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질문은 다 마치고 이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 기획실 소관으로서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동면 지역에 지역개발 투자가운데 5%에 불과한 과소책정된 배경설명과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과 두 번째로 방천지역과 신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사업비가 현재까지 책정되지 아니한 사유와 세 번째로 지방도로 포장에 투자되는 100억원의 투자비를 영농단체 육성에 전향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를 향한 화천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이와같이 화천군의 낮은 포장률을 앞당겨 제고해야 하는 그 현실성과 사회간접 자본인 도로망 확충사업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당위성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측면을 감안할 때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지방도로 포장 사업비는 총 80억3천만원중 지방양여금으로 양여받은 것은 44억7,800만원이고 일반재원이 37억4,200만원으로 충당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진전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 양여금법이 ‘90년 12월3일자로 제정공포 되었고, 이에 따라서 ’90년에 화천군이 양여받은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44억7,8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양여금으로 양여받은 금액은 지방도로포장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국한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부칙에 보면은 법률이 정할때까지 지방양여금 재원을 투자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도로 포장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도로포장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방도로망을 확충하지 않고는 지방개발을 촉진할 수 없으며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양여금 447,800,000원을 양여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배경과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에 8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게 된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 지방도로 포장사업비를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변경 투자할 수 있는 가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화천군의 실정으로 보아서 포장률 제고와 사회간접 자본인 도로망 확충사업의 당위성, 현행 지방양여금 제도의 운영방침을 볼 때 제한성을 고려할 때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당분간 농촌소득증대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촌소득 증대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답변] 간동면 지역에 5% 예산이 과소 책정된 배경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화천군의 총예산이 2,85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투자비는 15,3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822천만원, 간동면 오지개발사업에 430백만원, 사내면 정주권 개발에 4억원, 농촌주민환경 사업에 8억1천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499백만원, 화천읍 우회도로 개선에 6억원, 간동면 복지회관 건립에 294만원, 원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22백만원, 화천읍 청사신축에 612백만원등 주요사업이 중앙계획과 연계되었거나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중 54%를 점유하고 있는 82억원에 군도포장 사업은 1개면에 최고 35억원부터 최저 8억원까지 읍면당 1개내지 2개노선이 책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 군도 158㎞중 간동면에는 군도가 1개노선도 현재까지 지정된 것이 없으므로 군도포장 사업비가 한푼도 배분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읍면간 사업비 배분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간동면 지역간의 투자사업비를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파로호 전적관등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되었거나 복지사회를 위한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보면은 간동면은 현재 화천군에서 낙후지역으로서 오지종합개발계획의 대상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간동면하고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계획이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계속 투자되는데 현재 재원은 42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동면에는 군도로 책정 된 것은 1개노선도 없지만은 작년도 12월31일날 농촌도로 포장노선을 12개노선에 46㎞를 간동면 지역에 확충할 계획으로서 작년말 현재로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 46노선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방안, 파로호와 관련된 관광개발 등을 기본방침에 두어서 앞으로 계속 중점투자비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셋째로, [답변] 간동면 방천1리 “신내”와 방천2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까지 미책정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방천1리 지구와 방천2리 지구는 주민의 85세대에 260명이 거주하고 있고, 도로가 확충되지 않아서 농산물의 반출, 생필품의 공급 등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방천2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총 연장은 4㎞중 화천관내가 2.5㎞ 춘성군 관내가 1.5㎞입니다. 현재 완전히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소득 개발사업등등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등등해서 1.2㎞는 개수를 하였고 2.8㎞가 현재까지 개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화천군 관내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춘성군지역 1.5㎞에 대해서는 춘성군 행정협의회 부의하여서 춘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방천1리 신내도로 개설건은 총 3.3㎞인데 완료개설은 안되었습니다만 1.3㎞는 개설되고 나머지 2㎞는 개설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천1리와 방천2리는 농촌도로 12개노선에 46㎞로 고시한 2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홍재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금년도 예산은 2,855백만원인데 이중에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69백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은 크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시에 절감하는 것과 집행시에 절감하는 것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산편성 절감때에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216백만원을 절감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미 투자개발 사업비로써 재편성되었고, 집행상 절감목표액인 477백만원 현재 계속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감 목표액 477백만원중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경비는 2～5%를 절감토록 방침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비절약 차원에서 절감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은 절감목표액 477백만원중 1/4분기에 절감한 액이 6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최덕규 의원님의 답변을 이것을 마치고, 끝으로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2000년대 화천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국토종합 개발법상 전국계획, 특정지역 계획, 도계획과 