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칠곡군의회 2차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과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제1차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한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이 직접 나오시고 각 과장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에는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발전의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중에 왜관공단에 사업추진 상황을 시찰하고 민원과 직접 관계되는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또 멀리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 구미 용수관리 사무소를 직접가서 방문하고 소장으로 부터 여러가지 구체적인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폐놀 식수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시각은 우리 군 의회를 주시하고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확실한 것을 몇가지라도 보여줘서 지방자치에 대한 의의를 실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처럼 군정 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요지는 우리주민의 생활과 직결 되는 문제를 주로 제기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인 군에서도 솔직하고 기탄없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오늘 회의가 군민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전에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사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다음에 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편의상 장재길 의원, 최인환 의원, 이수성 의원, 박종태 의원 네분의 질문을 하고 휴식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서 최대 관심사인 국민 생명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불시에 발생한 지난 3월 17일날 폐놀사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당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록한 것을 발견 할 수 가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왔습니다. 그이후에 대구에서는 저희에 대한 보상이 다각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주민들의 신고도 받았었고 대구시에서 두산을 상대로 해서 보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만은, 가장 인근에서 피해를 당한 왜관은 거기에 대해 사후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번째 대구에서 발생한 농도보다도 왜관의 농도가 짙었다는 것입니다. 폐놀원액을 저희들이 더 가깝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폐놀 사고 전후로해서 식수의 취수량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광역에서 70%가 물이 공급되고 자체에서 30%취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치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물이 맑고 좋았을때는 왜관에서 오히려 60% 취수를 하고 광역에 40%를 끌어 왔으며 폐놀사건이 또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강물이 흐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 취수를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공교롭게도 폐놀 취수이후에 한달 것을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폐놀 사건전에 자체 취수했던 급수량과 광역권에 했던 취수량이나 그이후에 우리 주민들 사용량에 거의 1000t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든 뜻인가 하면은 군민들이 식수로 못 먹기 때문에 생수를 사다 마시거나 자체에서 개인이 식수를 길러 마시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폐놀 사건이 났습니다 만은 다사에서 취수했던 기준치는 0.2PPM 까지 올라갔습니다.그랬을 때 낙동강이 자체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관에서 만약 원수를 떠다가 검사했을때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한 면입니다. 그리고 저희주민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왜관 6리 김호득씨외에 10여명이 피해가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민속 된장 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것을 오판하고 계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외에도 밥을 지어서 못먹고 내버린사람도 있고 또 김치를 담았거나 국을 끓여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피해를 저희들이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의 피해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청 차원에서나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전체적인 피해보상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어떤 보상을 받으면 그돈으로 앞으로 식수를 위한 대책으로 상수원을 보호하는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던가 어떤 시설을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보상을 어떻게 다받을 수 있느냐 이 시기에 대구사람은 직할시 시민이니까 보상을 받을수 있고 우리는 나약한 군민이라서 보상을 못받느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왜관읍 차원 이던지 아니면 칠곡군 차원에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시던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약한게 우리 서민이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다. 이런얘기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 할때마다 만만한 제일 하급 공무원들만 피해를 본다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럴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피해보상을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당국이 책임질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의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군의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조금전에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날 대구보다도 왜관의 농도가 더 짙었다 하는 사항에 먼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개원당일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대구보다 칠곡이 농도가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여러차례 기자들이 관내에 와서 조사를 해가고 했습니다만 폐놀이 유입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평균 30대 70으로 광역 상수도와 자체 취수를 혼수를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석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염소를 정상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낙동강 용수를 91%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때문에 염소를 사용해도 이상한 냄새가 나서 관리 사무소에서 취급방법을 잘 몰라 염소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염소를 10배가량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투입 했는 결과가 폐놀이 염소하고 합치면 화학반응으로 악취가 더 풍기게 되고 또 유독성 물질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가량 염소를 투입했기 때문에 악취가 600배로 더 불어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식수로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야기 되었다는 사실이 지상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왜관에서 음용수를 사용하신분과 또 대구에 나가셨던 분하고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칠곡이 냄새가 덜 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장의원께서는 더 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소급해서라도 알아보는데 까지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량이 줄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3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에 광역 상수도 취수량하고 자체 취수량의 자료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일지에 의해서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3월 16일 광역에 75% 자체 25% 3월 17일 광역 76% 자체 24%, 3월 18일 광역 70% 자체 30% 이런 비율로 8천톤 내외를 취수 했습니다. 월별로 취수한 계수를 보면 1월 광역 54% 2월 60% 3월 66% 이런 계수가 나온 저희들은 작업일지에 근거가 전부 있습니다. 식수 불가로 인해서 생수를 많이 공급한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식수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공급하는데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은 생수도 저희들이 보건 환경 연구소에 음료수로서 적정여부를 판정 받은 그런 장소에서 생수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사 취수지에서는 0.2PPM 이수치가 3월에 것인지 4월 22일 것인지 4월 22일, 3월 16일 전후로 해서 폐놀 파동이 있고 난 뒤에 대구시장님이 주재하는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낙동강 수자원 개발 공사 해당 시군에 수도업무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와 경상북도와 수계권에 있는 시군을 대구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 하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대구내에서 또 4월 22일 문제가 발생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해명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22일 오후 12시 15분에 저의군에서는 환경청 구미 출장소에 두산 전자에서 폐놀이 유출 되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20분에 저희들은 대구 다사 수원지에 전화 연락을 했더니 이미 거기서는 환경청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동향을 즉각 전화로 보고하고 전화 받는 즉시 자체에서 조치 했는 사항은 자체 취수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만은 계속해서 취수를 중단 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미 광역 상수도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배수지에 물이 떨어질 때 까지 광역 상수도 가압장만 가동 하도록 조치를 했고 즉각 수질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수질 검사 의뢰하는 시간이 4월 22일 오후 4시에 원수를 취수를 해서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이튿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0.002PPM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폐놀 기준치가 0.005PPM 이하 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002PPM 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에서는 염소 소독을 즉각 중지 하고 이산화염소만 계속 해서 사용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체계로 유관기관과 연락도 잘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자체 취수는 왜관 수원지가 수원지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24시간 가압장만 계속 가동 했는 실적은 그저께 하루 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동했는데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24시간 가동해서 6천3백톤 이라는 광역 상수도 물만 취수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 신고는 대구시에는 행정 기관에서 접수도 하고 회사에서도 직접 피해 상황을 접수 하고 회사에서 보상책으로 200억이라는 거금을 대구시에 내놓겠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의 관내에서도 마침 된장 담는 날이 되어서 된장을 담은 사람이 많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저의 행정기관에서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폐놀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읍이나 가압장이나 수원지에 피해 상황 전화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세사람 정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식의 전화가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피해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해명을 해드리려고 오시도록 권유를 했으나 오시지 않아서 저희들은 피해 보상청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장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김호득외 10여명에 대한 보상 청구할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개별적인 생각입니다. 뒤늦게서야 보상 청구 기간도 지나간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청구하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산 전자에 직접 지역에 투자 할 수 있는 이런 보상을 강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참여하셔서 행정기관과 의회가 합동으로 주민의 보상 조치를 하고 두산 전자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폐놀 오염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1회 하는 것을 6회 하도록 조치를 했고 정수는 시간마다 검사를 합니다. 간단한 기구로 합니다만 맛,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을 시간 시간에 점검을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20일자 폐놀사태 이후에 지사님께서 저희 수원지를 직접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군수님께서 낙동강 수계권 지역에서 왜관 수원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원수를 현장에서 검정 할 수 있는 원수 검사기 구입을 건의 했습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싯가 3천만원 되는 원수 검사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예산 조치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원수 현장 검사 기구가 도착 되면 더욱 더 검사 하는데 편리 할 것으로 생각 되고 그다음 활성탄을 사용하면 지금 현재 염소를 사용 하는 것 보다는 이산화 염소를 사용하면 폐놀 예방도 되고 더 양질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과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과기가 필요한데 소요금액이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계산중에 있습니다. 