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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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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섭

이호섭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간사

군정에 관한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4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O군정에관한연설(군수) O군정에관한보고(기획실장)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항상 군정을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91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군정성곽 '9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의 기본현장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184,573명으로 도의 3%이며 '90년 대비 2.5% 증가 추세이고 가구는 43,935호로 그 중 농. 어가가 47.9%이며, 면적은 732.09KM 로 농경지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5면 506개리를 관할하고 행정기구는 2실 15과 2소 73계로 공무원 정원은 858명입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 및 생산기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반의 주택 보급 율은 86.8%로 도의 71%에 비하여 상회하나 도로 포장을 비롯한 상. 하수도 보급 율은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생산기반의 농업기계화율 92%와 수리 안전율 83.5%는 도와 비슷 또는 상회하나 경지 정리 율은 75%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지역특성과 개발방향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평야 지역으로 3만ha의 광활한 농경지와 191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 생활기능 분담역할로 5개 대학과 579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시대의 개발현장으로 시화지구. 화옹지구·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6개 전 읍면의 수도권 정비 지역과 그 중 5개면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발전방향으로는 개발 수용여건을 확보하여 국가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군민 소득기반 향상을 위해 권역별로 농. 공단지의 균형 육성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21세기에 각광받는 풍요로운 복지화성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총체적인 난국 극복과 국. 도정 의지의 완벽한 실천. 대홍수의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 행. 재정력을 총집주하여 예산사업 127건, 비 예산사업 66건 등 총 193건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서 최우수 5개 분야를 비롯한 13개 분야에 수상 등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알찬 결실을 수확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7면과 8면은 이에 대한 추진성과를 요약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면이 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연설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정착기반 조성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도정 의지의 완벽한 실천으로 으뜸 경기도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의 수용태세 완벽으로 민주자지군정 구현을 주요과제로 삼고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개발 잠재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고루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봉사행정. 화합속의 주민자치 균형 있는 개발 촉진. 안정적인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풍요로운 새 화성 건설을 기필코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저희 군의 재정규모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56,19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3%인 48,482백만원, 특별회계가 13,7%인 7,712백만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에 비하면 33.l%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는 새 질서, 새 생활 점착을 비롯하여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과 균형개발.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48,482백만원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42%인 20,370백만원 .세외수입이 27.5%인 13,339백만원으로 자립도는 69.5%이며 보조금 17.9%. 지방교부세 6.6%. 지방 양여 금 6%로 의존세입이 30.5%입니다. 세출내역은 치역개발 분야에 38.6%인 18,703백만원 중점 투자를 비롯해 의회 및 일반 행정 비에 28.5 산업경제. 사회복지. 기타. 문화체육 분야·순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711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3,297백만원을 포함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회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와 전년도 당초대비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48,482,021천원으로 '90년 당초 38,146,267천원보다 27.l%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7,711,749천원은 90%인 3,652,480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보다 평균 33.1%가 신장된 56,193,77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77.1% 증가 3,297,117천원 .주택사업 167.2%가 증가 3,278,801천원 의료보호가 5.2%증가 455,016천원, 새마을소득금고는2.8%가 감소된 79,76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8.6%감소 160,00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은 97.9%가 증가 117.659천원. 공유임야관리 50%감소 100,390천원, 금년도 신설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2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입내역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48,482,021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90년 당초보다 31.1%가 증가한 20,369,624천원 세외수입이 28.9% 증가한 13,339,374천원 지방교부세는 3.9% 증가한 3,183,000천원 .금년도 신설된 지방 양여 금이 2,923,098천원. 도비보조금은 반면에 5.8%가 감소된,666,925천원입니다. 