군계획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군계획을 수립토록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1980년도에 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그 당시에 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2000년대를 목표로한 강원도 장기계획 개발전략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과 과제를 심층 분석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도계획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이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잠재력을 진단하여 장기개발 전력을 신중히 검토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계속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1995년도를 목표로 하는 화천군 농촌종합 개발계획을 지난해 수립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산지와 계곡 호수자원등 부존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 하겠으며 개발과 보존, 주민소득 연계등을 고려한 장비개발 전략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3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 개발이 부진하다는 신랄한 비판을 해주신데 대해서 뼈아프게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점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지적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면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로호 관광지개발 문제입니다. 곁들여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잠재 부존자원개발 관계에도 답변이 아울러 되겠습니다. [답변] ‘80년도 초에 파로호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한 이유 이때까지 개발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관광객 유치 및 개발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지 개념을 말씀해 드리고 관광지 개발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명승이나 사적, 유적 또는 경치 아름다운곳 그런 등지로서 많은 사람이 찾아옴으로써 대규모 관광시설이 되있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대단위로 관광시설을 개발해야 할 지역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절차, 행정 흐름을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정하고 각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관광지휴양지 내에서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안에서 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이후에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을 벌리는 것으로 또 개발사업 조성사업자에 군수가 행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인 민자를 유치해서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절차 흐름은 그렇습니다. 파로호관광지 지정개발 지금까지 현행을 말씀드리면은 파로호는 ’90년 5월 28일 그 당시에는 관광사업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법입니다만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동면 구만리, 도송리, 방천리 및 파로호 수면일대 26.422㎢(7,992,655평)가 관광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4월 10일 중에서 구만리 뱃터지구와 대추나무골 지구 0.091㎢(27,527평)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이 25동/1,638㎡, 공공시설 8동/642㎡, 위락휴식시설 3동/650㎡, 주차장 805㎡ 도로등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주차장 포장 1,403㎡, 공공시설(화장실) 4층, 진입도로 390m등 부분적으로 공공편익시설은 조성을 했습니다만 상업시설 이라든가 위락시설등 대규모투자를 요하는 전반적 조성사업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지적해 주신대로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한 10여년간 외부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는 조성계획에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군재정 형편상 군비투자를 해서 개발할 형편도 되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조성사업을 위한 민자도 답지가 현재까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이 지역은 가장 중심지역 인데도 지역이 협소해서 기존주택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 지역을 계속 철거해서 현재 주민들을 보상해 주고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못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개발추진 방향은 파로호 관광지 내에서 앞으로의 개발은 지역적인 소규모 시설의 산발적 개발보다는 국민 관광지 성격으로 종합관광개발 차원에서 경유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시설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서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향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군재정 여건상 거액의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실하고 유력한 종합관광을 담당해 갈 수 있는 개발업체를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현재 근간 들어서 몇몇 업체에서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발구상이 제출되는 대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관계법규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정밀 검토해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소규모의 수도꼭지라든가 또는 텐트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다 하는 상황은 관광개발사업 차원이 아닌 그 가로변 편익시설을 증설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관광지면적 조정작업을 지금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의 상충관계인데 관광지가 국토이용관리법 13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지 휴양지 안에서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년도에 관광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휴양지 안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8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이 되가지고 아직까지 맞지 않아 내려오다가 근간에 관광행정이 저희 계도에 올리면서 이런 것을 일치시켜라 하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900만평 이라면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대라든가 수면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척을 시키고 기존 관광휴양지로 되어있는 그 범위내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관광휴양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관광휴양지를 추가로 하도록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덕계곡에 비지정관광지 관계입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광덕계곡에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과 임대조립식 건물의 보수와 덕골계곡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줄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현 계곡 전체가 도유림인 관계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군의 개발대책 그리고 여름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과 임대조립식 건물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은 하절기에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 수용태세에 가장 역점을 두는 곳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계곡의 협소한 지형지세 