이두가지만 된다해도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즉각 저희 군에서는 예비비를 8천6백만원을 집행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류 투입 시설이라든지 여과지보수 기타 간이 수질 측정기 실험설치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8천6백만원을 즉각 집행승인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상수도 수질 감시반을 민간 조직체로 조직해서 수질을 감시하고 오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직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인선을 하는데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실한 내용이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폐놀 사태가 생긴 이후에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제가 질문 한것은 저자신도 어쩔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왜관 상수도에 수질감시의 기록도 없었고 또 읍사무소 검사 한것을 봤습니다만 1차 폐놀 사건때는 수질 검사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2일 처음 수질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통상 관념에서는 왜관의 물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관서 불과 4Km 떨어진 금남만 내려가면 물이 깨끗합니다. 자연의 정화능력 이란것이 굉장합니다. 유속이 저희들이 홍수때와 갈수기 때와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시간당 2K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흘러나온물이 왜관을 거쳐서 대구로 내려가는데 대구까지가는 시속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인 저의 생각은 왜관의 탁도가 강한 것이 맞았다 일반적인 읍민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기보다도 다음 사후 대책문제에 대해서 칠곡군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는지 아니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들 의회에서 그것을 주민들과 합동으로 구성해야 될지 그의안에서는 현재 군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연 정화 능력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화가 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상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속 시간은 물이 많을 때하고 적을때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유속시간은 구미에서 왜관 상수도 까지오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여기서 다사 수원지까지 가는데 2시간 40∼50분 정도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이 홍수때하고 갈수기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수위에 따라 유속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은 사실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질 감시단이외에 별도로 두산전자를 상대로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려서 의회와 군과 민간 조직체하고 합동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문제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고 당면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론이 있었읍니다.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대책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최인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최인환 의원입니다. 왜관 시내버스 북삼 숭오3리(속칭 강진) 경유 구미까지 연장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 시내버스가 아침7시에 출발하여 숭오 3리에 7시 10분에 도착하고 저녁 4시 30분에 출발하여 4시 40분에 왜관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북삼은 구미 공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왜관으로 오는 사람보다 거의다 구미로 다닙니다. 버스가 구미로 가지 않고 왜관에서 출발하여 숭오 3리에 갔다가 왜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미에 가는 사람은 북삼으로 1.2∼3Km 걸어나와서 타든지 왜관 시내버스를 타고 1.2Km나와서 구미까지 갈아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미버스는 왜관으로 오는데 왜관버스는 구미로 갈수 없는지 당국에서 버스회사에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이운행은 가능하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 경제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상공운수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왜관 시내버스를 북삼 숭오3리를 경유해서 구미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왜관에서 약목 북삼을 경유해서 구미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하루 96회가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75회 있고 직행좌석 시내버스가 21회 10분당 1대 꼴로 되어 있고 왜관에서 숭오3리까지 1일4회 주로 출퇴근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북삼 숭오3리 주민들은 생활권이 주로 구미입니다. 현재 구미를 가려면 숭오3리에서 소재지까지 나와서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관에서 구미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현재 강진 마을 주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경유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하루 96회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전부다 숭오 3리을 경유 운행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해서 일부 왜관 구미 노선버스를 강진 마을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교통 수요량이라던가 주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 오평 약목 덕산간 도로 연결및 시내버스 운행 지금 현재 약목에서 덕산 버스가 갔다가 또 되돌아 나옵니다. 약목에서 오평1동 대교 말구리에 갔다가 또 되돌아 옵니다. 이것을 약목 덕산리에 오평 2리로 해서 (양수장있는) 서장섭씨댁 위 권호용씨댁 중간 제가 알아본 결과 약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덕산에서 사말리로 되돌아 나오는 버스의 불편을 듣고 덕산으로해서 돌아가지고 오평에서 약목으로 나오고 또 약목에서 돌아나오면 버스의 불편도 덜하고 덕산 주민이 8백7십명이 되고 오평 1리 주민 수가 8백명 2개동 1600∼1700여명되는 주민들이 아주 편리 하도록 하는데 논밭 경지가 들어가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약 1∼2년전에 3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5∼6억 정도로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 공사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사가 언제쯤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 입니다. 저는 지난 2월28일날 부임해서 아직 지리 및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열심히 연구해서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평 덕산 도로 관계는 제가 그저께 현지를 답사 해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오평 2리 서장성씨집 근처가 과거의 양수장이 폐쇄된데 까지 버스가 들어가고 있고 사말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짚차로 갔는데 도로가 좁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말리를 거쳐 조금 더나오니까 특용작물 그다음에 양계도 하고 약목 덕산리와 사말리 사이 경계 그일대 구부러진 길이 있는데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차로 재어 보니까 약 3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 추경하기전 3월초에 건의가 있어서 현지 답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3월 23일날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도에 추경예산을 할 때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할 때도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3m정도 되는데 적어도 6m가 되도록 공사를하면 약6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특용 작물을 많이 하는데 수송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반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많은데 그통로 3Km만 확장만 되면 버스가 충분히 다닐수 있겠습니다. 버스 통행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천에 이수성입니다. 저는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대구 시내버스 107번이 왜관까지 연장운행입니다. 107번 버스기 대구 배영학교까지 운행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관까지 연장 운행을 요망하고 있는데 취지는 지천면 지역과 왜관읍 일부 삼청, 매원 왜관 9, 10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92년 내년초에 준공 예정인 금산 공단에 인력을 아주 원활하게 수급 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천면 일원과 방금 말씀 드린 그쪽 부분 발전상을 보면 아주 뒤떨어져 있고 왜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목, 북삼, 석적, 동명은 발전이 어느정도 잘되어갑니다. 구미, 대구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모든 다른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유별나게 지천면만은 꼭 소외 받은 지역 같이 정말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군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자식하나 아프면 부모들의 마음과 같이 군에서도 우리 지천면 또는 왜관 일부가 교통문제로 발전이 안되는 것을 볼 때 물론 마음이 아플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좀더 노력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는것입니다. 먼저 지천면으로 볼 때 면적이 88㎢ 그런데 그중에 41%에 해당하는 면적이 14개동에 1007호입니다. 41%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대구시의 시민을 위하는 도시계획 구역 즉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공원 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공원 묘지는 거의가 대구 시민들의 안식처지 지천면민이 사용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200기 정도의 묘지가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다. 지천면으로 봐서는 칠곡군을 위한 지천인지 대구시를 위한 지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희생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습니다. 지천면에서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안장시켜 년 1200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그만큼 혜택 입었으면 지천면에도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도움으로서 교통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면을 거쳐서 왜관까지 운행 될 경우에 어제 삼청동에도 답사 했습니다만 왜관 금산 공단의 이주민들이 삼청동에 이주합니다. 110가구 지천면 인구와 왜관일부의 인구를 추산 해볼때 15,00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숫자가 110가구 지천을 10,000명 왜관 5,000명정도 칠곡군 왜관읍을 기점으로 해서 칠곡군 동남권은 발전의 활기를 띨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이곳은 살곳이 못된다고 도시로 들어가 버리고 또 사람이 줄고 교통 인구가 없어서 버스가 줄고 기차줄고 이사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적자운행 되더라도 앞으로 몇년 앞을 내다보고 공단 근로자 수송문제 그런 의미에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왜관까지 운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해소는 지천면 전역 왜관 일부지역과 금산공단 지역의 인력수급에 지대한 공이 있겠고 대구시에서도 인구 분산책으로서 아주 좋을 것입니다. 시골에 나와서 살면 얼마나좋습니까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시골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는데 교통이 좋아지면 오히려 도시에서 나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운행햇수를 보면 북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완행 버스가 상행 11대 하행 9대 평균 10대와 구미 버스 1대가 움직입니다. 왜관버스 24대를 합하면 35대 완행 10대 운행시간을 보면 아침 6시 40분 출발 마지막 버스가 밤 10시 30분에 왜관쪽으로 마지막 직행 버스가 운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으로 볼때 950분으로 35회 운행합니다. 평균 운행시간이 27분입니다. 17분간격으로 운행될 때는 고루 지켜 줄때는 괜찮지만 약1시간을 기다릴 때가 허다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대도시 주변에서 1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유념해주시고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버스 운행상 수지 타산을 안볼 수가 없다는데 수지타산 분기점이 몇명 탈때 현상 유지가 되나 이것을 알아 보니까 29명만 타면 된답니다. 현재 29명이 상시승차를 하려면 주민수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입니다. 동명면 16번이 운행 할 때 차마다 29명이 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앞으로 5∼10년 앞을 내다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을 시정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가령 107번이 왜관으로 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초 운행하고 있는 완행버스나 0번버스가 어떻게 노선을 바꿔 줄것인가 여기대해서 좀 걱정이고 그다음에 경북도와 대구 직할시가 분리 될 때 경북도지사가 대구직할시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대구시에서도 107번이 칠곡군으로 오게 되면 배영고등학교에서 왜관까지 오는데 40∼50분 걸릴 것입니다 이켑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러면 107번도 몇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시내 교통 체증관계로 들고 나설수도 있겠지만 107번버스가 시외로 빠져나오는 시간만큼 대구시내교통체증은 없을줄압니다. 