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마숙현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갈말읍 김영석 입니다. 우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 실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바쁘신중에 이런 자리를 배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질의에 대하겠습니다. 91년도 군정보고시 한 마을 한 숙원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동송읍 이평7리, 8리와 장흥3리, 4리, 5리는 단 한건의 새마을사업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북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90년도부터 9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중점 개발하여 전원 도시적 면모를 갖춘 민북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과 91년도에 시행하는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91년까지 사업수행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90년 11월 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철원청소년회관과 종합운동장시설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착공일자와 주공예정일자는 언제쯤되는지, 또한 최근의 각종 인건비와 건자재등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초 예정금액으로 사업추진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최근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보면 과거에 비해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으로 농촌에서 하나의 역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을 떠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는 앞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좀 밝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앞으로 청사진,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무조건 사기양양만 단순하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역에 젊은 일꾼들이 이 지역을 떠맡아 가는데 앞날을 밝게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취수장이 취락지역과 인접해 있고 또한 취수장 부족으로 물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여 군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에 의견을 들려주시고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한 바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수도부분은 매우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 회기에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구내 일부지역에서는 경지정리와 관련하여 경지정리 우선순위와 형평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할 소지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에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과 추진실적 그리고 경지정리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처리시 군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처리 접수 후 군부동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불편을 초래하고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덜어 줄 수있는, 군부동의 과정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기관하고 군부와 서로 절차장의 가소화 또는 현지 확인이나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시간적인 단축과 처리에 있어서 일이 매듭져 질 수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부와 행정기관 또는 지역에 민간기구를 구성해가지고 군부와 원활히 협상해 앞으로 시간단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으면 어떤지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지역중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져 있고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사시설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에 많은 고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 지역주민의 개발의지와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시행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과 타당성을 말씀해주시고, 정부의 무허가 양성화 시책에 따른 85년 이후의 우리군의 무허가건물 양성화 실적과 아직 양성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선의의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을 구제할 계획은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마 매우 현실에 와 닿는 질의라고 봅니다. 우리 철원군은 아무래도 축산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원도에서 일위 순위를 가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축산분야에서 많은 무하기 건축물이 대두되고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포천군이나 타시군은 몇년전부터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군수 재량권으로다가 해가지고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군도 강원도에서 그래도 축산하면 철원군이 일위를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철원군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축산종가나 여러 농가를 위해서 이 무허가 양성화를 한번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하자면 또 뭐 귀찮고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리라 보는데,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좀 처리할 수 있은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시점에서 한번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시책을 군정시책으로 필히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분야입니다. 지금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시작한 와수앞산 절단공사가 20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이 공사를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전 지역을 농공단지 조성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답변내용이 89. 5월부터 무허가건축물 636건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추인허가 처리된 것이 352건이며 미처리된 것이 284건이라고 했는데, 미처리된 사유별 현황을 보며는 농지 및 국공유지등에 건축되어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18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문제 양성화가 특별대책인데 국가의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땐 범인들도 특별히 사면을 하는 것처럼 군 차원에서 건축물 양성화다 하는 그런 특혜를 주려면은 어느정도 법규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걸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구제책이 아닌가 생각이 급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택계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군 시책을 추진하면은 농지주관부서인 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지 건설과에서는 양성화하겠다 해놓고 산업과 농지부서에서는 웅크리고 있으면 바란스가 안맞으므로 농지주관 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책을 편다면 보조를 맞추어 농지전용 허가등으로 양성화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시행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지건으로 인한 양성화가 미비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건에 대해서 구 불법주한테 공문을 보내겠지만 농지분야인 산업과에서도 이 불법 건축주한테 양성화 군정계획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 허가절차등의 공문을 보내서 소유주들이 양성화 기간동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미비된 건이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사업과장님이 안계시지만 만약에 양성화계획이 여기에 보충질의 내용처럼 할 계획이 있거나 없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은 안나오셨고,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중에는 국공유지하고 농지위에 건축한 것은 사실 적법절차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농지관계는 산업과에서 다루어야 하나 이건 군수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지사의 승인이 나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산업과장과 계속 협의하여 도에 건의토록 함으로서 농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가 가능토록 노력하여 우리관내의 기존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100%로 없애고 앞으로는 무허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철원읍의 마숙현 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군보다 군세가 월등하게 약한 양구 및 고성군등이 우리군보다 지방 교부세가 월등하게 많은 그 이유와 산출기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강원도내에서는 구 군청청사가 현재까지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군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청청사 신축에 현재까지 어느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총 예산이 53억4천7백만원이나 하는 큰 돈인데 이 또한 국가가 보조를 주는게 아니라 지방세원에서 전체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군도나 혹은 지방소득원도로 무명도로 우리주민들이 기반조성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 다 빼고라도 가까운 화천군 같은데는 금년도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보조가 있었는데, 우리군만은 13억여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적은지 산출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에 대하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고석정 전적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은 당초에 국가예산으로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후 신제 운영은 우리 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군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안보교육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교육이 국가가 우리군에다가 관리만 교육하는 시설을 위임해 가지고 관리만 우리 스스로가 관리만 하는데도 거찬 실정인데 심지어 우리 예산을 일년에 1억7천내지 2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차료나 입장권는 1억3천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알고 있고, 실제 지출이 되는 것은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3억이상 매년 지출돼 가지고 매년1억7천의 막대한 우리 지방비가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에다가, 전체 국민을 위해서 안보교육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민들의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원군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정부에다가 희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지역의 지방세에서 나온 돈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 손실을 막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막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석정에 가보면 건물이 바깥에 한동하고, 안에 호텔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바깥에야 뭐 고석정관광지 울타리 밖이니까. 그래도 보기는 흉합니다마는, 안에 있은 파크호텔은 저희들이 알기에도 한 4년전에 착공해 가지고 최초에 골조만 하다가 또 일년 묵혀 내버려 놨다가 작년에 다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마는 다시 또 묵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민의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국민의 관광지이면서, 관리를 철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철원군 소위 유원지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청의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그안에 짓다가 말은 폐허같은 건물이 그냥 나자빠져 있는데 첫째는 외관상에도 그럴뿐더러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고장이 관광에 전혀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밖에 남들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왜 건물이 그렇게 되었나 소상히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에다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마는 또 고적도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보존하는 우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소중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적을 훌륭하게 건물이나 혹은 그 모양만 복원을 해 놓고, 주위에는 그냥 나자빠져 있는데 마치 마지못해서 옛날 고적이나 세워놓고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제삼자들이 그 고적을 본다면 철원사람들의 양식을 굉장히 의심할 겁니다. 