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 이틀간 이렇게 참석하셔서 열띤 토의와 토론을 벌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본 청에서 구청장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3일자 어제 그제 날짜로 일부 간부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발령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양혁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산업과장으로 있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된 손인목과장입니다.

손인목입니다.

세무1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이 된 김재헌과장입니다.

김재헌입니다.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세무1과장으로 된 윤순화과장입니다.

윤순화입니다.

영등포구정에서 전입한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고용수입니다.

세무2과장으로 있다가 산업과장으로 된 방한의과장입니다.

방한의입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 과장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10시30분부터 공식 행사가 있다고 하오니 그 전에 부 구청장님의 출석 하에 관계 국장들이 성실 답변하기로 하고 구청장님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시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시 질문을 못하신 허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4동 출신 허명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부터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리 관악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2개 구 가운데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 운영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직원 여러분 열과 성의를 진지하게 보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악구는 매우 낙후된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관악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의욕과 꿈을 생산적으로 갖고 자리해 주신 모두의 질문이기에 이 같은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의 각도에 따라, 전개에 따라서 답변이 파악되고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정의 질문에 관한 내용도 성실성 있게 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내용의 전개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8동 출신 정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실장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만감이 얽히고 설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악구의회 초대의원으로써 기쁨보다 훗날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32.2% 서울특별시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 지역이 가장 많은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서 감안할 때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의 재정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밀집 지역 속칭 달동네라고 합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구청장의 획기적인 대책 수립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0.29㎢로 전체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지하철 역세권으로써 우리 구를 지나는 구로·문래·신대방 전철역, 신림역·봉천역을 비롯해서 사당역에 이르는 주변을 유통 상권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재정 자립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더욱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문규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각 국실장 여러분! 30년만의 지방 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구정 질문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관악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믿으면서 다음의 몇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구청장과 국장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림 11동 소재 "난곡극장 허가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림 11동 1477의 8에 있는 난곡극장은 신림고등학교에서 80여m 미성국교에서 160m 난우국교에서 19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즉 학교로부터 200m 내에는 극장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동법 6조1항 단서조항의 금지행위 완화 규정에 근거해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심의를 거쳤는지요?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학교환경위생구역(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 내의 행위 및 시설 별 심의기준"에는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하고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없어야 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 앞 도로는 주변학교 학생의 반수 이상이 등하교하는 주 통학로이고 극장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포스터나 간판 등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극장설치에 반대하는 진정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극장허가는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며 따라서 허가는 위법이고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신림10동 생보자 중에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가용 소유자로 밝혀졌습니다. 90년 보건사회부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하면 1인당 월 소득액 48,000원 미만 가구 당 재산 액이 3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생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91년 현재 관악구 생보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선정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생보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선정 책임자와 선정심의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관악구 생보자 전체 명단과 90년 탈락한 사람들의 명부와 사유서 작년 감사결과 신림 10동 이외의 다른 동에서 밝혀진 생보자 중 주택, 자가용 소유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림 7동 "산림청 소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자인서"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악구청에서는 각 동 통 반장을 통해 신림7동 주민들에게 "산림청 소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자인서"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청약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65년경 수해이주대책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주당시 시에서 시멘트까지 보조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무단점유를 자인하고 변상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 일방적으로 서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산림청의 협조공문이나 서울시 지시 공문이 있을 텐데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난 선거에서 노출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관악구의회 의원선거시 신림 8동 1668번지에 거주하는 이일남 안병순 안병옥에게 교부되어야 할 3장의 투표통지표가 대문에 붙혀져 있었습니다. 또 1669번지 11호 3층 건물에 공동 거주하는 안계병 김정순 김영희 윤순분 김미화 김정화 김병훈 등에게 교부되어야 할 6장의 통지표를 동 건물에 세든 청자양복점 주인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선거인 부재 시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자양복점 주인은 물론 앞의 선거인 6명의 동거인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투표통지표를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법 163조 2호에 의하면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마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림 10동 328번지 속칭 B지구 재개발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B지구는 1973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철거주민 임시이주대책과 세입자대책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최근 건설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순환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B지구 인근에 확보한 땅 8천1백평에 영구임대주택 8백여 가구를 우선 지어 넣고 거기다 철거주민의 일부를 입주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철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나머지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구체적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B지구 재개발을 위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최근 재개발 조합 인가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그 사본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림 12동 즉 신림3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림 3구역은 지난 86년 확정 고시되어 89년 11월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시공회사가 기초 공사에 착수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방송에 보도될 정도의 문제라면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조합간부가 세입자에게서 그 방법이 어떻든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현재 분양권의 매매행위가 인정되어 이주비 몇 십 만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한 세입자에게 턱없이 올라간 프리미엄 덕에 수천 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처치에 놓여있습니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이것은 구청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의 문제입니다. 관악구청은 87년 9월23일 발송된 민원회신 공문에서 사업계획 즉 아파트 평수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보낸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91년 3월 7일 본 주민에게 발송한 민원회신 공문에서 설계 변경한 사항을 또한 통보한 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현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악구청의 관리 소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이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서 소액의 이주비를 받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야기 시킨 책임자를 고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구민회관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민회관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이 임대료 없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한 다른 단체들도 많을 텐데 민간단체를 입주시킬 때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서는 구로공단과 신림 8동 강남아파트 사이와 신림 10동 신우국교 앞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구체적인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청청사가 비좁아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외부로 옮기는 것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보건소 이전문제를 다룰 때 장래 정식으로 보건소 청사가 마련될 복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장래 보건소 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시유지 및 체비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송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의 분들이 대부분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금 봉천동 신림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봉천동 신림동은 우리가 알기로는 무허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은 1960년대하고 70년대 서울시에서 무허가 불신 주택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오늘날 우리 관악구에 이주시켜 놓은 것이 지금 관악구에 있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 때 청계천변하고 서울역 앞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옮겨 놓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이 전체 16개 동에 13구역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따져 보니까 1,292만 830㎡그 중에서 현재 완료된 지역이 봉천 11동으로 대지 면적으로 따지니까 15,391㎡가구 수는 251가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지역은 봉천 3동을 비롯해서 5개동 대지 면적은 219,503㎡대지면적을 따져 보니까 1,057,927㎡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7%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봉천 2동을 비롯해서 10개동 7곳입니다. 