그대신 대구시에 주택문제 인구 과밀 문제 이것은 해소 될줄압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농토 재분류 작업에서 지금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있었는데 농지진흥지역, 보호구역, 진흥지역밖 세가지로 나누는데 진흥지구 지역을 좀 줄여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취지는 칠곡군은 사실상 대구 대도시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에서 뻗어나가는 도시 추세로 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때 많은 집을 지어야 하고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집이 들어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신경을 쓰겠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공무원 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좀더 과감하게 진흥지구를 줄여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칠곡군 농지 상황을 볼때 농지 총면적이 9,574ha입니다. 절대농지가 61% 해당되고 상대농지가 39%해당됩니다. 절대농지가 61%라면 산간지방 나두고는 거의다 제가 알때는 밭조차 평탄지는 모두 절대 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잠식 현황을 볼때 매년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89년도에 대지로 바뀐것이 72건 90년 131건 의성군의 경우 89년 10건, 90년 25건, 문경 89년 29건, 90년 50건 우리군은 72건,131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곧 도시화 추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아주 많이 증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도 칠곡군이 세수를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농지세로는 세수를 올릴 수 없고 그것은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집을 지어 재산세를 받든지 공장을 지어 세를 받든지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옳겠고 수입 농산물의 개방에 대비해서 이제 사실 농사지어서는 큰 소득이 없습니다. 물론 농업을 아주 전문적으로해서 고소득을 올리면 별개문제지만 보통 미작농사는 소득이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쌀조차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도시화 추세로 가는 이마당에 우리는 절대농지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경북 북부지역 영양, 봉화 또는 호남 평야 이런 곳에 농지 진흥 지구로 하고 대도시 주변에는 100%없애야 될 줄 압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과감하게 지사님께 건의 하셔서 칠곡군만은 진흥 지구를 없애주시면 하는 주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지표를 볼 때도 그런 칠곡군 군정 지표를 봤습니다. 현재는 1차 사업이 55%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2000년대에는 1차산업을 14.9%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1차산업이 곧 농업이니까 진흥지구를 그대로 놔둔다,만일 현재 절대 농지를 많이 놔두면 아무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이강열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시내 107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107번 노선을 보면 대구남부에서 한일극장, 대신동, 원대오거리 북부 정류장을 경유해서 배영고등학교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107번 노선은 대구시에서 정한 노선입니다. 사실상 노선을 연장하려면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구시장의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를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대구시에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 왜관 신리를 경유해서 하루 26회 정도 북부 정류장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면 추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증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107번 시내버스 노선을 왜관까지 연장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5분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107번 모든 차량을 왜관까지 북부까지 연장 운행할때교통 체증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관에서 대구로 나가는 손님은 지천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직행보다는 40원이 더 비쌉니다.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107번 노선을 연장운행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속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수원에 있는 농업 공무원 교육원에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농업홍보 관계관 교육을 갔습니다. 저는 농어촌 개발계장 박찬길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해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농가에 따라서 그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농수산부에서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위해서 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확정해서 금년 2월부터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도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작업이 확정되는대로 읍면 담당직원과 농업 진흥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은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따라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조사 시행 본군만 예외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농촌의 여건이나 대도시 인접한 여건등을 고려해서 진흥 지역의 편입 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진흥공사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목에 박종태입니다. 주민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전부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마이카시대를 맞아서 상업용이나 자가용이 가정마다 한대씩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차량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약목 시가지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소방도로 주변 골목 골목에 주차를 해서 교통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두만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조그마한 고수부지를 그냥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지원해주셔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있으시면 군청에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관호 4리 성재아파트 지구 삼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출근시간에는 관계없는데 퇴근시간에는 어두워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한가지는 년초에 약목 상수지의 배수지 용량 확장사업입니다. 물의 공급량은 약목지역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성1동 (양지마을)하고 남계2리 (해방촌) 마을 두지구에 가구수 80여가구에는 물을 많이 쓸수 있는 지금부터 성수기가 되면 배수지에서 직접 통과되는 배관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름철이면 불편을 느낄것입니다. 여러가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전부 군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가급적 주민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이강열입니다. 약목 두만천의 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수부지 현황을 조사 해보니까 국도상의 교량을 기준해서 약목시장쪽이 폭3.8M, 길이170M 약 200평이고 정미소쪽 부지가 폭6m 길이 170m 약 300평 해서 전체가 약 500평정도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보다 고수부지가 1M정도 낮습니다. 현상태 대로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진입 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목 시장쪽에 고수부지는 폭이 3.8M로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위치가 부적당하고 왼쪽 정미소쪽에 고수부지는 폭이 6M로서 주차공간은 가능하겠읍니다만 국도상의 교량 있는 곳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약3.5M입니다. 중간에 전봇대도 3개 서있고 현재 상태에서 주차시설로 한다면 진입 도로를 기존 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폭은 6M니까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데는 괜찮은데 나오는 출구가 협소합니다. 나올때는 상부에 있는 170M 정도 떨어진 하천상의 소교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소교량의 폭이 3∼4M로 소형 승용차는 가능할지 모르 겠습니다만 중형이상 차량을 사실상 주차할수 없는 위치로서 주차장 부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부지가 기초도로보다 1M 낮은 것을 성토를 해서 주차하는 문제는 사실상 성토를 할 경우에 하폭이 감소가 됩니다. 현재 27M 가 되는데 10M 정도 감소가 되면 17M 로서 통수단면 구조로 해서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재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을 89년도부터 년차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야간 통행의 안정을 도모하고 마을의 경계 경비 강화 목적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농촌가로등 설치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708개소 였습니다. 이중에 약목에서는 10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과 90년 2개년에 75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군전체 151개등 계획중에 약목면은 9개등을 배정했습니다. 9개등 설치지역은 약목 교리에 5등 덕산리에 4등입니다. 사업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92년 예산 보조신청을 380등을 했습니다. 이사업비는 1억1천4백만원, 국비50%, 도비15%, 군비35%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우선 선정토록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 상수도 급수불량 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약목 상수도 지역내에 복성1리 양지마을과 남계2리 해방촌 마을 약8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말지구 불량지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원인은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시가지로 통과하는 원관이 1개밖에 없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급수가 불량지구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당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원관에서 바로 양개지구의 시가지로 통과하지 않는 제2원관을 신설하기위해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자체 사업량이 반경 200mm 또는 100mm 두가지를 연결하는 사업비는 대충 추산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총예산이 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관리비가 시급한데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1억2천만원이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나 앞으로 예산조치 할때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시에 안되면 2개년 연차적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승인 하실때 좀 챙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장영백 입니다. 농촌 의료보험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농민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 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 의욕 마저 상실 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농촌보다는 도시 위주 농업 보다는 공산품 정책을 펴다보니 도시 인구 집중현상과 농촌 경시 풍토등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의 소득은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의료보험료는 88년 실시 이후에 해마다 인상이 되어서 우리 농촌의 가계에 더 큰 어려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독립 채산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손익 계상으로 보험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의 수요자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고로 50%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있었는데도 현재 우리 지역 조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의 지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교 조합같은곳에서도 정부의 당초약속 대로 50%지원 받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의료보험료는 다소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 하는데 의료보험 조합에서나 집행기관인 군에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 한바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약을 어떻게 주었는지 주사를 뭘 놓았는지 병원측에서 청구 하는대로 계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대해 감사할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실시 해본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농촌의 기본 보험료 세대원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능력 비례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기타 보험료에서 자동차세 그런것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소득이 논한마지기당(200평) 벼농사를 지었을때 얼마의 소득이 되는지 인건비, 농약, 기타를 제하고 나면 쌀 1가마정도 소득이라고 농민들 대부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의료보험료를 보면 우리 농촌에서 1,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 7식구 생활 하는데 보험료를 월 18,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 수입이 쌀 1가마 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논 5마지기면 50만원밖에 되지않는데1년에 21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지 또 우리 농촌 농민들이 감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9년 3월달에 13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민 의료보험법은 직장이나 공교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해서 균형있는 의료보험 조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공무원 의료보험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기에 많은 통합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선임기관이고 집행기관인 군청 담당부서와 이 법안이 실행될수 있도록 각 지역 조합과 군청의 담당부서와 연대해서 실행될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병원 이용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야간에 당직 병원제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위급 할 때 저녁에 갑자기 아플 때 고마운 마음으로 병원에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야간 병원 제도가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위급한 환자나 밤에 급하게 몸이 불편 할 때 인근 대구, 구미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야간 당직 병원 제도를 부활할 계획 아니면 법적으로 야간 병원의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곡군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 김광훈입니다. 