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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02

김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7분

성학

김성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 23일 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기획실장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1예산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면적은 956㎢로서 강원도 총면적의 5.6%이고, 군전체 면적의 92%가 임야와 호수이며, 인구는 ‘90. 11. 1 현재 28,876명입니다. 인구감소 추세는 상주인구 조사가 최초로 시작된 1964년도와 비교하면 48%가 감소된 것이며 이는 매년 1.8%씩 감소된 것입니다. 1980년을 기준 할때는 매년 3.6%씩 감소하였으며, 1989년도 보다는 3,23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와 3차산업이 대부분이고, 제조부분인 2차산업은 1.6%에 불과 함으로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5개읍면 81개리 334개 반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 51명과 지방직 378명으로 총 429명에 현원은 388명으로 4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중부지역 최북단 접적지역으로서 “안보의 첨단군”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실향민과 외래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애향심의 고취와 정주권 개발로 정주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편, 풍부한 산림자원과 호수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0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0억5천5백만원으로 ’90년도 동기 대비 50%가 신장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1%입니다.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26억6,400만원이고, 투자비는 153억6,200만원으로서 군민 1인당 담세액의 5.8배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정의 기본방향은 민주화합의 실천과, 자치역량의 제고 균등개발의 촉진과 사회복지의 균점에 두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 수용역량 제고외 6가지의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유해환경업소의 단속”입니다. 관내 476개 위생업소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대상 업소로 구분하여 관리 하겠으며, 모범업소는 위생감시를 면제하는등 행정시혜등을 지원하겠으며, 자율업소는 협의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 하며, 지도 대상업소는 별도로 집중단속을 하여 나가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 활동은 불시 다발적으로 D-DAY를 설정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기회주의자나 음성적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관단체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장날”은 특별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상 적치물 정비도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과 교통신호등 설치, 주차장시설등 3개사업에 1억2,7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셋째로, 범죄예방체제 강화입니다. 4개대 154명으로 편성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가스총등 휴대장비도 계속 확충하겠으며, 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자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전 공직자가 친절, 신속, 공정의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산하 전 공무원에게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원환경의 개선 추진입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전산기기를 강화하여 민원 ON-LINE 제 보급에 힘쓰겠으며, 민원홍보용 VTR을 6개 민원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민원 설문제를 실시 그 실태를 분석, 민원행정을 개선토록 하며, 노후된 청사도 연차적으로 정비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화천읍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년중 지속적으로 전 행정기관에 대해서 기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중단없이 살피겠으며, 무사안일 하거나 부정비리 공직자는 엄중척결 하겠습니다. 네째로, “직소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직소민원의 날로 지정 군수실과 읍면장실을 개방 기관장이 직접 민원인과 상담 처리하는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가로등고장, 맨홀복구, 보도블럭 파손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사소하고도 경미한 생활민원을 신고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기동차량 1대와 장비부품등을 갖춘 기동처리반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 운영한 결과 가로, 보안등 보수 52건, 하수구 맨홀교체 준설등 8건, 인도균열 및 침하정비 35건, 상수도 계량기 교체 8건, 노상적치물 정비 19건등 총 122건을 처리하므로서 오랫동안 방치하였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와 복지시혜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세서민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경제성장에 상응한 복지시혜를 위해서는 생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은 직업훈련 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학자금지원, 취로사업등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로, 불우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387세대의 영세민 구호사업, 시설수용 아동보호, 장애인 생계지원과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시책을 추진 하겠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4가구에 대해서는 지붕수리, 벽체수선, 도배등 불량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 불우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건의료 시혜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 의료요원의 지성과 봉사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기풍을 진작하여 나가겠으며, 특히 불우계층 200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실시 진료와 병행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하남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읍면 진료기관에 대한 시설보강과 장비도 년차적으로 현대화 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인복지 시책으로서는 7개소 1만4천평에 율무, 들깨등을 재배하는 노인농장을 운영 일손을 제공하여 주므로 뜻있게 노인생활을 소일하고 용돈도 스스로 마련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아가겠으며, 65세이상 노인 무의탁 노인 35명에게 생일상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망 정비확충입니다. 관내 도로 총연장은 20개로선 304㎞ 중 ‘90년도 총 123㎞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40.4%이며, 금년도에 9개로선 52.3㎞에 218억을 투자 도로 포장률을 57.6%로 신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포장 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도 5호선의 산양-마현간 10㎞에 41억5천만원, 국도 46호선 춘성-간척-양구간 8.5㎞에 60억원 국도 56호선 사창-명월간 10㎞에 60억원이 투자되여 ’92년까지 확장, 포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방도 407호선인 화천-춘천댐 간은 개수 7㎞와 포장 4㎞에 23억원이 투자되면 ‘92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군도 확장, 포장 사업은 6개로선 30㎞에 80억원이 투자되며, 노선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읍-노동선은 ‘90년도에 4.76㎞를 개수 하였고, ’91년도는 2.52㎞에 8억5,800만원이 투자되며, ‘90년도에 개수한 신읍본동에서 파수골 쌍다리간 4.76㎞는 5월중에 포장을 완공하고, 계속하여 금년도 사업구간도 년내에 포장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군도 202호선인 용암-삼화선의 확장, 포장 사업은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9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도 242호선인 원천-장촌간 2.82㎞에 1,143백만원을, 군도 243호선인 파포-다목간 11.04㎞에 3,476백만원을, 군도 244호선인 눌언-장거리간 1.84㎞에 613백만원을, 군도 246호선인 사창-신당간 5.2㎞에 924백만원과 호계-상리간 3㎞에 980백만원을 투자하여 개수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착수된 노선중 신읍-노동간 4.76㎞ 원천-장촌간 2.3㎞, 파포-다목간 3㎞는 5월중으로 포장이 완료되며, 용암-삼화간 4.7㎞는 9월말까지 완료됩니다. ’91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착수된 노선은 ‘92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화천읍 시가지 우회도로 연장개설 계획입니다. ‘90년도에 배수펌프장에서 화천대교간 550m를 확장, 포장하였고, ’91년도는 