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활동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라고만 넣어도 다 포괄되는 거니까 벌써 의정활동에 관련이 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구별하자 해서 대수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 공적인 걸 빼구요.

공적인 것이 더낫죠. 안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공적 의정활동 내용을 보니까 의정활동에 있어 공적인 활동은 아까 넣었죠.

예.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그건 넣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세밀하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문맥을 다시 한번 다듬어 갖고...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게 또 대변자로서의서가 또 중복이 됩니다.

아니요.

아니예요. 그위에 다시한번...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은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가 몇번...

이 얘기가...

꼭 한다면은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의정활동의...

"의"로...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에 대하여 반론이... ("행위에 대하여"하는 위원들 있음)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자, 한번 더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어떻습니까?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까?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유덕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5항에 문맥이 우리가 대표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대변자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그 대변자가 남을 변론한다 할때 쓰는 그런 그 '변'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꼭 대변자라는 단어를 갖다 쓴 이유가 그 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갖다가 한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얘기에서 앞에 대표자와의 구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자체가 모두 의원으로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대변자로서의 책임 인데 공적인것 사적인걸 갖다가 의사활동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거 아니냐? 다시한번 말씀하면 대변자라는 말이 대표자와 구태여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1항과 5항에서 보면은 대표로서 마지막에는 대변자로서의 말을 칭하는 자체가 같은 뜻이라면은 분리할 필요가 없을텐데 구민 대표자와 대변자라는 한자표기가 다른거로 돼 있기 때문에 대변자에서 말로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것에 있어서 의정활동상에서 나온 말 자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거기에 뭐 어떤것이 구분이 될수 있겠는가? 좀더 연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은 지금 한, 2시간이상, 2시간 반정도 이렇게 앉아서 마라톤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정도라도 휴식 정회를 드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그러면은 너무 지루하게 오래도록 생각하였는데 5항은 지금 현재 시간이 16시 27분입니다.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5항에 제가 이시간 전에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가 과연 그 어떤걸 보여주는 공적인 행위냐 하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 의정활동 자체가 이미 공적인 행위의 연속 인데 그 연속성 중에서 과연 어떤거를 끄집어내서 공적 행위라고 표현 할것이냐 하는게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게서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당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언제든지라는 단어가 과연 필요한거냐?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거와 어떤 기한의 무한정 개념인 언제든지라는 거는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건 저의 견해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의정활동에 대한거는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하는 내용은 유덕상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도 유한책임이지 무한책임이 될 수 없는거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있으면은 말의 시비가 될 수 있는소지도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언제든지의 그 존폐여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윤리강령입니다. 윤리강령 5항에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의회의 활동에 있어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말하자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해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는거죠. 아까 다른 구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도 상당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거를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어야 할 행위는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너무나 의회활동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까지도 포괄적인 것이니까 의회활동에 국한 시키지 않을 소재도, 의회활동에 있어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러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라는 것도 빼고 공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빼고 그리고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이미 뺐습니다. 책임있는 것도 빼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구민에게 책임, 분명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예. 발언권 얻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유원규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했던거 하고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그 '책임있는'을 갖다가 삽입 하여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빼고,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겁니까?

아니, 의정활동에 있어서...

아!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예.

"언제든지"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유덕상위원님 의정활동 자체가 공적인데 공적인걸 구태여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는 공적인거는 빼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건 아까 다 삭제가 이미 됐구요.

예.

의원, 공적인거만 빼고 의회활동이 이게 공적인 행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정활동이, 활동에 대하여, 의정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김동운입니다. 저 말씀하신것을 제가 좀 받아적어 놨었기 때문에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아니 분명은 빼자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진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집약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5항이 우리들의 전체적인 그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가 많으신것 같은데 1항에서 5항까지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기서 성안된 이 안을 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외부에서 대학교수라든지, 법률가라든지 또는 이 윤리강령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분들 또는 저희들이 토씨나 자구에 대하여 국어 학자를 만난다든지 이렇게해서 내일 하루 특별위원회에 소임을 바깥에서 하는 걸로 하고 19일날 다시 저희들이 속개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5항에 대해서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빈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요 내용이 어떨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있는을 책임을 빼는데 말이죠. 요건...

뒤에 분명한 책임을 지니까...

요거는 첫번에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를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됐는데 지금 '책임'이라는 것은 대변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써 책임을 강조 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임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책임을 강조하는 일 때문에 책임있는 대변자, 대변을 하는 책임있는 책임, 요걸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서의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책임을 빼는게 좋은지 책임을 넣는게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요건 빼도 좋고 또 넣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꼭 넣어야 된다는건 아닌데 이 조문자체가 책임이 있다는걸 나타내는 것이 돼서 이 책임을 넣은걸로 아는데 요걸 뺐을적에 조금 그 윗 부분에 뭔가가 있지를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예! 김동운위원님!

김동운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 위원 윤리강령안 놓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모두 일곱분 위원이 나오셔서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미 강령의 1항부터 5항까지가 많은 심의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집약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전 이원장께서 말씀해주신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보다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의정활동을 외부에서 전문가내지는 우리 국어 학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매듭짓자 하는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오늘 5번째 항이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실한 답은 저희가 못얻었다고 보아집니다. 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요 안을 마감을 시켜서 우리가 내일 외부활동을 하더라도 이 다섯번째 이 항에 대해서 좀더 심층있는 답을 구해오도록 특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요점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으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위원장님께 가급적이면은 짧은 시간내에 회의를 종결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아울러 제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을 특별, 이 위원회 회의때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어떻습니까? 5항은 이정도에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3일간 회기니까 19일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5항을 다시한번 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4월16일날 본회의에서 잠시 거론 됐던 6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조항 신설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을 비판하는데 항상 조심하며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것이며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항에 들어있는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대체적인 저희들이 분수를 지킨다는 맥락, 예절을 지킨다는, 이런거하고 의원의 품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조항에 대한 제안을 하셨던 정봉균위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다시금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봉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를 제가 지금 낭독을 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이 수정된 부분을 일단은 오늘 가결을 보겠습니다. 보아서 의사국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들 배포가 돼서 내일 바깥에서 활동 하시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제안 이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대변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인화로 구정에 있어서는 협력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지향하여야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앞에 밝힘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의원 윤리 강령안"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 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정정하시구요.

잠깐, 내 말씀 한 뒤에 해요.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서초구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이 부분에서 첫행입니다. 첫행 구정을 의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정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거도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이 맞는지 의정이 맞는지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발표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항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권리...

오직 빼고...

오직 빠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