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4회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질문을 마치면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첫 번째로 질문하실 의원은 기영종 의원, 신기후 의원, 김영철 의원, 이신백 의원, 이승대 의원, 박정희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허용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기영종 의원입니다. 삼십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자치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앞에 본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와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 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식과 발상을 대폭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이런 위를 보는 행정관행을 버리고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든 전체 구민의 이익과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말로만의 민주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의상달의 진짜 민주행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관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권위의식을 버리고 좀더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권위의식과 불친절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본 의원도 민원인으로서 누차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경험담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본 의원의 말에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박봉에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만 밝고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을 대할 때 공직자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16일 본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다 충실한 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것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형식으로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이 말한 보고서의 수치와 보고서 내용에 수록된 수치가 도처에서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북구 인구가 보고서에는 분명히 35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6만명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고나 통계에는 보다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에 내린 호우로 동운2동의 저지대인 442, 443, 444, 445, 446번지 일대가 또다시 침수되어 KBS TV 지방뉴스에까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우기철에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작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억여 원의 돈을 들여 대형 하수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150㎖의 비에 또다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진단을 어떻게 했길래 해결이 안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돌아올 우기철을 맞이하여 관내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의 하행 때 다시 말해서 서울 대전, 전주 등지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동운1,2동, 본촌동, 하남, 비아방면 승객들에게 터미널까지 갖다가 되돌아옴으로써 생기는 택시비, 버스비 등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소모를 덜어주기 위해 동운동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숭일고등학교 사거리에서 금호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어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위치한 중흥아파트 600세대, 현대, 미라보 430세대, 용봉동 일부 단독세대 등 5,000여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근 때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5～25분여가 소모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일방통행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양분되어 있는 바, 이의 일방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1번 버스의 증차와 동운동 고가도로를 돌아 해양도시가스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기존 버스의 운행 등을 고려해 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동운 고가도로에서 하남공단으로 향하는 이미 확&;#8228;포장이 되어 있는 기존도로가 차도에 비해 보도가 너무 넓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확&;#8228;포장사업과 함께 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우리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은 총 세입의 19%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발굴보다는 서울랜드나 경주 보문단지처럼 대단위 관광 위락시설에 눈을 돌려 고부가의 세외 수입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시&;#8228;군&;#8228;구의회 의원조례준칙 중 부칙2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 전까지 있었던 시&;#8228;군&;#8228;구의회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준칙에 의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운영과 구청장 직속 민원 모니터제도 운영이라는 생소한 모임체를 만든다고 의원 모두에게 구성인원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이런 제도의 발상을 중앙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입니까?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만들려는 것입니까? 만약 중앙정부나 상급 부서에서 입안한 것이라면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고 본청에서 입안한 것이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발상 된 것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편법적인 자문위원회의 부활이자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문에 기술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전부 의원들이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 들입니다. 그런데 옥상옥을 만들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왜소화시켜 지방자치제의 무용론자들에게 입지를 넓혀주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를 하면 세금이 많아지고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저변을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으려는 발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청만은 이 제도 시행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올시다. 지난 4월 16일 실시한 구정보고를 듣고 구청장께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면에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계획 부분도 느끼게 되었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극히 필요한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요망하는 사항을 주로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10년 후의 발전과정을 생각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풍향1동인 본 의원과 풍향2동인 배경춘 의원은 풍향동에 거주한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풍향1&;#8228;2동 전체가 두 의원이 살기 이전부터 도시 기본계획으로 고지해 졌으며 약 30년이 되도록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밀집 지역으로 있는데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14일간 공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도시국장은 도시 기본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화재가 발생할 시의 대비책을 묻고 싶고 아니면 도시계획대로 시에 권유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광주 외곽도로의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인근 간선도로인 백림약국에서 두암동도 교통수요가 급증 1분에 65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실정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극히 우려되고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 주요한 부분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광주시를 비롯하여 북구청 관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8228;장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역 광장, 교대입구 사거리, 운암동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 입체 교차로를 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세워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각 동의 행정이 구행정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각 동의 행정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추상적인 점이 없는지 또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나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최초로 개원이 된 이 지방의회의 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를 민주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1961년 군부의 집권이래 30여년 동안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변동을 겪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과 발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해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해결을 요구하는 욕구를 낳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91년 4월 10일자 신민당 광주직할시 북구지구당에 접수된 진정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집행자들에게 묻고, 이의 올바른 해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정인들은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1동 북동, 유동을 경유하는 소방도로 구실을 한 동계천 복개도로의 양옆 점포를 가진 조정환 외 84명의 영세상인들로서 91년 3월 30일 이 복개도로 위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 도로상의 주차장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정인들은 복개도로가 유로주차장화 되어 수금이 시작되자 4월 2일 시청에 청원하였고 북구청 도시국장을 면담하였으며, 이 주차장 운영을 수탁 받은 5&;#8228;18민주기사회 동지회는 임시철수를 하였으며, 4월 8일 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을 면담 주차장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 이 아니어서 진정인들은 매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복개도로 설치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도로상에 주차장 설치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둘째 복개도로를 주차장 지역으로 설정하여 특정단체에 위탁 경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셋째 주차장 설치허가를 취소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행정책임자는 항상 집행하기 전에 민원의 발생요인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극소화하는 현명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진정서의 내용은 본 질문과 더불어 첨부하여 서류로 담당 부서에 이관하오니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이신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북구 우산동은 인구 2만 6,000명이 거주하는 동으로서 산동네 서민과 시장, 상인 등 서민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특히 우산동은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토와 공장이 전혀 없는 동네로서 오직 말바우시장에서 유일하게 생업을 삼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서민층은 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담양, 창평, 곡성, 순창, 화순 등에서 주로 농&;#8228;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져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중간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싼 가격에 시장을 보고 있으며, 이곳 시장에서 농&;#8228;특산물을 판매한 인근 생산자들은 그 판매금을 말바우시장 및 상가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함으로 우산동 주민 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일하게 서민생활의 생업인 시장이 아직까지 무허가이며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이전에 분노가 앞섭니다. 이 말바우시장은 인근 담양, 곡성, 창평 등지에서 광주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 관계로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1983년도부터 현 위치인 우산동 185의 1번지 713평에 정착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말바우시장터는 시유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도에 당국은 개인에게 불하하여 상업지구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1987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 시장터가 어떻게 시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 불하되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가점포 100여 개에 노점상인 약 1,000여 명이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용주민과 고객은 수만 명으로 2일과 3일간에 1번씩 큰장이 서고 있는데 화장실 한 칸이 마련되지 않아 상인과 고객이 노상에 방뇨하고 있으며 화장실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시장을 이용하기를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2, 4, 7, 9일로 한 달에 장이 12번 서는데 1장에 쓰레기가 약 4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쓰레기를 단 한번이라도 구청에서 치워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은 당국으로부터 불하받아 상가를 지은 상가 주인들입니다. 시장이 2-3일간에 한번씩 크게 서므로 점포1칸 3.5평 정도를 3,500만원에 임대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1년에 100% 이상의 임대료를 올려 받고 심지어는 방을 점포로 개선하여 임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 당국은 한번이라도 서민 상인생활을 염려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우산동 말바우시장의 개선과 허가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만일 이곳이 시장으로써 적합지 않다면 우산동네 내에 다른 시장부지를 마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달동네에서 우산국민학교를 가는 큰 도로에 횡단보도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으며 문화여중과 무등초등학교 앞 도로에 신호등은커녕 횡단보도 표시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과 어린 학생이 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대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이승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인류에의 봉사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하는 신조 밑에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외로우며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민주시민 정신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정치경력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 나름대로의 공인정신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고 입이 있으시면 말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영농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심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각종 질병 또는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지가 맞지 않아 농촌생활이 어려운 지경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농촌지역 의료보험 요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구청장께서 농촌을 보호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을 생각한다면 통일벼 더 사주기 티켓만 팔지 마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30년 이상 된 농로를 보수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면허시험장 이전 신축 청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촌동 495번지 4,300평 체육중학교 건물 부지에다 광주시가 자동차 면허시험장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면허시험장과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신축 이전이 된다면 하루에 면허수험생 800여 명 접수를 받게 되며 신규 차량등록도 하루평균 63대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면 연초제조창 후문에서 우치동 동사무소까지 연결된 기존도로 가지고는 차량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자동차 면허시험장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기공과 함께 현 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과 직원 여러분, 먼저 질문하기전에 구청장 자녀분들은 이런 불편을 겪지 않겠지요?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당 당사 앞에는 이유 없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건널목 설치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 동에 빛고을제과점과 중흥3동사무소를 위치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제가 조사한 결과 북부경찰서의 통계에 1년에 8건이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5년에 6명이 죽었다는 이 사건을 봐서라도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물론 시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충분한 이유를 대어 우리 구에 대한 사정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어야 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성심 성의껏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동을 경유하는 북구청에서 말바위 쪽으로 경유하는 27번, 19번, 16번, 26번을 모두 다른 쪽으로 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거기에 나가 기다리다가 지쳐 어떻게 되냐고 승차권 판매 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걸 모든 구청에 계신 분들이 잘못을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6번이나 26번은 경유 안 되더라도 27번과 19번은 도심과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가는 이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데 의해서 이 분들의 불편은 시청도 걸어가서 타야 될 입장이나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 여건도 어려워서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줄 수 없는지 북구청장께 건의합니다. 두 가지를 충분한 답변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지난 4월 15일 개원이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회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36만 북구주민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나 성원이 높고 우리 구&;#8228;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바람 또한 증폭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영종 의원님, 신기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이신백 의원님, 이승대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희망과 바람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우리 구 행정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해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기영종 의원님께서 위를 보는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또한 신기후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피부에 또는 닫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은 금과옥조로 알고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로 행정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 중 구청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또는 시와 중앙 또는 타부서와 협조 또는 건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예산형편이라든가 기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의 심도 있고 상세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다 충실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부청장 이하 관계 실&;#8228;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기현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사회과장께서 지금 장기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촌동 이승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 인하용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의료조합에 관련된 사항으로 북구의료조합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의료보험 인하문제는 상당히 시한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운영과 민원모니터 제도운영 및 공직자 의식 전환과 민원인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단위 민원협의회 구성과 민원모니터 제도운영은 1991년 4월 12일 지시된 장관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 실시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일선 내무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정직한 행정풍토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소민원실과 민원협의회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도 등의 운영이 그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협의회는 고질적이고 복잡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에서 덕망과 지도층 인사 중 전문인 2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는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영세민, 통장, 농민, 슈퍼마켓주인 등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의 여론을 향상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인사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59명을 위촉 구청장이 직접 전화와 구두면담 등을 통하여 구민의 뜻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 구민을 위한 참신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대민친절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이란 국민을 위한 행정이며 지방자치 또한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해서만이 그 존재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모습이 상부비위나 맞추고 눈치나 살피는 것으로 비추어 졌다면 내무행정의 일선 공무원으로서 반성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 간혹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의 바람과 충정을 깊이 새기면서 행정운영의 민주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중요한 책무요, 의무입니다. 친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직자의 대민 친절교육 강화와 행정 형태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정보고 청취 후 추상적인 점이 없는지 또는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행정 참여가 필요 불가결합니다. 행정을 통하여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행정참여와 민의를 수렴 해소할 시책으로 1991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흥1동 외 23개 동을 순시 계획을 청취함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중요업무 결산 및 노고를 치하하고 360여 명의 지역주민을 초청 접견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동정보고와 초청인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격의 없는 대화로 신안동의 하수도 확장사업 등 34건의 주민 건의 사항을 보고장에서 청취 수렴하여 해당 실&;#8228;과&;#8228;동에 지시 이를 해결 또는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을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안정과 발전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하행선에 대해서 동운동 주변 주민들이 터미널까지 가게 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터미널에서 각 가정에까지 가는 불편이 많다. 그로 인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의 하나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기점과 경유지 종점을 명시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소가 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시&;#8228;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소 이외 장소에는 정류장 신설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중간지점에 정류소를 설치한 예는 없으나 교통부에 건의하여 본 안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번 버스가 동운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입구 해양도시가스로 가는 일방로가 너무 비좁을 뿐 아니라 일방로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증차는 정기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정기조정은 매년 9월 내지 10월 교통량조사 자료에 의거 실시하고 수시로 급변하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때 실시합니다. 광주시내버스는 825대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교통량을 감안 조정을 보충하고 있는 바 현재 1-1노선은 2대가 60분 간격으로 23시까지 17회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 교통편이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이는 정차 및 노선변경 운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 시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통량 조사시 증차요인 등을 고려 증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쪽으로 가는 버스가 혼잡할 뿐 아니라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문약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약 25군데가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기후 의원님이 건의하신 그 곳은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건널목을 신설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신호등과 건널목을 설치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의 김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개도로 설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며 도로상의 주차장 설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은 도시가 비대해지고 주택의 증가로 하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이라기보다는 하수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계천을 비롯 용봉천, 서방천 등 소규모 하천을 거의 복개하였으며 완전히 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하천을 복개하는 주목적은 도시환경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개와 동시에 하상정리로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복개지는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도심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남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주정차 완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 휴일 없이 주야간 단속하는데, 대신 시민에게 주차 공간을 확대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단속에 밀린 자동차들이 이면도로 및 골목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서 다수 시민의 이용도가 저조하고 환경의 불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 확대와 이면도로의 관리 아울러 지방재정의 확충 등 여러 목적에서 복개도로 주차장 활용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도심의 이면 복개도로야말로 노상 주차장으로는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광주역 옆 복개도로와 누문동 복개도로를 노상공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외 도심의 복개도로를 금번에 유료 주차장화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아무 통제 없이 복개도로를 사유지처럼 이용해온 인접한 상가로서는 큰 타격이란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도로가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 위해서도 이면도로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면도로의 노상 유료 주차장화는 필연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행정을 가장 큰 현안문제로 간주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대국적인 안목으로 우리 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개도로 주차장도 특정 단체에 위탁한 경위를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주가 지금 9만대의 차량이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관내 21개 노선을 주정차 간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면도로 주정차가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어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 이면도로 공안지 등에 주차장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공영 유료주차장을 특정단체에 위탁하게 된 경위는 광주직할시 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차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지난 3월 20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4월 1일부터서 복개지는 5&;#8228;18 민주기사도지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을 취소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은 없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날로 증가해 가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는 한정되어 있어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한 상태로 교통체증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계속 확대하여 가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도시의 유료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128개소 직영이 13개소가 있고 대구도 227개소에 모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인천은 42개소에 위탁하고 있고 북구는 14개소에 직영이 2개소 위탁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천 복지 유료주차장에 있어서는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대책으로 점포 앞 주차 및 요금 등을 수탁자에게 적용 영세상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말바우시장이 무허가고 또 불결한 상태에 있는데도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등이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시장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은 매장면적이 700㎡이상인 영업장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개설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은 20년 전부터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거래 장소입니다. 