방금 장영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몸담고 있는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상당폭 인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영세한 농촌지역은 농민들께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과중이 상당폭 있고 또 상당한 불만 요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 파악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조합에서 88년 개보험이래 지금까지 보험료 부과징수실적 보험재정 적자 폭을 간단하게 수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개보험을 실시 1988년 12월말까지 1년간 총 저의 조합에서 보험료 보험재정수입으로 8억2천1백2십7만원의 수입을 확보 했습니다. 이 총수입을 내역별로 분석 보고 드리면 순수한 3,200명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억3천5백8십2만8천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 부담금 2억6천1백6십4만6천원 저희들 조합 자체에서 병원에 부당 이득 징수금 보험료 가산금등 기타 2천3백7십9만6천원 그래서 8억2천1백2십7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들 1,800여개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사정이 대구가 인근 생활권이고 위로는 구미가 인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진료권이 양쪽으로 전부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1,800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의 총액이 7억5천8백6십5만6천원 88년 결산결과 총 6천2백6십1만4천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해의 89년에는 총수입이 9억7천6백5십1만6천원 총지출이 11억2천2백6십2만9천원 1억4천백십일만3천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8년 흑자분 6천2백6십1만4천원을 상기하게 되면 누적적자는 8천3백4십9만9천원의 적자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와서는 총수입이 14억3백8십9만2천원 총지출이 15억2천9백6십7만2천원해서 당해년도 적자가 1억2천5백7십8만원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누적 적자는 2억9백2십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금년에 와서는 9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4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이 4억8천5백37만6천원 총지출이 3억6천5백94만7천원해서 91년 1/4분기 실적이1억42만9천원에 흑자로 되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2억9백만원에서 8천9백5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는 91년 올해를 지역 의료보험 흑자의 해로 지금 최선의 방향을 구축하고 저희들 대표 이사님이하 28명 임직원은 저희들 신분을 걸고 올 금년말에 결산해서 다시 이자리 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 올릴때는 우리 조합에는 흑자 재정이라는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올리면 91년도에는 국고 부담금이 35.2% 그러니까 90년도 보다는 지원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부담 보험료는 30%를 91년 1월 부과한 보험료부터 인상 했습니다. 90년 4월달에 40% 인상한바 있습니다. 해마다 보험료는 30%∼40%대폭 인상되어 주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앞서 보고 올린대로 병원에 지출되는 급여비 상승폭이 보험료 인상 조정폭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지금 현재 인상된 분은 90년도 말까지 세대당 평균 9.7%에서 금년 91년부터는 1,670원이 보험료로 부과 되고있습니다. 그 인상 폭은 30%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역 의료보험 부과기준 방법이 복잡합니다. 직장 의료보험조합이나 공기업 관리공단 같은데는 봉급에 3%에서 8%로 의료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지다. 그사이에 해당조합 운영위원에서 조합정관에 의해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징수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되고 사실상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장의원님 말씀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기본 보험료에서 세대당 보험료 그다음에 피보험자당 보험료가 완전히 인두세 같은 그런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비례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보험료는 세대당 4천7백원이 부과되고 피보험자 한사람당 1천5백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비례 보험료는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이건 당초 작년까지 15등급으로 구분된 것이 올해 현실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보사부의 방침에 의해서 등급을 더 세분화 했습니다. 최저 1등급 3백원에서 최고 30등급 2만 5천원까지 소득비례 보험료 이 소득비례에 근거하는 법적 세무서가 보관하고 있는 저희들 같으면 북대구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지역 관내 거주민들에 대한 모든 소득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우리 군,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세 대장종합토지세 대장을 부과 근거 과표로 인정합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역시 자동차세에 대한 과표를 저희들이 인용해서 전산에 연계하여 보험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국고 부담율이 과연 몇%가 지켜지느냐 공기업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직장조합법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사용자가 50%부담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었고 따라서 공기업 의료보험 관리공단도 국가가 분명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료보험은 관계 법을 보게되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그 지원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국가 재원 범위내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국고 부담금 때문에 주관 부서인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이 싸움이 나고 심지어 40∼50일 투쟁이 벌어집니다. 역시 또 경제기획원은 방대한 국가 예산을 다루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게 마련이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 분과 위원회로 넘어가서 또 심의 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되는 어려운 과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50%국가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안됐다고 다음에 말씀드린 기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8년 첫해에 정부가지원한 국고부담금은 총 5억2천1백8십1만 9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병원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억4백37만9천원해서 부담 비율을 따지게 되면 51.0%였습니다. 첫해에는 50% 부담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89년도에는 5억9천6백7십3만원을 부담 했는데 지출은 14억2천만원이 되서 42.3%로 축소됐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에도 7억2천1백6십7만6천원 부담을 했는데 총 18억5천2백2십1만2천원이 되어서 39%로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91년도는 아직 년도중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국고부담금이 9억3천7백2십2만2천원 총지출 예상액이 2십4억8천6백1십2만5천원 해서 37.7%의 국고 부담이라고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나 중간 감독기관인 우리 칠곡군이나 경상북도에서도 이 국고부담 금액을 수차 건의 탄원 한바 있으며 전국에 254개 지역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의 대표이사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관계 당국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 10일자 지방신문 경북일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역 의보제도 개선 민자 고액진료비 공동 부담제 도입" 이라는 6단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내용에 의할것 같으면 정부가 집권당에서 지역 의료보험 특히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개보험이 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것이 진단이 된것 같습니다. 집권당에서는 정부라하면 경제기획원이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되겠다 지금까지 전국 254개 지역조합에서 누적적자가 작년말로 약 9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읍니다. 이것은 어느 조합 할 것 없이 적자가 안된 조합이 없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추경에 9백억원의 누적적자를 해소시켜 줘라 그리고나서 다음부터는 필히 50%가 되는 추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50%를 부담해줘라 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 24일입니다. 이것도 지방판에도 나오고 주요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지역별 노인병원 신설 종합검사 센터 설립 조합임원 능력 평가 부적격자 교체 보사부의 보험재정안정 방안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하는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뼈저리게 느낀바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전주민이 지금 확대해서 보험이 돼있습니다. 전국민의 약10%정도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의료보장을 하는 층이고 나머지 90%는 어떤 의료보험이든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 의료 보험은 젊었을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늙고 병들면 퇴직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다 도회지로 나가고 전부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지키고 있는게 우리 농촌입니다. 이러니까 취약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은 제일 적은데 이용은 가장 많이 합니다. 이러니까 적자가 안날 도리가 없습니다. 또 통합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이 노인병원을 지역 단위로 아마 군 단위로 이병원이 신설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행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종합 검사제도 사전에 건강을 예방 진료를 하기 위한 검사센터를 해가지고 아주 염가로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는 대안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병원의 급여비 지급에 있어서 사실상 조합에서나 행정 감독기관에서 자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기능이 있느냐 사실상 어떤 자체적으로 노력했느냐그결과는 어떠냐 질문사항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료보험의 심사방법은 전국에 504개 조합이 있습니다. 공기업 의료보험 관리 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보험자 단체가 연합회 심사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전문의학 박사부터 간호사까지 700명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심사는 병원급이상 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사기능을 전국의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급이하의 청구 자료는 전국 5개 직할시로 심사 지부가 있어서 지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험자로서 병원의 수입에 원천이 되는 이런 단체에 있으면서 저희는 사실상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없습니다. 심지어 병의원에 원무과장을 찾아가서 환자조사를 하게되면 조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들 치료비 5∼6개월씩 미루어 놓고 돈 안주면서 무슨 소리냐하여 당혹감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이런사항도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 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 거짓말 못하도록 좀 견제 기능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건 참고로 의사들 단체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어떤 압력단체중에서는 제일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보사부가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다소 있습니다. 두번째로 또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사부의 전문심사 진단반이란게 있습니다. 연합체하고 같이 공동팀이 돼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심사진단반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배로 확장해서 150명 정도의 심사 전담반이 구성되어 올해는 전국 각 시도를 총 망라한 병의원급을 심사 하는 것으로 되고 또 이 심사팀이 특정 병의원에 심사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기업의 세무사찰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병원이 파산하든지 아니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병의원에도 부당청구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 되겠습니다. 