역시 저런사람 미개인이구나, 건물, 고적문화재를 보존만 할 둘 알았지 그것을 복구만 하고 나서는 관리는 전혀 못하는 사람, 관리를 못한다는 그 자체는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도한 남들이 와서 볼까싶어 두려운데, 그 비근한 예는 포충사같은 것입니다. 포충사를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당만 지어놨어요. 그 주위에 들어가는 도로들은 하나도 돼있지 않아서 누가 봐도 우리 철원사람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을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이렇게 됐으며, 예산은 어떻게 몇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실공히 누가 보아도 훌륭한 문화재관리를 하는 군민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만 지방화시대라 하지말고 실제 우리 지방사회가 지방시대에 알맞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방의회가 움직이는 것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것이 보도기관이요, 신문잡지일 것입니다. 중앙지나 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돈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문화발전을 위한 보도매체 등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보실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든가 협조할 대책이 있다면 이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답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만 질문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지강열 의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개원된지 사일만에 발언대에 서서 군정의 실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더욱 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질의에 앞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맡겨진 분야를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의회 의원은 봅히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당선이 되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철원군의 의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사회의 복지중진 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을 담당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의원의 질의가 미흡하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상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업국가가 아니고, 공업국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철원은 6만군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철원군의 호당 경지면적이 1.7헥타 또한 서면의 경우에는 1.2헥타에 지나지 않는 영세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루과이 협정이 전망되므로 농민의 피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미곡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은 우리 철원군은 새로운 영농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실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세농민의 소작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91년도의 군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미곡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자립도가 32%인데 많은 세수중에서도 연초 소비세가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군민은 양담배를 선호하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하여 양담배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소비량이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울창한 산림을 가진 나라는 부자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력에 힘입어 임산 연료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산림이 울창해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견해로는 잡목으로 조성돼 있는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은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 사유림이 얼마이며, 국유림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조림한 지역은 얼마나 되며 사유림과 국유림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도에 치산지수 계획과 산화경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는 농촌지도소의 고도의 기술지도사업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외향적으로 나타나 기구 축소로 인하여 농번기에는 지역농민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첫째, 미질이 향상되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특작물의 재배와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특수지역의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의 지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사업의 기술보급과 기술보급을 위한 철원군에 어떤 농민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연개발의 일환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관광농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곳 철원군은 서울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소비성이 높은 원예작물에 대한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동력이 노령화하여 영농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젊은 농민후계자가 필요로 하는데, 농촌부흥을 위하여 청소년의 농촌정착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읍면 지도소 건물이 빈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건물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영은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 두번째로 김규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출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세의 일정율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재원과 지방교부세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지방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이를 기초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을 28개 항복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 28개 항목중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운영비, 선거비, 선거구수 그 다음에 인건비,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본급여, 부담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 28개 항목으로 1인 소요액, 1가구 소요액, 공무원수, 건물면적 등 각종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수요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금년도 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 1백40억1백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 작년도 당 군 수입이 38억9천6백만원입니다. 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1백40억1백만원으로서 저희 세입비 38억9천6백만원을 뺀 금액이 1백1억5천만원의 재정부족액이 됩니다. 여기에 전군 보통 교부세 조정율 0.9259896을 부족액으로 곱한 금액이 91년도 93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이나 화천군이 저희군보다 군세가 낮은 감이 있으나 상기 항목을 세분하여 측정하면 저희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화천군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확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53억4천7백만원으로 군청사 확보예산은 17억5천만원으로 10억은 군비 7억5천만원은 지방채입니다. 금후 소요예산은 35억9천7백만원으로, 92년 지방채 7억5천만원, 군비가 28억4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비예산은 재산매각대금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긴축예산을 운영하여 군비로 충당하는 방안등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지가 선정된 후 두가지 안중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와 조정등에 관한 법률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50%가 양여되어 순수 군도 포장에 사용됩니다. 저희군은 국도12개노선에 176.5km, 지방도가 2개노선에 35.5km, 군도는 5개노선에 42.4km이므로 양여금혜택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국도, 지방도에 비해서 군도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하리에서 월정역까지 13.5km 이평리에서 땅굴까지 16.7km, 학사리에서 정연리까지 19.5km. 문혜리에서 잠곡까지 17.0km, 양지리에서 강산리까지 4.5km 총 연장 71.2km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군도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71.2km이 군도로 승격이 되면 올바른 양여금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0%인 22억2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생활보호자, 생계구호, 의료보호,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보건위생사업등 구호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구호대상조사 계획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복지행정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의원님과 저희 군청이 협조해 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2억은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예산이 일반행정비 비목으로 설정되어 이중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이 9억6천5백만원, 재무과의 청사 신축비가 1억7천, 또 기획실의 읍면 및 본청 공무원들의 교육여비가 기획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2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법정필수 경비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임은 일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은 고용직으로 교환원, 필경사, 전기기사, 통신기사, X선기사등 필수요원이며 앞으로 불필요한 고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사무용품, 특별판공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절감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별 절감예산이 3%서부터 5%로 되어 있습니다. 근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목표액이 2억9천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배정은 총사업비를 인구수의 백분율로 산출한 금액과 마을수의 백분율을 산출한 금액을 가중치로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읍면에서 마을별 사업순위를 통보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송읍에 미배정된 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에서 발주한 24개리 사업비와 보고서의 25개리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광역권사업으로 3천만원을 이평1리와 이평10리 2개리에 배정하여 광역권사업으로 한 것을 군에서는 2개마을로 보고 김의원님은 1개마을로 계산하셨기 때문에 24개와 25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금액도 3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2개 마을을 합쳐서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군비로 1개마을 1천5백만원씩 배정하였으면, 그런 착오가 안생기나 도지시 사업이고, 새마을사업이다 보니까 3천만원을 2개마을에 배정하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비한 사실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정리와 진입로 정비에 대한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우리나라 국토의 남과북 또는 동과서의 가장 정확한 중심부에 위치한 군입니다. 