개인 주택의 점포 및 노상에서 2, 3일 간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위생시설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장 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현재 우산동 4-1번지 제6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부지 3,238㎡의 위치가 사업시행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이 개설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본촌동 이승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방치해 둔 농로를 보수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량을 증진시키고 농업기계의 통행과 농자재의 운반 등을 목적으로 시설 관리되는 농로가 파손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유실되었을 때는 이를 복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농로는 농지개량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집단단지와 경지정리 지역 등의 농조관할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리고 마을과 농지간의 인접 지역과 일반 지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을 진입로와 중요 농로 보수는 영농기전 시행되고 있으나 농로의 포장만큼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촌동 관내 농로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월 하순경 우치동물원 폐수처리용 흄관 매설에 따라 지산, 지야, 용두, 복용 등에서 건의된 바 있어 사업시행청의 감독 하에 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답사한 당일로 중장비를 투입 우치동물원 폐수처리용 흄관매설로 인한 농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로보수는 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농민의 통행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파손정도 및 보수의 긴급을 판단하여 최우선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3동 앞을 지나는 19번, 27번 등 버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주민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느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주민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는 정기와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나 정기조정은 매년 9월, 10월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거 결정하고 수시 조정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때 실시합니다. 현행 27번과 19번 노선은 급증하는 주택보급에 따라 주공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주민교통량이 급증하여 주변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득이 노선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선 변경을 선택할 때는 현행 노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다보니 북구청과 말바우시장 경유 운행하는 8개 노선 중 27번과 19번 두 개 노선을 문화동 주공아파트, 무등도서관을 경유토록 하여 변경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과 19번 노선 하나는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다소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39번을 신설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노선변경이 힘들다면 6번 버스의 일부를 우산국민학교 앞을 지나도록 한다든지 별도의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조차 어렵다면 금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시 증차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때는 반드시 노선이 증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3동사무소 입구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교통관제 시설이 교통류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교통류에 대한 도로 통행권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관제 시설로서 적절하게 설치 운영되는 교통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제에 매우 효과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호등을 통해 교통류의 도로 통행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교통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는 교통 공학적으로 세밀한 분석을 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설치 요망지로부터 100m내 동부시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설치가 불가하다는 전남도경으로부터 90년 12월 27일 회신을 통보 받은 바 있어 교통체증의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시민들의 약간의 우회는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동부시장 앞 횡단보도를 동사무소 앞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웅입니다. 먼저 동운2동의 기영종 의원님의 상습 침수지역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운동 지구는 잘 알다시피 지역 여건상 다소 저지대로서 우리 구청에서 수해 상습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간선하수도 운암아파트에서 광주천 간 공사 길이 958m의 철도횡단2개소를 시비 4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90년도에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91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지방에 내린 150㎖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운암시장 주변을 하수도의 폐수처리 단면은 충분합니다. 지역 여건상 본 지역이 저지대로서 상류도 확장지역하고 문예회관 건립 등으로 나대지가 형성되어 많은 수량의 노면수가 일시에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인접노면 배수를 위해서 설치한 유입구 단면이 부서져 가지고 유입되지 못하고 범람케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우리구청에서는 1, 2단지 후문에 위치한 하수도 뚜껑 3개소, 맨홀 2개소를 열어 가지고 보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조치책으로 피해발생과 동시에 시에 지원 요청하여 시비와 구비로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단면이 부족한 운암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길이 200m 뒤 800㎜ 흄관 2개소를 철로변에 기 부설된 흄관 1,000㎜에 연결 시공토록 하고 유입구를 증설해서 침수를 방지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우수기 이전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남공단 진입로변 보도 축소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 진입로는 대로 일류 14호선으로서 도로 폭이 35m인 주 간선도로입니다.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본 도로의 보도 축소의 폭을 4.5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노선은 보도 폭을 4.5m로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확보를 위한 일부 3개소에 대한 보도 축소는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운행 개선사업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으나, 본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운행 개선사업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없으며 하남공단 진입로 전체가 확장되면 전면적인 교통흐름을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향1동의 신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시 사유재산 침해 및 이의 조속 시행여부와 건물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선 소방도로 착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본계획은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수립 결정된 것으로 지적 고시의 도시계획적으로 매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개설 현황은 계획도로 521㎞ 중에서 52%인 271㎞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지가상승 등으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미개설 400개 노선 250㎞를 장기간에 개설하기란 한정된 재원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향1동의 신기후 의원님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혼잡 지구에 입체 교차로 설치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교통 혼잡 지구의 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만 입체교차로의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교통 공학적인 처리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시 전체의 교통체계에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각 교차로가 현재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인 2차 순환도로 교차점은 모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체 교차로 시설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도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촌동 이승대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연초제조창 후문에서 우치동까지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후문에서 우치동사무소까지는 4㎞로서 폭30m 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는 총 1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첨단과학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연초제조창 후문에서 단지 진입로인 즉 말하자면 거진부락 입구까지입니다. 600m는 첨단과학기지 조성시 1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완공할 우치공원 개원과 더불어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본 도로가 조기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시 본청에 건의하는 등 조기에 확장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는 구정보고에 북구 인구는 35만 2,000명인데 귀의회 보고수는 36만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인구는 89년 말 현재 35만 2,000명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6일 의원님께 구정을 보고 드리면서 구세를 설명하는 가운데 북구 인구가 36만명으로 보고되었던 것은 통상적으로 큰자리수를 읽을 때는 숫자의 단위를 반올림하여 읽은 관행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영종 의원께서는 우리 북구 재정 자립도가 33%인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발굴보다는 서울랜드나 경주보문단지처럼 대단위 관광 위락시설에 눈을 돌려서 고부가의 세수입을 늘리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재정 자립도는 33%이며 이중에서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입니다. 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 재정 상 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이 점차 경영재정화 함으로써 공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지방재정 상 자체수입이 큰 비중을 점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공영수입의 개발과 확충을 위해서 관광수입 분야도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의 증차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번호라는 39번을 저희 동에 투입을 시키고 네 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네 대하고 한 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39번은 외각지대로 돌고 있는 실정이고 19번과 27번은 지역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 있는 번호입니다. 그러므로 증차가 만약에 어렵다면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살펴봐야겠죠. 만약에 우리 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번호를 다시 올 것입니까? 그러지는 못하겠지요? 6번 버스를 증차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확답한 답변을 주십시오. 횡단보도가 학생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깜빡이 등이라도 설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100m 이내이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타지역에 100m 이내에 설치된 곳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런 식으로 행정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돌리지는 마십시오.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횡단보도 줄만 그어놨다고 그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동부시장 쪽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동부시장 쪽으로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간 다음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평화맨션 쪽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난도 많더라고요. 도로가 아니지만 소방도로가 6m 도로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이 많은데 그 지역을 또 학생들이 건너야 됩니다. 이중으로 건너서 갈 필요 없이 그 바로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저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요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시면... 신기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지역동을 순시하여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91년 2월말까지 풍향1동 바르게 살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풍향1동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은 들어본 바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풍향1동에 오셨으면 적어도 본 의원이 참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요지 가운데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모든 사업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풍향1동은 광주시 북구 관내에서 가장 뒤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풍향1동에는 아무런 사업 하나 한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 일부를 우리 풍향동에 전용해서 방금 말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소방도로 끝 부분에 아파트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그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골목길 마저 그 아파트가 막아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 쓰레기차가 다닐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지 못할 바에야 그 도로 정도는 터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그 현장을 한번이나 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민원협의회와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공문 제11호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이미 요원을 위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필요성이 있고 또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기초의원이 각 동마다 한 명 또는 두 분씩 여론을 수렴해서 청장과 또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민원 전달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골머리를 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뭣 때문에 또 두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장관공문 11호가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법 조항이 없으면 장관공문은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고나 통계를 관례에 따라서 사사오입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신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이신백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북구청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도소매법 제2조에 영업장이 700㎡면 시장 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우산동 185-1번지 시장터 면적이 2,324㎡입니다. 면적이 충분한데도 왜 시장으로 허가하지 않고 개인에게 불하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가 시장에서 1년에 576t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수거대책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날이면 수만 명이 화장실이 없어 그냥 노상에다가 방뇨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도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당국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더 확고부동하게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는 모처럼 제2차 본회의를 가진 자리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 이하 각 국장 각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이 자리에 요청했습니다만, 과연 도시국장은 구청장보다도 높은 자리인지 또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인지 모르나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참된 사유를 구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살펴보지 않은 것은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면서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도 없었다는 것 또한 구정보고에 있어서는 바로 수창국민학교 후문자리가 67대라는 구정보고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8228;18 민주기사 동지회에서 이 선을 그을 때 과연 그 직원들이 따라다녔는지 모르나 현재 80대가 늘어난 146대라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를 가진 상인들 즉 말하면 영세상인들의 출입구마저 막아져 있다는 것을 구청장 이하 도시국장 또한 경제계획국장이 분명하니 그 자리를 명시했는지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 자리를 확인한 바, 구청과 5차례 협의한 끝에 점포 주인으로부터 월 4만원이라는 주차비를 내주신다면 철수한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여러 가지의 진정인으로부터 들어온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계속하는 질문과 답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재차 보충질문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전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장, 세무과장, 문화공보실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으며, 사회과장은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시에서 긴급한 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구청장님이 안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방금 13시 30분에 시청에서 긴급회의가 시작된다고 저한테 양해 사항으로 청해 왔기 때문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일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질문 한 번 할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폐회 때까지 구청장이 참석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후에 돌아온 후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질문사항이 있는데 바로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무슨 공무사항이 필요할 것입니까? 금방 끝나면 점심시간이고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잘 알다시피 점심시간에 무슨 공무사항이 필요합니까? 점심시간이 끝나면 바로 참석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점심 후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와서 답변석에 앉아 줄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좌석배치가 엄청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자리를 저희들하고 같은 자리로 좀 낮춰주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방금 그 진행발언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승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제 외 발언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가히 짐작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발언 외에는 좀 삼가시면 되겠기에 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님이 시에 회의 사정으로 의장님이 그것을 허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그런 월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의 문의랄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 어떤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시 회의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서면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답변을 보고 받고 있는 의회과정에서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의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봤던지 시청 회의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의장님이 함부로 허락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열시쯤 오늘 시청회의에 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제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정히 오후 스케줄이 바쁘시다면 오후 한 두 시간 정도는 허용할 수 있되 오전부터 허용할 수가 없다고 수차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합의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행부의 어려움을 사전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나누어준 유인물에 의하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일단 중지해 주시고 다음부터 시작하는 질문은 오전에 질문한 내용보다도 중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모든 것을 만부득이 불참하신 청장의 의회 석상에서 탈피해서 점심식사 후 가급적이면 청장을 입회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보충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을 여러 의원과 더불어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형채 의원 말씀하세요.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8228;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 더 실&;#8228;과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성실한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 가려는 이런 답변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8228;과장님께서는 방금 선형채 의원 말씀과 같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영종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구정보고시 숫자를 관례대로 반올림 할 것이냐는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 관례는 보고서에서 숫자를 읽을 때에는 반올림 해서 읽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 보고시에는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기영종 의원님의 민원협의회 구성과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관특별지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할 수 있는 행정법령입니다. 장관특별지시 제11호는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행정지침으로 민원협의회, 모니터제도와 직소민원실을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협의회 운영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 민원인이 불복하는 재심민원,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민&;#8228;관 합동으로 민원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인에 대한 원만한 이해 설득창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모니터제도는 기관장이 모니터 요원과 직접 전화 또는 서신으로 지역의 생생한 여론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라 보아집니다. 민원협의회와 민원모니터 요원은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풍향1동 순시 일시와 신 의원님의 참석조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풍향1동 동 순시는 1991년 2월 27일 수요일 14시 30분부터서 15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배종기 외 7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더욱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우산동 이신백 의원님의 어린이 놀이터 매각사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우산동 어린이 놀이터는 말바위시장 부근에 인접하고 있어 잡상인들이 다수 점유하여 오물 등으로 통행인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선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 놀이터로서 제구실을 못하여 시에서 용도 폐지하여 공개입찰한 후 ’88년 6월 28일 시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우산동 이신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우산동 말바우시장 내의 위생시설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연발생시장이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의 위생시설이나 쓰레기처리 뿐 아니라 기타 부대시설들은 당초부터 말바우시장이 자연발생의 잠정적 시장이어서 일반가정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일시에 많이 발생하고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이 앞으로 적법한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설치되는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면 그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결되겠지만 우선 어려움이 많은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풍향1동 신기후 의원님께서 소방도로의 예산전용과 현장 실정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우리 구 건설공사 중에서 풍향1동은 시비 4억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년 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대학 뒤 길이 360m, 폭 8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우리구청 발족 후 우산동, 중흥3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 풍향1동 364번지선 포장73m 620만원과 17통 포장 및 하수도 99m 500만원, 4통과 5통 교대 옆 포장 383m 1,340만원 등 특히 신 의원님의 거주지인 8통에는 길이 250m의 포장 및 하수도 공사비 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 시비를 포함해서 총 5억원을 시설공사비로 책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금성맨션 뒤 소방도로 위치는 본인이 현지를 수차 답사한 바 있고 실정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이 130m, 폭 8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면 현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로확보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 듭니다. 보상비 9억 5,000만원, 공사비 9,000만원이 듭니다. 본 소요예산은 1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액이므로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전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청장 참석에 대한 건에 대해서 부청장의 충분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 결론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묻습니다. (송범근 의원 발언요청)

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신백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20년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허가를 안 해준다. 임의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주신다든가, 안 해주신다든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금 송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문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귀 의원 시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발언요청 있음) 이신백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동의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의회 때 모든 행정책임자들이 참석을 하므로 구청행정이 마비되고 민원이 소홀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염려가 된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아줬고 또 우리 의회는 사실 지역주민의 권리와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의회가 탄생했고,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의회 때문에 지방단체의 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실 행정이 마비되고 또한 민원이 지연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정을 사실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규정 제66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의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되 만약에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의장께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 때 의장이 말씀하신 구청장의 사유는 시청 회의 때문에 오후 회의 때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사유를 냈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해서 불참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의회도 중요한데 시청회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유서를 제출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출석한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박정희 의원 긴급발언 요청)

제가 보충발언 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묵살하고 지금 의장단의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안 했습니까?

