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준비 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악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다음 이어서 26개 동 동정보고 및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세 분 의원이 질문하시면, 구청 관계 공무원이 소관별로 답변을 하고 이이서 또 세 분 공무원이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이러한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와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림제7동 출신 이상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출신 이상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관악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서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검사 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입·세출의 결산 둘째,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내로 하며 관악구의회에서 선임, 관악구의회 의장이 위촉토록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관악구의회 의원 및 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예산 회계업무의 경험자로 하고 그게 제2항입니다. 실비변상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게 제7항입니다. 제재방법은 해촉 또는 고발토록 하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년도의 결산 집행하는 기간인데, 이것이 2월말로 해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종결을 2월 말일로 하기 때문에 2월 말일에 결산을 종결하게 되면 거기에서 3개월 이내에, 의회에서는 검사위원 3명을 선출하고, 거기에서 검사보고를 입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비로소 자치단체의 장은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이 이 조례가 시급한 이유는 2월말로 모든 장부가 폐쇄되고 그래서 3월부터 5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야만 비로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안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일이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나시는 안이 계시면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시며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받을까요?

아니요. 이상락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입니다.

이철영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토론을 벌이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많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우리 의회가 아무쪼록 여러 훌륭하신 동료의원들의 노력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앞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을 제출해 주시느라 노심초사 수고하신 이상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리 제출된 앞의 조례안을 검토하던 중 전체 골격과 내용에 큰 반대가 없었고 다만 몇 가지만 더 수정하면 우리 의회가 구청의 결산을 심의하는데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수정 동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동료의원분들과 바로 어제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그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2항 자격조항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이 아닌 자가 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과 결산의 심의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는 의원 자신의 고유임무요, 절대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문적인 지식이 우선이라면 무엇 때문에 국가 예산과 결산 심의를 회계업무에 밝은 전문가에 맡기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맡기겠습니까?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란 국민이 낸 세금을 직접 다루는 주민대표기관이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아닌 자가 결산심의위원에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권리와 책무를 포기하고 나아가 의회의 고유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고 또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매일 매일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만은 양심상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회기 때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께는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파국과 비타협만은 막아보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결정이니만큼 너그럽게 양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확한 통찰력과 넓은 혜안으로써 정말 지역 주민과 우리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영 의원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의견 안 계십니까? 박명근 의원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상락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철영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발과 눈과 귀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표로써 뽑힘 받아 가기고 구민이 구정 살림을 알고자 하는 것을 또는 구민의 수임사항을 우리가 수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임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의 본 회의가 끝나고 여러 의원들과 의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원으로 세 분을 꼭 위촉을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상락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해방 이후 46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0여 년 전에 시도를 해 봤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 하는 모습이나 참여했던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간에 그래도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한 것은 어찌 되었든 그 동안에 민주화를 하시기 위해서 노태우대통령께서 6·29선언을 하고 지금 민주화로 가는 마당에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여러분이 구의원이 되어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는 행정부 주관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왔고 저희 관악구도 1988년 5월서부터 자치구로 편성이 돼서 2여년간 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물론 구 의회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의원 여러분께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이 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41명 구 의원 여러분 중에서 이 방대한 680억원이 되는 예산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맡으시면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회의원들도 예산위원으로 선임이 되거나 어떤 계수 조정 문제를 다루는 의원이 선임이 되더라도 그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을 보조로 써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세 분을 선정하느니 한 분으로 우리 41명의 대표로 위원을 내세워서 위원장으로 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시게 되면 지난해의 살림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 30일 기간 동안에, 검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 본 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 회의 때 보고과정에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저희는 질의를 하고 또 되돌려 보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세비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30여일 동안을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 680억원이라는 금액이 쓰여지는데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나온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철영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구민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수임사항을 그냥 포기를 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어떤 타협을 했느냐 하면 이번 만큼에 한해서는 의원이 한 분 위원장이 되고 두 분을 공인회계사를 쓰고 그렇게 해서 금년 이번 것은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다음 회계년도부터 다시 말하면, 이번 5월달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또 다음 회기에 우리가 법을 고쳐 가지고 법규 조례를 고치되 어떻게 고치냐 하게 되면 의원 3인을 검사위원 3인으로 전부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고치되 그 시행은 1992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고치기로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갑자기 이쳘영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들으시고 이철영의원의 발언과 제 찬성 발언을 비교하셔서 여러 의원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심중을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제 찬성 발언은 역시 이상락의원의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의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송달수 의원님

