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간사
어제는 상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외 3개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사회과외 5개실과 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소관 업무를 이현석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이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석균 위생계장 김남원 환경보호계장 양장열 청소계장 정성식 의료보장계장 신형수입니다.
김준근의장
보고에 앞서 민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보고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실 실과장께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일 보고하신 실과장께서 잘 보고 하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금일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준근의장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정호
민정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년2회 한다고 하였는데 검사결과를 바로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되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검사결과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정호
민정호의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위반업소 1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14개업소 위반에 대한 형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공해배출업소 허가형태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정호
민정호의원
롤온박스 34개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면 쓰레기수거가 다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만 구입했는지요?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그것만으로 다 안됩니다. 관광지 및 위락지에 우선 배부하여 쓰레기수거토록 하고자 합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롤온박스 33개 현재 배치하였는데 시내와 변두리에 비치하고 있는 것과 부락에 비치하는 것 전액 주민부담인가, 군비부담인 것입니까?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기배치 33개소는 영동 14, 용산 2, 황간 2, 황금 1, 매곡 2, 양강 2, 용화 1, 학산 3, 양산 3, 심천 3으로 마을자체 구입한 곳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원이 허용되지 못해 오물이 많이 모이는데 위주로 우선 배치토록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전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롤온박스를 행정적으로 리동에 비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예산이 없는 부락은 빚으로 구입한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다하고자 하는데 몇 해 걸리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가격이 156만원 큰 액수가 되어 농촌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시내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주어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농촌쓰레기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분리수거 처리문제에 있어 비닐구입 금액이 예산낭비 아니냐, 아파트단지 분리수거하지 않으나 꼭 그 봉지에다 분리해야 하는지요?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중앙에 소각로설치를 건의하겠다, 꼭 그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봉지도 사용 가능하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철구
여철구의원
영동읍 쓰레기처리장이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예산확보해서 빗물이 스며들어 여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간이정화시설이라 100% 정화가 안된다. 2회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하겠다.
해찬
양해찬의원
8페이지 50인이상 11개업체 1,201명인데 무슨 업체인가?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제일공업, 유천버스, 농지개량조합, 동성금속, 코닉, 충일산업, 풍한방직, 벽산, 오리표, 우신전자, 대동콘크리트
해찬
양해찬의원
알았습니다.
현석
이현석사회과장
보고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를 김상회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봄꽃이 만연한 계절 계절의여왕 5월에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상근 가족보건계장 홍종각 예방의약계장 김성기 모자보건계장 최정애입니다. 인행중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대화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정호
민정호의원
보건소 예산이 군예산에 2.3% 된다는데 타군은 몇%이며 도내 평균치는 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도 지방과와 협조해서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해찬
양해찬의원
4페이지 보건의가 4명 공석이고 5, 6월경 충원이 예상된다는데 그동안 환자발생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공석중인 용산, 상촌, 용화, 심천의 응급환자는 치과의사가 기본과정은 다 거쳤기 때문에 대치 가능합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문제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직원이 할 수도 없고 응급환자 발생시 인접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석중인 면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알았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박세자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세자입니다. 저희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한욱 부녀복지계장 이수만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철구
여철구의원
물한리 신축공사는 몇평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15평입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노인교통비 지급관계 내용과 노인들 불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태호
정태호의원
1페이지 묘지계획과 화장장 허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7월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화장장 계획이 황간에 당초에 있었으나 주민반발로 포기하였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옛날에 양가동에 화장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어렸을 때 있었는데 아마 그 터는 매각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없습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는 계획이 없고 인근 옥천과 연계 연구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권태걸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김준근 의장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중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정승희 사회개발과장 정홍우 기술보급과장 손병훈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태호
정태호의원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이 읍면에 배치해 있다가 지도소로 갔다가 현재는 다시 읍면에 1명씩 파견,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옛날같이 읍면 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1명 가지고는 전화받고 상담할 시간이 없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업무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84년 4월1일부터 통합운영되고 있다. 통합운영은 작목별 전문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46명의 지도사에게 전문요원화하기 위해서였다. 본소의 계를 담당면으로하여 계원 3명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지도업무가 될 것이다.