방금 저 박정희 의원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저 역시 아까 중흥동, 북동, 유동 복개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현재 67대의 차선이 그어져야 할 주차장이 140여 개 이상의 노선이 그어져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어째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까? 또 별도로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5&;#8228;18동지회 한 사람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5&;#8228;18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용단체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8228;18민주기사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아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뭐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해 실&;#8228;과장께서는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 대한 답변과 방금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흥3동 앞을 통과하는 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번 버스는 총 42대로서 하루에 26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번, 8-1번, 25-1번과 같은 그러한 다시 (-)번호를 붙여 가지고 6번 버스 일부를 우산국민학교 앞을 지나 중흥3동 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서방시장에서 본 노선과 같이 운행한다고 하면 중흥3동 일부, 우산동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것이 아니겠느냐고 할 때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6번 버스 일부를 그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빛고을 제과점 앞과 동사무소 앞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200m 이내는 기존의 횡단보도라도 통&;#8228;폐합해 가지고 시민이 다소 불편할망정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한다고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깜빡이 등이라도 시설해 주도록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동계천 복개 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천 복개지 주차장 유료화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느냐는 보충질문도 하셨습니다. 주차장 운영목적은 첫째, 주차질서 확립 둘째, 주차회전율 제고 셋째, 차량이용 억제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어찌할 수 없는 필요 조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줄 압니다. 지난 3월 11일 시에서 회의를 하고 TV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된 줄 알고 있으며 3월 20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하고 접수단체 희망에 따라서 3월 25일 결정 4월 1일부터 운행하도록 5&;#8228;18민주기사 동지회에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주차면이 당초 67대라고 했는데 146면으로 된 것은 당초 평면으로 계획을 했으나 대각선으로 그어져 주차면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상가와 수탁자간에 서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영세상인들의 출입구 활용문제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코자 하니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광주를 위해서도 폐쇄보다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동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신백 의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청장 정석부입니다. 저희 구청장님의 이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13시부터 당면 중요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주재로 지금 시 본청 실&;#8228;국장과 구청장 연석회의가 진행중인데 의장님의 양해를 얻고 이 시간 현재 저희 구청장님이 동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서구청도 오늘 구 의회가 개회 중입니다만 서구청장께서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신백 의원님으로부터 최후 정회까지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송범근 의원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이신백 의원님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그 동의 발언에 재청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듣기 위한 재청입니다. 제가 우산동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답변을 듣기 위한 동의란 말입니까?

허가를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죠. 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이신백 의원께서 정회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첫 질문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위 도중에 백골단에 의해서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사망한 우리지역 출신의 강경대군에 대한 명복을 묵념으로 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응해주세요. 그러면 다같이 일어서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구청간부 여러분! 용봉동에서 등원한 장윤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등단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진정한 민주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있는 자, 가진 자 위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는 사회전체의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들은 특히 집권세력의 뜨거운 반성 없이는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했던 젊은 학생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불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밖으로 뛰쳐나와야 했고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과 최루탄, 쇠파이프로 무장한 경찰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하여 명지대 강경대군이 피살됐는가 하면 이에 항의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아 전남대학교 최강일군의 눈이 실명케 되었고 정의감이 강한 젊은이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전남대학교 박승희양이 분신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고 살인정권 퇴진운동이 확산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자치의 민주성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의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 소속 국회의원들께 감사 드리며 지난 4월 16일 실시한 기초의회의원 북구지역 선거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식 때 의장이 낭독한 대통령 메시지 내용에서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공명한 선거였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중요한 선거를 정부는 고의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 하였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한 국민은 서울이 42.3% 우리 북구가 48.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부정 중 가장 큰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벽보도 없이 선거를 치뤄야 했던 후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벽보도 없이 선거를 했던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생각되며 부착된 벽보가 규정 수량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아 항의를 하여 시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라 야세가 강한 광주지역에 대한 특별한 선거 전략으로 보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본촌동 제1투표소 산63번지 사랑의 씨튼 수녀원 유권자 4명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고 93명이 누락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당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투표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동사무소 실무자는 컴퓨터에서 출력이 안 되어 누락이 되었다고 하나 27년 이상 행정을 보아왔던 본 의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북구 임동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 전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어야 할 투표통지표를 전해 주지 않다가 선거당일 통장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전하면서 특정한 후보를 찍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서 부정을 저지르는 현상을 볼 때 독재정권들이 전통적으로 저질러온 부정선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선거 부정 사례는 북구청 이하 동사무소 공직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어 구청장께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과 사실을 규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일로 선거직전에 통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반려했던 사례가 많았는데 지난 선거에서 우리 북구청 산하에 몇 명이 있었으며 다시 통장에 복직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봉국민주택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광주직할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구 주민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방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용봉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용봉국민주택은 근본취지와는 반대로 택지매입 당시부터 공직자의 과실로 인하여 택지가 고가로 매입되고 건설비의 과다 지출로 22억 상당을 본 국민주택 분양가에 포함함으로써 인접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가 분양된 것이 사실입니다. 1986년 4월 정부 감사원 감사 통보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 건설 계획을 부동산업자인 이유일에게 누설하여 부동산업자가 4만원에 매입하여 광주시에 평당 14만원에 전매함으로써 국민주택택지 2억 3,730여 만원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과 부실 하자 부족시공이 확인된 바 있으며 1989년 9월 25일 광주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동년 9월 25일자 광주시가 국민주택 부지 498평을 환원하여 주겠다고 공문통보까지 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환원하지 않았고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주민대표가 이원화되어 해결 못 한 것으로 이유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시가 직접 저지른 민원도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시가지로 뛰쳐나오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용봉동 국민주택 민원사항이 수년간 방치되었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확인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가 용봉동 7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였는데 절름발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면 그에 수반되는 유입될 인구를 감안하여 도로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현재 천일버스회사로부터 용봉국민주택 간 도로가 없이 2차선 차도로 되어 있고 택지조성 후 수동의 아파트가 건립 입주되었으며 앞으로도 21층 아파트가 설계 중이므로 수년 내에 천여 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인도 없는 차도에 불법주차로 편도가 잠식되어 차량들이 위험한 곡예운행을 하게 됨으로써 보행인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도로 양측변에 황색선을 설치 주차를 금지하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교통순찰 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증설 및 연장운행 건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7번과 34번이 용봉동 국민주택 앞을 경유 돌아가는 것을 약 2㎞ 연장하여 신 개발지 하천을 따라 연장운행 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버스 연장운행 건에 대해서 3년 전에 1차 건의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인가가 드물고 이용자가 너무 적다고 하여 부결되었으나 현재는 1만여 명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으며 1통에서 5통까지와 신개발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형편으로 현재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너무 멀어 매우 불편함으로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6번의 일부를 기 고친다면 7번과 34번 코스를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7번과 34번 버스의 연장운행의 가능성 여부와 6-1번 운행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동민을 대표하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의 아픔을 똑같이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겸허한 자세로 숙고하시기를 집행관서에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산하 공무원이 총 807명인데 이 분들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에 있어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책임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구청 산하 공무원이 아닌 명예 공무원 별개의 조직으로 청장 휘하에 두고 있으며 과거에는 자문위원이 막중한 행정적 힘을 보조했으나 이 제도는 해체되고 현재 존재한 명예 구청장 및 명예 부청장, 과장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산하에는 개발위원이란 명칭을 바꾸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볼 때 행정수행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위압감만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며 정치적 조직의 보스 역의 활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의원과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직을 방치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조직이 오늘날까지 선거 때만 되면 어느 때 집권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개원 당시 인사말씀에 북구는 대학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는 언급을 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학교 주변인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는 교육도시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선명한 교육장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풍향동에는 유서 깊은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교육대학과 맞은 편에 광주상고가 있으며, 두암동과의 사이에 동신전문대와 동신고등학교 등 1개 동에 유일하게 학교가 많이 있는 곳이 풍향동입니다. 학교가 있는 데도 현재까지 인도에 아스콘 포장이 안 되고 다같이 부서져 가지고 소요사태가 나고 이러면 주민이 불안해합니다. 어느 때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속히 아스콘, 투스콘을 포장을 해야 만이 안전히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행정집행 기관에 회의를 느낍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동구와 북구의 경계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학교 교육장이 좋고 교육에 선명하게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거기는 시장과 중심가입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다니며 또 불필요한 오염, 모든 사항이 방치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루속히 투수콘 포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진실한 투수콘을 언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래 역사적인 제2차 임시회가 개회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구 내의 불편한 점을 찾아 문화복지 및 생활보장을 위하고 북구민을 진정한 우리 의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임동에서 등원한 남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고 지역간, 계층간, 도시, 농촌간에 문제를 낳았으며 늦었지만 이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진정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기초의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독주를 막아내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기존의 중앙의 잘못된 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장께 묻습니다. 진정한 참 행정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을 들었을 시 순서에 따라 가능한 쉬운 것부터 해결해 주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여 왔기에 동운동의 높은 고가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주 보기 싫은 임동의 가장 취약지구인 441세대의 달동네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곳 달동네인 441세대 중 120세대가 프로야구단 창단으로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왓장, 장독, 유리등의 파손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관계 기관에 접수하였으나 10여 년 동안의 처리 결과가 해태구단 측에서 작년에서야 고무물통 뚜껑을 1개씩 배구 장독 위에 놓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쌀가마니 한 장으로 지붕을 만들려는 우스운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또한 파손이 되어서 구단 측에 공을 가지고 가면 2,000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또한 지나가는 상처를 입었을 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의 의문이 가며, 만약 이 지역에 도지사나 시장 관사가 있었더라면 관계자가 10여 년 방치하여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관은 도대체 민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기에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구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이용호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오늘 시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잠깐 중요한 회의인데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로서는 저 이하 우리 33인 모든 의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오셔서 대단히 구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가 알기로는 서구, 북구 양쪽 첫 질문이 있는데 이 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정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권위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군 제대를 한 다음에 쿠웨이트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쿠웨이트는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약 간부급은, 경찰은 경위급 이상은 전부 다 영국 사람들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약 동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은 전부 다 영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웨이트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원주민들은 거의 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놀러를 다닙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거의 60% 이상이 다 쿠웨이트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제가 노무 담당하고 있을 때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쿠웨이트 시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시장실을 방문했는데 저는 군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중대장을 했을 때 퇴근할 때는 대대장이 퇴근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합니다. 또 대대장실에서는 연대장이 퇴근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합니다. 연대장이 퇴근한 다음에 대대장이 퇴근하고 대대장 퇴근한 다음에 중대장이 퇴근하고 그런 것이 통상 우리나라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런 직원들이 시장보다 퇴근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퇴근해 버립니다. 그게 저는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내 할 일만 했으면 퇴근하는 것이지 무슨 관계냐,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장실을 방문했는데 쿠웨이트 시장이란 사람이 직접 물을 끓여 가지고 거기는 커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꼭 엽차를 대접하는데 엽차를 갖다가 직접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비서가 와가 지고 차를 갖다가 바치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바쁠 때는 직접 나와서 신호등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런다냐?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 나라에서는 보통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경찰서장이 직접 사거리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음에 퇴근시간을 보니까 시장이 직접 나가서 자기 차를 닦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다’ 나는 군데에 있을 때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차 직접 닦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를 직접 닦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걸 왜 시장님이 직접 닦느냐고 물어 보니까 자기 차니까 자기 차 직접 닦는 거지 누가 닦아 주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구조가 제가 왜 여러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 국장급들이 있는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눈으로 외국을 가서 직접 봤고, 직접 느꼈고 저도 군 생활을 해놔서 대대와 연대회의 나가면 대대장님이 담배를 피우면 제가 직접 성냥을 켜서 갖다가 대줬고 또 제가 우리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퇴근하면 직접 그런 행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런걸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권위의식이 쿠웨이트는 거의 영국하고 같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과 쿠웨이트 시민과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국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평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동 직원들은 거의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구청만 와도 조금 권위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목에 우리 광주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목에 힘준다 할까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쨌는가 몰라도…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도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우리도 영국같이 주민에 봉사하는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서 신호를 하는, 시장이 직접 나와서 차를 끓여주는 그러한 정신자세로서 일을 해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북구 행정구역 내의 동과 동의 행정구역 개편을 묻겠습니다. 북구 행정구역 내 동과 동의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하면 새로 뚫리는 20m 이상 신설도로가 생기거나 폭이 넓은 하천 복개공사를 한 다음에는 행정부는 북구 행정구역 내의 동과 동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재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가까운 저희 문화동의 행정구역개편의 예를 들자면 우산동 현대 아파트와 두암동 560번지부터 568번지까지 즉 다시 말해서 광주농협 일대는 두암동보다 문화동이 훨씬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문화동으로 편입해 주고 또한 전대후문 담 옆 부근에 사는 용봉맨션 인근 주민들은 금호아파트 옆에 위치한 문화동 사무소에 일 한번 보러 가려면 거리가 머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동이면서 용봉동에 가까우니까 거기 맨션 이름도 용봉맨션이라고 까지 이름을 불리는 용봉맨션 인근 지역을 용봉동으로 편입해 준다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겠다고 저 본 의원한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우리 총무부에서는 얼마만한 애로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집행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연구하고 실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하며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구 내 동사무소마다 직원 부족으로 허덕이는 줄은 잘 알지만 북구청인 상급관청에서는 첫째는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도 부족하겠지만 최소의 인원만 이용하고 될 수 있는 한 업무량 많은 말단 동 직원을 충당해 줄 것이며, 둘째는 인구가 작은 동과 인구가 많은 동을 비교하시고, 셋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동도 있습니다. 또 인구가 줄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는 동도 있습니다. 또 인구가 천천히 불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또 인구가 단시일 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개발 동도 있습니다. 그러한 동을 잘 관찰하여 북구 내 동사무소마다 누가 봐도 말단 동 직원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치하여 상급관청다운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문화동의 예를 들어 보자면 작년 6월 말일 인구 23만에 직원 정원수 20명인데 현재 16명뿐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된 단시일에 저희 문화동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현재 1만이 더 늘었습니다. 