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29일 김성국 의원외 5명으로부터 금정산보존 및 장기개발 계획과 향토문화발굴 계획등의 질문 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사 일정의 추가 또는 일부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재무과장 박동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근거에 대한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사항으로서 모두 12필지에 면적은 1,349㎡입니다. 재산목록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의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 건립부지 목적으로 매수를 원함으로서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서1동 지구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금정구 조례 제38조제2항에 의거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 건축물이 점유한 소규모의 토지가 200㎡이하로 사유건물 소유자가 매수를 원함으로써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교육구청에서 명서초등학교 신축시설부지로써 확정고시를 해서 동학교 부지조성에 편입되어 동래교육구청에서 매각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심의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서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지구 재산매각 현황입니다. 이 재산의 내용은 구서동 1041-1번지 대지1028㎡의 면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311평이 됩니다. 이는 당초 아파트 건립단지내의 도로였으나 현재 폐도되어 부산직할시 고시 제320조에 의거 용도 폐지가 된 재산입니다. 이 지역 건설사업의 내역은 사업자는 구서지구 연합주택조합대표 김희수외 15개 조합입니다. 이 위치는 지금 선경3차 아파트에서 구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번은 구서1034-1번지입니다. 이 대지가 25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유지가 한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우성건설입니다. 사업규모가 15층 14동에 1,118세대이고 사업기간은 1989년 8월부터 시작해서 1991년 7월31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시(주택국)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써 준공시까지 폐도되는 부분은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정리토록 조건부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처분 사유는 이 재산은 주택건설 촉진법 24조에 의거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으로써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1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재산입니다. 재산의 소재는 302-1524번지에 위치한 재산입니다. 총8필지 면적은 286㎡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86평입니다. 이는 1981년 4월30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서1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수립 사항이90년 11월22일에 시(주택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계획안 보고는 91년 2월4일 시에서 건설부에 보고가 되고 계획안고시와 동시사업시행은 91년 2월에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게됩니다, 여기에 대한 서1동지구내 국공유지 조합재산 총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221필지에 5266㎡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은 1,593평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가 60필지에 753㎡부산시유가 14필지 869.9㎡입니다. 우리 금정 구유지는 147필지에 3,644㎡평수로 환산하면 1,102평입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은 재무부 및 부산시로부터 당구에 무상양여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 승인 신청한 재산은 구유재산으로 81년 4월30일 이전에 사유건물 점유자가 우선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서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재산의 위치는 서동 노인복지회관 맞은편 산으로 서동 573-4번지 대지 17㎡서동 573-3번지 대지 18㎡ 2필지 도합 35㎡입니다. 이 재산은 동래교육구청에서 매도 요청에 의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교육구청에서 동 학교부지로 조성중인 재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삼아 관계법령을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7조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결 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1항의 6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에 의결 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는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 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초에 작년 12월말에 시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이후 관리계획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주택촉진법 24조 7항입니다.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주민주택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차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정구 조례 38조 2항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 의회 승인이 나면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1981년 4월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가 필요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자칭하는 바 이것은 서1동 정책이주지등 소규모 대지입니다. 지금 매각승인 올린 것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 16평으로 본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2동 박광호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유 재산처분승인을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정도 현장조사등 상세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의결 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결을 기한부 연기동의를 정식으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 한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해보면 지방 의회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지방의회 가 형성이 되면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건설이 성행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에 나간다는 등 여론이 나쁘게 심어져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고 청렴결백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기 자료 중에 구서지구 주택조합 연합회 대표 김희수외 15개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특정 주택조합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 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의안 있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서1동 김형열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서동지구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우리 서동 지구에는 1968년 2월1일부터 동년 9월까지 5차에 걸쳐서 영주동 고지대에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가 택지 조성만 하였을 뿐 용도 변경은 전혀 하지않고 그냥 밀어 붙어서 15평식 배당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많은 