보험료 산정시에 여러가지 특히 우리 농어촌 조합에는 사람수에다 부과를 하고 논 한마지기에도 부과가 되고 심지어는 농촌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것인지 혹시 오해 말씀이 계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이상 더 좋은 제도는 지금 더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이지역 의료보험사업은 세계 선진 국가 어느 방법을 도입했나 하면 일본 것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영국 같은데는 소위 NHS라고 전국민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집니다. 의사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의료보험세라고 정식으로 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본 방식이 돼서 지금 자영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 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합의 원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도시 지역에는 소득원이 파악 되는 것이 불과 32%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는데 우리 농어촌 지역에는 76.5%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자료가 논 몇마지기와 산 몇정보 있어도 다 들어나 잡힌다 하는 이야깁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나 물론 도시 지역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우리 농촌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그 반대로 도시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도는 현실적으로 더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와서 정부가 국고 부담을 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국고 부담을 하고 있느냐 4인 가족 기준해서 5,39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2,000명 피보험자 한테 부과하는 보험료중에 지금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30등급에 소득재산 공히 30등급에 해당되고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5만8천원까지 근 6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최고 작게 부과 되는 층은 5천8백원정도이고 평균 12,67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치 안에 5,390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 3월 제13대 국회에서 국민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통 폐합 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서 정부에 이송 된바있습니다. 시일이 훨씬 지난 내용이고 그때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로 스크립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89년 3월 8일입니다. 국회 보사위에서 의료보험 통합에 관한 국민의료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 됐습니다. 4월 24일 대통령께서 국민의료보험법 및 4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심의를 요청한다는 단서조건으로 국회에 회송 반려 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폐기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이라 하는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인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254개 지역의료 보험조합에도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 있습니다. 89년도에 소위 최단 40, 최고 68일가지 총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우리 경북도는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많은 희생자가 난일이 있습니다. 이때 노조원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통합은 겉으로는 아주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보면 지금 현재 통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김정수장관님께서 민주당 하실때 부산지역 약사 회장출신입니다.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야당의원으로서 통합 주의자 이셨고 이분이 보사부장관 하실때 처음에는 통합을 실시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다고해서 못하고 그러면 광역화 하겠다 시.군.구 단위로 해놓으니까 인구,소득의 차이가 너무 나니 이것을 도 단위로 묶든지 광역화를 시도한 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산장비를 외국에서 다시 도입하다가 또 문제가 있다고 정책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지금은 조합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의 정부가 통합이 불가하다는 정책자료를 개발하고 특히 국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자료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합니다. 대충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을 하게 되면 같은 직장 조합하고 공교 관리 공단하고 통합을 한다고 가정 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205개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 보험료 부과율이 자기 표준보수월액에 3.51%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고 공교에서는 4.6%를 봉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상여금 400%가 봉급에 포함이 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은 자기봉급의 8.24%의 높은 보험료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해버리면 공무원은 6.24%의 높은 수준을 3.51%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대신 일부 보수월액이 20만원 정도되는 이런 사람들은 3.51%에서 3.94%12.4%를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소득 역진 현상이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의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과연 이걸 극복 할 것이냐실지로 통합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방안을 도입해 막상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또 하나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직장 조합비는 그럼 어떠냐 이게 아주 영세한 섬유업계 신발업계 일반 제조업계 실예로 서울 수출공단에 있는 직장조합, 태화 방직, 삼화방직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지금까지 내가지고 평균 보험료를 부담한게 3%입니다. 이사람들이 연간 병원에가는 수진율이 2.91에 2.01에 그러니까 1년에 1번에서 두번꼴 밖에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급 직장중에서 한일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수산업 협동조합등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3%, 4%, 4%로서 공익최상의 영세한 직장일수록 그 조합에 적립금은 많습니다. 삼화가 469.5% 태화방직이 407% 태화 공동 조합이 376% 서울수출공단이 249%로 이런데 제일은행은 적립금이 38.9%밖에 안됩니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는 49.2% 수협은 103%밖에 안됩니다. 적립금도 훨씬 적어지고 병원에 가는 것은 배로간다 그러니 같은 직장 조합끼리도 통합을 하면 문제가 있다 여기도 소득 역진현상이 있습니다. 영세한 근로자가 20만원도 못받는 사람들이 보험료 더많이 내어 가지고 100만원씩 받는 고급 봉급자 한테 더 보태준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복합 되어서 전 국민 통합을 했을 때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충 제 설명이 부족 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석상에도 처음 나왔고 해서 미숙한 점 양해 해주시고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한 군민이고 또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해 봤고 그 말씀중에 잠깐 생각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 조합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보건소는 국가 기관입니다.

아!그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영백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은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은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이 됩니다.고향을 떠날 때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지 도회지에 떼돈 벌려고 나가는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말씀대로 노약자들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병원을 자주 찾고 그러다보니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올해를 흑자의 해로 돌리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흑자를 내는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올해도 40%인상이 되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그만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흑자운영을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증언 했던대로 정부에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각 의료보험 조합과 또 일선 행정 기관과 연대해서 어떤 노력을 강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흑자기록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보험 재정관리는 의료보험법에 근거를 잠시 인용하여 말씀 올리면 3년간 평균 급여비를 3으로 나누면 1년 평균 급여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이라 하면 그 20억이 다할 때 까지 의무적으로 잉여금은 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조합에 아까 뭐 몇천억 적립금이 계속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왜 이런 제도장치를 해 놓았냐하면 천재지변 혹시 어떤 사변에 의해 도저히 보험료를 징수 불가능 상태에 도달했을때 긴급히 쓰게 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칠곡군 의료보험 조합에서 올해 1/4분기로써 7천여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올년말에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흑자 기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장의원님께서는 그것만큼 보험률 많이 올린다 하는 증거 아니냐 그럼 농민 부담을 많이 줬다는 결론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돈은 흑자가 되어가지고 그돈이 다른데로 가는게 아닙니다. 그돈은 바로 우리 3만2천 나중에는 5만명정도 되겠습니다 만은 피보험자들이 병원에 줄돈은 준비금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정부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92년도에 결산이 되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 돌아가거나 어디로 나가는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으로 그대로 보존이 된다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젠가는 흑자 기조로 기록해야 재정이 안전 토대가 되지 계속 누적 적자로 있으면 이건 조합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는 우리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 이사님에 개인 사비로 몇억씩 내놓을 방법도 없는 그런 제도도 또 없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백입니다. 김과장님의 말씀에 89년도에는 1억3천여만원의 적자를 냈고 90년도에는 1억2천5백여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전에 또 말씀대로 91년에 흑자를 내겠다 결국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흑자운영에 의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않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 드렸습니다. 지난 89, 90년도에는 적자를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조합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우리 조합원들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고 남아도 우리 조합에 남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농민들에 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꼭 흑자 운영을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89, 90년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자발생 폭을 어떻게 처리해 이끌어 왔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험재정회계를 기업회계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경영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는 병원에 채무 면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못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미지급 처리라고 합니다. 채무는 확정 됐다.어느 병원에 A라 하는 병원에 B라 하는 병원에 얼마를 줘야 된다.이건 빚이다.허나 돈이 없으니 못준다.그래서 미지급 처리 해서 바로 아까 말씀 하신대로 병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있어 실지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개월씩 보험료가 늦게 지급이 된다 하는게 바로 적자가나니 돈이 없으니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 됩니다. 그다음에 흑자든지 적자든지 조합 독립채산제 방식에 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자체는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 우리 기조에서 이루어 진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3만2천여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세대당 1만2천6백7십원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분포를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적게 4천원에서 제일 많게 5만원 이상 까지의 차등을 두고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하 4천원에서 1만4천원까지 평균 보험료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65% 5,931세대며 그다음 1만4천원에서 2만원까지 중간층이 19.9% 1.816세대 그다음에 2만원이상 최고 고액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층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층1,385세대 15.2% 입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운것을 저도 고향이 북삼면 숭오리라 잘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십수년간 있다가 행정주사를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조합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실정은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세도 보험료에 부과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들 실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농지세는 아예 부과기준에 참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관은 지금 평균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1만6천원대 이상 올라갑니다. 