또 현재 3천 인구 증가로 동 직원 정원이 25명이 되어야겠는데 작년 그대로 16명으로서 9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임시방편으로 저희 문화동은 현재 일일 고용으로 2명을 채용하여 쓰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 폭발로 업무처리의 한계점에 도달한 형편으로 등&;#8228;초본 발급 떼러온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자 바쁜 가운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등&;#8228;초본 하나 떼니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직원은 직원대로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형편으로서 심지어 업무량 폭발로 인한 시달림으로 사표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점에 감안해서 부족한 동 직원의 보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의 김광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의회 선거가 끝난 후 우리 의원들에게 성심 성의껏 협력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느끼기는 했지만 구정보고서를 보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북구청과 산하 공직자들께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퍽이나 마음 든든하며 우리 모두가 존재 의의를 냉정히 생각해 볼진데 국민, 작게는 우리 북구 관내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서로 손잡고 협력해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 되는 구청을 만들어 갔으면 하고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를 보면 ’90년 231억 7,400만원에 대비하여 51%가 증액된 119억 6,200만원이 되었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구청의 살림이 풍부해졌으니 좋은 현상이지만 정부예산과 비교했을 때 51%증액은 어딘가 어색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년이든 ’91년이든 어느 해 인가는 불균형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투자비 내역에 서민 복지비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기반 시설비는 중앙에서 지원 받고 서민복지비는 늘릴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기본방향, 세 번째에 다함께 참여하는 개발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나 현대국가 개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다함께 혜택 받는 개발이란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번째 민생치안 문제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백 번을 강요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동운동에서 여학생이 폭력배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을 민생치안대책위원으로 봉사하는 분이 그것을 구해 주었는데 파출소에서 그 분을 입건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정신이 살아 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신고를 받아도 즉시 출동이 안 되고 20～30분씩 늦게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경찰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경찰과 구청이 좀더 강력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민생치안에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마음놓고 사는 사회가 이룩되어 갈 것입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의 대책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여섯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실장 손천만입니다.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예산규모가 ’90년도 대비 51%가 증액되어 구청살림이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정부예산과 비교했을 때 전년예산에 비교해서 51% 증액은 불균형 예산이 아니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확대는 주민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따른 주민의 기대 욕구의 증대와 특히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91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51%를 증가한 것은 시나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48억 5,700만원 세외 수입이 4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세입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 징수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각 구청별로 배부해 주는 재정교부금이 161억 9,100만원으로 작년대비 94%를 증가하게 받아왔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인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등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62억 4,9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중앙 또는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증액 지원 받음으로써 작년에 비해 116억 5,6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51%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김광인 의원님께서는 ’91년도 예산 중에 투자비 내역에서 서민복지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비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서민복지비를 더 늘릴 수 없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저소득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통령 특별공약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중앙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서민복지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우리 구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이며,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 등의 생활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및 하수도시설 사업비로 57억 2,9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에 21억 1,100만원이며 관내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경로당건립 사업 등 노인복지에 5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서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로 1억 3,200만원, 장애자 복지시설 및 운영비로 6억 6,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투자액의 66%인 127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투자비율을 늘려 서민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김광인 의원님께서는 구정방향 내용중 세 번째 항목인 다함께 참여하는 개발을 다함께 혜택 받는 개발로 표현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 구정방향 중 세 번째 항목을 다함께 참여하는 개발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고장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함께 의논하고 다함께 걱정하며 각계 주민의 힘과 지혜를 합하여 공동 참여의식을 고취 지역발전을 추진해 보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은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단위의 근검절약 수범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의 의지와 예산집행의 긴축을 기함으로써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인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절감목표는 총 6억 6,200만원이나 목표를 17%로 초과한 7억 7,3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절감한 인건비와 에너지 관련 경비의 절감액 2억 3,400만원, 관서운영경상비 절감액 2억원, 기타 경상비 절감액 3억 3,900만원으로 절감 재원을 소규모의 주민복지시책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선거 사례로 선거벽보 미 부착 시정, 본촌동 선거인명부 누락, 임동 투표통지표 교부 부적정 선거 후 통장 해촉과 재임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실시했던 시&;#8228;군&;#8228;구의회 의원선거는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중대한 선거로 이번 선거야말로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저의 구에서도 구의회 의원선거에 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법정업무 처리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철저히 지도, 교육하고 선거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선거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일선 동 직원의 과로와 업무 미숙으로 다소의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사례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될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6일 구의회 의원선거로 통장직을 사임 해촉한 수는 총 25명이고 이중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입후보를 위해 사임 해촉한 수는 16명이며 기타 가사형편으로 사임 해촉한 수는 9명으로서 그 후 재임용 되었거나 복직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활동 파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동정 파악을 위한 지시한 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단지 관내 특이사항이나 주요 인사의 미담사례 등은 일선 동행정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와 명예간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광주직할시 북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68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동정의 기본시책, 주민의 이해조정, 주민의 문화&;#8228;복지후생, 주요시책의 결정&;#8228;변경&;#8228;폐지, 주요시책의 건의,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동별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15～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동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계속하여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구청장, 명예부청장 등, 명예 간부제는 광주직할시의 특수시책 일환으로 주민의 행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청 과장 이상 간부별로 동당 1명씩 총 504명의 명예간부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간부제는 민과 관의 화합과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로 생각되어 미흡한 면은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 진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로야구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와 함께 국민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야구장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음공해 및 안면방해 등 생활상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야구장 인근 주민들께서 광주시 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등경기장 체육관리사무소 측과 해태구단 그리고 주민대표가 서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90년도 프로야구경기가 끝난 후 파울볼 그물망을 설치키로 합의를 했으며, 그 결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시설 확충과 그물망 설치비로 1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 받아 ’91년 2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었는데 91년도 야구경기가 개막됨으로써 현재는 공사가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만 ’91년도 프로야구경기가 종료되면 계속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연사유를 ’91년 3월 12일자 주민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동 현대아파트와 두암동 560번지 용봉맨션 주변의 행정구역 조정과 일선 동 직원에 대한 결원 보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사항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개발 전의 분필토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획정리를 하고 조성지역 동과 동간의 중간지점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종래의 관할 동 지번의 불일치로 행정관할 불분명 또는 주민의 불편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을 종합 검토한 후 주민편익 위주로 동과 동간의 행정구역의 명칭 및 구역 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동사무소 직원 충원에 대하여는 저희 구의 결원, 오늘 현재 총 56명으로 구청에 15명, 동에 41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특히 문화동은 지난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여 정원을 16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보충 문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으나 다행히도 금번 시의 공개채용계획에 의해 공채합격자 33명이 우리 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금명간 임용이 되면 결원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구청의 노력과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생치안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해서 100번을 강조해도 항상 부족하고 지역 내 경찰력의 한계성 때문에 체감 치안확립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단체 등과 연계 활동추진하고있습니다만총581개에5,884명으로 구성되어 조별 활동에 다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을 감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 여섯 시간을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조별로 교대근무를 함으로서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활동참여에도 익일 생계에 지장이 있어 시민 참여마저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22개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향방 순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지난해부터는 방범 비상벨을 지역 내 주택지, 상가밀집지역,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 행정, 단체 등 3원화 된 활동체계를 파출소 경찰 주관으로 일원화하고, 지역방범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근에는 예비군 향방 순찰을 실시하여 보다 방범효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방범 비상벨 설치도 3개년 계획을 수립 ’92년에도 1,152대를 설치 총 3,670대를 파출소와 연계 운영하여 동별 취약지를 보완해 갈 계획이며 셋째, 주민신고망의 활성화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하여 행정홍보는 물론이고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서산동 박용래 의원님의 청사신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동 청사는 현재 59평으로써 1층에는 동사무소, 2층에는 중대본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여 ’90년에 동장실과 숙직실을 약 8평을 증축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숙직실을 끌어내어 사무실을 확장하였습니다. ’91년도 청장연두순시 때 인구 급증으로 민원실 대기실이 협소하여 2층 옥상에 약 37평 규모에 조립식 건물의 증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보고 중이며 예산이 확정되는데 증축을 서둘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천일버스에서 용봉 국민주택 진입로 간 복잡한 도로의 주정차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봉동은 구획정리지구로 대단위 아파트 및 일반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차량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는 한정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일버스에서부터 용봉주택 구간은 2차선 좁은 도로로 버스 7번과 34번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여건 및 교통량 검토 후 주&;#8228;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고시하여 주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과 34번 버스노선을 용봉동 국민주택 1통에서 5통까지 연장 운행할 수 없느냐는 내용에 답변입니다. 7번과 34번 시내버스의 용봉동 연장 운행 건은 ’90년 초 이미 건의되어 당시 관계직원이 현지 확인한 바도 있었으나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미개발로 인하여 교통 소모량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내용으로 보아 현재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시에 건의할 것이며, 해당 동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버스 일부가 운행될 수 있는 방안도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님의 오치동 서산국민학교앞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특수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횡단할 때의 적절한 차량 간 거리와 그 빈도를 검토하여 학교주변의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대 동안에 분석한 적정 차량 간격 발생횟수가 같은 시간대의 전체빈도보다 적은 경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다른 모든 개선방안을 충분히 분석한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동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 증가로 인하여 밀집 특수지역으로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어 서산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는 시에서 다른 개선안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경선입니다. 먼저 용봉동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주택 분양고가 및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해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봉주택은 ’89년부터 ’82년까지의 ’81년도에 233세대 ’82년도에 1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333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건립 후에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약 6년 간에 걸쳐서 분양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관리 자체가 소홀한 점도 있었고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86년도 4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시정을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지금 시에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는 시 주택과에서 단지 내 포장 및 건물 유지 관리비에서 기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30일과 12월 1일날 임천재 씨하고 그 다음에 조기영 씨가 대표자 회의가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한 단지 내에 두 개의 자치관리위원회를 설립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 날인이 된 사람이 약 112명이 있어 가지고 정족수 미달 주택공동관리법 제10조하고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인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재의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치관리 기구를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자치관리 기구가 인가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관리 의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집행이 되면서 이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용봉국민주택 자체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매스컴이나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런 일로 해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봉동의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동 천일버스 차고지에서 용봉동 국민주택 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천일버스 차고지에서 국민주택간 도로는 ’84년 7월 13일 건설부 제258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84년 12월부터 ’89년 12월까지 토지계획정리 사업으로 시행된 지구로서 도시계획 도로 폭과 현 노폭이 일치하여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합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 도시계획 재정비 시 간선배치 기준에 의하여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도시 계획 변경해서 도로를 확장할 경우 공익보다 사유 재산권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크므로 앞으로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도로변 밀집 주택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주변 밀집 주택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주택가가 형성되어 고속도로 설치 당시 방음벽 시설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시설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택가 주변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 녹지를 설치하며 학교주변에 한하여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대 폭 10m와 20m의 도로계획이 있어 미개발 지역이 완전 개발되면 도로개설과 녹지대가 형성되어 소음 공해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향1동의 배경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주변과 투수콘 포장에 대하여 부덕한 소직에게 직접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의 보도구간의 투수콘 포장은 보행인이 아주 많은 간선도로를 우선 정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 중심부에 대한 보도정비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대학과 동신전문대 앞 보도는 총 길이 3,100m에 소요 사업비 3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시 본청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산이 확보되는 대로 투수콘 포장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까?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방금 말씀 질문에 대해서 명예과장제, 명예구청장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때 명예, 그 분들은 구정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구 행정을 펴기 위해서 그 분들을 5백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33명 전원은 동의 대표자입니다. 이 분들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개별 동의, 이 구나 동의 지명을 받고 추천한 그 분들의 위원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진실로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 분들이 제출하고 권유해서 했던 사업이 무엇이며 동은 주민을 위해서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심이 생겼었어요. 제 자신이…….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야구단, 2월 19일자 공사를 착공하였다, 또한 공사를 착공했으면 몇 프로나 진척이 되었는가 또한 그 의구심에서 그 주민의 행정대표자인 24, 26통 통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던 바, 익히 통보 받은 사항도 없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 동장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세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배경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명예간부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구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기관이고 구정에 간부는 간부 자신들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자문을 받는데 그치는 하나의 조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실정은 외간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님께서 프로야구단의 시설 보완하는 공사와 현재 공정 또 이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보완공사는 ’90년 2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울볼 그물망의 길이가 151m 높이가 22m로서 이에 대한 진정처리는 91년 3월 12일 주민대표 김경홍에게 통보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 북구 임동 359번지 주민대표 김정홍 씨한테 기 진정서가 통보되었음을 서면으로 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이 공사에 관련된 도면까지 아울러 첨부해서 제시하니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물망 공사입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동 박용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녹지와 택지와의 사이에는 10m의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바 20m 도시계획도로 40여 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10m의 시설녹지하고 도시계획상 중로일류 15호선과 16호선 노폭은 20m의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직할시 북구를 제외한 타지역을 관통한 고속도로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유독 북구관내 고속도로에만 설치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타지역 고속도로 중에서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녹지대가 결정되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시설녹지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향후 고속도로를 이설하고 우리 시의 2차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도로공사 측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2차 순환도로로 활용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도로공사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음을 보충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장께서는 북구 망월동 산 223번지 일대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정보고 때나 구정보고 때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1억 7,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을 숨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 개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입지조건에 어긋나서 그런 것은 아니신지요? 