이와같은 관계로 역사적, 문화적으로나 도한 자정학적으로 보나 상당히 요충지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역사적으로 9백여회나 걸쳐서 왜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때마다 우리 고장의 선현들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막아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절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우리고장에는 호국유적이 도처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예로는 몽고의 침입을 막아 싸웠던 도주산성 또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막아 싸웠던 김화의 자모산성 등 10개소의 산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현들의 호국정신의 호국정신의 얼을 이어받아서 이 고장에 태어나 몸바쳐서 나라를 지킨 장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말 명장 최영장군을 비롯해서 김응하장군등 많은 명장이 태어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응하장군의 포충사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재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및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등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개석군이 본토의 패전으로 대만으로 탈출할 때 군함에 문화재와 병력을 싣고 대만을 행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서해바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알고서 중공 본토에서 군함을 폭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군함에 문화재가 많이 실어져 배를 폭격할 경우에는 귀중한 문화재가 바다에 수장되기 때문에 배를 폭격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고장에 산재해 있던 각종 문화재가 멸실, 파괴되고,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세심한 데까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고장 문화재를 특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성원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충사에 대한 건립역사를 말씀드리면 조선조 광해군 11년 1618년 지금부터 약3백70년전이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조선원군 좌영장으로 건주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여진을 진압하기 위해서 김응하장군께서 출정을 하였으나, 부하3천밖에 없었으나, 건주위의 병력은 6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병력을 대하여 싸우다 중과부족으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후 명나라에서는 김응하장군에게 요동백으로 봉하고 처자에게 백금을 내렸으며, 조선조 광해군 12년에 가서 영의정으로 추증을 했던 분입니다. 그 후 묘정비는 8.15해방과 동시에 인공치하에서 방치되어 있던중 6.25동란으로 묘정비가 전부 손실되고, 묘정비 거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역출신인 이세호장군께서 3군사령부 연내로다가 봉안을 했다가 1984년 9월 우리 철원군 지역의 유림이 간청을 하여 현재 위치에 이전해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철원지역의 유림들에게 춘추로 제향을 지내왔습니다. 그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85년 9월 13일에 도 유형문화재 105호로 지정을 받고, 김응하장군 묘정비 전체를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22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22개 사업에 3억6천2백만원으로 그 당시 금액이니까, 지금 환산하며는 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동안에 6건을 정비했습니다. 매년 1건씩 정비를 해왔는데, 연도별로는 85년도의 진입로 포장을 비롯, 88년도 보호책과 조경사업 일부를 했습니다. 89년도에는 석축을 쌓아서 토사의 유실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 일부지역에 잔디를 식재하고, 작년도에는 사당을 신축하여 금년 3월 28일 사당중공식을 춘기제향시에 올렸습니다. 현재 사당만 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많고, 군 재정이 빈약하여 한꺼번에 정비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로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군 재정으로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국비를 보조받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수익자 부담비율에 의하여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50%는 지방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비 50%중 도비가 2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3백만원, 도비가 1백5십만원, 군비가 1백5십만원으로 김응하장군 거북밑의 기단이 시멘트로 되어있어 기단을 화강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나 망년도에는 보람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국비를 지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출하여 드린 계획서와 동일합니다. 92년, 93년, 94년까지 4개년에 걸쳐 3억6천8백만원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6-7월경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명년도 국비보조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저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더욱 성원을 해주셔서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국비의 지원액이 정해지면 도비와 군비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많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또 수시로 지원을 해주셔서 고귀한 문화재의 주변정비 및 진입로 정비등이 잘되어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당시 찬란했던 김응하장군님의 넋도 받들고 하는 그런 뜻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재정부족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현실이 답변하는 저로서도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협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언론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군의 지원대책이 어떠하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펜은 검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또 철원군이 이렇게 존립해 온 것은 어려운 시절과 고통속에서도 민중의 언론으로서 민중을 깨우치고 또 횃불이 되고 우리군민에게 지주가 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의 힘이야말로 지역주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향토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89년 10월 24일날 공보처에 등록을 해서 89년 12월 10일 창간호를 낸 월간철원과 89년 10월 24일날 공보처에 등록을 해서 90년 1월 10일에 창간한 철원화천신문등이 지금까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지역에 문화발전에 힘쓰는 2개의 신문사. 잡지사가 우리 철원군의 자랑이며 또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우 뜻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 군민이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지원이 미흡함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의 지원방안으로 9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지역신문, 잡지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리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여러분들에게 2개 신문사, 잡지사를 정기구독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정지원을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의 시군간 균형등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도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과 잡지사가 있는 군이 몇개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도의 심의과정에서 시군간 형평을 고려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저희가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는 작년에 2백4십만원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1백2삽만원을 늘려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여 철원화천신문과 월간철원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실과소장 일동이 참모회를 통해 군 및 읍면의 각 계별로 지역신문을 의문적으로 보도록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정기구독부수를 늘린 예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가종 사회단체장님들 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를 높이고, 또 지역신문과 지역잡지사의 재무구조도 양호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도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언론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분야에 예산심의가 있을 때에는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고석정국민관광지내에 있는 네츄럴파크관광호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에 정확하게는 88년 1월 23일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우성종합토건주식회사에서 국민관광조성 계획에 의거 그 지역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도록 조성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로서 강원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승인 났습니다. 이 관광호텔에는 객실이 89실, 사우나실, 오락실, 나이트클럽, 또 부대시설이 여러 종류있습니다. 호텔의 수용인원은 3백여명 정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은 규모입니다마는 88년 3월초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작업을 하고서는 중단했습니다. 공정이 전체공정의 30%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회사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 공보실에서는 매월 이 호텔의 진도를 상급가관에 보고를 합니다. 매일 진도가 없어서 저희가 10여차례에 걸쳐 공사 촉구문서를 우성종합토건에다가 냈는데 현단계에 여러 가지 경제성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려면 7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 했던건데 계속 추궁을 해도 착공을 하겠다, 하겠다 하지마는 사업비 관계로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 지역에 하루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철원의 이미지가 심겨지는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앙상하게 있고 또 만약에 사태에 안전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틀림없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용희산업에서 또 사업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용희산업에서 60여일간에 걸쳐서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아주 의기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겉에서 앙상하게 서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조적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창틀이나 창문공사 시스템을 차려놓고 제작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 기대를 했었는데, 이 회사마저도 그만 중간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나까 또 작업이 중단됐어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또 작업이 시작이 안돼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추궁을 하고 했더니 우성종합토건에서 재정문제로 손을 떼고, 한성관광에서 이걸 인수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6일 우리 도시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되어 접수가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이 결정이 5월 중순경이나 말경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되면 새로 맡는 한성관광에 대해서 일정별 추진후보계획을 내게 해가지고 아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금년내로 완공을 해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관광호텔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고석정 그러니까 공식명칭을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운영실태와 그리고 국가사업인 사업을 철원군에서 맡아서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실태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해변가를 개발한다든가 또 역사 유사적지를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관광을 떠났습니다만 저희군은 차원이 다르게 안보관광이라고 하는 그 용어자체도 철원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이라고 저희가 사업개발 목적을 두고 분단의 아픔을 현장에 와서 봐라,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폐허뿐이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며는 그동안의 개발경위를 설명드리면 나번 76년도 환상안보관광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입안을 해서 상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올림픽대비 관광지로 강원도로부터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85년도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그 당시부터 그 군에는 그 군에서 세입을 받아서 그 군에서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최우수상으로 철원군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 10월경 유사적지 발굴보존사업으로 군ㆍ관 합동으로 해서 전방지역 또는 후방지역 조사를 해서 그걸 대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87년도에는 이것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안보관광지에 적합하다는 제하에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오부합동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93억을 투자했는데, 93억 중에는 약 70억이 민자고 나머지 23억이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그리고 강원도, 공보처서 투자를 하고 우리군과 도에서 투자한 금액은 사실상 23억중에 9천8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투자한건 9천8백만원밖에 안되는 이런 예산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 운영실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적관에 일단 관광객들이 오면은 전적관에서 안보교육을15내지 30분을 받고, 교육이라기 보다는 6.25의 참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약 4천만원짜리 멀티비젼을 제작해서 멀티비젼도 저희돈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증을 한 겁니다. 