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서창호 의원 발언

서용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은 모시고 앞으로 다음 임시회 이전까지 군정을 함께 논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 각하 며 본인으로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서 온국민이 지혜를 모아 민주화에서 기인한 집단민원에 대비하여 서로 대화를 통하여 군정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특별 위원 회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님들의 소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지역성을 탈피 군 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진지하게 군정을 논의 원만한 귀결점을 찾아 영광군 의정사상 최초로 구성되어 좋은 선례 를 남기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량으로 우리 위원 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56)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위원 회 간사 는 영광군 위원 회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1인을 선출하도록 되었으며 위원장 이 사고 가 있을때에는 간사 가 위원장 의 직무 를 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데로 윤석진 위원 을 간사 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 로 선출되신 윤석진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간사 로 위촉된 윤석진 위원 입니다. 우리 영광 군내의 수많은 어려운 역경이 많이 잠재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내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고자 위원 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의 숙원사업인 불갑천 상습 피해지구 대책 위원 회라는 막중한 책무에 깊은 의무 감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 님들과 힘을 합심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손색이 없는 간사 로서의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앞에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0:59) 2. 1차회기결정의건

서용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활동은 다음 임시회 집회 이전까지 활동키로 제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였는데 사전 협의내용과 같이 제1차 활동 기간 을 5월12일까지 하고 제2회 본회의 를 5월13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활동을 다음 임시회 집회 이전까지 최대한 활동키로 하고 활동내용을 다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보고 토록 우리 위원 회 전 위원 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가 창출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일자별 세부적인 활동내역은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과 결정 하겠습니다. (11:00)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제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였으나 답변내용이 불충분하여 본 특별 위원 회에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 청취및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설과장을 출석요구 현황청취및 질의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04) 4. 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자료 제출 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서창호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본 자료요구는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현지 확인과 주 민의 대화 등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항구복구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본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과 사전 의견조정을 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 토록 요구합니다. 1. 본 하천과 연관된 지적도상의 하천과 현지변형된 도면과 하부지역 연계사진 2. 1991년 불갑천에 해당된 예산 과 사업비 집행 사항 3. 불갑천에 대한 장기계획서 및 주민 이 제공한 건의 서 진정서 탕원서 등 사본 4. ‘87년이후 수해피해 내역및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및 사업비 투자내역 5. 불법매립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하천무단점용 내역및 하천 점용허가 개인별 내역 6. 하천 점용료및 공유수면 점용료 개인별 부과내역의 자료를 제출 토록 요구합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위원장
서창호 위원 으로부터 자료 제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 자료 요구는 즉시 통보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5. 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에 따른 현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현황 보고 는 건설과장으로부터 금일 오후2시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토론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여러분이 생 각하 고 계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어제 제가 한전출장소장을 만났어요. 염백보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뜯어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장의 말은 뜯어 내면 물빠짐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도랑이 패여서 씻겨 나갈것이라는 그것은 잘못 생각이 아니냐. 둑이쉽게 말해서 보존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염백고하고 돈섬 이라고 군서하고 군남 경계 하천물을 가지고 바다로 흘러 보내기 아깝다고 막아 놓은 것이 굉장한 지장을 주고있는데 문랭기는 그대로 놔두고 물이 그냥 넘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데요.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인가 그것을 뜯어 내야 한다고 항의를 했는데 기술진소장을 맡고 있는 분은 그것을 뜯어 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요.

서용진위원장
제가 어렸을때부터서 계속해서 염백보 위에서 일일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보니까 그것을 뜯어 내야 한다고해서 보내 그것이 없었던것을 중간에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것을 뜯어낸다고 해서 지장이 없어요. 물자체가 역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대로 밑으로 흘러 내리고요. 그리고 본래 밑으로 농사를 안짓고 있을때는 완전히 인후밭이었어요. 때땅으로 때로 완전히 땅을 입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파헤쳐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흙이 나와 있지 본래는 완전히 때밭으로 되어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전혀 씻겨 내려가는 사례가 없고 어느부분이냐 하면 지금 군서면과 군남면 경계지역 대충 모래로 깔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 밑에는 완전히 뻘입니다. 뻘 안에만 모래가 들어 있지 그 옆에는 완전히 갯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뜯어 낸다고 해서 씻겨 내려가고 제방이 무너질 염려는 없는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매산평 논을 벌고 있습니다만 침수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염백보하고 돈섬 칸막이를 하고 나서부터는 침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아껴서 필요할 때 써보자고 칸막이를 했는데 피해를 보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뜯어내야 한다고 저도 생 각하 고 있어요.
석진
윤석진위원
물론 위원 님들이 현지 잡사를 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잘알고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해야하는데 사실상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술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주민 들의 의사 를 가장많이 수렴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위원장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래가 많이 섞인 둑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로는 전반적으로 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뻘이 한번 물줄기가 잘못되어버리면 때가 성하지 못해요. 파고 들어갑니다. 모래나 뻘이나 비슷하게 오히려 변형자체가 뻘 내부에 갈지자형으로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뻘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와요, 이번에 물론 기술진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주민 들의 여론을 수렴 하자 하는것은 그지역 나름대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회가 바로 현지를 답사를 하고 주민 들의 뜻도 들어 보고 거기에서 과연 기술적인 면에서도 타진을 해야 하겠고 실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에게도 질의 를 하고 그겋게 해야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있기 이전에 한번 전반적인 답사를 끝내고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오늘일정이 잡혔습니다만 이 토론회의 의미가 별로 없을것 같아요. 건설과장님의 답변 자료라도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시간에라도 다녀 올수는 없겠죠.