시청에서 너무 가깝다 이겁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121조에 나와 있듯이 화장장 입지조건에 어긋난 점이 도로와 30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망월동 산223번지 일대는 국도에서 200m도 안 되며 고속도로에서도 400m 밖에 안 떨어졌다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인가와 1,0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장운동 용호마을과 불과 800m도 안 되며 독립가옥과는 불과 3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서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기에 허가 낼 때 빼버렸다 이겁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청을 기준으로 10분 이내인 5.4㎞ 이내의 지점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다시 옮겨야 하는 졸속행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망월동 일대에만 위험 시설인 고압전력 변전소며 혐오시설인 광주공원묘지, 또다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과 청옥동 4수원지 위에 스포츠 공원을 만들어 폐수를 청옥동 주민의 상수원인 석곡천에 흘려 보내려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것은 청옥동, 장운동 주민들을 못 살게 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구청장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곳에다만 나쁜 것을 설치하려 마시고 여러 곳으로 분산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부산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내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가 되었답니다. 만약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이곳 청옥동에다 기어이 설치하려 한다면 주민들의 결사반대 시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날텐데 그에 따른 불상사에 대하여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요? 우리 광주서도 몇 백년을 내다보고 먼 곳에다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세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관리 협약서가 1989년 6월 29일 대표자 고성 씨와 체결됐다 이겁니다. 재단법인 광주 장례연구회와 지금까지 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1989년 체결될 때는 위치를 망월동 산224번지라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문 둘째, 시내버스 운행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 등촌 시내버스는 1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청옥동의 신촌, 등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1시간 이상씩 차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직할시민 치고는 너무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 화장장 설치 할 곳을 현지 답사해 보시고 법에 어긋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이용해 먹으려 하니까 농민들이 바쁜 이 때에 측량 못 하게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정부에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왜 대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맞아 죽고 분신자살을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정치를 잘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3일째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행정계통에서는 주민의 참뜻을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화장장 위치 선정이 적법하다면 그에 대한 해명이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실한 답변을 청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적 차별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수 없고 개발 될 수도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증차를 시켜 출&;#8228; 퇴근 시간만이라도 20분대로 단축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제4수원지를 주민들은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수원지나 주암댐 물로 광주시민의 식수와 공업용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4수원지의 수원을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수원지 위에다 스포츠 공원까지 조성한 마당에 빨리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시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평소 북구의 균형발전과 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지난 4월 15일 북구의회 개원 시 구정 보고 과정에서 광주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도시집중의 생활화로 각종 쓰레기와 산업폐기물로 인한 공해로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위치 선정을 하여 우리 북구가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망월동 공원묘지는 망월동이 아닌 장운동의 운정동과 우치동의 구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희생되었던 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구 내남동과 광산구 대촌동에 당초에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을 하였으나 그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무산된 후 현 위치로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주민의 반대를 의식한 나머지 극비에 추진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1989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장운동과 청옥동 주민대표가 해당부처와 광주시에 수많은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시장, 보사국장 등 면담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부처에서는 광주시로 이관했다는 통보만 있었고 광주시에서는 그저 도리 없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으로 일관할 뿐더러 그러한 말로 너무나도 무성의한 답변만을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장운동 주민만을 의식하고 110만 광주시민과 현재 60만 5,000㎡의 광활한 면적에서 1만 7,000여 기의 공원묘지에 안치된 영령들을 망각한 궁여지책의 졸속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운동이나 청옥동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주민이 돼지우리 하나도 마음대로 증&;#8228;개축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려 2만 3,000여 평이라는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서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며 공원묘지가 인접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키 위한 건설부 승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매립장 위치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전임자의 잘못된 입안과 다소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후임자들이 강행하는 처사는 전임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다음은 환경평가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쓰레기 수거량이 현재 광주시에서 2,200t이라는 엄청난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쓰레기 차량으로 550여대 분입니다. 이 쓰레기를 공원묘지와 마을이 인접해 있는 그 자리에 버린다고 할 때 먼지 공해며, 전염병균의 원산이 되는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각종 해충 특히 파리나 벌레가 발생해서 주민의 전염병 유발은 물론 공원묘지의 참배객이나 관광객까지 각종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뒤따른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각종 해충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제를 살포할 때는 그 약제 자체가 독극물로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의 폐수처리로서는 지난 1989년 7월 25일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폐수처리를 감당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담양군 고서면과 봉산면을 관통해서 영산강에 이르는 하천오염이 심각합니다. 광주시에서 말하기에는 특수비닐을 깔아서 폐수처리를 하니까 수원지 오염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7만 2,000여 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에 특수비닐을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터져서 폐수가 스며들 때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는 우리 장운동과 청옥동, 우치동 주민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은 주택이 안식처라고 볼 때 죽은 사람은 묘지가 안식처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 자의 주택가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으며, 공원묘지가 인접한 이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웬 말입니까?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항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서 정한다 그랬습니다.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도 우리 광주시에서 계획 입안하고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공사는 우리 110만 광주시민을 기만 우롱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 산하 고급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선조의 묘소가 우리 광주시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더라면 감히 그 인접한 거리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위치선정을 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 110만 광주시민에게 지은 죄를 의식하시고 앞으로 더 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며 공원묘지에 안장된 1만 7,000여 영령과 우리 광주시민에게 사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각 항에 대한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청장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 북구민을 위해서 친절 봉사 행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장께서 구정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이 참여한 바도 없고 심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구정보고에 계획된 사안들이 잘 진행되고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정에 관한 확실한 질문은 연말결산과 내년 예산심의 때 항목별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처음으로 해야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나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구정을 꾸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나 내무부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각과 사고와 행동이 북구 구민이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의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의 주체는 노인복지와 주부들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 분야의 계획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세출부문에서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비 절감계획은 없으시며 인력증가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왕복 엽서제를 활용 1회 500명으로 계획하셨는데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세 번째, 본 의원은 ’80년 5월 민주항쟁 당시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우리 북구 망월동에 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5월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묘역성역화를 한번쯤 계획하셨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흥2동은 지역적으로 전남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주민들과 효동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어린 고사리 학생들이 최루탄 가스 및 시위용 화염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시위 학생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시달림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안정대책 및 중흥2동 동사무소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0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자의 명단과 선정방법과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에 관하여 가구선정 방법과 지급내역을 알고 싶고 ’90년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0년 노후 처우개선 및 경로 지원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서방천 복개지 정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 복개지는 북구청과 전대정문 시유지에 화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바, 불편 해소와 중흥 2동 인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장께 한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관문인 입구에 교도소가 있어 광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하루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재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청장 이하 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암2동에는 현재 2만 5,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사는 큰 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에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이 1곳밖에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아담한 경로당의 신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구정의 기본방향 제2항인 고루게 살펴주는 복지정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동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두암2동 노인들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2곳은 더 증설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아담한 노인들의 휴식처를 신설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두암 경로당도 50～60년 된 낡은 목조건물입니다. 이 경로당은 헐어버리고 산뜻하게 신축하여 주시길 이 지역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많으신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다음은 방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그 지역은 조화로운 발전을 할 것이며 주민들은 서로 화목하여 살기 좋고 인정 많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방범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두암2동에는 신주택이 갑자기 많이 생겨 도둑이 많으며, 방범 등이 많이 부족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과 밤길을 통행하는 보행인들에게 불안한 곳이 많습니다. 동네에 다 와서 또는 대문 앞에서 노상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를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과 동, 파출소가 꼭 설치하여야 할 곳의 방범 등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두암2동사무소 54개소, 두암파출소에서는 22개소가 급한 실정이라고 보고됐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급한 대로 최소한 파출소에서 조사한 22개소만은 급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의 박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은 평소에 엄마들과 같이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부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 쪼개 쓰기에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다 이점이 공통된 서민 주부의 심정입니다. 집에서 애들을 돌보면서 집안 일을 충실히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부업을 해서 가계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엄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는 복지향상을 위해 한번이라도 직접 부녀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 동안 50가구 부녀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부업을 하지 않는 30가구와 부업을 하고 있는 20가구를 방문해서 좋은 의견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는 부녀자들은 파 까는 일, 도라지 까는 일, 투망 만드는 일, 전기선 조립, 구슬 꿰는 일 등 다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노동에 한달 평균 5만원 내지 7만원 수입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이해도 못 할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공장에서 하청공장으로 또 개인에게 개인은 책임자에게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오는 과정에서 그 작은 임금을 착취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고소득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녀복지과에서는 부녀 부업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정 30가구 중 26가구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부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잘 가꾸고 슬기롭게 이용한 국민은 반드시 번영하였으며 인간은 언제나 좋은 환경을 찾아 생활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류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고들을 수 있는 큼직한 가슴아픈 환경오염, 수질오염 사건들이 바로 온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이라 봅니다.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바로 내 문제이자 온 인류의 생태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청장께서는 북구관내 쓰레기 매립장과 수거장비 그리고 인력 등의 적정화를 위해 현장실태를 1년에 몇 번이나 파악하십니까? 부족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매립장 확보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관계 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몇 개 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결과가 좋으면 한 차원 높여서 임동 전체를 우선적으로 시범 동으로 책정하여 분리수거 문제를 다뤄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철도 철거된 부분이 공사중인 줄 아는데 도로확장공사 1.8㎞ 중 787m를 제외한 나머지 진짜 시급한 골목 포장은 언제 공사하실 계획인지 포장이 안 되어서 방범 등도 설치 못 하고 교통불편, 먼지공해, 우범지역이다 보니 큰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24일 14시에 발생한 최민석 4살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한 본 의원은 이 일이 주민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고 온 국민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청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인데 실태를 파악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언제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등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발산다리에서 삼일병원, 임동교회 옆에서 홍농기구 공장 사이입니다. 다음은 하수구입니다. 임동 140번지, 141번지 임동슈퍼 앞 100m 이상 하수구가 부서지고 막혀있어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달동네이고 서민촌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고 시급한 민원인데 실태를 파악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언제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가름합니다. 본 의원은 동운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는 역사적 시점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하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불우이웃을 위하여 신념과 봉사정신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구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협조로 이루어 간다면 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관서에서 해온 일들이 서민을 위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서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봐야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코자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내 집을 마련키는커녕 전세집도 얻지 못할 정도이니 그 한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민 대중을 위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우선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겨 놓고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탁아소를 고루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탁아소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동운2동에 문예회관이 멀지않아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2동 동민은 회관 건립 중인 수년 간을 소음, 흙먼지, 또한 우기철에는 엄청난 흙탕물 세례를 받아오면서도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문예회관이 완공되고 관내에 상가가 건립되어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면 마땅히 수년동안 피해를 감내한 동운2동 영세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임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운2동 지역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 전문대학이 1개교로 국민학교를 제외하고도 15개교가 됩니다. 인근 동까지 합치면 몇 개교가 더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이 배움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운2동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1시간 이상을 소모하면서 무등도서관까지 갔다가 좌석이 없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예회관 넓은 부지 내에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서북부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고, 배움터를 제공하여 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후진양성을 위해서도 이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로 사료됩니다.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이 일만은 꼭 성사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지역의 3분의 1정도가 살고 있는 동운동에서 신안동을 경유 문화동 농산물시장에 이르는 버스 노선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노선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에서 등원한 유연식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5일 개원 이후 구정보고를 접하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많은 사항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구정보고시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우리 북구관내에 물리치료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문흥동 우산아파트 내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이 이제 20여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노인들을 간호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북구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비해 복지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믿고 있사오나 구청장께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물리치료실의 운영 및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년 간 약업인 생활과 한방침구연구학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상담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기왕이면 우리 두암1동에 마련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익을 담당해 볼까 합니다. 진지한 검토와 타협이 있기 바라오며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일곱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정석부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동운2동에 건립중인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관하여 상가 특별 분양 방식으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여기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건립 그리고 부지 내 도서관 건립 등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운2동에 건립중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전라남도에서 1985년 12월에 발주 공사를 하던 중에 86년 11월 1일자로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87년 3월 6일자로 광주직할시가 이를 인수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와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국비 33억원, 시비 420억원 도합 453억원을 들여서 대지 2만 6,000평에 대극장, 소극장, 미술관, 국악당, 관리동사 그리고 부대시설인 조각공원, 놀이마당 또 75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들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대극장과 관리동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따라서 건립되는 것으로 본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상가 등 여타 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협의회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기현입니다. 