따져 보니까 82%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서울시에서는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유독 우리 지역만은 이 추진 실적이 아주 부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요. 지금 불량 주택이 들어선 지가 한 2·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해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붕괴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많은 이 불량 주택 재개발을 아직까지 특별한 시행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 구청에서 적극적인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안한 결과가 많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예로 7지구에 1985년 6월 10일자로 구청장이 추진 위원회를 승인을 해 주고 1988년 8월과 88년 10월에 1·2차 도시계획의 공고가 완료되었고 90년 5월 재개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조합에 다시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가져와라, 새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량주택은 우리 관악구에서 빨리 없애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불량 주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악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 관악구역을, 우리 관악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관악구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까지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현국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형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0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 수행에 노고가 크신 구청장님, 본인은 봉천6동에 거주하는 김형복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991년 4월 13일자로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봉천6동에 발생한 정착 지역 내 주택 붕괴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심야, 본인이 거주하는 봉천 6동 산 81번지 한강변 수재민 집단 이주 정착 지역에서 2층 건물이 무너져 폭삭 주저앉는 붕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세입자의 예지빠른 대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2층 세입자 김명철씨 부인 박원희 유리파편에 발을 다쳐 경상을 입고 현재 강남 고려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본 붕괴 건물은 건평 약 24평, 2층 건물로써 가옥주는 송용희 당 48세의 여인 봉천 4동 868번지 9호에 방 한 칸을 임대하여 자녀 3명과 함께 살며 그 중 자녀 1명은 암으로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세입자 김명철씨 가정과 김필영씨 가정 역시 막 노동과 붕괴건물에서 양품점을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본 주택붕괴사건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고 후 즉각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사후 재해 가정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재민의 즉각 구호를 위한 행정조치 및 사후 이들의 거주 안정에 대하여 대책이 서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옥주는 세입자의 책임추궁과 전세금 2000만원 반환 및 상품 가재도구 등 손해배상 등쌀에 전전긍긍 삶의 의욕을 잃고 신음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신음하고 있으며 세입자 김명철씨 가족은 오고 갈데 없이 진료병원인 강남 고려병원에서 기거하며 김필성씨 가정은 수원 친척집에 임시 거처를 옮긴 채 현 붕괴건물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따뜻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관악은 본인이 거주하는 봉천6동을 비롯하여 봉천, 신림 지역 역시 난민 정착지로 24년 전부터 형성되어 소위 달동네라는 지역명 아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4년 전 8평의 대지 위에 부실한 건축자료로 지어진 브로크집들이 이제 낡을 대로 낡아 언제 어디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지 암담할 뿐입니다. 특히 산비탈에 옹기종기 밀집되어 있는 주택들이 한 집만 사고가 나면 우르르 대형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이 이와 같이 급박함에도 행정당국에서는 사전 대비를 예방조치 없이 앉아서만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무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당국의 안일무사와 일선 공직자들의 적당주의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신 구청장님, 우리 구 달동네 거주 저소득 주민 수가 5만여 가구에 20여만 인구로 추정합니다. 묵묵히 말없이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셔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금번 붕괴 사고를 당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만나 본 결과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여 살기를 원하며 재건축시 이웃돕기 등의 지원을 강력히 하고 있고 만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당국의 아파트입주권 부여 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의원들이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길의원님께서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였고 정현국의원님께서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아주 큰 부분인 지방세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 세목을 가지고 88년에 구청이 지방지차단체로 발족할 당시에 구세와 시세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의 직접 수입이 되는 구세의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구세로 결정했습니다. 이 4가지 세목을 구세로 한 것이 22개 구청의 세수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세목만 하더라도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은 거의 자립이 되었고 넘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세목을 구세로 정하고 나머지 세목은 시세로 해서 시에서 걷어서 그것을 부족한 구청에 주는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서로 각 구청의 형평을 맞추어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4가지 세목만의 규모를 보면 저희 관악구가 결코 하위가 아니고 22개 구청 중에 1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청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저희 구청이 22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 많은 구청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관내는 어려움이 많고 상대적으로 복지시설도 많기 때문에 여기의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수요가 많아집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큰 규모인 반면에 자체 세입은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자립도는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우선 그 제일 방법으로 세목이 새로운 것이 신설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목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전국적인 형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세목을 신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미 있는 세목 중에서 좀 높이는 방안은 3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한정이 돼 있고 특히 저희 구 관내에는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표가 현실화 돼서 이것으로 자동적으로 세수를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둘째로 가장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12군데에 가지고 있는 무허가 밀집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여기에 새로운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목 중에서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우선 영업 장소가 많아져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아까 상업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에, 이 상업지역이 일부 늘어난다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이 세목도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큰 비중은 아닙니다. 기타 세외 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뜻을 모아서 저희가 수입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관악산의 쓰레기 수거로 입장료를 받는 문제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를 상의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장료 명목은 여러 가지 시설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관악산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에 저희들이 시설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면 대책으로는 역시 저희가 본 청과 절충해서 교부금을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문규진의원님께서 투표통지표를 대문에 부쳤거나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관에 대한 사실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규진의원님께서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는 신축용지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공원용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청사는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나 내년 예산에 신축부지를 확보할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문규진의원께서 관악구 구민회관은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등 미간단체가 임대료 없이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단체도 많은데 특별히 빌려준 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구민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구민의 건전생활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양교실 운영, 예식장 운영을 통한 구민의 후생 복지 증진, 각종 시설 활용으로 인보협동 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민회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780평에 건평이 439평인데 개관은 86년 10월 19일에 했습니다. 현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층별로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이 281평입니다. 여기는 회의실과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이 129평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 단체 사무실과 저희 시우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3층은 107평인데 독서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168석입니다. 지하는 기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방법은 88년 7월까지는 저희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88년 7월 이후로는 시 본 청 방침에 따라서 모든 구의 구민회관이 시우회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는 과거 서울시 직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의 단체인데 이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민회관의 임대문제는 원래 강당과 회의실을 주로 일시 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떤 사무실은 단기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관악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공공질서 유지라든가 공서양용을 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라든가 또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단체와 관련한 집회 및 행사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등록된 정당에 한해서는 연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판단의 의견 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종종 말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사업 목적 상에 공공성이 현저히 결여된 개인이나 단체의 사사로운 행사나 모임도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차제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친회를 하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민 교양교육이라든가, 영화, 노인대학, 주부대학, 어머니 합창단, 레크레이션, 결혼식 등에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42회의 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왜 일부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단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하는 공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과거에 저희 구청청사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나 그 당시도 구청청사가 협소해서 일부 구민회관이 지어짐으로써 최초에 구민회관을 개관할 때 이전한 것으로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타 단체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사무실이 여러 개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좀 미흡하더라도……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이 승인하시면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에서 물어보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할까요.