또 지금 전적관도 10억공사로 지어서 철원군에서 작년 등기까지 철원군수 앞으로 완료를 시켜 놓은 철원군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전적관에서 안보교육을 일단 받은 다음 그안에 전시관을 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6검문소 들어가서 5검문소로 나오게 해달라는 군부요청에 의해서 그것은 전방지역의 도로사정이 차와 차간에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6검문소로 반드시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하면 군작전에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6검문소로 들어가서 땅굴을 견학하게 되는 것은 에이코스라고 하게되고, 또 전망대를 구경하게 되는 것을 비코스라고 하고, 또 백마고지 전적지를 구경하게 되는 것을 씨코스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단 에이코스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전망대와 백마고지는 필연적으로 들려나오게 되고, 비코스를 신청하게 되면 땅굴은 못가나 씨코스도 겸하게 되고 또 씨코스만 신청을 하면 씨코스만 갔다오게 되는 이러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입장객이 작년도에 39만3천명이 왔다갔습니다. 그중에는 대다수의 인원이 일반시민과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순으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수입이 작년에 1억4천만원을 수입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1억 그전에는 6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1억, 1억이 1억4천만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개인과 단체가 있는데, 개인은 14만4천명 그리고 단체는 24만9천명인데 대다수의 단체는 전방을 견학하기 위해서 고석정을 들렀습니다. 또 그중에는 외국인들도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얼마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와서 구경을 못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왔기 대문에 군부의 승인을 못하고 간 단체도 상당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학생도 철원군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관내학생이건 관내 주민이건 간에 공무를 띠고 온 고객이 아닌 한 전부 입장료를 받도록끔 돼 있습니다만 관내 학생과 그리고 관내 행사 이런 관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밑에 85년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90년도 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90년도에는 39만3천, 89년도에는 26만천명 그 다음 88년도에는 15만9천명, 87년도에는 11만4천명 이렇게 해마다 관광객수가 늘어가는 추세로 있고, 오늘도 약 천명이 전방에 들어가면서 관내까지 들어온 인원까지 합하면 약3천명이 현장에서 들끓고 있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입장료 수입은 처음 시작할 때 수입 대 지출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당해년도 손해를 손해가 본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실무를 다뤄 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지만 완비만 된다면 절대 손해보질 않고 철원군에서는 유일한 담배수입세 이외에 농지세보다 많은 농지세가 작년에 1억원 수입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1억4천이 들어왔으니까 실제 외부인들은 농지세가 철원군의 대종을 이루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농지세를 앞지른 1억4천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현재는 그렇게 증가일로에 있고,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투자실적을 89년도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본 사업을 확인해서 투자한 실적이 93억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1억이 민자고 그민자속에는 우성종합건설 호텔 객실89실 평수6천4십평 그외 지하실까지 합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것이 71억6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원22억은 국도비를 합해서 또 교통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저희 비용은 9천8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 65건 22억중에서 교통부가 10억, 강원도 및 철우너군이 9천8백을 세분 군에서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이것은 제가 아직 분류를 못해서 철원군하고 강원도로 9천8백만원을 해놨습니다. 문공부에서 2천9백만원, 철도청에서 5천4백만원 그 다음에 관광공사 10억2천만원을 했는데, 철도청 같은 것은 지금 철원역에150미터, 월정역에 약150미터 레일을 깔고 간판 재작한 것이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적지관리 재산 총보유가 저희가 밑에 토지분 안에 보며는 고석정에 4만9천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철원군 땅이 2만5천평, 국유지, 도유지 그 다음에 사유지해서 1만5천평, 8천평이 있고 전망대가 철도청땅입니다. 철도청, 기차, 정거장 자리이기 때문에 3만4천평 그 다음에 제2땅굴 들어가는 땅굴앞에 있는 토지와 땅굴로 들어가자면 보초막을 하나 지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보초막에 있는 땅을 우리 철의삼각전적지 개발 당시 보초막도 저희가 지어줬고, 땅도 저희가 사서 군부대에다가 인계를 했던 겁니다. 해서 총계8만6천평을 철의삼각전적지에서 운영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건물보유가 있겠습니다. 건물보유고를 금전으로 대략 현시가로 한다면 약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망대 노동당사, 관리실, 전적관 그 다음에 방가로, 이 방가로는 고석정경내에 방가로 10동을 설치해 놓고, 5년동안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토지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그러면 빌려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짓고 5년동안 당신네들이 벌어먹고 그후에는 철원군에다 인계하는 조건으로 지어 준겁니다. 해서 작년 초창기에 약70만원의 수입을 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관리실 사무실, 화장실이 3동있고, 그 다음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40억 정도의 재산을 건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의 것은 90년 투자액입니다. 금년도 투자액이 인제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사항이 작년도 투자했던 실적이 약60억입니다마는 이중에 군비가 있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것인가 하면 백마고지앞에서부터 5검문소 앞에까지 나오는 도로포장이 약4억4천만원, 또 그 밑에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4천만원이 도비 북한관설치 지금 철의삼각전적지 고석정경내 있는 전적관 내부에는 전시실이 있습니다마는 전시실에 그전에 설치했던 무기류를 더욱 확보해서 좀 볼거리가 많겠끔 만들고져 지역 주둔군 부대의 보유하고 있는 과거장비가 없어서 통일연수원에 비치한 북한자료를 갖다가 놓고 매월마다 한번씩 주요물품을 수입하는대로 현재 이북에서 수출하는 수출품으로 해서 교체해 놓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간 비용이 약1천3백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해서 6억3백만원의 예산이지만 이중에 우리 군비는 사실 1억정도밖에 안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약3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등 해서 대중을 이루고 있은 것이 16페이지에 보면 전적관 매표소 신축비가 약3천만원짜리가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미완성 상태에서 해마다 이것이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렇게 셋방을 하게 두고서 이것이 수지가 안맞는데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너무 이루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4,5년 장기간을 두고 몇년을 투자하면은 투자한 보람만큼 수입도 증가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17페이지에 연도별 수입액 및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8천을 목표로 삼아서 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약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현행 요금이 단체 어른에 350원, 아이들은 200원 이렇게 받는 것이 지난 일요일도 하루에 1백2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0원, 300원을 받자고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저희의 고충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액을 보면 3억원으로 필수경비하고 투자경비로 분류해 놨습니다만 필수경비가 1억8천7백만원 그 다음에 투자비가 1억3백해서 금년에 1억2천정도가 손실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투자비를 빼며는 사실상 현상유지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다면 해마다 손실을 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철원군의 세입은 농사를 주로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관광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90년도에는 1억4천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2억9천9백이 들어가서 얼핏 보기에는 2억이 손실보지 않느냐,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2억이 손실 본다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필수경비하고, 투자비하고해서 1억5천9백이 실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위 18페이지 전시물은 현재 국방부가 26종, 54점 금액으로는 환산이 불가합니다. 해서 국방부에서 지원했고 또 육군6689부대, 육군 제8891부대, 7393부대, 공군 3726부대, 공군 8전투 비행단 이래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공군 8전투 비행단에서 에프86비행기 2대를 지원을 해주고 지난번 또 거기 책임자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육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계속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비여 있는 공간도 그걸로 채워 놓아서 많은 관광객이 보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여기보면 총기류가 있습니다. 총기류가 25종 52점이 있는데 이중에는 대다수가 6.25당시에 쓰던 무기로 이 총은 외부에 유출됐을 때 그것이 범죄에 어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시실 안에 유리칸막이를 했습니다. 그 유리칸막이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약3천만원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략을 쭉하고 22페이지에 보면 북한관전시물의 내역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진류 그 다음에 도표류등 8개항목을 전시하고 이북에서 가져온 물건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무료로 그 북한실정을 와서 보도록끔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하길래 저희가 잠정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철의삼각전적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들이 먼곳에서 오신 분들이 왔다가 구경을 목하고 전방에 구경가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20일 전에 땅굴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전망대는 10일전에 사단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또 씨코스도 7일전에 주둔군 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직원 몇사람을 파주에 있는 제3땅굴과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비교 평가해서 거기는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 하는 형태의 건의를 계속 사단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운영주관을 살펴보면 우리는 철원군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공보처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있고 군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요금일체를 안받고 먼조 그만두신 전임 전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투자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엔 처음엔 고성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가 인원관계 각종 미비점이 많아서 재향군인회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일년내 6억내지 7억의 수입을 본답니다. 