왜관읍민들 내용 아시면 또 민원이 들어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면부는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가산이 한쪽가에 붙었다고 가산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데 넓은 지역은 모르고 제가 사는 지역에 몇가지 좀 협조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가산 석우리는 자동차가 우리 도내에서도 어느 고장 못지않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완행버스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직행을 타면 천평은 섭니다만은 안동서는 호령이 첫째 정거장입니다. 석우리는 2시간 동안 완행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까지 보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행이 십여대 됩니다. 아침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그 사이에 완행이나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오후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역시 2시간 동안 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구미 시내버스가 아침 7시 오후7시 2대가 경유를 합니다. 요사이는 촌길이라도 한시간이상 노선 버스가 없는 곳이 잘 없는데 무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차를 많이 봅니다 만은 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시간 동안 그 공백을 한시간 동안 메꿔 주셨으면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내에서는 석적면하고 가산면하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가산면 다부 국민학교 학생들 두고는 역시 가산 국민학교 분교 두군데 있습니다. 가산 국민 학교중에서도 동창 분교는 지금 학군이 동명입니다 석우 분교, 하판 분교 또한 가산 본교, 학림 학교 학생들은 오상 중학교가 학군입니다. 그런데 오상 중학교에서 지난해 말까지는 통근 버스가 3대있었는데 금년에는 1대 뿐 입니다. 1대도 선생님들이 대구서 통학하는 통근버스가 선생님들 학교에 모셔놓고 가는 것이 동쪽에 한번 갑니다. 그래서 가산 학림 학군 천평 국민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은 참 어렵습니다. 일곱시에 시내버스가 한대 있던 것이 지금은 일곱시 삼십분에 한대가 증차 되었습니다.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또 차가 그동안 한시간동안 없습니다 여덟시쯤 한대가 더 있었으면 학생들 등교 하는데 좀 불편을 들어주겠다 또 7번 버스가 인동 옥계 인봉으로해서 장천 와서 제가 몇번 봤는데 적어도 한 이십분 내지 삼십분 장천서 대기를 합니다. 7번 버스를 천평까지 연장 해 주는 것 그것도 여러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곱시부터 여덟시 사이에 한번 저녁 다섯시부터 여섯시 사이에 한번 연장 운행 해 주도록 행정 지원을 부탁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미 버스 부사장님은 우리 약목 출신인 박부사장님 계십니다. 전화로 한 번 연락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협의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구미 시내버스기 때문에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산 곡사리, 용수, 응추, 가산 1,2리 속칭 곡사동이 옛날에 석우리가 선산군 일때는 2개군 3개면을 거쳐야 가산땅에 갑니다 지금은 역시 1개군 그것도 2개면 거쳐야 곡사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차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번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코스가 용수동 속칭 감나무지라 하는데 가면은 가산 1,2동과 용수 응추동을 가는데 그렇게 갈려지는데 첫번에 응추동에서 버스가 나오면은 낮버스 1시경 가는 버스는 지금 용수동가서 돌려나옵니다 3시 버스는 응추동가서 돌려나옵니다. 그사이에 가산동으로 가는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일 여객이 다녔는데 지금은 노선이 경상 여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갈려지기 때문에 한 쪽에는 두번 한쪽에는 세번 그렇게 밖에 운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가산 1동하고 응추리하고 사이가 약 1Km 에서 약 1.2Km쯤 거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짚차 정도는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는 가산 1동에서 응추리 까지 그 길을 확장해서 버스가 회전 할 수 있도록 두번 세번 가는 것이 회전하면은 다섯번이 된다 그래서 회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숙원입니다. 그런중에서 부지는 지역에서 해결하겠다 그럽니다. 아마 확장하는 그 건설 비용만 행정에서 부담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건 대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부군수님 한테 제가 사적으로 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군정보고 때 보니까 석적 앞 버들숲 금오동촌 동명 성암사쪽에서는 감시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산 금화동 골짝은 아마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은 금오동천이나 석적 앞보다는 휴일이 되면 많은 인파가 몰려 듭니다. 면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니까 거기에가서 쓰레기 치우는 것이 아마 주업무인 것 같이요 공휴일에는 감시원을 하나 두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도 전개 해 주시고 쓰레기장도 하나 마련해 주셔서 못가져 가는 쓰레기는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계장 이강렬입니다 장의원님의 시내버스 증차 및 연장 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에서 천평을 경유해서 석우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9번 버스의 운행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증차하는 문제는 저희군에서도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노선 인가측인 구미시에 협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구미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구미시와 협의시에도 않될 때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 관내 버스를 운행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구미시와 장천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구미 7번 시내버스의 천평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난 4월 17일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등교시 2회 하교시 2회 하여 4회 운행토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곧 운행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공 운수계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구미 버스는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관내 0번 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 있는대로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않되는 방법으로 유도하신다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버스는 협의 요청을 회사에 했습니다. 그쪽으로 힘써 주셔야 되지 않되는 관내 버스가지고 이용 한다고 해서는 그 답변이 제가 질문한 답변에 요지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않되는 방면 보다는 쉬운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도 제가 먼저 개인적 연락을 해 두었다고 하는대도 그런 방법으로 좀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리까지 연장 운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 인가측이 구미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90년 3월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반상회의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만 아직까지 구미시에선 별다른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미시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않될 때 관내 버스 운행을 검토 하겠다고 하는것은 저희들 인가측이 아니기 때문에 구미에서 동의를 하지않을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장 운행이 가능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도식 건설 과장 손도식입니다. 방금 장의원께서 말씀 하신 가산에서 응추1리 사이의 도로 관계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용수리에서 조금 더 올라 오면 가산으로가고 그다음에 응추리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를 거쳐가지고 음지가락골을 거쳐서 양지가락골로 와가지고 그다음 가산을 주로 일주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음지가락골과 양지가락골 사이가 도로가 협소하고 그 사이는 지금 저희들 짚차는 다니고 아직 큰차는 못다니고 있습니다. 음지가락골과 양지가락골은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개통에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용수리에서 일주도로가 한 8Km∼2Km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다조사를 해보니까 12Km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이밑에 일부가 확장도 되고 포장도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승용차 다니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산입구 삼거리에서 음지가라골을 거쳐가 양지가라골로 들어가는데 승용차 버스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12Km를 확장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응추리에서 가산가는 사이를 확장하는데 1Km밖에 않된다는데 버스 다니는데는 그 현재 있는 규정 도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Km는 차량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Km는 차량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경운기, 버스, 트럭이 통행하는데 도로가 급해서 경운기 통행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 예산을 가지고 좀 무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계획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 해야 되는데 다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그 고장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1.1Km 에서 1.2Km 그건도 주민이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럽니다. 그것만이라도 지금 21Km도 사실 넘습니다. 16Km쯤 될 것인데 그 길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년도 에서는 가산 1리에서 2리까지 주민부담이 한 70% 행정에서 30%를 부담하여 포장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안하고 관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부지 매입해서 확장해달라 그런것도 아니고 부지는 지방소득부담은 하겠는데 한 1Km 에 기천만원은 들지않아도 충분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당시에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차는 덤프차를 군에서 지원해 주었답니다. 밑에 있는 채석장에 몇일을 두고 그 길을 보수했습니다. 제 승용차가 지금 액셀이지만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내왕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이 오면 밤에 잠 안자고 눈씁니다. 눈이와 빙판이 된다면 그 이튿날부터 차가 못들어 가서 발이 묶여 집니다. 그만큼 도로하고 참 밀접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1.1Km∼1.2Km 되는 그곳까지만 그랬지 전체를 다시금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체나 노면 상태라든지 다음 구배관계가 불량해서 전체나 보수하는 계획을 검토 했습니다. 응추1이에서 가산 사이는 저희들 다시 답사를 한번 더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 드리겠습니다. 금주 내라도 장의원 시간만 계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문순 장의원께서 저보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산 금화지는 위치적으로 우리 행정의 눈이 잘안보이는 곳입니다 저도 부임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요번에인도가 개설되어가지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확인차 한번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까 거기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역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의원이 말씀 하셨던 쓰레기 적환장 설치 문제하고 또 자연보호 감시원 배치문제 자연보호 감시원 및 청소인부가 각 읍면에 예산으로서 약 19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던 동명과 금오동천 그리고 석적에 그숲에 자연 감시원은 그 별도로 예산 조치해서 인부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 추경때 명심코 거기에 자연보호 인부를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갖다 버리고해서 감시가 꼭 필요 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은 현재 저희들 예산은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자금이 허락하면은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광산골과 금화지는 여름철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철입니다. 사실 추경해서는 겨울철에 가면 꽁꽁 얼어 붙었는데 한사람 오지않는데 추경해가지고 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별 효과를 못보는데 우리 군내 공무원이 500여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한사람쯤 더 증원 할 수 없는지 여름철가기전 아까 점심시간에 부군수님 통해서 가두리가 다시는 허가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화지에는 지금 등산객들이 아무데서나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런 물좋고 산수가 좋은 곳이 여름철되면 쓰레기 때문에 사실 코를 막지 않고는 못 갈 지경인데 여름철 되기전에 어쨌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문순 장의원님하신 말씀이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달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지 지금가서 샅샅이 뒤져 보겠습니다 뒤져보고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필히 그쪽으로 증원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관읍에 이현시 의원입니다. 