네. 하세요

허명길의원의 질문에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답변 말씀에서 세목 신설은 주민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 신설을 하는데, 토지분 재산세를 과표 현실화로 해 가지고 상향을 하고, 그것은 주민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전문하고 맞질 않네요. 답변 내용이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를 제고를 하여 가지고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나겠다는 뜻이 되겠고, 영업지역을 상업지역이 지금 약 1%인데 그 면적에 대해서 0.1%인데 그것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제고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문을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세외 수입으로 말씀하시기를 관악산 입장료를 쓰레기 수거를 하는 명목으로 해서, 시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를 못해서 못 받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이지요. 국세 중 일부겠지요. 조정교부금을 많이 수령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은 조례나 법령을 제정하는 데에는 우리 기능이 있지마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수령을 하는데 많이 수령을 해 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정 제고 방안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을 때 지방세는 재산세, 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네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구세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세목을 변경 건의하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를 제가 추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주세로 한다든지 이런 이양 가능한 세목을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주세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담배를 사서 일본 동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배 한 갑을 산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담배를 사고 재정자립도가 많은 종로에서 담배를 안 사도 된다 이겁니다. 돈 안 들이는 세목 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은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세목의 신설 문제는 저는 이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목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의 입장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었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설을 전제한다는 것은 입장료의 명목을 받자만 도시 자연 공원에는 시설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알기로는 안양 쪽에는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받고 있고, 북한산이라든가는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은 역시 저희가 노력하는 문제인데 아까 한 것은 같이 걱정을 하자는 그런 뜻이었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목 중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담배연초 소비세는 이미 지금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구세로 받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청에 형편이 안 맞아 가지고 서울시 경우는 서울시세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일단 시로 되었다가 그것이 전반적으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할 때 포함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전환문제는 앞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세 중에는 시세로 종목 변환하는 문제라든가 구세로 종목 변환되는 문제는 역시 전국적인 형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내무부에서 이 세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전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지역간 규제조항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정당관계 말씀 하셨던가요? 물론 정당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 등록돼 있는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잠깐 근거를 보고 와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단서규정에 단 국회의 교섭 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해서 각 정당별 연 2회 이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질문 및 보충질문은 여기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계구청 간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정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의 지연 사례와 요금 횡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재래식 변소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화장실 용량을 조사해서 그 소유자에게 그 용량에 대한 금액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업자들의 요금 횡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90년도 말 현재 전부 다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신림지구를 전체 조사 완료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문제에 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기일 내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달동네의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 측면 또 건설, 토목 상수도 분야 또 저소득층 생활의 향상 측면 등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 행정에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업 지역이 적으므로 전철 역세권을 유통상권으로 개발키 위한 상업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업 면적은 관내 면적에 비해서 0.9%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평균 3.05% 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는 저희 관악구민의 소원일 뿐 아니라 처리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절차상 용도 지역 변경은 시장이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즉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내년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해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을 구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동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동네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3일 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달동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개량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량주택 밀집 지역 해소를 위해서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이미 13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그 중에서 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구역은 시행을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3개 구역이 있는데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배부해 드린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문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 10동 순환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 2-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73년 12월 건설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신림 10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신림 2-1구역은 구역 면적이 약 2만5천785평으로서 건물은 877동입니다. 그 중에 무허가 건물이 860동이고 유허가 건물은 17동뿐입니다. 순환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의 민간 재개발 사업이 공사기간 중에 거주가옥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대책이 미흡해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림 2-1구역을 88년 12월 순환 재개발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지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면 주택공사에서는 투입된 사업비만 회수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은 사업기간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주민 요청에 따라서 전 구역을 일괄 개발을 하고 자금조달 계획은 토지를 주인이 현물로 제공을 하고 공사비는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인접택지 개발 예정지구 약 8,100평에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재개발구역 주민을 선 이주시킨 후에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계획으로는 91년 5월부터 9월까지 주민협의 및 동의를 획득을 해서 91년 11월 시행자를 지정을 받아서 92년 3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림택지재개발 예정 지구 내에 건립가능 호수는 모두 949가구 정도로서 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17평 규모가 118가구고, 영구 임대아파트인 전용면적 7∼9평 규모가 831가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계서류 사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문규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림 2동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세입자 진정 사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림 3구역이 됩니다. 관악구 신림 2동 40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림 제 3구역은 합동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재개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2층 내지 15층 아파트 1·2개 동 1,441가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모두 786가구이고 세입자는 628가구입니다. 신림3구역은 87년 4월 30일 사업 시행인가가 돼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세입자들이 이주를 시작, 가옥을 철거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재개발은 반대한다 하며 일부 거주 세입자들이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을 반대하다가 조합에 세입자아파트 방 한 개 분양권, 당시 거래 가격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500만원 정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이주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입자는 방 한 개 분양권을 조합에 양도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합의금액 500만원을 수용, 이주를 하였으나 2,000만원 내지는 2,500만원으로 크게 값이 오르자 상대적 손실감을 느낀 일부 세입자 약 132명이 그 당시 조합에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조합임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니 양도한 분양권을 환수조치해서, 해 줄 것을 여망하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세입자 민원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집단행동이 있었고 계속적인 집단행동이 예상되며 세입자들이 유사민원을 관악경찰서에 탄원을 해서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합측은 그 당시 한 행위는 합의에 의한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을 하여서 세입자 조합 쌍방의 주장이 정 반대로 91년 4월 9일 관악경찰서의 동민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규진의원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불량주택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 추진 사항, 계획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으므로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구역은 총 저희 관내에 13개 구역으로, 봉천 6동구역은 사업에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봉천 6구역은 사업이 88년 3월 완료가 이미 됐습니다. 5개 구역은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7개 구역은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역은 재개발 설립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현황과 추진 사항은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역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갖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천3동 소재 봉천1 구역은 13층 내지 15층 아파트 26개 동 2,134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현 공정은 80%로써 금년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신림 10동 소재 신림 2-2구역은 15층 이하 아파트 7개 동 630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현 공정은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림 10동 소재 신림 2-2구역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그 당시 거주했던 세입자는 거주 사실 확인을 조합, 통장 그 다음에 동장이 합동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통반장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해서 확인을 받지 못하고 조합에서만 확인을 하고 이주시킨 가구가 총 세입자 287가구 중에서 56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 8가구는 거구 사실 확인을 거친 세입자와 같이 구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방 한 개, 입주대상 48가구는 추후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림 2동 소재 신림 3구역은 10층 내지 15층 아파트 12개 동 모두 1,441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조합원의 아파트 평형 배정 문제로 조합원 총의 결의 및 전원의 동의로 조합원 출자 가격에 상응하는 아파트 평형을 배정한다는 서울시 합동재개발 업무지침을 위배를 해서, 조합원 결의에 대한 임의적 방식에 의해서 조합원 출자 가격을 무시한 상위 평형 아파트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부분 입주케 되는 25평형은 일부 설계 변경 검토를 하고 있으며 31평형 이상 아파트 배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규정상 불가함을 저희 구에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신림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옥 철거시 그 곳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주 조건을 조합의 제시를 위해서 쌍방이 합의를 하고 세입자 아파트 방 한 개와 분양권을 조합에 양도하고 합의 금액 500만원을 조합에서 수용 이주를 했고 동 분양권에 대한 거래 가격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으로 상승을 하자 상대적 손실감을 느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세입자 132명이 분양권 환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 주장과 조합의 주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입자 분양권 양수양도 과정에 대해서 91년 4월 9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동 소재, 신림5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층 내지 19층 아파트 4개 동 모두 59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입자용 영구 임대아파트 96세대 분 건립을 하며 현 공정은 5%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나, 공부상 명의가 일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업 시행인가 후 1개월 내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토록 조건을 제시해서 소 제기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 12동 소재 신림 6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5층 내지 18층 아파트 3개 동 모두 13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10% 정도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시행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7개 지역인데, 봉천2동 소재 봉천2구역은 재개발지와 설립위원회가 승인되어 주민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고 시공 회사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봉천5동 소재 봉천3구역, 봉천 3, 6동 소재에 봉천7구역, 그리고 신림 10동 소재 신림 2-1구역은 재개발 설립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서 재개발 설립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봉천5동과 9동 소재 봉천4구역은 자력 개발 지역으로써 사업계획 결정이 고시가 돼서 일부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은 자력 개발 여건이 되지 않고 사업에 수익성이 없어서 합동 재개발 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림6동 소재 신림4구역은 구역이 지정이 돼서 50% 정도가 상가이고 구역 내 주민들이 합동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현재 개량이나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7동 소재, 신림1구역은 건설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송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6동 산81번지 재개발지역 내의 가옥 붕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산 81번지 가옥 붕괴 현장은 봉천7동 주택개량 재개발 지역으로써 91년 4월 15일 23시 20분경 가옥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된 가옥은 약 20년이 지난 아주 노후된 2층 무허가 건물로써 면적이 24평이고 1층은 양품점과 방 한개로 축조되어 있고 2층은 방 2개와 마루 한 개로 이렇게 축조된 건물입니다. 