먼저, 자주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조금 와전이 됐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지금 반대토론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 토론자로써 대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마는 대인의 약속이 저희들이 인격자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석했던 사람을 호도를 하거나 없었던 말을, 조항을 삽입을 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은 유독히 인격을 가지는 대표자의 약속은 철저히 법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짚고 꼭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지 의원들의 대표는 의장님 부의장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타협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마냥 대표인양 월권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도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의 좋지 못한 머리로는 숫자 놀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모 의원들끼리 의사진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한 명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2명으로 했다는 둥 그런 토론은 절대 없었음을 본 의원은 명예를 걸고 여기에서 천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협의한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 의원의 숫자를 못을 박고 한 명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2명으로 하자 하는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 발언을 철회해 주지 않는 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지 않는 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 행정부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출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철영 의원의 발언에 사실은 반대하지마는 이 내용 면에 있어서 이번만은 철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또 박명근의원께서 저는 아마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령 제46조를 보면은 의원 3인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의원은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5년 이상 회계 공무원을 다룬 사람으로 자격이 돼 있는데 의장님께서 선임을 하도록 합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든, 그 어떤 조례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고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명근의원님 나오세요.

지금 송달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한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위촉하는 대상의 위촉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상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협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데 대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발언을 실수했다고 자인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철영의원께서 어제 본회의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의장의 고유권한을 박탈하고 무시하고 우리들끼리 그 의원을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때에 너무 지나친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지마는 그런 지나친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의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송현근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가 오늘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이상락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 그 다음에 의결, 결산 검사하는 그런 특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의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민이 해야할 사항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공인회계사나 여기에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않고 이것을 방치한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선거 때 돈을 많이 썼죠? 돈을 가져와서라도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배워가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위에서부터 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소조항이 많아요.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어느 때 위촉하냐 이겁니다. 위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철용의원이 아까 반대를 하셨는데 수정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는지 수정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지요. 여기에 나오신 모든 의원님들은 지난번에 여기 나오실 때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않고 미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탄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확실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어렵고 전문성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는 것도 우리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회계사를 우리 돈을 걷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앉혀서 주인이 옆에서 감독·감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분한테 일임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치대로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락의원이 내주신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이철영의원이 수정안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찬성·반대, 물론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상락의원하고 또 반대토론도 나오시고 이것을 정회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도 좋으시고 정회도 좋으신 데 제가 안대로 찬성토론 한번 듣고 여기 표결에 끝내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은 정회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기립으로 순서대로 합시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을 놓고 이렇게 진지한 토론이 시작된 것만 보더라도 아마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상락의원이 의제를 상정한 것을 찬성을 하면서 그 찬성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 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의장이 검사위원 3명을 분명히 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두 번째, 3분을 전부 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현재 조례안대로 라고 하면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그 회계사라든지 그 회계업무에 좀 밝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런 업무에 밝은 조혜안대로 1명 내지 2명을 선출을 해서 결산 업무에 보조원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의 응분의 실비 변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 세 사람을 전원 우리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한다면 그 실비 변상은 위원이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변상을 못해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위원을 두 사람으로 한다 세 사람으로 한다 이 문제를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이상락의원님이 노심초사해서 상정해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으며,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에 대해서요.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에 찬성 29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써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6개동 동정보고에 앞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림11동 출신 김화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이 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각 국실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도 대단합니다. 더구나 주민자치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인 책임감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의원들의 자세와는 달리 구청 측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은 행정기관의 독주와 그릇된 행정집행을 바로잡고 주민을 위해서 세금이 똑바로 쓰여졌는지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지난 첫 회기에서 각 국실별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기는 커녕 1시간의 총무국장 일괄보고로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도 각 동별 업무보고를 총무국장께서 일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관악구청의 업무는 총무국장이 다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의 취지가 다름이 아니라 해당 업무분야의 담당자 중 책임자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 끝마쳤습니다. 시행중인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업무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책임지고 있는 각 동장이 직접 업무보고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 의회에 대한 모독이요 주민을 업신여기는 행위하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줄로 서 차례로 인사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의회에 대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화남의원!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만하세요. 중지하시고…… (장내 소란)