택지중에 현재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사항은 건설부 소관 구거, 농로등을 용도변경 하지않고 무려 15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그 후에 용도 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다 재분할 측량을 해서 지금주민이 지상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좀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각자가 매수를 요하는 부분은 아주 평수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본사업이 시행되면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입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 지구에 대한특수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겠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당초부터 시행착오를 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빨리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안가도록 우리 주민에 대한 최대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열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초의 근거는 68년도에는 저가 사실상 부산시에 근무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주지로 결정되어 이주가 됐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용도 변경이 다되어서 이주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저 생각도 김형열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금번에 상정 한 이 9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국한해서 상정 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빨리 매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것이 본인에게 대부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빨리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되며 빨리 매수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발언대에서) 조영관이 올시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이주지 관계 또 구서동 1041번지 311평 시고시 320호로서 구도로가 용도변경이 됐고 또한 주택건설 촉진법 24조에 의해서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경청한 것입니다. 의장께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할 따름이 올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타당한 지 본 안건 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한 것으로 마땅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하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에 이미 시에서 승인을 득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승인을 하되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제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이것을 합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먼저 표결 에 붙이고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산동 출신 정규순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의 발의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 공무원 즉 도시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동의 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서론 목표는 아무리 휼륭하고 고상하다 하더라도 일의 과정이 결백하지 못하고 대중성이 결의되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라도 이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가령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조례나 규칙 에 저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일간지상에 툭하면 금정산 툭하면 금정산성의 문제가 자주 대두될 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현 부산 시민이 보는 눈은 금정구청과 금정구민은 무엇을 하느냐하는 의구심과 매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유발하고 금정구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손상시키는 사례는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앉아서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범금정구민의 차원에서 먼저 금정산성에 대한 향우개발 또는 보존 대책을 수립 상당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가 먼저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대안 을 제시 한발 앞서가는 행정 우리구는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산시로부터 받아내는데 관계자께서는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금정구의 6대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의원이 나온김에 곁들어서 3가지만 질문 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조금전 질문 한 금정산성에대한 보존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안을 메모해서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구서시장 즉 오시게시장에 대한 향후 대책을 상세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고 세 번째,범어사입구 진입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진입로가 왜 그리 공사가 늑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준비를 해 주시고 옛 유적과 관광명소 쾌적한 주거환경 동북부 교통관문등 아름다운 금정구라고 자칭하면서 향토문화 행사등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한 주체가 없는 현실이니 향토문화를 발굴, 년1회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문화회관 건립계획과 맞추어서 지역향토문화 발굴계획을 수립 부산대학교 같은 곳에 용역을 주어 장기적으로 준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구서시장 즉 오시게 시장에 대해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일장 즉 전국 규모로서 제일 큰 규모이며 장날 하루에 모이는 노점상이 무려 1천여 상인을 넘었고 차지하고 있는 도로 주택가등 공터는 약 연3천평 정도를 넘었습니다. 당일하루 유동인구 또한4∼5만명을 넘고 있으며 당일하루 태광산업앞 교통체증은 물론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한계를 넘은 폭발 일보직전이라고 보며 적절한 대책이 없이는 큰화를 자초하는 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대안 으로 구정관계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청룡동으로 옮긴다느니 진실한 규명을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대안 이 없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계획을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그를 백지화하고 구서동 지하철 역에서 장전교까지간이라도 복개를 하여 이를 구서시장으로 흡수한다면 교통환경규모 또 세수뿐 아니라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의 타당성조사를 하여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청룡동 진입로 늑장공사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금정구의 관광명소중 범어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십년째 6m도로 하나로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오는 진입로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피서객이 하루 수만명씩 들어닥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춘객으로 하루 수천명이 몰려들고 발디딜 틈이 없이 위험 천만인 상태에서 우회도로 공사는 왜 3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현재 왜 개통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니되는지 이것은 분명 행정지도 단속이 안된 업무태만이 아닌지? 