가옥주는 송영희씨로서 건물을 두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고 봉천4동에 가옥주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세입자는 두 가구로 보증금 천만원에 김필영씨와 전세 95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던 김명철씨였습니다. 가옥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전화·전신주가 쓰러졌고 봉고차 한 대가 일부 파손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봉천6동장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주민 두 가구 5명을 인근 주택에 이미 대피를 시켰습니다. 또 동민방위대로 하여금 주변을 경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인 4월 16일 12시부터 15시 사이에 구청 청소 차량 한 대와 주택과 철거반원 8명을 이미 배치시켰고 남부건설 사업소에서 포크레인 한 대를 지원 받아서 잠재를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붕괴사고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므로 재건축은 현재 불가합니다. 현재 서울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기타 지침으로서는 재해 위험 건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붕괴된 건물이 재해위험 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피해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대책으로서는 91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 재개발 지역 내의 위험시설물을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등의 조치를 위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먼저 문규진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산림청 소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자인서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무단점유된 국유지의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지시에 의거해서 먼저 그 무단점유된 국유지의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배경은 국유 재산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유 재산의 취득시효배제 조항이 있으나 국유 재산도 민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보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 후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신림7동과 봉천5동 7동 9동을 합해서 국유지가 14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해 이주 집단지역으로써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 사항으로서는 그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는 수해민을 이주시킨 곳이나 법적으로는 개인간의 전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소유로 소유권을 보존키 위해서 자인서를 징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안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거주민에게는 하등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에게 본 실태 조사의 본 뜻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해서 일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주민들의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청 또는 서울시의 지시공문을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규진의원의 질문으로서는 신림 8동의 구로공단역과 강남 아파트 육교 설치에 대한 시기 그리고 신우초등학교의 육교 설치에 대한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림 8동 구로공단역간 육교 설치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흥대로 횡단입체 시설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출입통과가 철거됨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측과 역사의 대합실 출입 시설 위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91년도 추경사업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국회의 양지구당위원장하고 이해찬의원께서 사실 경제기획원차관한테 약속을 얻은 사항인데 그 분들이 다 그만 두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본청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림 신우초등학교 육교설치는 작년도 90년도 시장님의 내방시에 육교설치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 숙원사업비를 작년에 3억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그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죽고 금년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신림 3동의 문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소극장 허가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난곡소극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등록의 법적 근거, 등록청,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민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곡소극장의 현황은 등록번호는 1-3039이고 등록일자는 1989년 9월 20일입니다. 공연장 명칭은 난곡소극장입니다. 공연장의 소재지는 관악구 신림 11동 1477-2입니다. 대표자는 김건길씨입니다. 공연물의 종류는 영화입니다. 면적이 199㎡로써 약 60평정도 되겠습니다. 등록의 법적 근거는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데 공연장은 객석의 숫자와 바닥 면적에 따라서 객석이 300석 이상이며 바닥면적이 300㎡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등록과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199㎡로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극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등록을 할 때는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 또 관계되는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건축법에서는 준공이 돼 있느냐 또 용도가 관람시설로 돼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학교 보건법에서는 이것이 정화구역 내에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과 관련해서 제출된 민원은 이 부근에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중학교가 3개 국민학교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에 유해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89년 4월 17일 날 이런 민원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등록청인 서울시장님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또 건축과에서 준공시에 이러한 내용을 알아서 준공토록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하여 구청관계자들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김형복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붕괴사건에 대한 그 난민에 대해서 현재 오고 갈 데가 없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피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송현근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봉천 7구역이 1985년 6월 10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 설립 추진위원 구성 승인이 났고 88년 8월 15일부터 88월 8월 28일까지 제1차 도시계획 공람 공고가 났고, 88년 10월 24일 부터 11월 6일까지 제2차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가 났고 그리고 90년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상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되었던 사항은 다 무시를 하고 새로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죠. 가능하시지 않으면 오후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미 질문사항이 네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답변을 기다리려면 20분 정회를 해야 하는데, 오후에 하자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네 분의 질문을 계속하고 점심시간을 두고서 그 후에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엄한섭의원 나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청 국장님 여러분! 제가 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구 의원에 당선되어 달동네 걱정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는 전의원님들의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관할 관악구청은 주민의 공익사업이며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봐도 관악구청 관내 동네와 같이 낙후된 동네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천불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 시내에서 사는 우리로써 이러한 불미스럽고 낡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생각을 합니까? 다만 달동네 어려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를 본 구청은 현명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나와서 질문하신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85년도 6월 10일 날짜 관악구청에 신청하여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대답하기를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표류해 왔으니까 다시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과연 관악구청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할 구청이 우리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손을 써 해결해 주고 그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넓어서 분구할려면 분구해서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봉천 3지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장이 입회하고 통반을 통해서 선임하고 선출한 위원장을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재개발법 합동조합 2항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설립위원회가 왜 표류하고 있는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실까 했더니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전 의원님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관악구청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재개발이 완성될 때, 우리 정부에서 국민주택보급 사업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할 관악구청 자립도는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은 재개발에 눈감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계속 업무를 총력하여 재개발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번째로 한찬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봉천8동 한찬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각 의원님 그리고 구청관계간부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간단히 2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로는 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의 건입니다. 관내 지선도로와 뒷골목도로의 상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공사의 허가를 득한 명분으로 도로를 마구 굴착하여 놓고 이것의 복구공사를 수개월이 경과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날로 민원이 더욱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구 의원과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해소코자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은 질문 요지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질문요지의 하나로는 관내 굴착허가는 도대체 몇 건이나 되며 또 허가 시 복구기일은 며칠이며 또 준공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시공자가 누구이며 복구공사 책임의 지연은 누가 져야 되는가 세 번째 갑자기 발생한 상하수도 파손의 긴급수리공사에 따른 소규모복구사업의 소요예산을 관할동사무소에서 그 예산을 배정하여 동장책임으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제반 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에 있어 현 시행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조례를 시정할 대안은 없는가요 라는 위 1,2,3항 질문 요지 대책은 다음 회기까지 건설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스 운행노선 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봉천 4, 8동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동정보고 유인물 75페이지와 관련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악구청을 경유하여 서울대 앞으로 통과하는 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인 바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텅텅 빈차로 운행하면서 교통만을 혼잡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구청 앞에서 쑥고개를 경유하는 서울대로 가는 버스는 55-2 오직 한 개 노선뿐입니다. 때문에 4, 8동 승차인구 3, 4만 명이 지금도 이 시간에는 고통 속에서 교통의 큰 불편을 극복하며 생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구청 앞에서 또는 순환도로 앞에서 20분 내지 30분 귀한 시간을 소모시키는 이러한 불편이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둘째 질문의 요지로는 비 예산사업인 버스노선을 관계처와 구청장님은 적극 협의하셔서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11동 박요한의원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의 직원들을 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 더 커져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다 아니면은 수입자유화다 해 가지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어 가는 사람이 있고 형무소를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구청당국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구 의회 의원들의 주차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수입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기에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나왔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악구 의회 의원의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서 시공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로 공공사업 확정 계획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세웠으며 셋째는 예산책정은 언제 하였으며 예산액은 얼마며 어느 항목에서 세웠는지 묻습니다. 