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떳떳이 받아들이고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동정보고는 총무국장한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보고가 끝난 후 잠시 정회 후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또다시 세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26개동 동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새로이 발령 받은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이정리, 시민국장에 박지병, 도시정비국장에 이경희씨가 오셨습니다. 전임 이재우 도시정비국장은 구로구 시민국장으로 영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내 26개 동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동 현항을 급하게 저희가 수합을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6개 동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인구 및 조직은 통수가 우선 722개통으로써 평균적으로 28개통입니다. 반수는 5,784개 반으로써 역시 동 평균은 22개 반이 되겠고 인구는 전체 56만 9천명이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고 동 평균적으로 2만1,900명입니다. 세대는 동 평균해서 6,500세대 주택은 2,588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 총괄적으로 해서 5,095세대에 15,466명입니다. 이 중에 거택 보호자가 699세대에 942명이고 자활 보호자가 2,975세대에 9,098명 의료부조자가 1,392세대에 5,334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는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할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의 의·식·주를 지원하는 그런 가구가 되겠고, 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는 소득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 청사 26개중에서 100평 규모 이하가 3개 동, 101평부터 160평 이하가 15개 동, 161평부터 200평 이하가 7개 동 201평 이상이 1개 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동이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50평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 인력은 전체 708명입니다. 그 중에 5급이 28명인데 5급은 동장별정직 5급이기 때문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교육요원 2명 T·O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6급은 사무장 요원으로서 26명 나머지 7급, 8급 9급으로 되어 있고, 고용인이라든가 기타가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평균은 27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장비는 전자복사기가 53대, 주민등록 보관함 220개, 타자기가 26대, 등사기가 26대, 팩시밀리가 26대, 자동차가 26대가 있습니다. 팩시밀리는 아시다시피 행정 전산화 일환으로 저희 구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자동차는 저희가 약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아원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고 독서실은 6개소, 육아원은 3개소, 노인정이 사립을 포함해서 54개소이고 재활원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있고, 편의시설은 공중변소가 132개소, 보안등이 11,125등, 공동수도가 90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66개소입니다. 이 중에 보안등 문제는 그 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범죄퇴치 문제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마다 청소를 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저희가 동별로 면적과 주민조직과 가구와 인구를 참고로 수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330명이 동 청소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청사는 아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쓰고 있는 청사가 봉천1동 봉천7동, 봉천10동, 남현동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신림5동, 신림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동 행정장비를 동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는 동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입니다. 도면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봉천본동의 위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보고는 유인물로 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발언……이 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봉천1동 박호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신호등문제 주차문제 많은 의원님들은 한번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교에서 은천교까지 동사무소앞 보도에는 항상 수 많은 차량이 일렬 종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거리에 차가 오고가고 하며는,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기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양성화시켜서 차량 일방통행을 하게끔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봉천1동은 진입로에 좌회전 신호체제가 하나도 없기에 봉천1동을 들어 갈려면 본동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내려가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봉천1동 진입로에 「유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또한 비 보호 좌회전 신호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의원이 질문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반순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봉천10동 출신 반순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관악구 봉천10동에 남부순환도로와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택지가 있는데 그 택지지역이 과거에는 상업업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서울 시내도 양쪽으로 40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좁은 택지가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교통소음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당연코 상업지역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준 주거 상업지구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바뀐 데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현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를 볼 것 같으면 상업지구가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도로 준 주거로 바꿔 가지고 봉천10동 주민이나 거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많은 재정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업지구가 아닌 지역, 주택지역도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악구 인구가 약 60만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간부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이 도로의 준주거 지역을 계속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업지구로 해서 고시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기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방인섭의원 질문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답변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19일자 발령을 받아서 22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한 2,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인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기 유도 그리고 청소년 문화 예술공간을 마련하여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서 저희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 관악구 신림 9동에 1520번지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8평에 연건평 1510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해서 저희 예산은 약 49억9천7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사항은 지하층에 수영장 그 다음 1층에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2층에는 공연장 약 300석 그 다음에 3층에는 상담실과 시민문화교실 4층에는 290평의 300석 가까운 독서실을 건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립회관은 주로 저소득층 즉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일환책으로써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약 36세대 64명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학비 보조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기관, 단체에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당 지급이 약 연간 190만원 해서 합계 약 저희들이 7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의 무직 청소년 지급계획으로서는 지금 사설학원에 지정을 해서 약 6개월 코스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사회에서 훌륭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 관악구에 이번 