서용진위원장
특별한 토론이 없으시면 오후 2시로 건설과장님이 출석하시기로 했으니까 정회 를 선포 하고 오후 2시에 속개 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35) (14:00)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5항 불갑천 하류수해 사습지구 항구대책에 따른 현황 보고 의건을 상정 하였으나 집행기관 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로 연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입니다.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복구에 따른 현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명은 불갑천 등급은 준용 하천 관리청은 전라남도 위치의 시점은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부터 종점은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로 길이는 26km 하폭은 30~150m 높이는 3~5m입니다. 수계내의 인가및 농경지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5개면 백수읍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이며 91개리에 6,190가구로써 3만1,100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약5,018ha이며 하천및 공유수면 부지가 375필지에 120.5ha입니다. 하천은 338필지에 34.7ha 이며 공유수면은 36필지에 85.8ha입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자면 군남면은 173필지에 9.3ha 백수는 135필지에 44.2ha 염산은 67필지에 67ha이며 염산면은 주로 공유수면 면적이 많습니다. 연도별 수해피해 상황은 85년도 182미리의 강우량에서 피해내용은 제방이 23개소에서 1,732m 유실 또는 붕괴되었고 농경지침수는 1,137ha이며 가옥침수 95동이며 피해액은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간의 우리군에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89년 8월22일 본군에서 불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 책정을 강력히 건의 해서 도에서는 90년 7월4일부터 90년 11월30일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1년 4월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불갑천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책정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하천은 관리청이 전라남도이므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위원장
다음은 현황 보고 에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백수읍 윤석진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의 이자리는 답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가 갈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에게 현황에 대한 면밀한 말씀도 좋지만 서면으로 저희에게 보고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인즉 말로 듣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러실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군서 서창호입니다. 불법매립지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용 하천 무단 점용내역및 하천 사용료 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를 얼마나 군에서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이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서면으로 보고 를 받고난 연후에 실과장님하고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이 없고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 답변한다는 이야기로 일축이 된다면 별로 오늘의 회의가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면 답변후에 회의를 속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윤 의원 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어제 30일날 대충 질문 을 한것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데로 답변한것이지 아무런 대책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을 했고 오늘 이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답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 말씀대로 서면 답변을 받아본후에 질의 토론을 하자 는 안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자 는 것보다는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과장님을 보면 딱딱해가지고 질문 을 피하실려는 인상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이문제를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 보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것인가를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어려운것은 무조건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이전에 건설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지난 30일날 의결 된 불갑천 수해항구복구에 대해서 질의 가 있어서 제가 어제 오전부터 출장을 가서 영광농지개량조합에 가서 염백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염백보에 대한 조합측의 의견은 염백보 원체가 있는데 원체를 철거를 하고 애프론이라는 밑다짐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밑다짐은 화상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 안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요구하였음을 알고 한시라도 빨리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염백보의 단면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위원 님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위원 님들이 물어 보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놔라 하고 염산 가서 송암 둑을 보고 백수 염신부락을 거처 상류를 타고 하천을 살펴 보고 염백보의 현황을 봤습니다. 염백보는 수문이 약 8년정도 되어서 수문이 전혀 없고 염백보 원체만 있는데 애프론이라고 밑다짐하고 염백보 원체의 높이는 약 60cm내지 70cm가 되더군요. 그것만 철거하면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 각하 고상류 제방 일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의 하천부지는 유수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있는데 일부지역에는 하천부지 옆에 폭1m정도로 해가지고 높이50cm내지 69cm를 쌓아가지고 자기하천부지안에 물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한곳을 몇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지역은 원상복구를 시키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 각하 고 관련된 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하천 사용료 현황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셔서 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우리가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 보신 문제점 주민 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선결문제 가 사용료 문제입니다. 허가 승인 을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를 말합니다. 불법을 와두고요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를 받고 있는 지역에 앞으로 항구복구대책을 위해서 직강공사 한다고 했을대 또 그렇지 않고 내일 당장이라도 취소를 했을 경우 행정당국에서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첫째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매립지를 승인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승인 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지역 전체를 만약에 취소를 해가지고 놔두었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즉 행정당국에서 취소를 하고 농사를 짓지 말아라고 해도 지금 경작자들은 농사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소만 했지 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을때 군 당국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두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주민 들과 대화를 할때 상당한 도움을 얻지 않을까 생 각하 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이 지구에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하천하고 공유수면을 합쳐서 375필지 120.5ha 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읍면장 명으로 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지는 90년 12월15일자로 전부 고발이 되서 앞으로 국유화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90년 8월20일자로 읍면에서 허가 실시하고 앞으로는 군수 명의로 신규허가를 하기로 하고 지금 불갑천지대에는 한건도 군수 가 허가한 곳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점용허가시 하고 미허가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용허가시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므로써 유수소통이 약간의 지연이 있고 홍수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미허가시에는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점용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미허가시 집단민원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시나 관계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경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고수부지에서 허가를 안하고 경작을 안했을때 갈 대가 자라서 유수에도 지장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점용사용 허가시 읍면장의 의견과 주민 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야할 지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출장을 가서 본결과 하천부지내에 둑을 높이 쌓아가지고