특히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총 규모의 33.3%인 6,787,281천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방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홍보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국고 보조금이 5.8%감소된 요인은 전년도에 국비로 지원되던 군도 포장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지방 양여 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장별 세출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은 총 40,482,021천원으로 '90년 당초 대비 27.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 비는 총 규모의 0.8%인 405,924천원으로 64.5%증가를 비롯해 일반 행정 비가 27.6%인 13,376,493천원으로 17.7%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비가 10.7%인 5,171,375천원으로 13.3%가 증가 산업경제 비는 15.3%인 7,434,621천원으로 9.4%가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38.6%인 18,691,750천원으로 62.2%증가 문화 및 체육비가 1.3%인 623,689천원으로55.7%증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8%인 1,374,101천원으로 163.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91년도 군정 9대 역점시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군정은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기반 조성을 비롯해 지방자치의 안정기반 구축 신뢰받는 민주 봉사행정 구현. 농어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루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서해안 시대의 조화로운 개발.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 구축.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체육 진흥에 역점을 두고 1천여 공직자는 정직과 성실 책임 봉사로 19만 주인에게 영광과 희망을 안겨드리는 군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정착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 군민 자율 실천태세 확립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단체별로 1과제 실천 덕목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3대 절약운동의 지속 전개와 다양한 홍보 및 제도로 군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범 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확립으로 지역별 책임 확행과 업소별 관련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취약분야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참여분위기 조성과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엄격한 법집행과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순찰 확행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정확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의 셋째 불법과 무질서 추방 활동은 확고한 척결의지 확산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합동지도 단속반의 년 중 무휴 활동과 로드 체킹과 견문 보고 제 확행으로 불법사항의 사전예방 및 조치는 물론 엄정한 범 집행으로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손해보고 처벌 받는다는 인식제고로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정기적인 평가보고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준법질서 확립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865평의 주차장 설치와 교통질서 시설물의 확충 주차질서 확립 관광객의 편익 시설을 확충 설치 그리고 불법 무질서 노상적치 물 일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정화 및 오염 퇴치 료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난해 400개소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비롯해 분리수거용 용기 비닐봉지 제작 배부와 신규로 10개소의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산 쓰레기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관광 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 금지와 5개 취약지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관내 5백여 개 업체를 폐수. 대기 .소음에 대한 중점 단속 실시와 3개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수시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확고한 민생치안은 빈틈없는 치안과 여건조성을 위해 민간자율기동순찰대 18개 대와 자연부락단위 야경 대 운영 민생치안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852백만원 지원과 방범초소 120개소 운영 방범 등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4.15일 전국 시. 군. 구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을 하였습니다만 이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자치기획단 4개 반 운영과 의회사무실 245평 확보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 의회 사무요원 7명 배치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과 공직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올바른 자치의 뜻을 인식시키며 공직자는 교육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공복의식을 함양시켜가고 있습니다. 확고한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실시한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불법선거운동의 강력한 대처로 공명선거관리협의회,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불법선거운동 고발센터,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가동하겠으며 공무원과 이. 반장은 선거운동 금지와 엄정한 중립으로 관권개입을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키 위해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경영 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알뜰 재정운영의 일환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공직기강 쇄신과 행정력 배양을 위해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으로 공직자 새 정신 운동 지속 전개와 부정비리의 완전 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4무 추방운동 전개로 믿음 받는 공직윤리관 정립과 공사생활에 지탄받는 공직자는 계속해서 암행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일하고 책임지는 공직풍토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지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며 약속사항의 빈틈없는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주공복의 능력 배양으로는 창의적인 공직자세 체질화로 스스로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소양평가와 창안발표 확행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찾아서 봉사하는 민주행정 실전은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 고정사항을 수렴키 위해 만나는 계층의 확대와 찾아가는 곳의 다양화로 고정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성실한 