사회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흥동의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대상자 선정방법과 학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 제5조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에게 지원합니다. ’90년도에 입학금은 중학생 1인당 6,300원, 실업고등하교 학생이 7,500원을 지급하되 인원수는 839명에게 566만원과 수업료 중학생 5만 9,400원 실업고등학교 학생 10만 8,600원 이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3,142명에게 9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로서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제시한 자를 그 융자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가구 당 400만원씩이고 담보능력이 있는 자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래서 연리 6%이며 5년 거친 후 5년 동안 분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있는 자를 생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해서 결정통지서를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신청하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게 됩니다. ’90년도 융자실적은 34세대 1억 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복엽서제 활용, 5&;#8228;18묘역 성역화, 지역안정대책, 광주교도소 이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복엽서제 운영은 36만 구민과 더불어 조화로운 북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견이나 건의사항을 왕복우편엽서를 이용하여 각 계층별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코자 우리 북구청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자는 분기별 500명으로 동별 인구 비례에 의거 도시주민 370명 농촌주민 130명을 선정 동에서 대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구청에 제출 우체국을 통하여 송달하며 왕복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복엽서를 통하여 접수된 고견이나 건의사항은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본 의견수렴은 타 업무에 최우선하여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나 고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엽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분기별 500명의 대상자는 24개 동을 기준 하여 볼 때 동 당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이 되고 있으므로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유도하고 확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망월동 묘역 성역화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인 의의가 크며 따라서 묘역확장과 편익시설확충 등이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8228;18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광범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안정대책은 전남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중흥2동, 중흥3동, 용봉동, 신안동, 우산동 지역 주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 신입생 및 졸업생 등 대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과격한 시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수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 및 학생대표와 대화를 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과도기적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학생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광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교도소가 광주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지역개발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은 재산 자체가 법무부 소관 사항이므로 시 본청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중흥2동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 노후처우개선 및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노후처우개선은 경로우대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경로우대 무임 승차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1만 364명에게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 연 2, 9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이용 승차권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관내 경로당이 없는 중흥1동 노인들에게 사업비 5,225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중흥2동에는 사업비 2,600만원을 들여 경로당과 물리치료실을 개원하여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 경로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로 연 4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1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연 1,420만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노인 1만 39명에게 569만 4,000원을 지원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두암2동 고재을 의원님과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신축 및 개축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암2동에는 456-9번지에 두암 남&;#8228;여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로당의 확충을 위한 신축계획은 당초 두암2동 579-1번지 광신아파트 지역 내에 조립식 경로당을 신축 ’91년 5월 8일 이전에 개설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중지하고 동장님께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암2동 거주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계지역인 두암1동 855-16번지에 주택매입 개&;#8228;보수하여 ’91년 4월 23일 연수 남&;#8228;여 경로당을 개설하여 인근 노인들로 하여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로당 시설 노후로 인한 경로당 개축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축은 현지를 확인하여 소요사업비를 진단 검토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1동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물리치료실 운영상황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물리치료실은 2개소로 중흥2동 북구노인물리치료실과 문화동 문흥 노인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종사자로는 개소 당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물리치료기구로는 견인물리치료기구 외 8종이 있습니다. 치료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소장의 진단에 의거 치료하되 치료비는 무료이며 1일 평균 개소 당 10～20명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로 물리치료사 일당 1만 6,000원과 간호사일당 1만 6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6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암1동 노인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1동에는 기 설치된 경로당이 3개소가 있으나 이들 경로당에는 노인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14평 규모의 공간확보가 불가능하고 시설설치와 지속유지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등 소요예산 부족과 보건소장의 진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확충이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동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녀자 부업이 하청업인데 개선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자 복지증진에 부응하여 일반 부녀자 가내부업 실태를 일차적으로 전동에 걸쳐 조사를 한 수 대기업의 하청업체 또는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토록 하여 부녀자의 가내수공업 등 수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석 유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4일 16시경 관내 북구 임동교회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간 최민석, 나이는 네 살, 어린이에 대하여는 ’91년 3월 29일 여성회관으로부터 미아발생 통보를 받고 ’91년 4월 1일 24개 전동에 관내 주민에게 널리 알려 민석이를 찾을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반상회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91년 4월 20일경 민석이 어머니와 전화통화로 자세한 상황을 듣고 계속 관내 육아시설 및 4개 구청 육아시설에 민석이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 전화하였고 ’91년 4월 22일 민석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내용은 밤11시경 모 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전화가 왔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고아원에 민석이를 보낼테니 선물을 사 가지고 가서 찾아가라고 하였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있으며, 광주직할시 내의 고아시설에 공문도 보냈으며 사진도 보내고 전화로도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해봐야 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박순애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노심초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운2동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 구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6개소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어린이집은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동과 우산동, 두암1동, 두암2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어린이집은 신안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안동, 중흥1동, 유동, 북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운어린이집은 동운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운1동, 동운2동, 임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흥어린이집은 중흥2동, 중흥3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태봉어린이집은 신안동, 용봉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효어린이집은 충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효동, 청옥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임동에 원광어린이집과 본촌동에 씨튼어린이집 2개소에 사업비 1억 4,351만 6,000원을 지원 신축하여 ’92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진흥법에 의거 ’92년부터 관내 새마을 유아원 중 설립자 희망에 따라 중흥1동 시온유아원, 임동의 유문유아원, 본촌동의 신실유아원을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전환 총합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흥2동의 선형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방천 복개지 정비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사이에 완공한 서방천 일부 구간이 즉 말하자면 북구청에서 전대정문까지입니다. 복개가 완료됨에 따라 광주역 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확보와 중흥2동 주택가 뒤편 일대 주변의 도시 미관을 정비코자 길이 667m, 폭 20m,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11일 본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7월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청 앞 광장의 교통운영 개선사업과 연계시공해서 북구청 광장이 사거리 신호체계로 전환되므로 주차장이 폐쇄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키 위해서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원을 철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보도 및 차도를 구분하고 가로등 시설까지 완료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암2동 관내 방범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관할지역에 설치한 가로등의 총수는 103개 노선에 2,73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및 우범지역에 매년 설치한 보안등은 총 5,156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설치코자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가로등은 29개 노선에 193 등이 필요하며 예산은 2억 3,200만원이 소요되고 보안등은 24개 동 골목길 및 우범지역에 1,200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1년도 본예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가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추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2동 보안등은 현재까지 매년 설치한 총 등수가 174등입니다. 더 필요한 설치 대상 등수는 46개소 46등이고 예비등수 4등을 추가 50등이 되면 전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액 1,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두임2동장으로부터 ’91년도 동장 포괄사업비 500만원 전액을 보안등 시설 확충에 사용할 것을 건의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검토 시행토록 해서 금년 상반기 중 우선 33개소 33 등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의 박순애 의원님의 산업철도 철거지역 포장 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재산으로 폐선 산업철도 용지를 순천지방철도청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매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선 내의 철도부지에 대하여 앞으로 용지를 확보하여 접속부분 포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로 ’91년에 신안교에서 동운육교간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된 연장 787m를 우선 매입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시 본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 내의 잔여 철도부지 공공도로로 이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매입 포장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두암2동의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 초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발산교에서 삼일의원 간의 기 조사 파악한 지점의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동 140번지상의 하수도 기계준설 및 141번지상의 맨홀 및 하수도 단면확장 요구 건입니다. 동소는 현재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지역으로 임동슈퍼 앞 하수도는 새마을사업 시행 시 주민 자력으로 토관 300㎜의 하수도를 시설한 하수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흄관400㎜ 이상을 준설할 수 있는 기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로는 기계준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간이준설기 즉, 놋트라라고 합니다만 이를 이용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동 141번지 영덕 쌀 상회 앞 맨홀 및 하수도 단면 확장 건은 현재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길이 150m 하수도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추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개수하여 드리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한대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10만 생활쓰레기가 2,200t으로 했습니다만, 북구만도 782t이나 됩니다. 이 많은 쓰레기를 광주관내 어디엔가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광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관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심하던 끝에 우선 동구 내남동, 북구 운정동, 광산구 대촌동 등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가지고 '89년 3월경부터 전문 부서별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에서 운정동 후보지가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3년여에 걸쳐 건설부, 농수산부, 환경청 등 관련 부처에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국내 잘된 시설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까지 비교 견학하여 환경면에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과 수거장비,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구 89명, 대행 203명으로 292명이며 청소차량 42대, 구 1대, 대행 41대이며 수하차 140대, 구 86대, 대행 54대로서 매일 우리 관내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782t을 수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확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수거인부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바로바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차 7대와 인력 16명의 미화요원을 확보하여 우선 급한 대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중흥2동과 임동 평화아파트 외 12개 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협조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앞서 김선명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만, 구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25-1번을 증차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증차는 정기와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나 정기조정은 매년 9월부터 10월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거 실시하고 수시 조정은 급변화 하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때 실시합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825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정 노선에 배차할 때는 1일 교통량을 감안, 노선 배치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교통인구의 소수로 인하여 불가피 증차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5-1 노선은 그대로 동운동에서 등촌까지 13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나주민 교통편이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노선 변경 사유가 없이는 수시 증차 운행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 교통량을 조사하여 증차요인이 발생시 증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께서 석곡 수원지 용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상수도원인 석곡수원지는 1967년 4월에 184만 4,000t의 저수량의 능력을 가진 상수도 시설로 준공되어 현재 1일 30만t의 상수도 물을 일반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원지는 광주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남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보수원지의 확장으로 수원이 충분하다고 하나 도시 인구의 증가 및 물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주직할시 상수도 수원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암댐 물을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원지는 일일 북구시민의 3,000여 가구에 각화 정수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긴요한 수원지로서 농업용수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옥동 제4수원지 하류지역의 한해대책을 위하여 첫째로 ’85년부터 ’90년까지 120공의 소형 관정을 개발하였고 이후 개발 필요지구에는 언제든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한해 예상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4수원지의 농업용수 사용에 시 및 상수도 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 수원지물을 사용 4년 동안 한해 없는 대풍년 농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제4수원지 용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하기는 불가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영농철에 1～2회씩 제4수원지를 통수하여 모내기 및 한해대책으로 사용한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상수도 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시에 4수원지의 물을 통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운2동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9번이나 25번이 동운동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회로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적은 시간대의 운영 노선을 시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노선은 수시와 정기로 구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합니다. 수시증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주위 환경의 여건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광주직할시 북구 망월동 산223번지 일대는 국도에서 직선거리 200m며 고속도로에서 500m 밖에 안 떨어졌고 용호마을에서 800m 밖에 안 떨어졌기에 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망월동 산223번지 일원에 설치예정인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현대화 계획은 시 본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시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망월동 산223번지 지역은 사방이 산으로 차단되어 외부와 엄격히 구획된 지역이고 도시외각에 위치하여 기존 국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이용에 편리하며, 최신 무연 무취 무공해의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제라호 단서조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부합된 장소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시도에 설치된 화장장과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백제화장장, 경상남도의 충무시와 밀양군 화장장은 주거지역과 불과 20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는 200m 근거리에 단독주택과 300m 거리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북구 망월동 산233번지 지역은 그동안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타 시도의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받아 드리지요.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중흥2동 선형채 의원의 중흥2동사무소 이전 계획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흥2동사무소는 북구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로서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함께 청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시위 때마다 파출소를 공격 최루가스로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4월부터는 모아아파트 입주로 민원이 많아 동사무소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의 동사무소 이전을 위해서 중흥연식정구장을 부지로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어린이 공원놀이터에 동사무소 신축을 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위배 되므로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답변을 듣는 과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답변이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이고 수치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전부다 국장님 이하 또는 실과장님한테서 전부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계시는 지금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정치적이고 어떤 수치적이고 전문적이 아닌 것은 대답할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터라든가 납골당 이런걸 구청장님께 대답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사회복지에 대한 포괄적인걸 그런걸 들었는데 구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이고 아주 수치적인 것만 나열하고 아주 범위가 넓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루기가 거북스러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구청장께서 받아주지 않고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다 답변이 되었다. 