여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해서 대규모의 관광단지로 개발할 곳은 못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편익시설 증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광덕계곡에는 주차장이 10개소에 6,791㎡ 7개소로 포장이 되고, 3개소로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화장실이 8동(관3동, 민5동) 쓰레기장 3개소 쓰레기통 10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절기에 인파가 쇄도하고 차량도 밀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비점과 실태를 분석 확충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대조립식 건물은 작년도에 7동을 설치해서 지난해 8월1일부터 현지주민 8명과 임대계약을 해서 주민소득 제고를 활용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약갱신을 해서 지금 임대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제8조에 의해서 물론 임차자가 1차적으로 선량한 관리와 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시설물의 파손이나 중대한 보수 대상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조사판단해서 군에서 보수할 사항이 있다면은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리 관계로 제도의 취지가 산간계곡의 특별청소 관리로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수 있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2항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중에서 화천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3조로 군수가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그곳에 찾아오는 한사람 한사람당 청소비조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요금이 어른이 300원, 6세이상 12세이하까지는 200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400원, 300원으로 인상해서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받아들인 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된 자연환경 방지를 위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작년에 삼일1리를 운영을 했는데 실태를 한번 말씀 드리면은 작년에는 그 마음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받은 날은 74일이 됩니다. 수수료 전체가 2,660,000원 들어와서 하루평균 29,000원 사람수로 따지면 약 100명 내외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1일 들어가는 인원은 2～3명 꼴로 들어갑니다. 만일 한꺼번에 밀릴 때는 3명,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깐 1만원 꼴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아직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늘어나기를 합니다만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자체운영 경비로 충당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을 분들이 내 지역은 내가 청소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들어온 돈은 인건비 정도는 마을 기금으로 공동 쓰겠다. 봉사자세로 한다면은 가능한데 돈을 남겨서 해보겠다 하면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로 정부노임 단가로 3일씩 계산해서 209만 7천원이 나가겠습니다. 50만원정도 남은 것은 금년에 영수증을 제작한다든가 쓰레기용 비닐용지를 산다든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지정관광지 지정문제는 광덕계곡 분류지역 물레방아 휴게소부터 카라멜 고개까지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89년부터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 연장 약9㎞나 되고 일반차량이 통과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출입통제가 좀 불가능한 점이 있고, 또 현지 주민들이(광우회, 무악회) 종사하는 분들이 재정을 별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류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다시 무슨 회의를 조직해서 몇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가 그래도 군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마을에서 협의를 다시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고 군에 실무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을의견이 종합이 되면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검토해서 가져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골계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덕골계곡은 여건이 출입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입구만 막으면은 수수료 받는 꼭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 지정 적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수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마을 호수라든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 능력, 주민들이 원하는지, 작년에 피서객을 숫자로 보았을 때 수지타산이 바쁠 때 인건비 빼놓고는 남을 수 있겠느냐등 종합분석을 해서 면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오는 여하에 따라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든가 안하던가 결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문제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소차량, 인부 4명을 배치해서 주 2회 운행했고,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인부를 6월에서 9월말까지 배치를 해서 청소에 임하여 왔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롤온박스 청소차에 달린 쓰레기 적재함만 따로 분리시켜 놓은 그런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를 4개를 사서 요소요소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1회 정도 롤온카를 운행해서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회용 비닐자루 분리수거용 마대걸이를 17개소에 설치를 해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답변] 군본청 계장급이상 공무원의 출신학교별 인원현황표 제출과 출신학교 성향에 따른 인사상 문제 여부.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본청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신학교별 현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급, 6급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56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별로 따져보니까 화천실고 22명, 춘천고등학교 3명, 춘천농고가 3명, 강원고등학교 2명, 강릉상고 2명, 삼척공고 2명, 강원대 8명, 기타 14명, 기타는 고등학교까지 안나오신 분도 있고, 또 1개학교에 1명출신은 기타로 본 것입니다. 