6억원을 투자 화천대교에서 수안공업사간을 개설코자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화천읍 도시계획은 북한강 경영치수사업 준공과 화천-춘천댐간 407지방도 확장 포장등으로 강남권을 도시계획 지구내로 편입하고 기존계획 지구내로 편입하고 기존계획중 미비점을 보완코자 현재, 도시계획 면적 4.81㎢을 7.5㎢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시가지 편입 미불용지 보상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사내지역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39억원을 투자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개발하겠으며, 금년도는 4억원을 투자 8월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 심의확정후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오지부락 종합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간동면과 하남면을 대상으로 42억원을 투자, 복지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금년도는 간동면에 4억원을 투자 2.8㎞의 도로를 개수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소규모적인 마을숙원 사업과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시설등 생활주변 환경사업에 5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사업 해결에 힘쓰겠으며, 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화천읍 하수도 개수에 9천만원을 투자 1,000m의 불량 하수도를 개수하며, 봉오1리와 서오지리 간이상수도도 시설하거나 보강하겠습니다. ‘90년도 9월 호우시 발생된 59건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39건은 ’90년도에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된 20건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14개소는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시설과 사내면 삼일1리 교량 2개소는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치산녹화도 계속하여 추진하되 경제림과 유용활엽소를 중점 조림하여 산림의 자원화에 힘쓰겠으며, 무궁화 가꾸기 사업과 야생초화류 발굴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저공해 8개업체를 유치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92년도 가동목표로 금년도에는 보상업무와 부지를 조성하겠으며, 공장신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천지구 농공단지가 가동되면 400여명의 취업과 년간 10억원의 농외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평화의댐 애막골에 1만평의 부지에 8억원을 투자, 전시관외 9개사업을 추진코자 공사설계와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말 착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용화온천 개발입니다. 하남면 삼화리에서 온천 27.6℃의 알칼리성 온천수 발견신고가 있어 ‘89년 9월부터 ’90년 9월까지 한국동력 자원연구소에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온천개발의 타당성이 입증되어 현재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온천지구 지정이후 개발에 착수될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전적공원 조성사업은 간동면 구만리 고개에 2천평의 부지에 전적관을 건립, 파로호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토산품 판매장등을 개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수도권 상수원 근원지로서 호수와 13개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첫째로 농촌 오수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사내면 사창4리에 1일 1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2억원을 투자, 현재 시설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 폐수처리시설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축장 폐수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며, 넷째로, 내수면 양식장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부상사료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육상양어장에 대해서도 방류수 여과시설 설치를 권장지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5천만원을 투자 쓰레기 매립장 1개소와 2,500만원을 투자 쓰레기 수집장 49개를 신축하겠으며, 읍지역은 3월부터 실시됩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와 인력도 대폭적으로 확충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쓰레기 근절을 위해서는 취사금지 구역으로 5개지역에 16㎢를 지정하였으며,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산쓰레기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총 4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창리 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으로 2억1,700만원 투자 1일 7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으며, 화천 상서, 간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원을 투자 2.8㎞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등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첫째로, 주거환경 개선의 집중투자입니다. 그 시책으로 농촌주택개량 45동, 입식주방과 목욕탕개량 150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량 360동 등에 8억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둘째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영농단의 확대보급과 농기계 공동구입 및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에 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소득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안평리 경지정리 사업은 5. 10한 완료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끝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리 농촌도로 개설 284m에 1억9천만원과 오음지구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 2,700만원 용암양수장 이전사업에 9천만원을 투자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농외소득 증대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외소득 증대사업시책으로 원예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외 5개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섯째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총 14개사업에 9천만원을 투자 도로변 특산품 판매장 설치와 마당닭 시범사육등 고소득 작목입식에 주력하는 한편 행정과 농협이 연계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타개되도록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조직배양실 설치운영 사업은 UN개발 계획에 의거 화훼류등 고소득 작목을 무균종묘로 농가에 분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1억3천만원을 투자 배양실을 설치하고 ‘92년도부터는 무균우량 종자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증대되도록 오이와 느타리 포장재 7만개를 지원 공급하고 산지 수송차량지원 2대와 농산물 가격 응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농산정보와 관련된 간행물도 적기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은 빚줄이기 운동과 과소비 억제등 의식개혁 운동과 농가소득 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빚줄이는 마을 대상제 운영 및 폐품수집 운동전개와 과소비 억제를 위한 복지회관 이용률 제고에도 힘쓰겠으며, 농촌청소년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화천 농민후계자 대상제를 운영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향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용화축전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며 문화원의 육성지원과 화천향교보수등 향토문화 창달에 힘쓰겠으며, 둘째로, 체육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화천군청 레슬링팀의 육성과 잼버리 붐조성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및 도민 체육대회에도 출전하여 체육기반 확충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화천읍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400평 규모의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6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청사 지역주민과 상리지구 주민과의 의견상충으로 구체적인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 주민의견을 수렴 청사 위치를 확정하고 청사신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회 화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06분

성학

김성학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제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병모의원외 1인) 맨위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