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간사 유덕상위원입니다. 제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서초구 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안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 7인중 7인 전원 참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간사의 성원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원 참석을 해주신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자리를 빌어서 4월17일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 진지하게 윤리강령안 심의를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릴 것은 어제는 저희들 자체로서 성안된 문안을 가지고 각자 연고가 있는 학자나 법률가 이런 분들을 찾아 봅고 밤늦도록 본 위원장께 여러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소 부족한 이 위원장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서초구의회가 정말 명실공히 인화로 또 친화로 단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종합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윤리강령안을 다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4월17일 충분히 윤리강령에 관한 문안을 여러번 낭독을 하고 손질을 했으니까 본 위원장은 첨가되는 자구라든지 삭제 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님들의 견해를 취합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안 맨 마지막 부분에 "이에 우리는 서초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우리는 서초구의원'이 가운데서 '의회의원' 두가가 더 첨가가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계셨구요. 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정한다'를 '제'자를 한 자 넣어서 '제정한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안이 1항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의견을 함양하고" 첫 줄입니다. 여기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에서 '과 의견' 석자를 삭제하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우리는 구민을 위한" 쭉 나가다가 "구민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부분에서 권리보장의 '이'자를 '익', '권리'를 '권익'으로 자구가 수정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의 견해는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3항에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는 문제라든지 또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사익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까지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를 성문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국문학자들의 말씀은 공익 우선 정신하고 사익 추구 배제하고 어떤 그런 맥락에서는 이것이 관계가 없지만은 성문화해서 문구로 남길때는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해도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항은 거의 수정이 없었고요. 4항에서 "의정활동상 의원상호간에 공정한 여건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에'가 '과'로 변형이 되어야만이 문법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쳐지면 좋겠고, 기회균증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보장하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고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하고'로 '보장하고'에서 보장을 삭제를 하고 '기하고' 한 자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5항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입니다.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하는 내용인데 '책임 있는' 이 넉자를 가지고 17일 전반부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중복으로 발표하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강하게 표시해 줄 수 있지만은 문서로 남길 때는 말미 부분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 있는' 넉자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였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에서 '의 공적인 행위'도 이미 우리들이 의정활동 자체가 공적인 행위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공적인 행위도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마지막 부분의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책임'을 구의원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이 "분명한"도 삭제 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굳이 발언 신청을 안하셔도 좋고, 만약에 두 분 이상이 되면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직함은 밝히고 자를 토론식으로 해서 오늘 이것이 결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윤리강령안 '정한다'를 제정', '제'자를 넣는데 이의가 없으시면은... 예. 없으시면은 이것까지 확정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서초구 의회'자를...

예. 의회 두 자...

넣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공식 명칭이니깐요.

그러면은 지금 1항에 대해서 "대표자로서에서의 인격과 의견을" 문장에서 '과 의견을 '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 의견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2항에 권리보장을 권익보장으로...

그 자구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밑에 줄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를 '수행한다'로 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삭제...

삭제, 좋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항입니다. "우리는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부정항 여건"에서 '에'를 '과'로 고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회균등을 보장하고"를 '보장'을 삭제를 하고 '기하고'로 하겠습니다. '기하고'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4항에요.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상호간에"가 있는데요. 그 '에'자가 들어가야 되는건지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틀려지는건지...

일반적인거는 우리가 상호간, 공정한 했을때는 말이 되는데 문법상 '에'를 넣는 것이...

그래서 이제 빼는 부분하고 넣는 부분을 유원규특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의석 웅성거림) '에'바로 가면은 문법상 제대로 간다니까...

'에'가 들어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토씨가...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공정한 '여건에'는 '여건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건에'는 '여건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5항입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있는'을 삭제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 공정한 행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분명한'삭제하고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1항과 5항 두가지를 놓고 심의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항에 17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거기에 '대표자'로 1항에는 표기가 돼 있고, 5항에 '대변자'가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대변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 해서 1항과 5항의 문맥이 1항에 '우리는 구민의대표자로서'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대변자로서는 성실히 대변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표'와 '대변' 말로써 어떤 대신을 했을 경우에 그 말로써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겅이 우리 의원의 임무다 그런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1항에 있는 대표자일 경우에 일반회사나 어떤 모든 공직이나 마찬가지로 다 대표라는 것이 바로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1항, 5항에 있는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까지는 놔 둔 상태에서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거꾸로 5항을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로 문맥을 바꾸는 것이 '대표'와 '대변'의 말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얘기는....