인사운영상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인사란 매우 쉽고도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임용권자의 재량권은 매우 한정된 것이라고 인사실무자인 저로서도 분명하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경력능력을 감안하여 여러개의 법령에 준하여 임용 또는 보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신성향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는 여건상으로 보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오해소지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읍면별 정원상 결원보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총인원이 430명입니다. 430명 중에 읍면의 결원이 27명이고, 전체 결원은 4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원에 대한 좋은 방법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도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재경쟁 임용시험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제한 공개경재 임용시험과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1차 공개경쟁을 실시했는데 저희군에서 43명이 응시하여 6명이 합격되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공통된 인력부족 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돌아오는 19일날 공개경쟁 시험을 도에서 치루는데 한 350명정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된 인원 6명하고, 다음번에 치루는 인원이 되면은 우선은 군청보다는 읍면에 결원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규칙이나 조례사항을 보면은 읍에는 토목직이 1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면에는 강원도 전체 1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면에도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답변] 민원 온라인 고장수리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희가 민원 온라인 기계가 군청에 한 대, 5개읍면에, 출장소에 2대, 총 8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작년에 민원 온라인 이후 ‘91년 5월 1일까지 팩스기기 고장은 총4회가 있었으며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낙뢰에 따른 2회, 자체고장 1회, 전화국 장비고장으로 1회가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간동면, 상서면이 각 1회 사내면이 2회가 있었습니다. 민원 온라인 기기의 고장시 군청 통신계의 기술팀이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고장 즉시 2～3시간 내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봅니다. 만약에 기기자체의 부속이 고장이 나서 대수선이 요구될 때에는 기기구입시 회사와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춘천에 있는 회사에서 군 자체에서 수리가 안되면은 신고하여 늦어도 5시간 이내에는 수리가 가능토록 조치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장수리 시간동안 민원에 대해서는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최소한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 농촌잘살기 중에서 과제발굴과 가시적인 성과 또 마을추진단의 구성 및 그 마을추진단 평가기준,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과소비 관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전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속에 도시문물이 농촌에 침투되어서 농촌현실이 도시화를 모방한 호화, 사치, 낭비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농촌잘살기 운동이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의식개혁, 정신운동을 토대로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건전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민의 자조적 노력이 시료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 본 농촌잘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농촌 잘살기운동 과제 및 성과에 관해서 답변 드리면은 농촌잘살기 운동은 농민의식 개혁에서 정신적 자각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 본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건전한 생활풍토를 정착,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몇가지 중점과제를 선정 실천해 왔습니다. 중점과제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가전제품 외상구입 안하기 두 번째가 관광자제하기 세 번째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 활용하기, 외제담배 안피우기, 무분별한 과음도박 안하기, 관혼상제 간소하게 치루기, 폐품모아 저축하기, 전화요금 줄이기, 농한기 부업하기, 1가정 1통장갖기, 복지마을회관 이용하기, 범죄없는 마을육성, 다방안가기, 영농자금절감 및 부채조기 상환하기 등으로 농촌에서 하기 쉬운 15개항을 주민이 스스로 선정해 가지고 15개항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수 있고, 또 반복적인 의식개혁 교육을 전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전주민에 대해서 평균 9.3배 정도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홍보책자와 전단등 각 홍보물도 12개 종류의 50,000매 정도로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결혼풍토를 조성하고자 읍면에 4개의 복지마을 회관을 예식장 시설로 갖추어 대도시를 이용한 과소비 혼례관행을 탈피 건전한 결혼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축과부채 내용을 각 읍면별로 1개리씩 표본마을로 선정, 매분기말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분기별로 부채는 영농기를 제외하고, 평균 5.2%씩 감소되었고, 저축은 영농기에는 농민들이 부채를 많이지게 되고 가을에는 저축을 많이하기 때문에 이 두 시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7.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계입니다. 관광관계도 저희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약 20%씩은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화천군에는 수입담배 판매소와 자동판매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폐품모아 저축하기는 여러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1,980만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해온 농촌잘살기 운동이 주민의식 수준향상은 물론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촌잘살기운동 마을추진단에 구성과 운영실태 그 평가기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농촌잘살기 운동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마을에서 주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중간지도 역할 담당하는 선도요원으로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된 실천덕목을 보다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된 덕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실천목표를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잘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추진에 있어서는 우선 단장은 새마을지도자가 되고 기타 단원은 농어민 후계자나 4-H회원, 농촌지도자, 개발위원, 유지급 등으로 되어있고 마을에서 영향력이 제일 많으신 분으로서 보통 마을당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추진단 운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잘살기운동의 빠른 확산은 물론 조기정착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문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내 농촌마을 62개마을에서 756명의 마을추진단을 설정해서 15개위원회에 실천덕목을 선정추진해 왔었습니다. 또 평가기준은 전체 11개 항목에서 총 160점 만점으로 평가했는데 주요항목으로는 마을추진단 구성의 적정성과 주민 총회의에 의한 자율실천덕목 선정여부, 덕목별 목표량 책정여부, 실천덕목 게첨과 마을별 자체평가 실시여부, 마을별 종합 추진일지 작성등 마을추진단의 중점활동 한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농촌잘살기 운동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거에 그릇된 의식을 탈피하는데 농민의 자조적 노력이 큰 실효를 거둘수 있었고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가 서서히 주민층 내부에 정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본 시책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보다 알차고 미래를 약속하는 건전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공무원 과소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본군에서 근검절약하여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자는 농촌잘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이 과소비를 조작하거나 과소비를 안해야겠고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잘살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덕규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답변] 지방재정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경영사업 