우리 왜관읍 지역에서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왜관공단하고 매원 개발입니다. 원래 큰공사가 이루어 지려고하면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때는 꼭 해결해야 되고 또 원만하게 결과가 조종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 모든 문제가 강제적으로 해결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산 왜관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금산리민 이주 대책에 관련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우수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산 1리에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생활양상이 지금 매우 비참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주변에는 모래와 흙이 쌓이고 이번비에도 물이 고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리에 이주단지가 매우 급하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 준공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언제쯤 빠른 방법으로 준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 공단 이주단지에 대한 위치 추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마지막 소원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증 보험증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증 보험을 내는데 8십만원의 소요경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어려운 사정에서 8십만원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어쨌든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토의를 하고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의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꼭 대책이 세워져서 주민들의 편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사람들은 또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두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금산, 왜관공단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간선도로를 삼청리 지역하고 금산리지역하고 두군데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 개설에 필요한 용지를 1차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 가격을 결정 했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만 이 금산 2리 지역에는 32세대 약 2,400여평 여기에 평당 8만원의 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또 삼청 2리지역은 14세대가 해당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만원의 보상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인근 시가에 1/3내지 1/5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무책임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일을 들어도 웃을 일이다, 너무거리가 멀다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또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뭔가 잘못이 있었다 물론 보상담당은 토개공에서하고 또 감정은 감정원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추진책임이 물론 토개공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일은 통탄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그길을 막고 공사를 중단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개공에서 입은 피해가 막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 책정이 잘못된 그런 결과로 봤을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그래서 1차보상가격 결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백지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안정복지를 책임지는 군수입장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순 없는 일이다물론 노력을 말씀드린데로 보상결정을 보완해서 새로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매원 개발에 관해서 관련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민원 사항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골프장 관계는 우리측으로 봐서 세수를 크게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 주민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거부감 또 위화감 이런일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봅니다. 또 그동안 부정적인 문제 또는 민원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지역에서는 협조가 잘되어서 지금 공사가 한 70% 정도 금년도 9월에 준공을 내다보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되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에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지역하고 주민하고 회사측하고 행정 분야에서 협조가 이뤄진다고 했을때 제가 알기에는 해결책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요지는 삼청, 매원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10M를 확장하고 하천 개.보수해서 동네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 어차피 해야 될 텐데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여론에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과용 되어서도 안된다해서 회사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도로가 10M로 확장이 되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성취됨으로해서 매원개발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 개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하천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고 매원 개발이 크게 앞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해당되는 매원, 삼청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없느냐 주민들도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왜관 시가지에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9억정도를 들여서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뭔가 주민들이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과 또 주민들의 협조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이 이재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왜관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나 이주단지 현황은 일반적인 현황설명은 어제 현장에서 보고를 소상하게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주민 생활환경이 사실상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부지는 당장 이사를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손도 안본 입장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불량하고 공사현장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상당히 위험도 따를 걸로 예상해서 비가 오면 현지 회사에 이야기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중기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지사에서나 저희들이 비가 오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현지 점검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 안남은 기간이지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청리 이주가 상당히 시급한 입장인데 이주단지 준공이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56%입니다. 당초 5월 31일 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진도가 늦어진 사유는 단지 내에 있는 지장물 철거가 늦어가지고 지금까지 진도가 목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하순만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단지내에는 분할측량이나 이런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허가를 해서 이주를 준비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속히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보험 80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사하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은 지사장 에게 직접 협의를 해서 상호 연대 보증하는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 개발공사라는 업체가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계통적으로 감사를 받아야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개인회사와 같은 그런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보증보험을 안받고는 어렵다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득이 어제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개공에서는 보증보험 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측에서 주민의 손해를 듣고 또 편리한 방법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8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할수있는데까지 낮추도록 저희들이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계속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개설인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청리하고 금산2리 양쪽에 있는 진입도로인데 이 보상가가 낮아서 상당히 그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또 불평을 해가지고 한동안 진입로 차단까지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1차 감정 한 가격은 완전 백지화하고 재감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보상금액은 보상이라고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됩니다. 법규상 한번 감정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는 재감정 의뢰를 못합니다. 그러나 1년이내 시행자측에서는 협의 기간이 만료되고 난후에 보상 협의가 안될때는 수용감정이라는 이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1년이내에 다시 감정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용감정이라고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감정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상이 저희들도 지구별로 불합리한 감정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감정원에 추궁을 해보면 이사람을은 자기 나름대로 감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입장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삼청리, 금산리, 공단부지내 세군대로 분류해가지고 지목별로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임야 이런것들을 일률적으로 감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원에서 다같은 대지라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선이 도면상에 그어져 있는 선을 경계로해서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또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걸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 할 때는 한 구역입니다. 한 구역이지만은 중간에 애매하게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감정원에서오면 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감정을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객관성이 없고 그사람들은 상당한 이유가 타당하다는 그런입장입니다.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의 앞으로 대책방법은 주민들과 감정원에서 감정기준이 공시지가를 상당히 비중을 높여둡니다. 건설부에서 1년에 한번씩 확정고시를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좀 높은데는 감정가격을 좀 높여 줄 수 있지않겠느냐이래서 주민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것도 객관성 없이 막연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평균 90년도에 지가 상승율이 20.58%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성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가를 산정한 이후에 왜관읍의 지가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해가지고 올릴수 있는 방법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 가격으로 올리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감정사들이 현지에 와서 감정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총동원해서 제시를 하도록 지금 주민들 한테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전에 말씀 드린 한권역내 이지만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은 실제로 동일권역이기 때문에 너무차등을 않두게 되면 많이 준 가격에 근사치로 모두 감정이 않되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자료들을 만들어 감정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감정가격이 객관성이 없고 낮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감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재감정때는 더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매원개발 민원입니다. 삼청리에 있는 삼청리에서 매원리까지 도로인데 어제 매원개발 현지에 가셔가지고 매원개발 사장으로부터 두군데 다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상 그것을 확실하게 못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민원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청리에서 매원까지의 도로하고 또 매원교에서 매원국민학교 입구까지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원칙적으로는 전 기간 일시에 사업구간을 사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들의불평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편입토지 소유권이 확보 된 매원교에서부터 360M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부지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시행자 허가를 못내줍니다. 