거기는 간접적인 수익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망원경을 전방지역에다가 설치해 놓고 500원을 넣고 2분을 보는 그런 간접적인 수익을 보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견학신청도 우리는 20일전에 공보처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에이코스는 20일전에 공보처에다 신청을 해야되고, 비코스는 7일전에 사단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고성전망대는 당일와서, 봉고차도 인원에 제한없이 현장에서 주민등록만 확실하면 출입을 할 수 있도록끔 거기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고성에 간접수익이라지만 우리는 어른400원, 단체일 때 350원, 청소년은 단체일 때 200원 그리고 어린이는 100원 6섯살 이하는 안받고 노인은 경로우대증만 가지면 무료 입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징수 근거는 철원군은 정식조례에 의해서 90년 2월 2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조금 인상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관람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는 의미에서는 엄연한 대한민군사업입니다. 안보관광 누구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통일관을 미리 교육 시킨다는 엄연히 국가사업으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철원군에서 떠맡아 가지고 국비가 1원도 지원도 없이 처음에 개발할 때만 23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철원군에서는 9천8백만원만 투자를 하고 막대한 재산평가를 가지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1원도 지원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철원군에서 손실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사업도 교육을 하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입장료도 받고 또 입장료를 받는걸 가지고 환원투자하는 이런 사업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건 경영수익 사업으로 장려할만 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다시 고성군에서 다시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역에서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입증발급도 고성같은데서는 당일 들어가면서 출입증 하나를 끊고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러 부서에 출입증을 재검하고, 출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문에도 종종 출입절차가 까다로운 안보관광권 이래가지고 신문에 자주 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견학코스는 코스별로 철원지역을 갔다온 사람과 그 다음에 고성을 갔다 온 사람과 제3땅굴울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성엔 들어갔던 자리로 돌아나오기 때문에 실감이 안난다. 또 제3땅굴도 마찬가지다. 너무 짧다. 그러나 철원만은 장장64km을 새로운 지역만 보고 나오기 때문에, 한바퀴 완전히 부채꼴 모양으로 돌아나오기 때문에 관광코스로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다 하는 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망대 관리는 파주나 고성같은데서는 그 사람들이 맡은 재향군인회 그리고 군 이런데서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철원전망대는 철의 삼각전적지 직원 정원15명이 티오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13명이 운영하다가 엊그저께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이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전방에 자동차를 타고 가서 문을 열고 안보관광객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마다 청소도 저희가 하고 그외에 4층 꼭대기에는 1백4십만원짜리 망원경이 8개다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2대, 마이크, 앰프 3백5십만원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관리해야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키를 수치에 걸쳐 군부대에서 달라고 해도 그 시설관리에 책임을 느끼고 저희가 그걸 주질 않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도 망원경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간접수익을 올리고 또 고석정에 돈을 받는다 왜 전방에 들여다 보고 돈을 받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입장객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방의 전망대에 안보관광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금전투입에 의한 돈을 받게만 한다면 고석정에 전망대 들어갈 목적으로 임시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안받는 수도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망대에 망원경 설치를 불응하는 단계에서 고석정에 들어오는 단체에 대한 돈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별 주요 장단점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쭉 나온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 안보전적지 운영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별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단계에서 계속 사단과 얘기를 해서 제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입니다. 지금 안보전적지 운영제도 개선 이것이 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현행제도의 근거가 철의삼각전전지운영내규라고 사단에서 만들은 예규철입니다. 그안에 보면 사전 신청 이것이 땅굴얘깁니다. 제2땅굴 이걸 에이코스하고 편의상 명했는데 에이코스는 사전 20일전에 신청을 하되 그 신청서를 부산서도 신청을 하고 제일교포도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받느냐 이거를 외국인일 때는 외무부를 통해가지고 공보처에다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내국인일 때는 각 시군 그러니까 전국 어는 시군이나 문화공보실에다 신청을 하면 도공보관실을 경유해서 공보처 홍보과 거기에 땅굴담당 부서가 하나가 생겨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승인가부가 결정이 돼서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에 펙시미리로 내려옵니다. 해서 어느단체가 몇월 몇일날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일주일전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군에서 도를 경유 도에서 공보처로 올라가는 적어도 2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일이 그리고 철의삼각전적지에서는 에이코스 접수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철원군민에 한해서는 지금 주둔군 사령관인 사단장님이 철원군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는 사단에서 편법으로 땅굴견학일 때는 해주겠다는 통보를 작년 중순경서부터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철원군민이 타지역사람을 안내해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안된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 관련 단체 그러니까 군인가족이라든가 군인과 관련된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그것은 군부대에서 바로 접수가 돼서 그것은 당일도 좋고, 하루전도 졸고 예외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코스는 사전 신청을 에이코스냐, 비코스냐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당일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큰 불상사가 광주에서 45명 버스로 11대가 와가지고 고석정에 왔다가 당일 신청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그 결정하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온통 난리를 겪었습니다만 원인이 사단내규에 의했다는 걸 알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많은 싸움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알 수 있는 관광회사, 버스회사에다가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렇게 제발 하지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오늘도 계속 종종 그런 단체는 오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의 첫째가 출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일원화 해야되지 않느냐, 철의삼각전적지가 생가고 내무부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는 직제가 됐으면 여길 통일해야지 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공보처에서 정 받는다면 거기서 여기 내려와 파견근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예약 20일전 각자 생업이 다른데 어떻게 20일전에 알고 또 20일전에 신청했던들 그게 그 인원 그대로 들어오겠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왜 하필 20일전, 10일전으로 만드느냐?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여론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제한 30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군부대측에서 단체만 하지 개인적으로 수많은 자가용이 들어가면 안되잖느냐, 그래서 30명이 되야되는데 단체의 개명이 뭐냐 2사람이상이면 단체아니냐, 그러면 자가용도 된다는게 아니냐? 이렇게 싸워 결국은 철원군 수수료 조례에 의한 단체는 30명 이상이다 하는 걸로 낙찰이 돼서 30명이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고성은 어떠냐? 고성군은 자가용도 되고, 개인도 되고 가서 자기가 신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거기서 증을 제시하고 바로 일단의 단이 들어갑니다. 앞에 헌병 캄보이해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만약 우리한테 그렇게 주어진다면 사단에서 그런 제도를 승인만 한다면 저희 안내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오늘도 20개단체가 되지만 1단체가 모았다가 10개단체, 20개단체 데리고 갈려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이 다 구구합니다. 먼데서 온 사람, 가까운데서 온사람, 당장 가다가 어디 들려 갈 사람 도 영동으로 돌아갈 사람, 구구한 사람들을 설득과 이해로서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당일 견학 당일 즉석 견학이 가능한데도 저희는 안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도 가능케 해달라 봉고차도 해달라 이런 것이 건의입니다. 그래서 인근 전적지와 비교가 그렇고 그 다음 개선사항이 딱4가지 여태까지 말씀드린 중에 신청 당일 견학기 가능케 해달라. 그 다음 두번째는 개인 또는 자가용, 승용차도 출입이 가능케해달라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가면 될 것아니냐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칠만암에서 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내려서 놀지 않지 않느냐? 앞뒤에 캄보이 해가지고 들어갔다 한번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다 내보내면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단에 관광객이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건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접수창구를 일원화 해달라 에이, 비, 씨코스를 전부 우리 철의삼각전적지에서 받게 해달라 왜냐 만약 에이코스를 꼭 공보처에서 받는다면 거기서 직원 파견을 해서라도 일원화시키면 어떠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삼각전망대 무료 망원경을 설치하게끔 해달라 65대의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지금도 민간이 여기 전망대에다 망원경을 설치해 놓으니까 3:7로 하던지 사육제로 하던지 할 수 없느냐 하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그건 막았습니다. 또 백마고지전우회가 철원군 이 지역에 와서 안보관광지를 떠맡아서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하겠다 하고 들어올려고 몇번 시도했다가 직제가 다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안되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연천군에 가가지고 신탄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교된 학교를 빌리고, 그 다음에 펙시밀리며 타자기며 모든 행정장비를 갖추어 놓고, 대형버스 5대, 중형버스 5대 그리고 버스 운전수까지 10명을 확보해서 매달 월급을 줘가면서 후방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와도 거기서 일단 모아가지고 열차에서 내리면 다시 그분들을 소집해서 일인당 3천원내지 3천5백원을 받고 전방구경을 시키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전망대까지 돌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는 국비를 지원해서 했건 어쨌건 간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을 구경시켜서 내보내면 그분들은 거기서 3천원을 또는 3천5백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200원 도는 300원 받는 것도 왜 전방구경을 하면서 돈을 받느냐 하는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철원군의 재정형편상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뿌리치고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그후에 전면적으로 받지말아 달라는 건의가 왔다가 그 후에는 그러면 군인이 데리고 오는 것은 다 면제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안된다 했습니다. 