해결로 불편 불만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저변계층 의견 수립 확행을 위해서는 우편대화와 민원직소제의 이용확대는 물론 낮은 소리도 정중하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제도나 시책의 잘못으로 주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 개선토록 하겠으며 널리 알려 동참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 보고회를 일부 동참하는 지치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 보고회를 일부 계층에서 각계각층으로 확대 실시하고 행정예고제의 확대로 군정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농어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첫째 수입개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명 특산물의 고급 상품화는 참외, 들깨 잎, 화훼 3개 품목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급상품화를 위한 품잘 보증과 규격포장 등에 21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입개방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7개 작목 개발을 비롯한 기술 집약형 시설 거래개선 등에 957백만원을 투자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영농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로 적정 생산토록 유도해 나겠으며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 특별교육 실시와 한마당 큰잔치 개최로 화합 단결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해 경지정리를 비롯한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영 농단 육성과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지속 전개 하겠으며 축산 진흥을 위해 8천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정두수 사육 지도와 초지개간과 사료의 자급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 진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68개소의 양식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로 바다를 목장 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산림자원 육성 보호사업은 133ha조림과 28,400여ha의 산림보호 육성. 산지의 개발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범 군민 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전개로 경제위기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과 국산품의 애용 대대적인 저축증대 운동을 전개 하겠으며 생산과 수출신장에도 역점을 두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과 노사간의 화합 안정기반 구축 등으로 수출목표 7억6천6백만불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 단속.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와 생필품 가격안정에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루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중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해 영세민 기본생활 보호로 2천여 명에 12억 6천 5백만원 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학자금. 직업훈련을 비롯한 생활안정자금과 취로사업 등에 33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전개로 보통처럼 경조사 찾아보기와 어려운 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45명을 비롯한 영세모자가정 607명 심신장애자 150명 등에 지원을 하여 소외감 없이 고루사는 사회를 이룩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시혜증진은 의료보장 정착을 위해 전체 군민의 50.3%에 해당하는 지역의료보험 시혜와 저소득층 6,248명에 대한 의료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인 건강진단 1,200명을 비롯해서 경노승차권 배부와 활동비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녀복지 증대는 주부대학과 취미교실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으로 떳떳한 주부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는 육성 위원회 운영 강화와 무직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한 보호로 착하고 훌륭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과 군민 보건위생을 위해 양질의 맑고 풍부한 수도 물 공급은 태안읍과 동탄면의 광역 상수도 장안. 우정 상수도 반월 상수도 등의 확장 및 신설로 5개 읍면 11,300여 세대의 양질의 안전급수를 하겠으며 식품위생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의 확행 간이급수시설의 확충 보수.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으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위생 조성을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하천 살리는 원년이 되도록 상수원의 젖줄이 되는 하천의 철저한 관리. 폐자원 수집의 대대적인 전개와 대청소의 생활화로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질병 없는 예방 의료 활동 전재는 전염병 예방접종과 의료 활동의 확대 실시로 질병 없고 건강한 화성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 권 사업으로 우수마을 5개 마을 육성을 비롯해 남양 소도읍 가꾸기 농어촌 하수도 사업. 농촌 정주 생활권 사업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11개 분야에 70억 36백만원을 투자, 마을 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정 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116동, 변소개량 600동. 새 농촌 가꾸기 사업 1,224농가 등 3개 분야에 33억 58백만원을 투자, 추진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 농어촌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서해안 시대의 조화로운 개발입니다. 첫째 서해안 시대의 국가개발과 구상을 보고 드리면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개발지역이 송산면 외 5개면으로 기간은 86년에 착공 97년 준공 예정으로 17,300ha개발에 8,425억원이 투자되며 화옹지구 개발은 개발지역이 우정면을 비롯한 5개면에 해당되며 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 준공 예정으로 13,665hA개발에 4,63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은 총 연장 352.4KM로 저희군 통과 구간은 25KM이며 화성군 구간은 2단계 시행으로 95년도 착공 2001년 준공 예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지난해 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 투자기관과 민간기업 시행사업으로는 태안읍 영통지구에 2,657㎢ 택지개발과 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장 1.43㎢ 조성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 3.503㎢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0년대를 향한 성장발전지역으로 발 돋음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해안 개발에 부응한 수용태세를 보고 드리면 조화로운 도시계획 정비는 태안 도시계획 지적 고시와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월 도시계획은 현재 현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 39.47호선 확 포장을 비롯하여 지방도 9개 노선. 