태호
정태호의원
상담시 운영이 1명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적다, 1명을 더 파견해서 2인1조가 되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지난 4월18일 설해피해를 보았다. 지도소는 그 다음날 홍보하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4월18일 설해피해를 보았다. 포도는 약 20%정도 보았다. 지도소 직원이 더 적극 홍보하였다면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농어민후계자 문제성이 많고 농어민후계자가 되어 있으면서 영농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서면으로 조사 제출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토록 하고 나가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러면 후계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문제성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해찬
양해찬의원
꽃생산 4동이 회동리에 있는 것으로 안다. 88올림픽을 위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부족한 인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꽃생산을 위해 1명의 일용잡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직원은 기술만 지도하므로 인력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꽃재배 기술보급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찬
양해찬의원
다른 작목도 그런식으로 하면 기술축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작목도 고려하겠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12페이지 4H 육성방안에 대해 농촌회원 확보에 문제점과 14페이지 농민단체 협회육성, 27페이지 꿩사육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촌에 4H 회원이 부족하다, 1개부락에 1명정도 밖에 안된다, 앞으로 지역 4H에서 직능 4H로 전환하고 학교 4H로 조성하고자 한다. 농민단체 4H는 제도상의 단체지만 농민회는 제도상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 농민단체와는 다른다. 꿩사육 농가의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충북 특수시책으로 요리사업을 지원하고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사육두수가 20,000마리정도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를 김혁기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혁기입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성석 농사계장 이우상 양정계장 김준권 잠업특작계장 민병수 축산계장 김태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 별첨)
해찬
양해찬의원
포도상자, 복숭아상자 지원액이 많이 있으나 어째서 사과, 자두상자 지원은 없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농업계통을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예산은 행정계통을 통해 하고 물량은 농협지부에서 신청대상자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량 신청받아 보급하겠으며 다른 품목신청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불법 농지전용 현황과 조치, 1990년부터의 불법 농지전용현황, 농산물 저온창고 선정을 읍면에 홍보했는지, 군에서 임의로 선정했는지요? 산림조합도 저온창고를 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창고는 읍.면 농협 공문시행 했으나 아직 농민들의 호응도가 적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불법 전용농지가 1990년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몇건의 고발이 있습니다. 1990년도 2건입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농어민후계자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크로바동지회, 4H등도 있는데 굳이 농어민후계자만 하고 다른 단체는 어찌 육성이 없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만 관장하고 기타 단체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4H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동군 농민단체가 되었는데 농어민후계자만 지원하고 다른 3개단체는 지원이 미흡하다. 앞으로 다른 3개 단체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을 알려 주시고 선정에 문제성이 있는데 271명중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선정과정 항목이 많아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유관기관, 농어민대표가 읍.면에서 1차 평가한 사항을 2차 평가후 위원회서 심사한다. 10명 선중중 읍지역은 제외하고 1명씩 선정하였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농어민후계자 융자 1,000만원으로는 규모가 적다. 영농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넓혀서 농업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땅값은 올라가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이라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기계화영농단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계금액이 틀리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잘못되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해찬
양해찬의원
석회, 규산질 전량 공급되어도 부족하니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요?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석회에 문제가 있다. 3월말 공급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농가 희망량에 따라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영돈의원
객토자금 신청에 대해 모순이 있습니다. 300평당 10만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데 구렁논 기계화논에는 많이 들어간다. 실지 객토한 양만큼 지급신청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태호
정태호의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일정기간 지원하였다가 경쟁력이 없으면 흐지부지 하였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른 작돔고 마찬가지다. 통일벼도 그렇다. 장려해 놓고 수매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관을 신뢰토록 농민들의 배려가 있고 상부로 보고할 때 농민을 위해 계획 보고하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1차산업때는 제일 각광을 받는 산업이었다. 국제화 사회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졌다. 제사공장이 폐쇄되었고 싼 고추를 수입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국제적 수요는 증가한 농가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 농촌의 변화에 따라 즉시 즉시 변화가 못되었다. 앞으로 민을 수렴해서 밑에서 위로 보고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복)
철구
여철구의원
인삼직판장 운영에 대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협동조합과 군과의 수입분배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상당한 수지가 있을 경우 2억5,000만원은 반환하는 조건이다. 보조금관리법에 분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지상황을 계속 군에서 감시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해찬
양해찬의원
알미늄 가격이 작년 가격과 금년 가격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작년에는 개당 500원이고 금년에는 개당 700원입니다. 더욱 질이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 700원으로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해찬
양해찬의원
비닐하우스 짓는데 지원을 수박에 한해서 하는데 다른 작목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어느 품목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찬
양해찬의원
포도도 가능합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포도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포도에도 종류가 있는데 가공용 캠벨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리지역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저희 군에는 대규모 축산단지 계획이 없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저희도에도 여러개 신청이 있으나 저희도에 1개소가 온다고 하는데 영동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아직 신청자가 없으나 중앙지침을 받아야 하겠지만 10명 이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축산농가에 정화조 시설키로 지시하고 있으나 규모가 중, 소이며 폐수정화시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보조는 못해도 융자해 주었으면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국 차원에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혁기
김혁기산업과장
의원여러분 모두가 농촌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를 염관섭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마지막 시간이라서 의원여러분 매우 지루하겠습니다. 계장들을 소개하고 개별업무 관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진옥 보호계장 김기홍입니다. 개별관장 업무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해찬
양해찬의원
임도는 어떤 목적과 어떤 장소에 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경영의 기계화, 다목적용 부락과 연결 및 산림생산물 기계화 측면에서 하고 군유림에 주로 하는데 사유림에는 자부담이 많다.
해찬
양해찬의원
군유림에 대해서는 전체 다 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금년까지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 양간 산막리-용화 조동간을 잇고 상촌 고자리에 2.2㎞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철구
여철구의원
벌채허가현황, 토석채취허가현황, 산림훼손허가현황 자료를 준비가 되었으면 보고하고 안되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훼손은 23건 허가하였고 토석채취는 11건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토석채취 허가를 멸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실과장 그리고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내일 5월3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