발굴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서 자립도 강화를 위한 세원창출사업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세입원이 편재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영세한 지방재정 규모로써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투자적 재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우리군과 같이 세입원이 없는 농촌군의 재정수입은 전체예산 28,055백만원의 21.7%에 불과한 6,092백만원의 수입으로서는 경상비의 충당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세입 2,664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2,262백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402백만원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입법사항으로서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우리군 자체를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고 다만, 새로운 세목설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도와 내무부에 수차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건의된 사항은 수력발전소댐 구축물과 호수위 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건과 환경보존세를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것을 상부기관에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입원이 빈약하여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입 사업추진과 세원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사업은 첫째 용신지구 하천부지의 폐천으로 재산증식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농촌지도소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필지에 22,490㎡로써 약 6,800평의 하천입니다. 사업은 지난 ‘83년에 이미 실시를 해놓았습니다. 제방 221m를 막아서 폐천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지를 전부 폐천화해서 군유재산으로 조성을 하면 최저 2억4백만원 정도는 재산조성이 될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24일날 양여 신청하고 지난해 12월22일날 강원도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이 완전히 폐천부지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군유재산으로 조성하면서 재산증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라리지구 하천부지의 폐천으로 재산증식 계획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와 용암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필지에 271,000㎡로서 약 82,000평의 규모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 사업을 1,750m의 제방을 6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효과를 대략 측정해 보면 총수입 예산액 19억6,800만원으로서 투자비 6억3,400만원을 제외해도 한 13억원의 순수익을 봤다고 자부합니다. 금년에는 이 지역에 용암 양수장을 다시 설치를 해서 용암양수장을 완공한 후에 양여를 받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한 측량은 지난 4월26일날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측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15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91년도 화천읍 도시계획 정비에 폐천부지 지구를 포함시켜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행시점에 가서는 본토지에 가액이 최소한 80억이라는 재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으로서 크게 성공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도 노고에 대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내무부에서 세외수입분야 경영수익사업 심사를 저희군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90년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지난 4월26일날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올라가 장관 최우수기를 받았고,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지역개발비 3천만원을 받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후에 연구검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는 원천지구 경영치수 사업과 석산개발 생수판배 사업등을 지속연구하여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덕규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수입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성원을 주시기 바랍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과 소관에는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의 화천유입 사실인지 여부와 두 번째 하천이 식수로서의 적격여부, 군부대 주변에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우려여부, 유림농산에 축산오염여부, 푸른산 맑은물 유지에 대한 종합대책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고 김선신 의원께서도 봉오지역에 간이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공보실 소관으로 광덕계곡의 쓰레기대책 3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하천유입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중에 종합대책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폐기물 관리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는 ‘86년부터 적용되었지만 사실 화천군까지 법에 대한 위력이 오기는 작년도였습니다. 그 사이는 관련법은 있지만 강력히 적용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시인하며, 또 한가지는 같은 군수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어떤과에서는 축산농가를 장려하고 어떤과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화천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작년도 5월 7일날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나오고 10월 13일날 범죄와의 전쟁 선언에 힘입어서 우리 지역도 강력히 적용시켜 주민들의 어떤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면서 우리지역도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상한 내용은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 화천식수로서의 적격여부는 현재 우리 화천을 직접 식수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도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생활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특히, 세제나 유류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폐수에 따른 오염 이전에 생활하수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때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군은 수도권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보다도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중앙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난 1월과 ‘90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은 주 1회씩 구만리 다리밑에서 식수를 채수해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다가 도에서 너무 번잡하다고 하여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읍면장 책임하에 년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함유량 과다를 따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읍면에서는 우리 의료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고 현재까지는 수인성에 따른 어떤병이 퍼진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군부대 축산농가 환경오염 문제는 주로 군부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는 우리가 분류할 때 지도대상 농가로서 150평 미만에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현지에 나가 지도하면서 어떻게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10% 그것을 지도를 잘한다고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특히 군부대에서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도농가에 대해서 오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림농산에 축산오염 문제입니다. 