군인이 데리고 오는 단체는 지연, 학연, 향연 또 심지어는 처가집 고향지역 인척, 친지 다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어디 사단사령부나 또 어떤 이러데서 특정인만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하중대, 대대, 소대까지 망라해서 데리고 오는 군복인솔자를 다 면제한다면 철원군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현재가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안보관광지로 돈을받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자기네들끼리 기껏 닦아놨더니 동은 우리가 받는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 대민지원이 벼를 베어주고 무슨 도로를 닦아야만 대민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지역발전의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대외에 멀리서 온 분들에게 널리 설명을 해서 이 지역에 자치단체가 생기면 유일한 세원으로 판단되는 이 사업을 성공리에 5년이내에 꼭 성공되도록 지원해 달라 하는 설득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그외에 전적지전망대 고성능 망원경 이것은 10대를 작년예산에 지금은 1백4십만원짜리 만원경을 설치해 놔서 시야가 흐려서 못보겠다 이걸 좀 바꿔달라 수차에 걸친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저희 예산상 설치할 수 없어서 다행히 작년에 6백6십만원짜리 아주 고성능 일제하고 미제를 견주어 봐서 가장 성능이 좋은거 한대당 6백6십만원짜리 10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입이 10대면 아마도 한 2억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철원군 재정확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전방을 들여다 보면서 돈을 받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승인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이것은 뒷골목 가로등도 못해주는 형편 또 뒷골목 포장도 못해주는 우리 철원군 실정으로 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외국인을 상대로 헤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그건 할 일이 안된다 해서 그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현재 보이지 않는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그 전적물에 대한 각종 펜스가 농이 나도 칠도 못하고 또 전망대 올라가는데 계단에 타일이 떨어져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 전부가 예산과 관련이 돼서 현재 못하고 있는 형편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꼭 이것이 성공리에 돼서 농사도 중요하지만 관광사업도 철원군의 이 한반도 중심부에 왔다가 이 지역은 꼭 보고가겠다 거기가면 진해 벚꽃놀이 유가 아니다. 또 롯데월드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이 지역에 천혜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개발에 힘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산업과 해당사항 세가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작농에 대한 영농자금지원 문제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영농자금의 1조8천억, 객토, 시설원예등 특수영농자금이 6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본군의 금년도 영농자금은 총93억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당해년도 상환으로 금리는 연5%가 되겠습니다. 대출방법은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편의상 또 채권 보존을 위해서 한명씩 보증을 서도록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농협군지부에서 경작규모에 의해서 단위농협별로 배정을 합니다. 단위농협에서는 각 영농회별로 경작규모에 의해 가지고서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자는 부락영농회 회장한테 자기 소요금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영농회에서는 상환능력이라든지 사실상 자금의 소요액을 서로 협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침은 신용대출로 돼 있습니다만은 신용대출은 한사람 보증을 할 수도 있고 떠 그 사람의 신용여하에 따라서 무입보, 그러니까 보증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인당 대출한도액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락에서 쓸 사람이 많으면 호당 백만원내지 2백만원씩 돌아가고 희망자가 없으면 최대한 한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이라고 해서 주지말라는 법은 없고, 사실 자기가 필요하면 농협에서 상담은 해서 부락영농회장 한 사람만 보증을 서면은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채권확보라든지 사정상 불편을 주는 예가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영농자금은 총93억4천8백만원인데, 지난 4월 30일 현재 82억9천5백만원이 대출이 돼서 현재 90%가 대출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영농자금에 불편이 없도록 농협과도 저희가 절충을 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우리농촌의 대응대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면 우리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공해농산물단지를 3개 단지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공해농산물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과채류, 산채, 쌀 3개작목을 기간 작목으로 해서 과채류는 지난해 저희가 오지리 12농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오지리 이외에 김화, 학사리들을 포함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원예 4헥타에 1억8천8백만원으로서 그중에 50%를 지원해서 오이외 9종의 과채류 단지를 조성하고 산채로서 더덕단지는 90년도에 서면 자등6리에 3년차 계획으로서 6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백삼십만원을 투자해서 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로서 곰채단지는 근남면 잠곡2리에 사업비 2천만원에 70%를 지원해서 8농가에 비닐하우스 및 종균을 이미 입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에 농외소득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느타리확대재배입니다. 저희가 90년도 91년도에 총7,790평의 재배시성을 설치해서 관내에 현재 451농가에서 27,570평에 느타리를 재배해서 금년 1,418톤을 생산, 호당 4,352,000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느타리버섯은 소비자 기호에 맞고, 상품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200그람 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대마리, 도창리등 6개단지 63농가에게 소포장기 10대를 공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사 재배면적을 보고 드리면, 90년도 91년도 2년간에 총3억5천6백만원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농가소득작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장흥3리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범효과를 거양하고, 농가가 현지에서 보고 자기가 작목을 입식하는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하여 매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가 있으면 널리 홍보를 해서 다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된 작목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본군에서 생산된 농산문 판매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한양유통, 한국슈퍼마켓연합회, 한선김치공장등과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생산된 물량을 다소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24일날 전국 슈퍼마켓연합회장과 한선김치공장 전무께서 저희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목반원 약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군에서 생산하는 무공해농산물은 전부 한선김치공장에서 사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배농가들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까 하는 것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현재 한선김치공장은 용인에 있는데, 거기서 연간 약 2백여톤을 외국으로 수출한 답니다. 저희가 전망으로 봐가지고서 물량이 없어서 납품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쌀문제입니다. 사실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 제일 투자가 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원은 강원도 전체 쌀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농가의 93%가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협정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철원쌀은 농촌의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쌀 생산은 영농기반 조성과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안정적인데 비하여 식생활의 변화로 쌀소비량은 점차 감소하여 쌀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내지 5키로씩 감소되는 반면 미곡생산량은 해마다 평균 15.6%씩 증가하고 있어 양곡정책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0년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정부의 쌀 재고량이 천5백5십만톤으로서 이 추세로 간다면 2천년대에는 2,120만석의 재고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관리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서 살 백만석을 관리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3백4십억원이 들어 양특에 대한 결손이 현재까지 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쌀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의 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산시책을 추진할 수도 없으므로 대신 쌀 소비확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쌀의 소비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으로는 관내19개 국민학교에 급식용 쌀을 연간 약84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쌀막걸리의 확대보급과 가공식품으로서 쌀국수, 쌀과자등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신미식품에서 연간 약100톤의 쌀을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7월 증류식 소주에 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밀가루 가공식품을 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쌀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본군에서 추진한 쌀판매 추진실적을 밀씀드리면, 철원쌀 서울 직판장을 지난 4월 17일 잠실 아파트단지내에 31평 규모의 점포를 임대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회사인 해양섬유에서 지난 연말 20키로자리 500포를 농협에서 구입을 하여 성남소재 본사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관련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내 쌀 소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철원쌀 홍보를 위한 군수님 지시로 전방에 가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하는 그 간판은 사실 통일의 염원, 분단국의 비극을 천마디이상 대변해주는 그런 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쌀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간판을 고석정하고 도계 입구에다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면은 " 아, 무공해 철원쌀" 이라는 인상이 떠오를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하여 고석정과 강포리 도계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고석정과 강포리 도계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며 도한 고석정멀티비젼에 우리 무공해 철원쌀을 1분간 방영하는 제작비용이 약7백만원이 소요되나 제작 방영하므로서 고석정을 다녀가는 약40만명에게 철원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철원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고 그외에 여의도 농협지점에 철원쌀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송농협에서는 고석정에 토산품판매코너를 한칸 임대해서 관광객들이 주로 중식을 라면으로 하는데 한 대여섯이 먹을 수 있도록 1키로 또는 2키로 단위로 소포장을 해가지고 청결미로 가공을 하며는 쌀을 씻지 않고 물만 부어서 밥을 지을 수 있으니까. 라면을 삶아먹는 것과 같이 편리하겠습니다. 부식같은 것은 통조림이 많으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1키로내지 2키로 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고석정내에 금년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철원의 주자원인 쌀은 과거에 양을 위주로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질위주로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농협, 지도소와 농경실무협의를 통하여 금년에는 갈말농협에서 오대벼 계약재배를 추진키로 하고 당초 약1백5십헥타를 계획하였으나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현재 갈말, 동송농협에서 신청받은 것이 약500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수확계 품종인 추광을 많이 심고 양질벼는 불과 22%밖에 재배가 안됐었으나 금년에는 지도소 계통과 외지에서 종자를 반입해 오고 또한 채종표를 설치하여 보급함으로써 양질벼인 오대, 운종, 진미벼를 약46%를 식재 할 계획으로 현재 못자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질벼 재배를 해야되고 다음이 청결미가공 소포장공급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쌀포장단위가 80키로, 40키로 이었으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현재 동송단협에서는 4키로, 8키로, 10키로, 20키로 단위로, 갈말농협에서는 20키로 단위로 지대미로 포장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해야 되겠고, 소포장을 함으로써 유통에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다 직판장을 성치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철원쌀의 밥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지 행여나 나쁜 쌀이 섞였다가 철원쌀에 대한 인상이 흐려질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군에서 지난 2월달 서울 뉴코아백화점에서 지방토산품, 특산품 전시판매회를 했습니다. 강원도 총 매출액이 4억9천인데 철원군의 매출액은 2억1천만원 정도 매상이 됐습니다. 