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의는 송달수의원 외 2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동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소집요구를, 의장님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4월 18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6일 허명길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관악구의회 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16일 이상락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관악구의회 결산 검사의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병소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26개동 동정보고와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천8동 출신 송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관악구의회 제1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오늘 이 시간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을 빌어 소집요구서에 서명하여 주신 27명의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0만 관악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악구의회의 회의규칙 제1조에는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규정하여 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제법에 명시된 임시회의 회기 30일간의 한정된 회기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저축하는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2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3일과 의사일정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제1일 4월 23일 화요일 1차 본회의 첫째, 각 조례안상정 및 의결 둘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상정 및 의결 회기 제2일, 4월 24일 수요일 2차 본회의 관악자치구 관할 26개 동의 동정 보고와 질문 및 답변 회기 제3일, 4월 25일 목요일 3차 본회의 관악구의 구정 질문 및 답변, 폐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두에서 제안 설명드렸지마는 짧고도 한정된 회기 중 많은 일을 하기란 어렵다고 실감하였으며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남현·봉천 12개동 신림 13개 동의 동장이 보고하고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보면은 26개 동 동장 질문, 답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합니다. 동장은 저희 의회에 나와 가지고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조례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26개동의 동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건지 또는 동장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사일정 동의안에 분명히 명시되기를 관악자치구 관할 26개 동의 동정보고 및 질문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 밑의 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상정 및 결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어느 정도 소관되어 있는지 유권해석을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관할 자치구 하에 26개 동 동정 보고를 받는데 의사일정을 동의했습니다. 저희 관할 밖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엄하고 찬란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엄숙한 시대의 역사 속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5일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하며 지역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참으로 민주화 시대에 힘찬 발걸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서 구정활동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연일 바쁘신 가운데 개원 후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명예직으로 하고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첫째 공공의 복리를 위해 무료봉사 정신이 요청된다는 것이며 두번째 지방 의회의 직무가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만큼 지방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무보수 봉사에 따른 주민들의 존경과 주민대표자로서의 입장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여비와 일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사항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 지급은 제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원의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 제7조에 속하겠습니다. 동법 시행형 제15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의원의 일비 지급 범위는 3만원 이내로 하고 여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공무로 부산직할시 경주시 등 특지로 여행할 경우에 현지 교통비는 1일당 4천원, 숙박비는 1야당 13,500원 식비는 1일당 1만원으로 각각 정하여져 있으며 철도운임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 지급은 별표 2와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 및 동료의원 9명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