군도 7개 노선. 비법 정도로 2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에 199여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율을 지난해 61%에서 금년도 73%로 높이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지난해까지의 실적이 8,257세대로 금년도계획 2,100세대를 포함하면 10,357세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저희군의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대 변화에 대처하고 장래 발전 예상과 국가개발계획 검토로 상호연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2억원을 투자 용역 설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민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안정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범 군민 범적예방 활동 전개로 유관기관. 직능. 사회단체 참여 유도와 자율방범대 내실 운영 방범 등 방범초소 시설의 확충 및 관리와 취약 지 특별관리로 범행 가능 장소를 제거해 가겠으며 특히 부녀자들에 대한 야간 외출자제와 일찍 귀가하기 계도 및 안전 귀가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모든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실시와 홍보로 신고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능률적인 교육 실시와 실제사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특성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예방과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도 의용소방 대원의 내실운영을 비롯한 소방훈련강화 소방장비 확충 화재 취약대상물을 특별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재해예방과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완벽한 재해예방 활동 강화로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과 575개단의 수방단 조직 운영 수방시설물 일제점검과 재해위험지구를 특별 관리하여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방제활동 전개로는 위험시설 개보수를 비롯한 재해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확보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확보의 지원과 월동 기 주민생활안정 대책으로 5게 도서에 연탄 공급과 생활 민원의 신속한 해결 안전사고 특별대책 등 예방과 방제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토 문화 창달과 군민체육 진흥입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완벽한 문화유적 보존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비롯한 국. 도 지정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며 전통문화 교육 확대는 충효도의 교육과 현장 순례. 한문서당 개설 등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전통 민속예술 발굴 육성지원과 군민의 날을 통한 민속예술과 매홀 문화재행사를 내실 있고 성대하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체육 저변 확대로 군민체위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체육의 기능 활성화를 비롯한 체육 특기 자를 육성하여 나가겠으며 직장 체육의 활성화로는 26개 직장 체육 팀 육성과 군수 기 쟁탈 및 가맹단체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3개 종목의 군청 체육 팀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역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약수터 개발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건전 소집단 육성과 공공시설물 개방 그리고 군민 한마당 체육대회와 동호인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5-36페이지의 관내 대 단위 사업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시책별 중요 사업 중에서 5억원 이상 되는 단위 사업만을 발췌하여 요약한 사항입니다.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귀가 하셔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 농촌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의 대상사업을 보고 드리면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여 목욕탕을 신설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의 개량 대상농가는 19,419호로 그 중 희망 농가는 3,825농가입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은 37억 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1,185농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9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1,224농가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동당 소요사업비는 3,200천원으로 50%지원 50%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농가의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금 가입 농가를 우선 추진하고 단비절감방법 일환책으로 마을별로 집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년차별 계획으로 잔여1,416 희망 농가를 추진하고 자력개량 농가에 대하여는 자율개량토록 유도하여 농어촌의 생활문화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운영 개선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면적은 특별 청소구역이 91.24㎢ 일반청소구역이 640.85㎢이며 가구는 특별구역이 16,242가구, 일반구역이 27,693가구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92톤으로 특별구역이 152톤, 일반구역이 140톤입니다. 추진계획은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금년 6.30일까지 읍면 소재지 1마을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7월 이후 연말까지 50%이상 확대 실시하며 3단계는 내년 1.1부터 전 마을로 확산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분리수거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요일별로 연탄재 소각 재생 쓰레기를 구분 수거 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쓰레기를 자율 수거하는 기반 구축으로 심각하게 오염되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는 고장에서 각종 의식 갖기 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서 예식 할 수 있는 업소는 예식장과 복지회관을 포함해서 11개소이며 기타 마을 회관 34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결혼. 회갑. 고희 등 의식행사를 관내 시설을 이용토록 계도하고 결혼 시 신랑. 신부의 예복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며. 