어떻게 단속해서 언제까지 완공 약속을 받아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 한 네건에 대해서 상세한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서1동 박복찬의원입니다. 정규순의원이 구서1동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서1동 가장 현안문제가 오시게장입니다. 그러나 구서1동 대표로 나온 저자신도 그 문제를 쉽게 이 회의에서 거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생활하면서 듣고 알기로는 오시게장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제가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시켜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저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 문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됐는지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 전체의 찬반투표를 실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론이 됐어야지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서 거론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거론되고 나니까 저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청 관계자 분이 나와 계시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주민들간에서는 제가 구의원이라니까 수시로 와서 저에게 질문 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기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이런 말이 자꾸 생겨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관계자인 도시국장 나와 계시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답변 해줄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구에서 일어난 일인지? 시에서 승인이 진행된 일인지? 그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출의원 발언요청)

출신 신동출입니다. 먼저 정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복찬의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문제가 있는 금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금성동을 봐서는 20년 전부터 묶여서 지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저와 주민일동은 전부 개발을 원했던 것입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교통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되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하게되면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확장되면 주민 생활이 나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니골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로서 허가 안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법이 아니라 형질변경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했고 학교에서도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금성동 주민을 위해서는 마땅히 개발되어야 되고 시설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적극적이며 왕성한 의견개진과 질서정연한 토론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내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5가지 질문 중에 저희 도시국에 해당되는 소관은 4가지로 "금정산보존 및 장기개발계획" "금정구 청룡동 소재 일반 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구서 시장에대한 대책은?" 그리고 "금성동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정산 보존 및 장기개발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정산은 해발801m로서 동으로는 울산으로 서로는 김해, 북으로 밀양 남쪽으로는 동래에 연하여 있는 산으로서 산정에서 바라보면 낙동강의 긴 흐름을 돌려놓고 남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천혜의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시에서 생각한다면 금정산은 동래구 북구 금정구 3개 지구에 접해있는 산으로서 금정산에 대한 보존 및 장기 개발에 대한 계획은 우리구의 상위부서인 시본청 소관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금정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88년 9월5일자 부산시고시 제280호로 유원지 시설로 고시된바가 있습니다. 고시된 유원지 시설 총면적은 791만 9,312㎡ 약240만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세부시설로 약 50만평을 고시하였고 나머지 190여만평은 세부시설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로 고시된 50만평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운동시설 두 번째 휴양 및 운동편익 그리고 관리시설 세 번째 휴양시설 네 번째 유희시설 다섯 번째 휴양 운동시설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운동 시설은 금성동 산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략 2만여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야 약57억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83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말 약91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을 보면 관리시설 건물 24동외 체력단련시설로서 대표적인 시설이 외나무다리 통나무타기 외 2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양 운동편익 및 관리 시설은 현재심신수련장으로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54억을 투자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개발중인데 이것은 89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정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은 금성동 1004번지 일원에 있으며 약11만평에 해당됩니다. 유희시설은 금성동산 36번지 일원에 있으며 약20만평쯤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휴양 및 운동시설은 약 11만평인데, 먼저 말씀드린 운동시설 휴양운동 편익시설은 현재개발중에 있으며 뒤에 설명드린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3가지는 세부시설로 고시만 되어있고 민자 투자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개발 보류중에 있습니다, 장기개발 측면에서 앞으로도 연구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토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정산보존 장기개발 계획은 이로써 설명을 드리고 그뒤 3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석하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문갑입니다. 