넷째는 하청과정은 무슨 방법으로 하였으며 시공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를 묻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특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오늘날 농사천하지대본인 농민들까지도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들은 도산을 했거나 아니면 도산해야할 이러한 위험이 있는 우리 나라 수입의 그 어려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당국에서 시공하고 있는 우리 구 의원들의 주차장 특별히 동민의 대표로 넓게 보면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주차장 문제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외제 수입품을 써서 철강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이라도 이런 수입철강을 철거하고 우리 나라 좋은 국산 철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서울대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보지 못했던 건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기에는 건물이 들어서기가 어렵겠다는 제 소견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 우리 관악구 의회의원들의 상견례를 갔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호암 생활관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분명히 관악산의 한 기슭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여서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어제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서울 남산 본래 모습 찾기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는 내용도 보았고 또 우리 나라의 명산들이 재벌들의 횡포에 의해서 콘도다 아니면 여러 가지 건물들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관악산이라고 이렇게 훼손되지 말라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우리 관악산도 계속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하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호암 생활관이 들어서게 된 동기와 아니면은 그 지주가 개인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하실 때는 우리 답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보고를 합니다하는 끝맺음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고 질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인지 아니면 보고인지를 분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계신데 제가 조금 참고가 되실까 보아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실 것이고, 사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쪼개시고, 참, 사업 시행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한찬희의원께서 비 예산사업 주민의 숙원사업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두 번째 숙원사업입니다. 버스 노선 회차 문제는 봉천4동 8동 신림2동 신림 본동에 연관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 사항으로는 관악구 인구 밀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면적이 29.63㎢입니다. 인구가 579,848명 그러며는 약 평균 인구밀도는 만9천 몇 명 약 2만명 됩니다. 그러며는 버스노선 한 차선만 쓰시는 쑥고개 노선 인구밀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8동을 예를 들면은 면적이 0.42㎢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25,260명입니다. 그렇다면 인구밀도는 6만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의 26개 동 중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곳은 봉천8동과 봉천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개발사업 복지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비예산 사업 버스노선 회차 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인 주민 수십만명이 수십만명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의 10만 명이 해당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노력 여하 또는 협조여하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 소관 내에 운수 1계 2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신 줄 아시지마는 좀 참작하셔서 시교통국이 한다든지 아니며는 경찰서가 한다든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 보탬이 된다며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행정이나 보고행정에서 그치지 마시고 현지조사와 답사를 겸비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 즉 말하자면 인구밀집도가 많은 그런 현지의 애로사항을 답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 저희들 의원들하고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도 좋습니다. 정말 아침에 출근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퇴근 시간에 그렇게 깨지는가 현지 답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참 아까운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김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축할 용의가 없는가와 고지대밀집 지역 화장실 주목에 대한 설치 요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의 고지대밀집 지역의 공중변소 현황은 고정식이 33개로써 수세식이 27개소이며 수거식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 125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세식 변소를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일러 시설 연료창고 등의 부대시설·건축이 소요되어서 수거식보다도 건축면적이 약 배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써 갖고 있는 수세식 공중변소 6개소도 장소가 협소해서 현대식 개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변소의 대지 규모는 약 10평 정도가 소요돼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동식 25개소와 고정식 1개소가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정식 공중변소 설치와 그 외의 이동식 화장실도 최선을 다해 확대설치를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 특히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형복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주택 붕괴된 세대에 대한 현재의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권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를 현재 전자계산소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건물로써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자 여부는 현재 방침 결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 대책이나 지원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현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7구역이 85년도 6월 설립위원회를 승인하고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은 지구내의 가옥 중, 거주 가구 수 등을 조사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의뢰를 하면은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이 된 후에 통반별로 회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출을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위원회의 승인을 구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인이 나면 조합 설립위원회가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건물소유자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청에 사업계획 결정 고시를 의뢰하여 고시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인가를 구청장에게 요청 30일간의 공람을 거친 후 재개발 조합을 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 철거 및 아파트 건축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천7구역은 85년 6월 조합설립위원회를 승인은 하였으나 구역이 넓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설립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5월 9일 공원용지 일부를 해지하기 위한 도시 계획변경 결정을 거쳐서 90년 10월 지구를 분할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봉천6동 지역은 7-1구역으로 봉천3동은 7-2구역으로 지구를 분할하여 재구성토록 금년도 4월에 이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89년 4월 30일 이후는 세입자용 아파트를 시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비용 부담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어서 세입자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엄한섭의원님의 봉천7구역 재개발사업을 방치한 이유와 봉천 3지구 조합설립위원회가 서울시 업무지침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설립하였는데도 표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7구역 재개발 사업방치이유는 송현근의원의 질문 내용과 동일사항이므로 송현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3지구조합설립위원회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 중이므로 추후 서면으로 경위와 조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찬희의원님 질의내용 쑥고개길 버스운행노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노선 조정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현장조사 주민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요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청 내에는 주차타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급하게 시공하게 된 사유 또 예산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각 구에 1개소씩 시설키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89년 12월 기본 계획 수립 후 90년도 일반회계에 공사비 3억원 토지보상비 1억7천만원 합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으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구청의 주차난 현재에는 70대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광장에 설치키로 결정을 하고 작년 7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90년 10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91년 5월말 현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규모는 모두 46대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우단실업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8천만원이고 현재 22개구 중에서 9개 구청에서 모두 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호암생활관이 건립된 허가 경위와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29일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득해서 서울대 호암생활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89년 3월 29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무상사용 후 동기간에 주식회사 삼성에서 호암생활관 건립 후 동 건물 일체를 기숙사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토지사용 승낙 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호암생활관은 89년 7월 24일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동년 8월 1일 건축허가가 처리됐고 90년 1월 1일 동 건축건물이 준공되고 봉천동 산 4-1번지 임야는 도시계획상 학원용지로 학원 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께서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내의 대상 건물 즉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과 구청 무허가 건물현황과의 오차 이유와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오차가 난 건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현황과 그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79년 3월 서울시 무허가건물 일제 조사 당시에 누락된 건물이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건물동 수 현황과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 할 지라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고 81년 제2차 항공촬영 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써 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자격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 타인 소유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써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과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해서 설치한 건물 등 통념상 주거용 건물로써 볼 수 없는 것도 적용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한찬희의원님께서 굴착 복구지연에 대한 서면 답변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질문하시고들 답변을 못 들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답변을 마치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되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두어 가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인사말을 삭제를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봉천9동 이옥채의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국 실장님들의 업무 보고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지역의 출신인 의원이기 때문에 역시 가난한 영세 서민을 위한 궁금증을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도 들었고 구 업무계획이나 유인물을 통해서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나 또한 답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구나 동이나 항목별로 가구 수와 인원만 명시되었을 뿐 예산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항목별로 거택 보호자 다음은 자활 보호자 및 취로 사업비, 의료보조 및 영세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 다른 것은 제외 놓고 영세민에 관한 예산이 지출된 그 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선정기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새 장이 펼쳐지는 오늘에 와서까지 중앙의 통제 속에서 눈치나 보고 틀에 박힌 기준이나 규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세서민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그 보호대책을 확대 조정하고 생활지원을 현실화해 줘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즈음 앞으로 하루만 나가서 노동을 해도 4만원 내지 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영세민이 되고자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여의도에서 함께 이주해 온 즉 철거당해서 옮겨져 온 봉천9동 산102번지 무허가 집단 지역입니다. 