공공시설 이용 시 무상 사용토록 하고 관내에서 의식을 거행 할 경우에는 축의금을 통장에 입금 전달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의식경비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그리고 애향 화합하는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의 얼 기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두려움 없고 질서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 서로 믿고 부지런히 일하는 건전사회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효. 의. 예에 바탕을 둔 건전사회 육성을 위해서 융. 건능과 용주사를 효의 현장으로 제암리 3.1운동 유적지를 의의를 이의 상징으로 우리고장 출신 난파 홍영후 선생의 고향의 봄을 애향정신으로 하고 초. 중. 고등학생을 현장 순례토록 하여 효. 의. 애 정신을 고양시켜 나가겠으며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교육 및 홍보용 책자를 제작 예방 객과 초.중.고생들의 충효도의 선양 교육시 배부하여 군정 시책과 화성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코저 합니다. 홍보를 제작에 따른 발전방향은 배부자의 명단기록관리로 설문을 통한 성과를 분석해서 제작 부수의 증감과 수록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주민동향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마도면 쌍송리629번지 629번지 내 공유수면으로 면적은 7,369㎡로 2,233평이며 매립가능량은 약 45,000㎥ 4.5t 청소차로 한 10,000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악 1년으로 추정되며 조성비는 1억 3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9년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0년 1월 23일 측량을 실시하고 90.3.19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90.12.26 매립장 조성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서영과 계약을 체결해서 동절기로 금년도 2.28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3.14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통보를 하고 91.3.15일 착공과 동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악취나 혹은 해충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우려로 그 인근 쌍송 1.2리 주민반발로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 지난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쓰레기를 농경지.노견.하천 투기로 주민불편은 물론이지만 그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야기가 더 큰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 후 대책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만일에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매립장 주변에 차폐막 설치로 먼지 및 쓰레기 비산을 방지하고 또 복토 장비 0.2포크레인이나 관리 인부를 현장에 상주시켜 수시 복토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최대한 감소 추진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오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978년 12월 20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46.59㎢로 전체 동탄면의 면적의 91%에 해당됩니다. 가구 및 인구로는 3,097가구 12,204명입니다. 그문제 야기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또는 재산권 행사 시에 불이익초래로 민원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체는 동탄면 번영회 나중에 오산 상수도 지하수 개발 추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동탄면 번영회에서 주체가 되어 위치는 동탄면 금곡리와 오산시 은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3공을 개발해서 채수량 1일 6,200톤 송수관로를 2.270M매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9천만원으로 전액 그 추진 위원회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0년 9원 11일 시작을 해서 91년 1월 10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말씀드리면 89. 7. 5 오산 시와 저의 군과 대체시설 협의를 해서 취수량이 5,000톤부터 8,000톤까지 나오도록 대체시설 협의를 하였습니다. 89. 12. 29일 지하수 개발 설계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90. 10. 16일 다시 지하수 개발 협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91년 금년도 3월 29일 기본계획 변경 승인 서류 송부를 저의 화성군에서 오산 시에 하였습니다. 요건은 취수원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는 그 하천의 물을 지하수로 바꿔 먹는다는 기본계획 변경이 취수원 변경이 됩니다. 화성군에서 오산 시로 그 승인서를 송부를 해서 오산 시에서는 경기도로 기본계획인가 신청을 금년도 4월 4일 하였는데도 이것이 다시 경기도에서 오산 시로 4월 8일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또 5천톤 이상은 건설부 인가 사항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4.17일 보완을 해서 저희가 오산 시에 보내서 오산 시에서 4.19일 다시 경기도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향 후 대책으로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인가가 나면 즉시 오산 시에서 경기도로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 수해복구 총력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9. 10일부터 난 수해로 그 피해가 인명피해가 4명으로 사명 3명 부상 1명입니다. 이재민이 156세대로 625명 재산 피해는 총 34,102백만원으로 그 중 농작물 15,247백만원 입니다. 공공시설이 2,471개소 주택이 628동 그 중 전파 14 반파 16 침수가 598동, 농축수산에 농경지가 7,786헥타 축산이 35농가 수산이 3개소 기타 축대 외 23개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 추진 현황은 저희가 지난해 합동 설계 단을 구성해서 509건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복구 소요액은 총 20,317백만원으로 주택이25동에 262백만원 공공시설이 509건에 9,826백만원으로 실지 주택과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소요액은 10,088백만원 밖에 나머지 1백2억2천9백만원은 이재민 구호와 농경지 유실. 양곡 보조금 농작물 생계비 사망자 실종 비 기타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복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택 25동은 현재 완공 입주가 되었고 공공시설은 251건 준공으로 지금 15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를 보고 드리면 875%입니다. 이는 농번기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이에 따른 복구 소요 골 자재를 자체 생산 추진하여 많은 예산상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모래가 12.533㎡ 돌망태 용잡석 109,676㎥ 호안보도 브럭 제작 6,886㎡입니다. 이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저의 군정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없이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 군정 전반에 걸친 방침과 시책에 대하여 군수님이 연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이어서 각 분야별로 소상하게 군정 보고를 해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