이것은 성의 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변에 대한 준비의 부족인가 이것을 시정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서는 그런 면에는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질문에 대하여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접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총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명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준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동문서답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환경영향 평가나 토지보상금 책정 과정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청회와 대책회의 한번도 해 본적이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토지 소유자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졸속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110만 광주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니까 공원묘지에 안장된 영령도 쓰레기랍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망월동이 아닌 운정동에 공원묘지가 유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그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발언내용을 우리 주민이 이 자리에 우리 33명의 구의원이 아닌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공해의 심각성, 두 번째로 악취공해와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병충해 다시 말해서 모기와 파리 각종 벌레등의 구제방법, 또한 네 번째 해충을 구제한다면 그 약제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국내에서 최신식이라고 우리 본청 청소계장이 이야기한 것이 지난 ’89년 7월 25일 호우 때 폐수가 넘쳐서 방류되고 제방이 터져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대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기필코 유치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변명 아닌 허위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공원묘지에 안장된 1만 7,000여 영령과 110만 광주시민에게 더 이상의 많은 죄를 짓지 말라고 본 의원이 심신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지난 ’89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 장운동과 청옥동 주민이 진정하고 탄원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했을 때의 그 무성의하고 답변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답변에 응해 주셨습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 산하 고급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법정구역도 모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본촌동 것입니다. 망월동인지, 운정동인지도 모르고 망월동 공원묘지, 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어제 우리 33명의 구의원 여러분이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분명히 광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북구가 시행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분명히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망월동 묘역 바로 운정동과 석곡동에 위치된 그 공원묘지에서 남으로 정확하니 41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유일하게도 통풍구가 남에서 북으로 밖에 없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공원묘지 쪽으로 가고 북에서 바람이 불면 남으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장운동이나 청옥동 주민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보다도 우리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연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의 유연식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복지과장님께서 너무나도 한번도 살펴 보시지도 않고 아마 단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시켜 놓은 질문서를 보고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답변서를 작성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동네에다가 부득이 물리치료실을 해달라 하는 뜻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북구 관내에 물리치료실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동네에다가 하나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겠노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인즉슨 앞뒤의 질문은 모두 까먹어버리고 14평짜리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서 질문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구청장께 질문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북구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필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 또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답변은 14평짜리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본 의원의 돈으로 마련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의 김두철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저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하죠. 법적으로 자기들이 허가를 냈으니까 짓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겠죠. 그렇지만 위생과장님께서는 그 현지에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지만 그게 어디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까? 용호동 마을에서 본다면 산을 조금 굽어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골목에다 산이 뭐 얼마나 둘러 쌓여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국도에서 300m 떨어져야 하는데도 200m도 안 되면 무엇 어떤 방법으로 봐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또 인가도 1,000m가 떨어져야 법적으로 허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법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800m도 안 되는데 그리고 무색&;#8228;무취고 그렇게도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돈도 많고 개발도 잘된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옥동 주민들이나 망월동 주민들 보십시오. 십 년이나 백년 옛날 땅금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혜택 본 것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무대 부지도 넓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좋고 냄새도 안 나면 거기다 하세요, 살 필요도 없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째 밤낮 데모만 하고 있는 데다가 화장터를 설치해야 될 그런 조건이 뭣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성 씨와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임동 최민석 어린이 사건에 그렇게 소상히 알고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민석이 엄마를 만나고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월 5일날 돌려보낸다는 여자 분한테 한 번, 남자 분한테 한번 전화가 왔다니 그 전화가 사실이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관심을 가져주신 김에 어린이날 전에 서울이나 전국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 찾는데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 및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경로당 개축 현지확인은 언제쯤이며 두암2동 광신아파트 지역 경로당 설치 반대사유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이용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 경로당의 현지확인은 내일 출장하여 개축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진단하겠으며 광신아파트 지역 경로당 설치에 대한 일부 주민 반대 사유는 당초 경로당 신축 계획에 의거 ’91년 4월 27일 공사를 착공 부지를 정리하던 중 일부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 부지가 정문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며 조립식 건물로는 내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 ’91년 4월 28일 경로당 설치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경로당 설치를 포기하기로 결의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내에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즉시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암1동 유연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노인물리치료실 설치계획과 두암1동에 14평 규모 물리치료실 설치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물리치료실 설치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90년 1개소, ’91년 1개소 계 2개소는 계획으로는 1개소로 설치예산은 770만원입니다. 두암1동에 14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경우 ’92년 시설 설치예산인 770만원이 확보될 경우 설치는 가능하나 지속유지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등 800만원 상당의 소요예산의 부족과 보건소장의 진단에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애 의원님께서 최민석 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KBS나 MBC방송에 의뢰를 하고 라디오에도 의뢰를 하고 한국어린이재단에도 의뢰를 해서 단막에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장운동 김선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 토지보상책정 등을 극비리에 추진하였다 하신 데 대하여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 등이 구상되어 확정시 행될 때까지는 보안사항으로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상례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 명칭은 법정동명을 인용해서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장차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는 사전조치는 물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조치하면서 국내 전문기관과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 보완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 법적 근거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라호의 공설 화장장 설치기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지역은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판명되어 동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 성씨와 화장장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답변은 추진 부서인 시 본청 가정복지과에 확인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건재 의원, 송범근 의원, 문종수 의원, 양홍근 의원, 표건수 의원, 박전호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욕에 찬 질문과 자세에 대하여 흐뭇한 감동과 더불어 흐뭇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을 밝혀 드리며 용봉동 숙원사업에 대하여 청장께 본 의원의 견해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봉동은 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심 속에 농촌동이란 현실을 탈피하지 못하고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천대받고 살아온 한 맺힌 용봉동민을 대신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그릇된 과거 행정 수반자처럼 공평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을 현명하신 청장께선 바로잡아 공정하고 소외됨이 없는 어진 행정을 펼쳐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역사적인 한 분이 되어 주시리라 기대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해 봅니다. 첫째, 용봉천 복개문제입니다. 지난 1989년도 수해 때 용봉동 2, 3, 4, 5통 주민들과 신안동 주민들께서 생사의 귀로에서 얼마나 크나큰 변을 당하였습니까? 폐허를 방불케 했던 과거 참혹하였던 수몰 동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용봉천을 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방천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복개가 되었으나 용봉천 만은 되어 있지 않아 홍수 땐 많은 물이 마을로 범람하기 때문에 복개를 함으로 범람을 방지하여 수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 4대 강 중의 하나인 영산강의 심각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복개를 함으로써 폐수와 원수를 분류하여 폐수를 정화하여 보냄으로써 썩을 대로 썩어 가는 영산강을 살려 가는 데도 도움이 크리라 판단하며,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1～2㎞를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타는 농촌 산간지역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이 지역 교통문제에 대하여서도 복개를 함으로써 교통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교통 해소책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남고속도로 용봉&;#8228;서산 간 진입로 개통문제입니다. 이 곳 호남고속도로는 시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로 광주시민의 교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곳 기존 고속도로에 간선 도로를 신설하여 평면 교차로를 개설함으로써 서울, 운암, 동운, 양산동 방면과 순천, 각화, 청옥, 두암 등지에서 오치나 용봉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원거리로 돌아서 다니는 불편함이 없어 시간단축과 시 중심부의 교통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그 대책은 무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도시가스에서 용봉천 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현대아파트와 상봉부락 주민들께서는 물론 태봉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 신설된 태봉국민학교를 다닐 때 도로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도시계획도로 해양도시가스에서 용봉천 구간 폭 15m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전소 앞 하수도 뚜껑문제입니다. 이는 태봉국민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등&;#8228;하교 길에 매우 위험한 곳으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청장께서 대책을 세워 주실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과 외등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전 동료의원의 답변을 통해 미비 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문제는 광주 북구 전 주민들의 공통된 청원사업으로 어둡고 외진 곳으로 범죄자의 은신처로 되어 있는 불편한 밤길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환하게 밝혀 서광을 함께 하는 의미에서라도 가령, 예산에서 충당해서라도 미비 된 가로등과 보안등만이라도 우선하여 전면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송범근 의원입니다. 구 생활을 꾸려 가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산동 그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는 무등도서관 주변 4만 269평을 주민의 건강휴양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공원 조성 계획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00억원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정보고에 금년 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제 사업을 추진할는지 주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16년 간이나 공원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으니 그 곳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묘가 약 100여 군데 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 묘가 그렇게 있는 것을 항상 그렇게 방치해 두실랍니까? 예산 부족으로 착수를 못 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라도 조속한 추진을 바라면서 청장께서는 우산 그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의 문종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 동료들의 인사로 가름하옵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무등산장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무등산장은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명소가 됨에 따라 1988년도에는 약 92만여 명, ’89년도에는 약 98만 7,000여 명이 내왕하였는가 하면 관광철이 되면서부터 요즈음은 하루평균 약 800여 명 정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곳이야말로 우리 광주시민의 얼굴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무등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만 내리면 상가 지역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상습적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가 하면 반대로 날이 가물게 되면 찾아온 관광객이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실정은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 8월 28일에는 이효계 시장께서 무등산공원 원효사 지구 현지 확인시 199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이효계 시장이 임기웅변식의 답이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를 구청장이 묵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후 농촌지역개발 우선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6개의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충효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돌 한 덩이만 옮기려 해도, 또한 낡은 돌담을 시멘트 블록으로 깨끗하고 보기 좋게 쌓으려 해도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돼지우리 하나 만들어도 감시직원이 와서 형질변경이니, 그린벨트 공원지역이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등 만류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곳이 바로 충효동 올시다. 조상선열들의 유적과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무등산과 광주호까지 연계되어 있으므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도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진 마을 주위를 관광유원지답게 정돈하여 알맞은 환경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근교의 농촌동에 대해서 자연부락 경계 내 주거생활권만이라도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용의를 묻고 싶으며 그린벨트로 인한 도시근교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그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양홍근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 질문과 답변해 주신 의장, 의원님 및 구청장, 국&;#8228;과장님,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30년 만에 기초의회가 열려 이렇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진지하게 진행되므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갑시다. 문흥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건설부가 작년 1월 8일 문흥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34만평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를 택지개발 공사에 일임했습니다. 그 34만 8,000평 가운데는 지금 주민들이 5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는 300조가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서를 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집을 짓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 집만은 놔두고 개발하라 그랬더니 해답이 전체 광주시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부 집도 뜯고 개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문흥동 택지 주민들은 정부의 그 같은 주택 부족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점을 알고 기본조사 및 협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그 기간 저희들이 이주대책에 관해 진정서를 내고 직접 찾아가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아파트를 줘라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에 또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직접 일터를 잃기 때문에 사업지구 외에 일터를 찾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 상업용지를 분양해 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0일 북구청 보상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구성인원은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8228;과장 그리고 주민대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결과 토공에서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한다 구청에서는 사업자가 토공이기 때문에 토공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간 여러 곳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장 질문 중에서 제일 쉬운 대답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토지개발이 사업을 하려면 건설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건설부 허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시나 구를 경유해서 건설부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 허가 과정에서 이 조건을 붙이면 틀림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광산구 하남공단 조성할 때 그 세입자들을 지금 현재 쌍촌동 아파트에다 다 한 채씩 주었습니다. 거기도 세입자에게는 다 아파트를 주었고 또 거기서 농사짓거나 그 근처에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은 다 상업용지를 7～8평씩 우선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도시 북구 문흥동에는 이것을 안 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아직 확실한 세밀한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남이나 일산 분당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건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의 표건수 의원 올시다. 구청장 이하 각 국&;#8228;과장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치하와 위로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밤늦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된 14억 4,600만원의 수입원과 지출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영세민 취로사업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심각한 농촌 영세민 대책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영세민 생활자금&;#8228;저소득 농가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앞에 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의 시내권은 그래도 변두리 농촌보다는 노인들의 휴식처가 훨씬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노인들로 형성되어 있고 가옥 300호에 유권자수만 해도 무려 1,200명이라는 밀집 자연부락이 그린벨트라는 악법에 묶여서 농번기에도 땀을 씻을 수 있는 노정 하나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취락 농촌부락에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세워주려고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공 병행 정책으로 국가 부흥을 이룩해야 탄탄한 경제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제6공화국에서는 현재 농촌 말살정책을 쓰고 있어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전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농&;#8228;축산물이 전면 개방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응할 농촌대책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시내는 비가 조금만 와서 몇 십 ㎜만 지상에 침수가 되어도 하수도가 막혔다 또 무엇이 잘못 되었다 해서 하수구를 뚫고 다시 또 하수구를 신설하는 등 야단들인데 우리 농촌은 매년 상습적으로 우수기만 되면 몇 m라는 수위로 주택이 침수가 되고 심지어 침실까지 침수가 되어서 생활품이 망가지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그때그때 재해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쌀 한 가마니, 담요 한 장 이런 정도로 해서 농촌의 아픔을 달래 왔습니다. 농촌 하수구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행정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농촌 쓰레기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 쓰레기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이 농촌부락의 변두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말석이나마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암1동 구의원 박전호 의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를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 주택, 교통,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번 구정보고 때 아주 의욕적인 계획을 많이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TV방송을 통해서 많은 계몽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야간수거니 하는 걸로 해서 좋은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33인 여러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쓰레기 문제를 공약사업으로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저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어 마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쓰레기 수거문제만큼은 문제가 많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런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주변정화 운동을 솔선수범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밤중에 개가 와서 쓰레기를 많이 흩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주민들의 어떠한 청소에 대한 주변정화에 대한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건의로 받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수거의 선진국 성공사례를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민 홍보 실시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잠깐씩 전 국민에게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진국 성공 사례를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직접 체감을 느끼면서 홍보를 해주면 주민들의 청소관념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홍보시책을 앞으로 한번 펴 볼 생각은 없는지 하는 내용의 물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요원들이 매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미화요원들의 대민 자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화요원들의 대민 자세에 대한 교양 교육 실시 용의는 없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구청에서 직접하지 않더라도 미화공사를 통해서 월1회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회나 퇴근 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교양교육을 꼭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례를 들자면 아침에 주부님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미화요원들이 쓰레기를 받으면서 쓰레기통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떤 폭언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우리 주부님들이 그 날의 기분을 잡쳐 버린다 하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광주 전 시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도 미화요원들의 교육은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저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의성 질문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여섯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회과장께서 장기 질병으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취로사업이 20개소나 책정되었는데 농촌 영세민 대책도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1년 우리 구가 추진한 국비 취로사업은 6,500만원으로서 1/4분기에 1,600만원을 책정해서 농촌지역이 8개 동에 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31%를 농촌에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봄맞이 공한지 도로 취약지 청소 등에 493명을 취로 혜택을 주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영세민들에 대해서 구호의 효과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익을 했습니다. 