시유지에 배정은 받았지만 그 때 당시 그들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훌륭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에 어렵사리 흙벽돌로 근근히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영세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흔히 말하여 달동네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유가 생겨서 집을 개량을 하고 개축을 해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 때 지은 그 집 그 상태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대여섯 평 짜리 흙벽돌로 지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부양을 해 줄 자식도 없고 게다가 몸도 성치를 못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생활대책이 없는 그들을 정부가 과연 외면하고 영세서민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영세민 책정 기준은 물론 시의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률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혜택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문호를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옮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과연 영세서민을 선정, 책정하는 그 기준을 주거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재산 개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 값이 또한 전·월세 값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우리 서민들의 부푼 꿈이 또 한번 깨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서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었던 임대차 보호법이 터무니없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놓고 집 없는 우리 서민들만 골탕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것을 망국적 병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듯 합니다마는 좀처럼 이 투기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 입안자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집 없는 우리 가난한 서민들만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주택관리 전산화에 따라 놀라운 통계자료가 밝혀졌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4%가 즉 45만명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채에서 11채를 초과하는 소유자도 이 서울에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약 20% 인구는 주민등록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전산화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 중에서도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5십 만 이상을 넘는 그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 관악에서는 그런 투기나 졸부들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유한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답변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주관부서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요, 민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봉천9동 산102번지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는 밀집 주거지역으로써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시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기 전에 다 타버릴 수 밖에 없는 아주 작은 집들입니다. 이런 취약지역이 제 지역에 13개통이 있습니다. 이 13개통 주민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것은 통별로 간선도로를 지정을 해서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에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해당부처에서는 선처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만일의 화재를 대비를 해서 자의소방 활동을 해서라도 소방차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체 소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화제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신동현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림2동 신동현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이번 지방자치 시대로 말미암아 그 동안 지나친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 만큼 지방자치제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자치제 탄생으로 그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본래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일비·여비는 물론 의원들의 출장비, 여비 등등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중앙에서 정해서 시행령으로 못 박아 내려 보내놓고 우리는 글자 몇 자 고치는 정도에 조례안만 만들 정도이니 도대체 지방자치 하는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낸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타치 즉 중앙자치가 되는 느낌마저 들어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먼저 소신을 밝혀 보았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두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관악산은 관악구민은 물론 오늘날 수많은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써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서울의 명소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악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나도 자연 훼손, 기존 시설 파괴, 질서문란의 장소로 오염되어서 이 상태로 나간다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얼마 전 남산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산 내의 모든 건축을 단계적 철거한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림9동 관악산 인근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병풍처럼 산을 가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자연경관을 몹시 해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관악산 실태를 본다면 잡상인과 음식업소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생업이니까요. 그러나 음식물 취급업소는 양성화 내지 청결도 등등에 위생지도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의 젖줄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요성을 볼 때 자연공원이 아닌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서 부족한 우리의 재정을 확보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 가뜩이나 페놀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질 오염에 심각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공해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관악구 지역 관내 매연 및 폐수 배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영세지역인 우리 관악구로써는 특별히 민생에 역점을 두어서 구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저소득 구민 생활 안정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다른 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인지도 모르겠지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는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입주가 결정되는지 총 입주자 수는 얼마나 되며 타구에 비해 저조하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 1인 하루 가구주가 550원 가구원은 2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어도 욕먹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는 없는 살림에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적은 것을 감안할 때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물가고를 감안해서 현실에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 청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우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우회란 어떤 단체이며 그 설립 취지와 우리 관악구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청사별 제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광규의원 나와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남현동 윤광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각 실장 여러분! 남현동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남현동 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묻겠으며 또한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현동은 대체로 관악구 26개 동에서 제일 잘 사는 동이다 하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년도 상반기서부터 서울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동 주민의 긍지와 숙원사업으로 바라는 바람에 전체 남현동이 잘 사는 마음이라 관악구에서 소문이 났으니까 전체 가구의 100%를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가 사용하도록 본 의원한테 부탁을 수십 명이 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 행정에서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행정적인 협조 사항이 무엇이며 지원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윤광규란 본 의원 자신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100%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써는 너무나 힘이 부족하기에 관계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께 100%의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써는 너무나 힘이 부족하기에 관계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 제가 건의 아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남현동이 88년 올림픽에서도 시범 마을로 외국손님들을 유치하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된 사실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를 가진 남현동 주민들이기에 이번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중에 남현동을 관악구 26개 동에서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범도시가스 시설지역으로써 아름다운 전원도시화해서 만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남현동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번지가 잘 안 보입니다. 남현동 중심부인 1057-23번지에서 1082의 원각사 앞까지 현재 구청에서 발주한 복개 개량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복개를 시행 중에 있는 관계로 서울도시가스에서 거기에 원관을 주민들이 약 350m 정도 되는 원관을 묻어서 남현동 그 원관만 묻힌다고 그러면 전 지역을 전부 도시가스화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결과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답변이 "100m의 외선공사를 하는데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가 약 6개 이상이 달려야만 시장성이 있습니다"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일일이 세대 당 검토를 해 본 결과 100m당 60개 이상이라는 숫자가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설하는 회사라든가 서울 도시가스에서 시장조사를 온 관계 공사원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어디까지나 반공익사업이니 만큼 너무 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영리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꼭 해 달라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 힘으로써는 도저히 공사승인을 맡을 힘이 없으니까 원각사 앞까지 원관을 묻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설요청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주위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 조사 온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관악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건 관악구에서 서울도시가스가 각 지역에 시공하기 전에 굴착허가를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현동을 위해서 관악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남현동의 절실한 주민의 숙원과 아름다운 욕구를 좀 어여삐 봐 주시는 의미에서 타 공사 지역 시장성이 있다 하여서 옮겨서 굴착허가를 내는 지역이 있다든가 하면 그 굴착허가를 조건부로 안 내 주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개개량 공사를 하는 중에 우리가 빨리 협조해서 연계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공사비 절약은 물론 두 번 공사를 않는 것으로써 주민의 많은 불편이 덜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아닌 협조를 요청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여러분! 저는 봉천10동 출신 반순조의원입니다.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악구 주민의 재산권과 상권에 관하여 세제수입과 지역적 균형 개발과 아울러 날로 체증하는 교통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역적 상권 조성을 위해서라도 봉천본동 소재 현대시장 주변, 봉천 본동, 봉천10동, 봉천9동, 봉천5동, 봉천2동 일부 지역을 지역주민의 편리도모와 상업업무지역을 고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림 4거리 쪽이나 봉천 4거리 쪽만이 상업 업무지역으로 고시한 이유와 낙후한 지역은 계속 낙후할 지역으로만 보고 계실 것인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지역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는 5개 동이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91년도 토지지가고시 책정 시 당연코 이 지역을 상업화 지역으로 시행해야 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에 만전의 노력과 시행할 것을 앞의 말씀과 같이 관악구 봉천 본동, 10동, 9동, 5동, 2동 일부 지역에 편의상 본 의원의 질문에 100% 발휘하여 줄 것을 질문과 동시에, 관악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 말씀드린 봉천 본동 현대시장에서 복개천 도로쪽으로 도시도로 계획선이 접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구청장께서 부임한 이후로 차량으로나 보도로 그 지역에 한 번 순회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도 순회한 지역이 없다면은 차도나 보도로써 불시에 그 지역에 평일 날을 선정하셔 가지고 오후 5시∼6시경에 그 지역을 한번 순회하셔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본 회의 회의 시에 서면으로 자세히 상세하게 기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신림 12동 출신 박명근의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점심을 하시고 이 시간가지 13분의 동료의원 답변에 여러분들이 심신의 피로를 느끼실 줄 알아서 인사, 좋은 말씀은 이미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나눠주신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중에서 39쪽을 보게 되면 구민과 화합케 하는 구청장의 주민의 창의적 지혜결집을 보면 첫째 명예감독관 제도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명예감독관을 관련자료의 제공 준공건사 참여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1987년 난곡로 확장공사 당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준공검사에 본 의원이 참여해 달라고 연락을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명예감독관이 되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 시간까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토요일을 구청장·동장이 구민과 대화의 날로 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 이 업무를 과연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공개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상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예산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간 간염예방 접종을 얼마나 시행하고 계신지 대인 명 몇 소인 몇 명 또 예방 접종비용은 얼마씩 받고 계신지 또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지 그렇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진의원과 남기성의원님 보충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위하여……