정규순 의원께서 질의 하신 오시게 시장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시게 시장은 박복찬의원님 말씀과 같이 상인 및 지역 주민간에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서 오시게 시장은 82년 3월경 금정구 분구 이전에 부곡동 주변 발전으로 인해서 현 구서 종합시장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서 종합시장 주변의 지형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택지등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공지로서 개발을 촉진시킬 여건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구서종합시장이 건립되어 있었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 측에서 오시게 시장 의 유입을 희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서동 주변의 발전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한바 있습니다마는 5일장을 이용하는 주변 영세 농민들과 영세 상인들의 생계대책이 없는 5일장의 폐쇠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구서 지하철역 주변 온천천을 복개하여 5일장을 이전하는 방안과 시가지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온천천 복개 방안은 막대한 예산을 염출한 방안이 없고 시가지 변두리 이전은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주공아파트 주변에서 무질서한 상행위나 더욱이 혐오식품의 판매 행위등을 근절시키고 주변 환경을 정돈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촉진과 차량의 통행을 분산시켜 오시게 시장을 정비코자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금정로-구서여중 간에 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인상 조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질서유지 및 청소를 실시토록 계도함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도 제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본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겠음을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정규순 의원님의 질의 요지인 청룡동 소재일방도로 늑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공사를 지연하게 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청룡동 소재 일방도로 늑장공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청룡동 범어사 진입로가 좁아 (노폭8m) 교통 혼잡은 물론 상춘객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우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90년도에 범어사 버스종점에서 금정로간 계획도로 총연장 190m 폭 20m를 개설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도로중 범어사 버스종점에서 현대 자동차간 45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구예산을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중이며 2억2천만원 중에는 공사비가 2천만원이고 보상비가 2억입니다. 본 공사는 '90년 7월11일에 착공해서 "91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지연되게 된 것은 공사구간 내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그 지장물은 토지 4필지 518㎡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90년 8월 11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제결 신청을 하여 91년 3월 29일 재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3월 29일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시행되는 공사구간 차도는 이미 포장을 완료하고 보도에 보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판은 5월초 정도가 되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 구간 145m 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룡동 57-16번지 2필지외 면적 5,778m에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에 그 계획도로 145m를 개설토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87년도 12월에 형질 변경 공사는 금정 전화국에서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31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현재 9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그 계획도로 구간내에 개인 사유지 토지보상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청룡동 23-12번지 면적 239㎡ 소유지는 조성현외1인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사용동의로서는 안된다" "보상을 해달라 " 해서 저희들이 금정 전화국에 상기 토지를 보상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 전화국에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1차 감정의뢰를 해본 결과 평당 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230만원은 도저히 응할 수 없고 다시 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금정전화국에서는 지금현재 2차 감정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감정이 되면은 금정 전화국에서는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금정 전화국과 토지소유자 조성현씨와 보상협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보상은 쌍방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질변경 공사의 허가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협의는 저희구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정산 골프연습장 관계에 대한 박복찬 의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0년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90년 3월13일 금성동에 4133㎡에 대해서 사하구 괴정동 권영두라는 사람이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 목적은 골프 연습장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과에서는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를 보내어 협의 도중에 이 사람이 취하를 해갔습니다. 그뒤에 한3차∼5차에 걸쳐서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4월7일 이영애라는 분이 다시 이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같은 땅에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를 할려고 하면, 형질변경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 형질 변경 심의 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각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 형질 변경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 전용심의가 선행이 되어야 형질 변경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농지 전용 심의를 의뢰하였던바 농지전용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9일 형질 변경 허가가 안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종길이라는 사람이 골프 연습장으로 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90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질 변경에 앞서서 농지 전용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90년 11월17일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또 같은 위치에다가 이제는 목적을 게이트 볼 연습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목적이 변경되었기에 다시 본청에 농지 전용 심의를 의뢰하였던바 농지전용 심의에서 이것이 부결 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질 변경에 앞서서 농지전용 심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심의에서 부결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금성동 골프 연습장 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하여 몇차례 매스콤에 보도가 되었으나 본 형질변경 허가 사항은 이미 본청에서 농지 전용심의가 부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공무원 관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수사 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수사 종결이 되어야 진의를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불허 처분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받을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규순의원 님께서 지역향토 문화예술 발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과 또 문화공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0년도 향토문화 보존 발굴추진실적 및 91년도 향토문화 