주로 쌀판매액인데, 그날 여러분이 아시는 철원출신 엠비씨 텔렌트인 박윤배씨가 오셔서 철원살 청결미에 대한 피알을 했더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주부들이 몰려들어 미쳐 쌀을 수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걱정이 과연 철원쌀에 대한 질의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거의가 농사를 직접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어떤면에서는 농촌의 실정이나 문제점을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배정이라든지, 청결미 가공 공장문제라든지 저희 단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한테 아주 매달려서, 하여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결미가공 공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에 올릴 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는 유알 대책사업비로 다소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결심은 못받았는데 저희가 청결미 공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주위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청결미는 그게 일부분인 과정이지 전체과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선별기까지 하면 약5억내지 7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얼마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송지도자연합회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할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 사업이 되면 우리철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또 저희 상업행정에도 많은 관심이 계시리라 믿어서 제 마음 흐뭇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더욱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새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요지는 본군에서 국ㆍ공유지임야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인에게 임대해 줬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임대를 해 줬나하는 질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본군의 총 임야면적은 63,359헥타입니다. 그중 국유림이 17,616헥타로서 전체임야 면적의 28%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이 1,929헥타로서 3%이고 , 나머지는 사유림으로 43.834헥타로 69%를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유림은 요존 국유림하고, 불요존 국유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세분이 됩니다. 요 존 국유림은 12,016헥타이며, 국가에서 용재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하고 있는데 춘천관리소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요존 국유림 592헥타는 강원도 소관으로 본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부처 소관 5,008헥타 중 국방부소관, 건설부소관, 재무부소관등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유림 면적은 1,928헥타입니다. 이 공유림은 도유림, 군유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유림이 599헥타이고, 군유림이 1,329헥타가 됩니다. 이 도유림은 김화읍 읍내리와 감봉리에 있으나 남방 한계선인 철책선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군사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는 되지만은 관리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림은 본군에서 청원산림직 2사람으로 보호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림이 가능한 군유림은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을 하는데도 역시 경제림으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상사리 산92번지에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8.5헥타에 2만5천5백본을, 금년도에는 군유림인 도창리 209번지내 1.5헥타에 4,500본을 식목일날 조림을 했습니다. 국유림중 요존 국유림은 관리를 영림서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 용재목적외에는 대부나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불요존 국유림이 있는데 6사단에 군사시설 목적으로 1필지 17,36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주었으며 오덕리에 불요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7건에 7필지 19,626평방미터에 대해서 1년분 대부료를 244,210을 징수를 하여 국고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2건 3필지 21,375평방미터를 광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군 금고에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본군의 화전은 얼마나 되고 누가 어떻게 경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전정리는 74년부터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총 374헥타로서 소관별로는 요존 국유림이 21헥타, 도소관 불요존 국유림이 33헥타, 군유림이 1헥타, 사유림이 319헥타가 있으나 76년도에 화전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전민에 대한 대책은 화전가구 695가구 중 타시도 및 타군으로 이주된 가구가 95가구이고, 본군내에서 이전된 가구가 6가구, 그래서 현지에 정착한 가구가 594가구가 됩니다. 화전정리는 사리 76년도에 모두 끝나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화전이란 말은 사실 지상에서 사라진지가 약 한14년이 지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착한 화전민들도 국민경제 향상과 더불어서 윤택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미림지하에 부촌이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직 산림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재를 생산하는 외에 공익적기능에 기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국유림 요존 국유림을 빼고 약51,000정보의 광대하고 넓은 산림면적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인당 약5천1백헥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에 비교해 본다면 일본의 약 두배, 독일의 한 3배정도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살다가 또 자손에게 물려주고 또 여기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을 아끼시고 나무를 사랑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림에 대해서 계속 애착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산화경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성기후권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 몹시 가뭅니다. 그리고 근래에 국민생활이 향상되어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위험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봄철 3월 1일서부터 5월말까지 석달간과 가을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다가 휴반잡초를 소각하다가 나는 산불이라든지 또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불, 다음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군부의 사격으로 인해서 간혹 소형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치산녹화 1, 2년차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입산이 전면 금지된 현 상태에서 산림에 낙엽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칫 초동진화를 하지 않으면 산불은 대형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는 감시자가 되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서로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 산불은 막을 수 없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산불예방의 감시자가 되셔가지고 내고장의 산불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 봄에는 순산원 31명을 각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260만원 정도로서 계속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탄리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초소들이 군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에는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시초소는 3개읍면을 카바하여, 모연을 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연기가 나는 것을 3개 읍면을 다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무전이 오고 어디에 이상한 연기가 난다하면 즉시 군에서 대기한 차로 출동하여 산불을 그도록 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불이 안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도 무전기를 배급하여 수시 여락을 취하여 일체의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산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대형으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약 한달가량 산불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신록이 우거질 때까지 저희도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어 우리군이 산불없는 깨끗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고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정훈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세개 분야로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철원농업에 대한 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철원쌀, 관광농업, 원예작물등 개방화하고, 지방화되는 또 정보화 사회 철원농업에 대한 발전구상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4월 30일 토론회 과정에서 저희 농촌지도소가 제시한 발전방향과 선택은 또 나갈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농업에 대한 발전기본 방향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화,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에 두고 고품질생산체제로 전환할 장기목표를 우선 바탕에 두겠습니다. 이 장기목표에 바탕을 국내외 시장동향에 따라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러한 시책은 상품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포장과 상품개발, 생산자표식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선한 상태로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곤급할 수 있도록 시설과 냉동차 지원등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연계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선 생산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견습을 통한 전문기술지원과 교육시설도 마련되고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도 생활공간으로서 살기 좋은 가정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철원쌀의 상품화를 위한 지역특성화입니다. 소비자의 기호는 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철원쌀을 계속 팔리는 철원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교육장 기능확충을 시켜나가고 또 저희 지도소가 계속해서 채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미곡종합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양질 신품종 진미벼와 특수영양미인 오봉벼등을 보급 하오되, 오봉벼는 앞으로 강화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 시장개척이 뒤따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모 승용기계 이앙과, 측조시비, 관배수로 장비와 기계화를 추진 지도하면서 우선 금년도에는 어린모와 측조시비 기술을 1단계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철원쌀을 계속 1등 특미로 생산해 내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고도양질 품종을 선발하고 또 이것을 보급하는 과정과 항공시비에 대비하고, 항공방제에 대비하는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 물 관리에 자동전산화, 부분적인 대형 기계화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단기별로 준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상품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가공과 저장시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장비와 기계확보 그리고 포장재와 상표라든지 품질보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군민이 합의된 공통 의사로 창출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숙돼 가는 지역여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개발은 장, 단기계획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되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적관 안보관광코스 그리고 독농가농장을 연계하는 관광코스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전적관 관리소장 보고와 같이 금년에도 현대 절충중에 있는 것이 서울 주부 만명이 저희 농장과 안보관광코스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희망해 오고 있으나 이것이 출입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와서 소비자들이 또 내방자들이 먹고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으로서 농산물 품목개발부터 하나하나 착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몇가지 구체적으로 작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은 장기적으로 병버섯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이미 병버섯 사업을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부 동의가 나는대로 공장을 신축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부분적으로 반자동화해서 품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우량종균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도 종균배양소라든지 또 저희 지도소내에 버섯재배 연구실을 갖춰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가면서 앞서가는 농가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채와 약초, 화훼등에 대한 작목입니다. 