서용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 자체를 잘 해석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을 한 내용을 하천 사용료 문제를 만약의 경우에 직강공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말 하자 면 보상 조치 즉 고수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작자들에게 행정당국에서 보상 이라든가 무슨대책이라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것이 처음드린 질문 이고 둘째는 행정당국에서 직강공사를 한다고 전부 철거를 하고 농사를 짓지 말아라 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작자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경우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과 같이 계속 관리를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파견하여 농사를 못짓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책관계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하셔버렸네요. 보상 문제 관계는 점용허가시 부관을 부쳐가지고 행정당국에서 필요하실때는 점용을 취소하고 국가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붙여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보상 문제는 시행 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허가 처분된 부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들을 계도하고 읍면에 책입자를 정해 무단 점용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사실은 지금 정 부의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 각하 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특별 위원 회에서 완전히 조사를 하고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도 중요하지만 현재 100m/m이상의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농사도 못지을 실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경지면적 고수부지 승인 을 안해준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모였고 그러한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했다고하면 지금 보리 수확을 하고있고 논을 갈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때 그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경작자들이 보리 수확하고 논을 갈아놨을때 허가 취소할것인가 보리만 수확하고 나서 바로 허가 취소할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만 농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피해를 덜 줄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겠고 모든문제가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생 각하 시고 군수 님과도 상의하셔서 답변을 머뭇머뭇하시지 마시고 모든 분야가 잘 해결될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고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면 군수 님의 출석을 요구해 이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모레 현지답사를 할때에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위원장 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본 의원 은 할말이 있다가 잊어버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묻고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읍으로 점용허가권을 내부적인 권한 위임 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허가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 님은 일체 허가권을 관여치 않고 읍면장이 한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은 읍면장의 권한 위임 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점용허가를 하도록 작년 8월20일날 읍면장에게 허가된 사항을 취소하고 군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 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까지 재허가를 받도록 읍면에 디시를 하고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갑천 내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넘어오니 않아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그러시면 군에서는 단한건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시다. 그러면 각읍면에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면 그말씀이죠.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허가를 했고 군에서는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님 오늘 회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오후 시간을 활용해 현지 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서용진위원장
위원 님들께서 같이 갈수만 있다면 오후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류 요청을 했는데 며칠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용진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6가지 항목의 서류 제출 을 요구했지요. 그랬는데 사실상 법정기간 은 10일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활동 기간 은 10일까지 하면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안에 자료를 제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1차 회기 동안에 늦게 들어와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출 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자료 제출 요구에서 6일까지 있는데 1항은 본하천에 연관된 지적도상의 하천과 현지 변형된 도면과 하천부지의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천도면을 전부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연계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래서 이관계는 13일 월요일까지 해야되지 않나 싶고 91년도 불갑천에 해당된 예산 과 사업비 집행사항 다음주 7일정도에서 나올수 있고요 불갑천에 대한 장기계획서 및 주민 이 제출 한 건의 서 진정서 탄원서도 7일까지 되겠고 87년이후 수해피해내역및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및 사업비 투자내역도 7일까지 불법매립지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하천 무단점용내역및 하천점용허가사항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 내역은 읍 면직 원들의 합동 직무 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13일까지 되겠고 하천점용및 공유수면 점용료 개인별 부과내역은 읍면 재무계장이 담당을 하고 점용허가는 건설담당이 허가를 하고 부과 징수는 재무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합동집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13일까지 되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그러면 13일이후로 우리 토론은 다시 해야합니다. 그 이전에는 토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답을 해도 이해가 쉽게 가지 않고 처음 접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항구대책을 세우자는 것인데 오늘이 모든 토론이 녹음 이 되고 이 녹음 되는 것이 중복되어도 안되겠고 체계적으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자료 제출 이 본 위원 에 접하고 반면 사실 현지 답사도 끝내고 한 연후에 실무자들과 또한 좀더 요구가 된다면 군수 님까지도 같이 배석을 해서 충분한 답을 듣고자 하는 본 의원 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님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일정을 잡아주시고 본 위원 이 알고 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위원장
1차 활동할수 있는 시한이 13일까지 입니다. 14일날 정식으로 우리가 임시회 의때 보고 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행정당국에서 13일날 보고 를 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일까지의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때까지 한것만 보고 를 하고 또다시 임시회 의에서 연기를 해서 해도 되니까 구태여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13일까지 한것으로 그결과만 14일날 보고 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오늘은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확인 조사를 위하여 5월3일부터 5월12일까지 조사활동을 하여 조사활동을 한결과 5월13일 10:00부터 2차 본회의 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군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수립될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