간단해요.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됩니까?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존칭과 서론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번 재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6일날 모의원께서 공동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건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관악구는 재개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먼저 질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공동주택이 20세대가 넘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년이 되어야만 멸실을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다. 2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10년 전 15년 전 지을 적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20년이 되어야 된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멸실을 하고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정확한지 도시정비국장님이 다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규진의원님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예산상담창구 운영과 예산 설명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문제는 구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경우에 어떤 사업이 절실한지 또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앞서는지를 가려야 할 필요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매년 6월부터 7월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친 구청 담당과인 기획 예산과와 동 민원실에 대장을 비치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은 바 있고 신청사업 중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방침으로 사업계획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회는 구청에서 가편성된 예산만을 각종 회의 등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봉사실이나 동사무소에 약 1개월간 비치를 해서 역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할 방침으로 사업계획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예산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의원님께서 시우회 운영에 대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는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과거 서울특별시 시 본 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들이 구성한 사단법인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단위에 시의 본부가 있고 구 단위에는 구 지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에는 약 1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우회는 이제 각 구 공히 구민회관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우리 구민회관의 경우 관리 인원은 9명이고 연간 관리비용은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청관계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신림12동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염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방접종은 20,027명으로써 대인이 16,056명 소인이 3,971명이며 약값은 관악구 보건소 조례에 의해서 원가로 구입해 가지고 접종자 부담금은 대인이 6,200원 소인이 3,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와서 더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이옥채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서를 서면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기한 내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 선정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확대 확산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보사부장관이 예산 등을 고려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의 재원조달도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는 불과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감한 확대확산은 저희 구청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보자 책정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래 시가로 적용을 해서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생보자 책정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시설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배출업소 134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면은 목욕탕이 86개 업소, 빌딩이 13개 업소, 아파트가 13개 업소, 숙박업소가 4개소 그 다음에 산업장 즉 공장이 되겠습니다. 3개 업소 세차장 10개 업소, 운수회사 5개소 정비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배출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사항으로써는 월 1회 폐수를 환경보건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의 부식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대주가 550원 그 다음에 세대원에 대해서 200원 이것은 상당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현재 사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조달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고 해서 상당히 저희 구청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음에 의료부조자 다음에 보훈대상자, 보훈청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 3자에 한해서 저희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들에 대한 조사 항목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는 주소, 가구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서울시 전입일자 그 다음에 보호 구분, 가구원 구성형태, 사용 방수해 가지고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항목의 조사된 점수, 산정표를 저희 서울시 전산 계산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점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 점수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의 91년도 서울시의 전체 계획은 5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는 서울시 전체 세대수의 약 10%를 점하는 관악구 대상자는 5,33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90년도의 저희 관악에서 입주 실적은 447세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채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현황과 그 자료 제출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현황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순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2동, 5동과 9동, 10동 주변에 상업지역 지정 문제는 아까 오전 중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절차상으로 봐서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도시 기본 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말 이전에 완료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자치구 도시 기본 계획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기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재건축 조건은 20년경과 후 재건축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물 소유자가 80% 이상의 찬성을 재건축 결의를 해서 조합 규약을 조정한 후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의 안전진단을 거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소유권의 9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세권 가등기 등은 말소하여야 하고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총 건설 호수에 7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되, 그 중 18평 이하를 총 건설 호수에 35% 이상으로 해야만 됩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재건축도 금년도 1월10일 서울시장과 건설주장관과의 질의 회신에 의해서 구조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찬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쑥고개길 버스 운행노선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신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자연 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현황은 전체 면적이 2,047㏊ 중에서 관악구 행정구역 관내에 있는 면적이 1,234㏊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근거는 68년도 1월 16일에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자연 훼손 방지대책으로는, 방지를 위하여서 서울대 후편 지역 220㏊를 휴식년제의 지역으로 선정해서 1990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관악구 공고 163호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지 정화보호구역을 신림동 산56번지 외에 1,200필지로 우리 구 관할구역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전체 지역을 91년 4월 12일 산림청 고시 제91-8호로 지정하여서 쓰레기 투기와 화기물 소지자 입산 통제 및 단속을 계속 실시중이며 관악산 관리 사무소 직원 11명으로는 광활한 면적에 이용객의 계도 단속이 역부족하기 때문에 91년 3월 28일에 청원경찰 13명을 확보해서 6개 초소에 배치해서 자연훼손 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매주 실시해서 구동직원 21명을 2분의 1을 동원해서 계도단속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을 국립공원으로 변경할 방안은 중앙 건설부에 협의시행 사항으로써 추후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의원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정착에 관한 사항인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87년 당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서 공사 추진에 반영토록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명예감독관 제도로 활성화되면서 공사의 품질 등에도 협력하게 되어 공사 준공시 민원여부가 시공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명예감독관 확인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당시 박의원께서 난곡로 확장 공사에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행된 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순조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현대시장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현 6m 도로를 20m 도로 확장 요청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예. 거기서 하세요.