속기를 하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정웅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애기입니다마는 저의 견해로서는 옆에 있는 대변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것을 정책에 구정에 반영시킬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의 광범위한 책임이란 것은 그냥 대변자로서 우리가 구민들의 사항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정에 대하여 반영을 못해주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해갖고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계산을 한다면 5항의 단서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같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디다. 의원이 행정쪽에서 봤을때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민들 쪽에서 봤을때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민들 쪽에서 봤을때는 대표성을 포함한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주십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이 상당히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더라구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은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1항과 2항을 순서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을 제1항으로 넣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의무로서 보면은 선서의 의무가 첫째고, 둘째가 성실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도 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이 먼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무가 있는 2항을 1항으로 넣어서 우리 의원들을 이 한 항으로 해서 대표로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항으로 넣기를 원합니다.

그럼 1항은 2항으로 하고요?

예.

나머지3, 4항은 그대로

그대로 놔두고요.

예.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들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은 이 2항을 1항으로, 1항을 2항으로 순서변경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일괄적으로 다시한번 제가 수정된 것을 일러드리고 가결,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 된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 맞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3항을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닙니다. 이 5하은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딱 강조하는게 좋다?

예.

강조함으로써 이게 다 살아나지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실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만나보면서 정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그 중에서도 저희 서초구 의회 특별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이 뿌듯한 자부심... 그런데도 이 문안 자체가 농담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노벨 문학상이나 평화상, 봉사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특별 위원님들이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만족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삭제해 주세요. 먼저 만든 것이 대표성하고 대변성을 앞뒤에 다가 결부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 이것이 나타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한 대표성하고 대변성 이걸 넣어 가지고 하나의 1항을 만들어놓고 다음에 2항에 들어가서 2항대로 좋은거 같은데 그런데 바뀌었을적에 말하자면 이것이 대표성하고 대변성이 2항으로 내려가고 1항으로 또 올라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적에 근본적으로 이걸 만든 순서와 이것을 좀더 우리가 이게 상당히 귀중한 겁니다.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여간 해서 바꾸기가 힘드는 건데 뭐 아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 1항이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줘도 대표성 대변성을 다 우리가 설명해 준거니까 원안이 참 괱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김양자위원의 말씀은 공무원 선서에 준해가지고 선서의 의미, 성실의 의미 이런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공무원은 상당히 성실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대표성과 대변성을 우선으로 해야될 의원이다 그겁니다. 말하자면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우리는 조금 순서가 바뀌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래 김의원님 양해가 되시면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안 이유에도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보사하는 공직자이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선서 자체에 다 나왔었고 제안 이유에도 나와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형식을 취하자 하면은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항 그대로 놔두는 것도, 상당히...

그럼 정식으로 철회해 주십시오. 아니 1항, 이게 기본 틀은 참 잘된 것이 대표자로서...

김양자위원입니다.

예.

저도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기존에 돼있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1항과 2항 순서 바꾸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된 이 안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1. 주문:별지참조 2. 제안이유: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대변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인화로, 구정에 있어서는 협력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앞에 밝힘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의원윤리강령(안):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서초구의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항-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항-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항-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항-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구성한다. 5항-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상 낭독해 주신 이 가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특별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잠시 일어나사 의사를 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은 특별위원회위원 7인모두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므로 이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발언권 얻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혹시나 제가 지금 헌법을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번째 줄 중간 부분 제안 이유의 3번째 줄 중간 부분입니다.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냐, 이게 제안 이유 중에 혹시 국회의, 국회의원의 지위하고 독립돼 있느냐, 그런 감을 좀 그끼고 있는데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냐, 헌법에 보장된 지위냐, 이거는 다시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헌법 아니예요?

헌법에서의, 헌법기관으로써 지방의원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 헌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도는 지방의회법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해갖고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우리 전체의 어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문 고치겠습니다.

예.

