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송진형 의원 발언
진형
송진형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간사 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엽
박정엽간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2일 박재성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 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으로 하자는 제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복찬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 발의가 있었으며 장성수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공청회 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춘길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7분
진형
송진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를 4월 29일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몇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많은 분이 참여하면 의견의 합일점을 찾기 힘들고 적은 분이 참여할 경우 구민의 여론 수렴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7명이 가장 적절한 인원이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더많은 참여를 위하여 9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현 실정에 적합한 인원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9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 4조에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서윤석의원, 정차모의원, 박복찬의원, 장성수의원 박명호의원, 박종백의원 윤수준의원 송덕근의원 박춘길의원 계 9명입니다. 이상 추천된 서윤석의원 외 8명의 의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9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금정구 의회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하신 박복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구서박복찬의원
1동 박복찬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이 이를 심사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중에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 할 때 의원 이외에 검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3만원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자료 조사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때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비는 4,5급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첨부된 여비 정액표 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박복찬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복찬의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질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질의 하시려면 단상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 반갑습니다. 장전동 서윤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여비규정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우리 의원이 아닌 전문 직업인을 선임하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일비규정을 결정하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3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자 그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의원이 아닌 전문검사 위원을 몇사람까지 위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지금 질의의 요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검사위원을 선임 검사할 때 그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석의원 의석에서-검사위원은 3명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고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외부 인사를 쓸 때 그사람 일당을 결정토록 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으므로 외부 인사를 우리가 몇 명까지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여비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간추리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몇 분을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그렇습니다. 세무 회계사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명까지를 특별 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복찬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끝났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복찬의원 께서 제안 설명 하신데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조금 수고스럽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착석) 표결결과 24명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
의원기립
앞으로 기립보다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이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성수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전1동 장성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공청회 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부분 내무부의 준칙(안)에 의거 작성된 것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자료수집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에 참가하는 진술인이 하루종일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의견을 불과 몇시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남자의 하루 1일정부 노임단가가 1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노임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청회 에 참가하는 시간 정부노임단가 그리고 현재의 인건비등을 감안해 볼 때 1일 25,000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강연회에 초청했을때 시간당 35,000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에 비해 힘이 적게드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당 10,000원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공청회 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장성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위안에 대한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이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도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표결 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립대신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저도 찬성하여 찬성2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4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하신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십시오
춘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사동의 박춘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된 조례안 3건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검토한 준칙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고 봅니다. 본 안의 비용지급 대상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의 진술이나 증언을 위하여 출석한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증인등에 필요한 증언 진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비는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경비만을 4,5급 공무원의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증인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박춘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분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분 없으면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전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 찬성25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주종태의원, 김성국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