아까 질문하신 박명근의원께서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바는 있으나 현장의 준공검사에 참석한 바가 없으며 그런 사항을 협조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신 건설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의견을 진술해서 여기에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인지, 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 답변이 분명히 충분하시고 확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87년도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는 준공검사 시에 확인제도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 후에 89년 이후에 자료를 제공하고 명예감독관제의 준공시에는 도장을 받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가 서로가 틀리는데 말이죠 일문일답식으로 묻게 돼 있죠? 그런데 박명근의원님께서는 아까 그 몇 페이지입니까? 삼십페이지입니까?

지금 건설국장의 답변에 제가 이해가 됩니다. 87년도 확장공사 당시에는 명예감독관에 위촉이 됐지만 요즘과 같은 상태로 운영하시지 않았다면…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저는 보충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문입니까?

현대시장에서 남부순환도로가지 도시계획선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후 5∼6시경 사이에 불시에 한번 나와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기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곳에 가 보시고 앞으로 소상히 그 지역을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서면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상업지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대시장 주변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규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난곡소극장 등록시 학교 사회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7조에 의한 준공시 또는 제48조에 의한 공연장 용도인 관람시설로 용도 변경시에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님의 추가 질문서를 받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 본 바, 본 건 소극장은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밖에 있으므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곡소극장 소재지가 학교 밀집 지역이므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해 주신 문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는 구민의 고충과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하고자 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매주 토요일 정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위촉된 전문위원 3인을 참가시키고 또 민원 쌍방을 참여시킨 가운데서 중재와 조정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발생시 명칭이 뭡니까?

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민원발생시 구청장, 부구청장 양측 민원이 말이죠. 전문위원 16명 위촉하는데 예산상이 소모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상의 낭비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을 참여시켰을 때는 그 분에 대한 수당이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화가 돼 있지 않았을 때 제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구 의회가 생기고 나면 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민원 측의 의원이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 민원 수리건이 그 의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기구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의 조례는 고친다든가 하는데 전문적, 행정적으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아니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민원 사항을 받는 것은 청원사항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소소한 일반민원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라든가 소관 국별로 전부 해결을 하고 거기서 좀더 중요도가 있는 것은 소관국장님이 직접 면담해서 조정 해결을 합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전문위원을 위촉한 그 가운데에서 해결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청원으로 해결하는 민원과 행정기관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우리 구청답변이 충분하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 간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천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44조1항에 의하면은 의원 2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의원과 윤광규의원을 지명합니다.

예. 우리 김기선의원께서 허명길의원과 윤광규의원을 지명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청 없습니까? 그러면 서명인으로써 허명길의원과 윤광규의원 서명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며 제2회 임시회기 3일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관악구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의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