5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 약 10명을 선정을 해서 사설학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청소년 선도 관계를 열심히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또 한가지 적환장 이전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림동 197번지는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를 해서 부럭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환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른 구청 관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22일부터 부임한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보고에 앞서서 제가 업무 파악 중이기 때문에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문제와 신호체제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불법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에 접한 6미터 부속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여부는 경찰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천1동 입구 중에서 당곡중학교 입구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이 가능토록 시경에서 이미 노면표시를 보완하거나 또 좌회전 표시를 하는 등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찰서에 즉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구청관계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은요…… (장내 소란)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리기에 동정 보고에 대한 질문이 3건이었습니다마는 또 3건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출신 이종구입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발언을 구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봉천 본동에 좀 채비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선봉유아원이라는 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원이 어떻게 짓게 된 동기며 또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시의 것인지 사설인지 그 부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운영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버스회사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도 좌석버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적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버스를 상도 터널 쪽으로 직행으로 가며는 많이 좀 시간이 단축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봉천천을 복개함으로써 차가 다니고 큰 도로가 됐어요. 순환도로하고 봉천 개천 복개한 도로하고 사이에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주민 경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성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과 서론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회 회의에 질문자 봉천 1동의 조병소의원께서 질문한 그 요지 답변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해서 제가 잠깐 웃으면서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소의원께서 질문 요지는 이번 기초의회선거를 앞두고 우리 관악구에서 사표를 제출한 동·반장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 명단과 선거가 끝나고 재임명된 통·반장들이 있으면 아울러 그 명단을 다음 임시회의까지 제출바람하여, 그래서 명단은 바로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행정상 착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표를 제출한 통·반장은 없으면 통장 14명 반장 17명을 해임하였음. 또한 현재까지 재임명은 없으며 해임자 명단은 다음 회의에 제출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밑에는 쭉 해임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그리고 기준은 1991년 3월 3일에서 3월 15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거는 분명히 26일날 끝났고 그 후로도 선거 끝난 후유증 관계로, 제가 알기에는 이런 사무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까지라는 그 현재가 어느 날을 기준 한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고, 여기에서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3월 15일 날로 했다는 것은 선거하고 큰 연결상이 아니냐 하는 게 좀 의문이 납니다. 저도 각 국장들께서 간단히 답변해 놓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효겸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천7동에 김효겸의원입니다. 봉천7동 22번지, 23번지 일대에 재개발 추진에 앞서 재개발 단지 내에 비닐하우스의 무허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구임대 주택을 내주어서 이주시킬 수는 없는지요.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전 중 회의에서 동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해 주신 것은 남은 시간을 더욱 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 간부 이하 전직원은 심기일전해서 더욱 분발해서 주민 복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동민들에게 언약을 하셨거나 동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국을 통하시든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능 여부를 즉각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에 최우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성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유인에,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한 서류가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촉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지방의회선거법에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통반장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서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숫자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반장이 1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동에서 받아본 결과 10명이 더 늘어나서 27명으로 되었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촉된 자는 다시 재임명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편법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원을 건립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아원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약 30개소해서 시립이 23개소 그리고 사립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어린이집은 성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지는 봉천본동 942-2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지가 약 340평 건평이 약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연도는 83년도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주로 물으신 건립의 동기,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개개의 개정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온양펄프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 조치는 이 예산의 약 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수용 아동수는 약 13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에서 상도터널로 직접 다니는 좌석버스 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은 교통의 흐름과 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 조정은 지금 즉시는 곤란합니다. 차후에 일괄 조정시 검토할 수 있도록 즉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이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변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절차상 시장이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즉시 변경은 불가합니다마는 자치구 도시기준 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서 92년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용도 지역 변경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효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7동 22번지와 23번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을 검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6개동 동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 구 간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정 현황을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좌석에 회의록을 배부하였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문구가 있습니다. 자구를 정정하여 완성본을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자구정정하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밖에서 휴식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연기가 우리 의사당 내로 들어와서 굉장히 공기 오염도가 나쁩니다. 정회한 시간에 3층에 내려가시면은 저희 의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언제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이 없어요. (장내 소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순조의원님께서 봉천10동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와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