그건 제안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문서화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먼저 얻었는데 , 이것이 지금 의사일정이라든가 또 우리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림에 있어서 결론을 지금 선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자신이 지금 모르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고, 잘못 얘기하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 우리가 윤리강령안을 심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선포를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본회의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이 좀...

이것은 상정을 위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그렇다면 중간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본회의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상정을 해서 본 의결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말미에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다 아실줄 알았지요. 그래서 상정하는 최종 문안을 숭인할 때 헌법 문제라든지 풀뿌리 문제를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권 얻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말미에 이것이 상정하는 걸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마음을 맞추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다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동의안을 내고, 또 의원 5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를 더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본회의는 언제 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우리가 임시회의를 소집을 할 것이냐, 소집 동의안을 낼 것이야? 아니면은 차기 임시회에 자연적으로 상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그 특별위원들이 정해서 동의안을 정식으로 의결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특별위원회 폐회는 안했으니까 그럼 다시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저희들 윤리강령안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정의 시기에 앞에서 저희들이 이미 발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발의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이의가 없으실겁니다. 그러면 이 상정의 시기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유덕상 특별위원님의 말씀이셨으니까, 이 상정의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균입니다. 윤리강령이 채택되고 저희들이 특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거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시간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의 5월도 좋고 6월도 좋고 우리 존경하는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상정해서 확정을 받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담은 것을 본 위원장님이 의장님에게 가급적이면 5월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때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이 윤리강령안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양자위원입니다. 5월이나 6월이나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교육위원회의 관계로 임시회의가 곧 개회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임시회의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이 안건하나만 해가지고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다른 건이 있을때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덕상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위운회에서 3일간 회기를 놓고 오늘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5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서 임시회의가 됐든 본회의가 개최할 것을 발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절차 보다는 다음 우리 전체 본회의 내지는 임시회의가 곧 속개될 것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회기가 있기 때문에요. 해서 곧 열릴 임시회의 내지는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하되 의사일정에 필히 이것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우리 특별위원장께서 의장님과 절충을 해 주시고 임시회의 또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됐는데 아까 그 몇 가지 부분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이 헌법에"이걸 이야기 합니다.

예, 그것은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할께요.

또는 풀뿌리라는 이 어휘를 꼭 넣어야 되겠느냐? 이 두가지 문제가 그부분이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대두되면 않되고...

여기서 확정을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을 해서 넘겨 주서가지고 그날의 의사일정에 이 문제가 들어가서 우리 의원 전체의 동의를 구할 수있게끔 해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절차는 특별위원에서 이틀, 또는 3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이 원안을 낭독을 해주고 그리고 가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 있을 임시회의나 본회의가 의사일정상 모든 것이 타이트할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못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유덕상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라도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선포하신 사항은 우리가 특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걸로 선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임시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안을 만들어서 정식 제청을 받고, 정식 상정 동의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7명 전원이 부서를 해갖고 7명의 의견으로 7명이면 5분의1이 넘지 않습니까? 20%가 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안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유위원님. 잠깐 지난 4월16일 회의때에 그날 가지고 있던 이 윤리강령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가 이것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거니까 이 상정안 자체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이미 상정 된걸로다가...

이미 상정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여덟분인가 아홉분인가 서명을 했잖아요.

제가 제안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6일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의사일정에 안들어 갔었습니다.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16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이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싸인해서 올린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걸로 올린 겁니다.

아니예요. 의장이 명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연구해서 완전히 보완시켜 회부시키자고...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인데요. 제가 약간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도 자구 여러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오네요. 그럼 제가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 현재 의안으로 상정이 돼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올린걸 또 깜빡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을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 이게 모두 열의가 있어서 그런거니까 다른 말슴 없으시면은 특별위원회 전부와 저희들 소임을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4월17일 14시부터 무려 3시간에 걸친 저희들의 토의, 그 다음에 4월18일은 대외에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활동, 그 다음에 오늘 1시간 동안에 걸친 이 마무리 의결,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앞으로도 서초구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더 확산이 되어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서 그동안 윤리강령 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폐회 출석위원( 7 명) 한봉수 유덕상 유원규 김양자 김동운 정봉균 정웅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