이래서 진입로라도 확장을 하면 상당한 불편이 해소 될 것 같아서 10M폭으로 360M를 우선 확장할 수 있는 시행자 허가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이 접수를 하면 금방 허가를 해주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안해 주느냐 법상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14일간 신문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해줘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4일이라고 하는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진입도로입구는 매원교에서부터 360M 지점까지는 10m 폭으로 확장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재보수는 나중에 건설과장님께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매원리하고 삼청지구에 왜관 시가지 발전을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이 있는냐고 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왜관 시가지 도시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만 종합 개발계획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매원리까지 들어가는 도시 계획 시설물 어제 보신바와 같이 하천 양안에 지금 도로폭은 10m폭으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부지를 보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희 군비로 할려고하면 돈이 너무많고 또 이런 매원개발이란 큰 업체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곁들여서 군비도 절약할 겸 그 사람들 한테 자기네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도로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해서 저희들은 매원 개발을 나쁘게 말하자면 좀 이용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물을 설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손도식 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매원 개발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하여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은 하천 개수만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발은 저희들 계획이 고속도로에서 못밑에 까지 2.4Km입니다. 2.4Km를 전체양안을 하천개수하도록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폭계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4월초에 측량을 끝내고 지난 4월 19일날 설계 시안을 저희들한테 가지고와서 매원 1리 하농전인가 거기서 주민 10여명이 모여가지고 전체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나하면 당초 저희들 계획이 하천 양가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설계를 하니까 하폭이 이론상 안맞아 밑의 마을앞에는 하폭이 넓고 마을위 못밑 동네는 하폭이 좁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폭 넓은곳은 반쪽에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제방위에 도로를 별도하고 그위에는 하폭이 좁아 안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하폭을 별도로 제방을 남기지 말고 그만한 부지를 마을 앞 도로로 옮기게 한다면 하폭을 그대로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별로 안넓으 질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주민 건의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교량 위치는 설계상에 넣어왔는데 주민이 편리하도록 교량위치를 별도로 결정을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가 매원교에서 고속도로까지 오는데 도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교량이 잘못 놓여져 홍수 소통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것을 개수를 해줘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매원 개발이 주선을해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우선 급한것이 하천 개수 하는것하고 도로 개설하는것이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저희들 계획 도면을 주민들 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무엇이 있는가 통보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 원래 지난 19일 월요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아마 오늘중으로 통지가 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행자 인가라 든지 도시계획처리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서 시설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합의만 이뤄지면 그것가지고 바로 서울 용역회사에 보내 설계하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부 확보해 놓고 나머지 도로하는건 전부 매원 개발서하고 저희들 예산 세워 놓은 것이외 부족한 예산은 하천 공사 라든지 아니면 교량도 있고 호도 있는것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만 이뤄지면 빠른 시일내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답변을 덜 드리고 경험이 없어 이런데 처음나오다보니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도시계획 설치 진도하고 주민들 협조사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을 못드리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구간은 왜관 역전앞 중앙 약국에서 킹사진관까지 120m 연장을 폭 12m로 소요사업비 측정액이 5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구간 킹사진관에서 경찰서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 안된 지점까지가 115m이고 여기도 12m폭으로 3억5천7백만원해서 합계 9억5천만원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경위는 금년 2월 5일부터 10일 까지 기초 자료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도시계획도로 분할 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인가 허가를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서부터 보상물 지장물하고 토지 편입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하기전에 왜관읍에 해당주민을 전부 모시고 한번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결과 해야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동의하고 여기도 역시 문제가 보상가가 적으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전부다 하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우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 물건 조사를 전부 완료하고 그조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정을 하겠습니다. 감정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많이 받을 수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구상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미 지적과에 분할 측량의뢰를 해놓았습니다만 되는 즉시 감정의뢰해서 사업은 7월경이 되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저희들보다는 몇배 설득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는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도시 미관상이나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시고 보상가격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공사가 추진되는 진척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 요지는 왜관내 당직 병원운영이 안되어 응급 환자 발생시 상당히 고통을 겪는다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도 주민들 한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것이 병원급 의료법상에도 반드시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항상 숙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압적으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의료인으로서는 당연히 숙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처치를 하려해도 의사 혼자는 안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후 7시 이후 근무를 시키면 어느 간호원들도 그병원에서 근무를 안하려 합니다. 사표내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를 의원급에서조차 강제적으로 숙직 의료인을 두자.이런식으로 지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읍내 개인 개원의가 6명 있는데 이중에 3명은 60세 전후의 고령 입니다. 이분들한테 부탁 할 수는 없고 나머지 3분이 젊으신 분인데 연락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마치고 의사 회장님을 한번 더 찾아 뵈어서 일요일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섯분이 돌아가면서 평일에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상당히 좋은 왜관 병원이 있는데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의사들이 왜관 병원하면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아무도 안오려고 하고 하다못해 군 복무대신 올수 있는 사람들이 군 복무대신 3년 동안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원래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배치하면 가야됩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가정이 있고 월급을 받아야 된는데 앞으로 1년간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각서를 도에서 써주면 가겠다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후에 의사회장을 찾아뵙고 우선 개원의들이 돌아 가면서 근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안건에 없었읍니다만 보건소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공중 보건의 근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군복무에 대체하여 각 읍면에 2명씩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가 1명 치과의가 1명 두분이 우리 보건지소에 파견되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다른 군 복무 하는 군인들은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국방의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지소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은 근무지 이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근시간도 그렇고 퇴근시간도 그렇고 어떤때는 낮에 치료하러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우리 주민들의 실정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우리 면 각 보건지소 운영이 잘 돼야 의료보험 제도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장님의 어떤 강력한 제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군수님 연두순시때에도 나온 이야기고 의원님들과 주민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된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한정 없는데 이분들이 군 복무대신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일주일에 한나절이나 반나절 정도 휴가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때 1개월 이상 정도 비는 것 같은 일이 있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칠곡군이 공중 보건의사들은 선망의 우선 순위 제1번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고 대구 가깝고 또 오지가 없고 이래서 항상 이동관계 될 때 칠곡군이 제일 우선순위로 떠오르며 이사람들이 3년을 근무하는데 1년정도 청송, 영양 이라든가 울릉도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고생했다고 자기 희망지로 보내주는데 대개 칠곡이나 달성 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3년차 올해 경우 10명중 8명이 3년차입니다. 지금 약목면 한군데 빼고는 모두 비었는데 이사람들이 자기 장래가 달린 문제니까 11월달 경에 시험친다고 1개월비고 그다음 지금 경우 복무완료되어 자기 취직지로 모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경우는 7개면 중에서 한군데만 빼고 전부 3년차 배치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보사부나 도보건과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올해부터는 희망자가 많더라도 한번에 1년차 2년차 3년차 비율을 1/3로 해가지고 시험 때문에 비는 면을 옆의 면에서 이틀에 한번씩 이라도 치료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년차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좀나아지고 이런식으로 취약기 1∼2개월 때는 2개면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람들이 대개 학교 다니다 졸업하고 1년 아니면 바로 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오래해서 체계가 잡힌 분들하고 다르게 학교 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생활하던 것이 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한는 것하고 상당히 수준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사람들 죄수 감시하듯이 하지말고 한번씩 찾아가서 격려를 해주면 주민들 한테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집에 일이 있어서 오후나 하루가 비었는데 대번에 관공서나 보건과에서 심하게 나무라고 곤란하게 만들어 사기가 떠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 특히 근무를 올해부터는 충실하게 하도록 복무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질문 내용이나 답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그러면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장재길 의원, 장영주 의원 두분께서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진지한 군정 질문과 답변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고 부군수님과 각 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실시한 우리 의회에서 이와 같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또 협조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중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지원활동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부군수님이하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