지역특산물 또는 철원만이 생산하는 작목개발을 위해서 선발시험과 지역적응재배 또 견본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종합교육장에 올해 상반기가지 일부 작목에 대해서 착수를 하고 상반기내에 부분적으로 2단계를 완성시키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최근 부상되는 타지역이라든지 해외생산국 동향과 연계해서 일부 국내수요와 또 앞으로 폭주되는 가공문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가능성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현 꽃묘장을 종합교육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종을 선발하고, 향토꽃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금후에는 약초와 화훼분야는 무균묘를 생산할 수 있은 그런 무균묘 배양 증식시설인 조직배양시설과 증식재배를 위한 자동유리온실을 구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충분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지구엽초는 자생지 실태조사와 기초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인공재배시험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재배법을 개발해 내고 차류 가공시설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특수영농과 시설재배분야입니다. 고추라든지 이러한 저희 관내에 유기농업을 중심한 원예작목에 대해서는 옥묘와 생산농가를 분업화하는 이러한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가축은 계열화하고 생산단지를 묶어서 주문생산체제로 발전되도록 시장정보와 기술지원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부산물을 유기농업 농가와 연계되도록 관련단체하고 유기농업 단체와 서로 연계를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축산은 양축농가로 하여금 양질 쇠고기를 생산하도록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사육기반 안정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관사육체제를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젖소사용농가의 연간 산유량 향상을 위해서 종축개량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호당20두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개선시키고 돼지를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해서 톱밥발효 돈사를 적극 권장 유도해 나가면서 유기농업 농가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양계사육농가를 협업단지화해서 시설을 자동화해서 공동육추장을 설치 생산비를 절감시킴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향상하도록 금년도에는 1단계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건강식품인 오메가란이라든지 또 이 생산물을 포장 상표화하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주문생산이라든지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장, 단기 대응구상은 농촌지도 기능면에서 시험기능을 포함한 전문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지소철수로 인해서 역기능인 농민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생산농가 모두의 합의된 바탕 위에서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철원농업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술농업으로 타지역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도하는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풍요의 땅 우리 철원을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현황과 지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현황을 농촌지도자회등 4개 조직이며, 101개회에 1,630명의 회원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도 현지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철원군 선진농민대회를 지난 3월 개최를 했습니다. 이 선진농민대회는 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서 경계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해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새기술 현장비교를 위한 연간 2회에 걸친 평가회를 주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발된 기술내용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도단위, 중앙단위 대회에 저희 지도자들이 연간 약 50명씩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작목별 과제교육과 연간 200명 농사철 현지 영농기술은 각 읍면단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심개발과 영농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4-H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교육과 특히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직업의 이해라든지 직업의 선택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소년의날 행사 외에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지도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항입니다. 작목별로 경영기술 연찬회라든지 또 작목별로 자기끼리 비슷한 작목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로 모임농장으로 발전해서 이웃농가나 다른 후계자들이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민후계자들의 사기진작과 또한 가정에서, 지역내에서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계 가정 야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부녀자들에 대한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70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이라든지 또 부녀자의 희망과 목적에 따라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과정별로 금년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취미, 교양이라든지 생활개선 전문반인 경우에는 매주 자진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총각 성혼돕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도소내에 신랑, 신부 교실을 운영하고 성혼돕기 상담요원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혼이 됐을 경우에는 소장이 직접 주례를 담당해주고 특히 4-H 중견회원의 성혼시에는 조그마한 적금통장을 마련해서 크로바통장을 증정 이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통합전 지도건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소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지도소 청사신축 현황은 독립건물이 5개소, 1개소는 서면복지회관을 겸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내역별로는 동송, 김화는 국비50%, 철원, 갈말은 국도비 포함해서 50%, 근남은 도비만 50%로 76년에서 88년까지 건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보고드리 전에 현재의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드린대로 5개소 독립청사가 공부방으로 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단체 회원들의 사무실과 회협장소로 활용도 하고 또 농번기에는 지도사 순회지도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 개선돼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과 지소체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UR 이후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철원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활성화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마련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단위 지소폐지 이후에 농민과의 접촉이 소원해 졌을 뿐 아니라 전문화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잔 장기연수 2년 연수생이 1명 수료되어서, 금년 저희 지역에 특화사업이 1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또 1명이 수료되고, 명년 10월에 1명이 수료될 계획입니다. 이미 신문,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소사업 기능을 생산기술 중심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저장, 가공, 유통등 종합적인 지도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군지도소의 지도사업 기능을 새기술, 농가실증 사업 연구까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으로부터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대책으로 전문화를 한족에서 추진하면서, 또한 보완대책으로 현재의 지도소 3개과가 있습니다만 이 과를 조정해서 시험과를 두는 이런 기능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에 새로운 과학영농시설로 조직배양시설이라든지 첨단기술을 확충하는 이런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마련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지활동 중심의 지도사업을 재활성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른 중앙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여건을 감안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0일 전국 지도소장 회의시 지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분담 접촉지도 활동을 강화하라는 대책으로 읍면 담당지역을 분담해서 저희 직원이 주1일내지 2일 일제 출장을 해서 농민상담화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는 계속해서 상주근무를 하면서 현장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읍면당 유능한 직원1면씩을 대표로 지정해서 읍면단위 각종 화합과 학습단체 월례회 또 현장활동에 대한 여타직원에 대한 조정업무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문지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사로 팀을 구성해서 주선작목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상담에 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특수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도움과 중앙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접적 민북지역 중심지인 양지리에 주재 지도사를 파견하여 3년간 개발계획을 수립 상주하면서 지도에 임하는 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화기능 확충과 현지활동 또 철원여건에 맞게 농민상담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킬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세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입니다. 아까 안보전적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질문자의 요령부족인지 답변자의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만 꼬 알고 싶은 것이 누락된 것 같아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실태가 90년도에 1억5천, 금년도 예상이 1억2천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보진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숙현 의원 질문에 전적관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입니다. 아까 군보와 협의될 사항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진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째, 군부와의 출입이 용이하면 상당한 인원이 증가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작년도 1억4천을 받은 것에 대한 조례재정이 돼서 승인이 된다면 한자리수 약 10%인 약천4백만원이 는다는 점, 그 다음에 망원경 10대를 전망대에 설치를 해서 5백원씩 투입하는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들어갔을때 20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500원씩 집어넣으면, 하루 100,000원 정도씩 들어올 때 이것이 열두달을 치면 약1억2천이 들어올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와의 절충이 돼서 인원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고석정까지 왔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또 보게 된다면 약3천9백만원 정도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3억정도 서있는 것이 세입이 약3억천3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라는 건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될런지 모든 지침이 현재 없는 상태고,10%가 될런지 5%될런지, 이것은 현재는 조례제정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안 자체를 저희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진책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군부와의 관계, 이것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왔던 분들이 고성처럼 자유로 드나들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