발굴계획을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 지정문화재가 4점이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7점 총1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범어사 대웅전과 대웅전 밑에 있는 3층 석탑이 보물로써 지정이 되어 있고 금정산성 일대 4대문과 망루 4개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경내에 등나무 군생지가 천연기념물로써 지정이 되고 있고 해서 국가 지정에는 보물이 두 개 사적지 하나 천연기념물 하나해서 4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는 범어사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석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 석탑이 부산대학 구내에 있고 원효암동편 3층석탑원효암서편 3층석탑 그다음에 범어사 당간 지주와 금정산성 부설비가 기념물로써 현재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향토문화 보전발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역사 민족 유적등을 발굴하여 기록보존하고 구민들의 향토애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89년도부터 금정구지를 만들기 위해서 편찬 작업을 해가지고 금년 봄에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총 1천부를 발간해서 전국주요기관 및 도서관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원님께 한 권씩 다 드린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 구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33만 금정 구민이 모두 즐겨 부를 수 있는 금정찬가를 제정을 했습니다. 홍보용 테이프도 3백개를 제작하고 악보도 8만매를 제작해서 각종 직장 관련 단체 주민에게 보급해서 우리 구민이 모두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90년도 향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정산성 성문 주변 하상정비를 188m를 했습니다. 금정산성 돌계단 20m를 정비 보수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관리실태를 매월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범어사 대웅전에 대해서는 소방훈련을 연2회이상 실시를 해서 보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우리구 향토 문화 발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구정방향은 문화와 교육의 터전 자연 속에 복지금정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 구정 목표의 하나인 문화 체육의 창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토 문화예술 창달 발굴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8가지 사업에 중점 추진 과제를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 및 향토 문화 발굴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의 문화예술계 인사로써 아주 우리부산에서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요산 김정환 선생님 그리고 정중한 박사님등 주요인사 15명을 모시고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향토문화 발굴 전승 및 우리고장에 있는 사적 유적 고적지등의 발굴에 전념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4년 11월에 노포동 고분군에서 1세기∼3세기로 추정됩니다 마는 토기등 1천4백점의 유물을 발굴해서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과 시립박물관에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우리고장 사적지인 금정산성 보존을 위해서 산성내에 중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그 중성 천주교목장이 있는 그 위가 되겠습니다. 약2백m에 걸쳐서 1억원에 예산을 가지고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신인 문예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창작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학, 연극, 미술, 민속등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금년도 1차적으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반영을 해서 5,6월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통세시 민속놀이 보급 확산을 통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정착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해서 우리의 설 정월대보름 단오날 추석등 문화 체육 행사에 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농악놀이 씨름 제기차기 줄다리기등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구단위 행사로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서는 특색에 맞는 놀이를 1종목씩 선정을 해서 동별 체육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직장 및 직능단체에서도 1직장 1종목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적극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내기업 직능 단체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민속등 직장마다 문화예술클럽을 조직하도록 권장하며 창작활동 발표회개최 사회복지시설등에 자선활동등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 및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속놀이 전승보존에 공직자들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우리구 직원과 동직원 30명으로 하여금 직원 농악단을 창단해서 지난번 금정구 의회 개원 식에 처녀 출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이전시라든지 구민체육대회시라든지 각종 행사에 한마당 놀이 잔치로 전위적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는 도시문화공간 및 전시용 시설의 미비로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라든지 병원 공연장 체육관 호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각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는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차원에서도 1천㎡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구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와 현재 부곡동에 건립중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등에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구민 문화회관건립관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사가 안고 있는 이 땅과 현재 가청사하고 전부 합해서 면적이 6천 6백평입니다. 6천6백평 중에서 4천9백평이 신청사와 의회동사 건립에 편입되고 현재 임시 가건물로 있는 그 평수가 1천 7백평입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 구민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시로부터 5백평을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를 받고 현재 그냥 시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5백평 저쪽 부산 상업은행 쪽의 7백평을 시에서 소방서를 짓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5백평을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저 땅을 시로부터 할애를 받아서 천평을 우리구민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부산시 땅이고 이제는 구청이 지방 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땅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구 출신국회의원께서도 지금 적극 문화회관건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차적으로 용역비를 예산상 4천만원 선 이상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상됨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는 그 공사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사비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약20년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