또한 ’91년 취로사업비로 5,800만원을 시로부터 수령했습니다. 그래 8개 동에 폐비닐과 농약병 수집, 취약지 청소, 무등산장 자연보호,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해서 1,900만원을 노임으로 1,887명에 대해서 취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부조가 12억 4,700만원이나 되는데 몇 사람에게 부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이 2,816명, 2종이 1만 997명, 3종이 1,470명, 총 1만 6,283명에게 병원 입원 및 외래진료의 의료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비는 1종은 100%를 다 줍니다. 2종은 진료비의 70%를 지급하고 3종은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시에는 1종, 2종 대상자는 100%, 3종 대상자는 1일 진료비가 1만원인 경우에 한해서는 2,300원,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2,800원, 보건기관에서 700원 본인 부담을 제외로 하는 나머지 모든 의료비를 만원 이상일 때는 70%를 의료비에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표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특별회계 세입된 14억 4,600만원의 세입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두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3억 2,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1,900만원으로 합해서 14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0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6,8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외래 및 입원환자 의료비로 12억 4,700만원, 생활보호 2종 의료비 대불금 융자금으로 7,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사무비 700만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예산규모는 1억 1,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회수금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세민을 위한 안정자금 융자로 1억 1,800만원, 기타 사무비 1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특별회계 속에는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의료보호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영세민을 위한 대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치동 표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밀집지역의 경로당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에는 79개소 경로당이 있으며 도시동에 42개소, 농촌동에 37개소가 있으며 ’91년 농촌지역 경로당 설치 계획은 본촌동 용두마을에 14평 규모로 경로당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마친 후 5월 8일 안에 경로 주간행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표건수 의원님께서 UR협상에 따른 농촌대책 및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UR협상은 관세 장벽제도와 관세인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촌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농촌 생산기반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산물 개방 압력은 우리 농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농민과 더불어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 및 농민은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정부는 생산농민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영농자재 개발, 보급, 첨단 농업에 대한 기술 투자, 시장 개척과 정보수집을 활성화하고 농민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산단가 전략 및 기술집약 등을 통한 농업용, 상업용으로 육성되고 농민과 정부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농민 기술보급 연구기관을 확대하여 연구 개발된 기술 농법을 정부의 지원 아래 농민이 이식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및 대처 방안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원, 지역 농민 대책을 수립, 발전시키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화훼에 있어서는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판로를 개척하여 주기도 했으며 지역별로 고소득 작물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우치동의 용강, 용전, 생룡 지역의 딸기 단지를 조성 ’91년도 승차장 1개소에 270만원을 지원하고 삼소동의 대촌, 본촌동의 용두, 동운 1동의 중림 지역을 토마토 단지, 장운동의 과수단지, 충효, 청옥동은 무등산 수박 및 약초 단지로 육성키 위하여 무등산수박 재배농가에 6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단지화 하여 주민 소득을 제고함에 있어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작 위주의 농업을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장운동 운정부락에 화훼단지를 8,400만원을 투입 조성하고 도시근교 마을 유실수 식재 묘목대 지원에 55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쌀에 있어서는 식량 안배적인 차원에서 U.T.C 품목으로 지킨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 방안에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하여 중점 지원,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원웅입니다.마지막까지 이 못난 사람을 등단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용봉동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용봉천 복개 및 변전소 앞 하수도 뚜껑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및 서방천은 북구의 주요간선 배수로로서 시 본청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복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청에 복개공사 시행이 마무리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용봉천의 하수도 기본계획은 길이 1,200m 폭 12m로 2,4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 길이 600m에 사업비 1,200만원, ’94년도에 길이 600m에 사업비 1,200만원으로 시 본청에서 복개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전소 앞 하수도는 도시 미개발 지역으로 현재 설치된 콘크리트 개거는 한전이 변전소 설치 당시에 배수처리를 위해서 시설한 하수도 시설로서 길이 250m를 개수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나온 문제입니다만, 앞서 두암2동 고재을 의원님과 임동 박순애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1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및우범지역보안등시설 1,200등이 현안사업으로 필요하며 시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이 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송범근 의원님의 우산그린공원 현황 및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 답변에 앞서 우선 우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산공원 사업추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범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저도 도시공원 개발의 시급성을 똑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산 그린공원은 ’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24호에 고시된 북구 우산동에서 문화동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90년 8월 22일자 광주시 공고 135호로 조성계획 결정 공고가 된 바 있습니다. 공원면적을 보면 13만 3,120㎡ 중 무등도서관 건립당시 1만 3,750㎡가 조성되었고 미조성 면적 11만 9,370㎡가 남아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은 도로 광장지구가 1만 3,400㎡, 유희시설지구 960㎡, 운동시설지구 1만 2,170㎡, 교양시설지구 4,750㎡, 편익시설지구 4,060㎡로 되어 있으며 휴양시설지구 2,400㎡, 기타녹지시설 8만 1,630㎡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본청에서 민자 유치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에 소요될 예상사업비는 약 400만원입니다만 추후, 필요사업으로 관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수도 개수 공사를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용봉동 진입로 개방과 해양도시가스에서 용봉천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용봉 진입로 개방의 시급성은 비단 우리 북구 주민만의 숙원이 아닌 시 전체의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89년 11월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개방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용봉 진입로가 군 작전시 군차량 통행을 위한 간이시설로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개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용봉, 서산 주민 약 700여 명의 집단 진정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진입로 개방이 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절실함을 판단하고 다시 ’90년 12월 29일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11억 6,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재차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를 방문 진입로 개방의 필요성을 저하고 저희 도시국장께서 직접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2월 18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진입로 개방시 고속도로의 고속주행과 지역 간의 교통기간 시설이 목적인 고속도로를 개방할 경우 고속 주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개방불가 최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오치 평면 교차로 개방에 대하여는 계속 건의하여 진입로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용봉천 간 도로개설은 중로 이류 17호선으로 총 1,570m 중 1,000m를기개설하였으며잔여구간 570m는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2단계 사업계획 구간으로 현안 사업지구로 책정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조속히 우산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관리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구

아까 18시에서 19시 30분대에 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도중 우리 유문석 동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답변은 국&;#8228;과장님이 해주시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포괄적인 답변은, 정책적인 답변은 아까 청옥동 화장장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청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동의안으로 제안하여 의장께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청장이 답변할 질문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권위의식에서인지는 몰라도 청장의 답변을 지금까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후의 답변을 청장으로부터 들어보자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가부간의 동의를 의원 여러분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으로부터 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줄 것을 동의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침 제가 지금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발언요구)

예, 알겠습니다.

충효동의 문종수 의원님과 우치동의 표건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제 답변에서 참고하여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이 잘못 되어 가지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충효동 문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등산장 상&;#8228;하수도 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장은 무등산 도립공원 지구 내로서 공원지구의 개발과 관리는 우리 시 본청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관장업무로서 주관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여 문종수 의원님의 질문사안이 해결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우치동 표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하수도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배수구역은 하수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된 구역으로서 배수구역내의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및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도 배수구역 관리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19개 동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농촌 하수도는 도시계획 지구내이지만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구역 미 지정으로 항구시설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추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내에서는 농촌마을의 환경위생과 미관을 고려해서 마을에서 자연부락 인접 농업용수로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매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 조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양홍근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두암1동 박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국 쓰레기 수거 사례와 미화요원들의 대민 봉사 친절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쓰레기 수거는 구에서 관할하는 노상청소 외 금광공사에서 구청이 해야 하는 가정청소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항상 민원은 가정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므로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인 금광공사에서는 주민에게 친절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아침 5시 40분 조회 때마다 당부하지만 2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개성이 각각이고 업무가 폭주한데다가 막상 현업에 당하면 시간이 꽉 짜여서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평소 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더욱더 교양을 높이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진국 성공사례 등을 시청 담당 과에서는 견학하는 등 부단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전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치동 표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농촌지역 주변에 도심지의 쓰레기 운반하는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야간 단속에는 대상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 각 부락에 불법투기 단속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주민의 협조가 전무하여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확보한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하게 당장 수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점차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경선입다. 먼저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 택지개발지구 내 세입자 및 농축산업종사자에 대한 상가 특별 분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 택지개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라는 것은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해서 당해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토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에서 의견을 듣도록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는 원칙적으로 택지만 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택사업자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의해 그 사람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부에 알아본 바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처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상가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 알아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단 이런 저런 문제가 아까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 분당이라든지 또는 저쪽 하남에서 만약에 그런 특례 규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북구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합법적이고 항목 적으로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대변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동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재산적인 피해로 인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지구 지정이 됐냐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민의 환경을 보존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정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46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실시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변경된 과정에서 성공사례로 지금 현재 영국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1956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산업발전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여건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정책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특수한 정치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도시로 걷잡을 수 없는 도시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부에 알아본 바로는 건설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된 지역과 도시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 강력한 건축제한을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건설부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해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또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우리가 도시공해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지, 영국처럼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학술적으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환경도 보존이 되고, 또 그 지역 주민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서로 쌍방 간에 병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약 된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 그린벨트 지역이 나중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의 제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른 아침부터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참으로 우리 북구민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집계하기로는 스물 다섯 의원님께서 7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 더 나아가서 우리 북구발전, 광주발전을 위해서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점, 때로는 저희 집행부를 질풍노도와 같이 질타하고 때로는 저희 집행부에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이러한 큰 넓은 아량을 보이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감동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77건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어떤 질문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의 질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우리 구청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 요지를 접하고 나서 저희 간부들에게 그러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북구 구민들의 생활과 우리 북구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우리 북구 구민과 우리 북구의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에 관련되는 사항 타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수합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드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간부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고 차원 높은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저에 대한 질이 및 답변은 의사기록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구정에 기본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수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재정형편이라든가 사안의 순위를 가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가령 예를 들자면, 장윤태&;#8228;이승대 의원님외 여러분이 건의하신 주요도로 확장문제라든가, 또 박정희 의원님 신기후 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문제, 또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장장 설치에 따른 문제, 김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문제, 선형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광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 김영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문예회관의 건립과 관련된 문제, 이건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개방에 관련된 문제, 문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완화에 관한 문제, 송범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산 그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문제, 양홍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문흥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에 대한 평소에 구청장인 저로서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새롭게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또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나 관계 부서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게 건의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밤늦게까지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새롭게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기초의회, 어쩌면 오늘이 시험무대인 것도 같습니다만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이상적으로 오늘의 의회가 진행됐다고 구청을 대리한 구청장은 생각하면서 좋은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오늘 저희들의 부족한 답변에도 이렇게 원만하게 마지막까지 제2회 임시회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북구 주민 모두에게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일단의 소신을 밝히고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질문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통지서를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료 준비 등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이 많은 주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북구 행정에 반영될 있도록 다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일 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