특히, 신읍천 상리에 있는 그 농가는 10개 농가입니다. 그 농가들은 지난 4월17일날에 계분처리시설 완료했습니다. 평균 8.3평씩인데 그 건조보관 저장소에서 건조상태이기 때문에 화천에 오염되는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파포천 상류에 있는 5개농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분이 쌓여가지고 장마철에 갑자기 홍수가 날때는 좀 하천에 유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법적규제로 하기위해서 고발조치 하려고 하니까 어떤문제가 있었냐 하면 시설과 사료 병아리에 갖다주는 것은 회사에서 취급하고 허가명의는 지금 경영자 농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발하니까 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뒤에서 이익을 보는 회사는 빠져나가고 농가를 보호하다 보니 어떤 법적규제를 못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느끼면서 하여튼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열처리 시설을 하고있는데 시설을 하기위해서 기존에 쌓아 놓았던 장소로 전부 퍼내고 그 자리에다 열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월 30일쯤 시설이 완료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 열처리 시설이 완료되어 계분처리에 적극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맑은물 유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금년도 각 사례별로 현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본군에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질관계가 11개소, 대기오염 관계가 6개소, 소음진동 1개소로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담차량까지 배속되어 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년 2회하고 수시로 주야간 특히 주민들의 제의가 있을 때에는 주야를 분문하고 현지로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 뒷받침으로써 환경보호계 직원은 사법경찰관 직무집행 지정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가 114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돼지 키우는 분이 46농가, 닭이 56농가, 소가 소규모이며 12농가 있습니다. 이중에 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 농가는 낙원농장의 1개소가 있고,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농가는 25개 농가가 있습니다. 돼지가 9농가, 닭 16농가 그 외에 지도대상 농가가 88개농가 그것은 법적으로서 규제가 안되고 어떤 폐수가 유입되어서 어떤 사실이 안지 되었을 때 증거가 채택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 있는 이런 지도대상 농가가 8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 안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오염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기준치는 3톤당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500～2,000PPM 사이면 지금 양호하다고 판정받고 있는데 우린 기준치 이하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폐수 농가의 정화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법대상이 되는 낙원농장 빼놓고 25농가가 아직도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작년도 10월 13일 조치가 나온 다음에 강력히 추진하여 밀어 붙였는데 우연히 건설경기에 호황을 타가지고 시멘트 파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시멘트를 못 구해서 사실은 작년에 추진을 못해가지고 작년도 축협에서 시멘트 3,000대 조달청에서 알선구입 저장했다가 금년도에 활용작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5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대상 농가 47농가, 간이정화조 설치로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미설치농가 41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 우기전에 간이저장소라도 설치하도록 지도계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하천불법 세차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북한강 수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진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통제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작전지역인 관계로 군인들이 불법세차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단속을 강화하고 작년보다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협조를 강구하여 작년도에 7사단과 15사단에서 대대급 이상은 취사장, 화장실, 세면장은 간이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7사단은 현재 추진완료하겠다는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대에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량변소 개량에 대하여 금년도 400통이 되면은 생활오수 정화에 많이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강원도에서 10개로 화천군도 해당이 됩니다. 장소는 사내면 사창4리에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생활오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가 70평 소요되는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감정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면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샴푸 안쓰고 안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3월중 관내 10개조합에 업소는 736개 업소에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손님에게 목욕탕에 샴푸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의시 협조시행, 점차 정착이 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종합대책 현황을 포함해서 폐수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봉오지역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안전공급대책이 있는지 기존시설을 활용할 것인가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2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안전공급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시설은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의원께서 자료 주신 것은 274세대 913명인데 이 인원은 승리회관 아파트까지 포함되는데 시설은 기존시설은 본동만 142세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상서 봉오우체국 지하수를 같이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월중으로 설계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광덕계곡 하절기 쓰레기 대책인데 비록 광덕계곡 뿐만 아니고 화천군의 쓰레기대책 질문을 전반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천군에서는 8,650만원을 투입해서 청소차 3대를 신규 구입했고, 롤온카 1대를 현재 조달요구중에 있으며, 이에따른 롤온카박스 15개를 구입 요구중에 있으며, 현재 화천군에는 작년도까지는 청소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대를 추가보유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남면에는 인구도 적고 여건상에 다리를 기점으로 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천읍 차량 2대를 운영하면서 하남면은 간동면 차량이 주1회 지원하여 오물수거토록 조치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을 6명 증원해서 현재 관내 22명이 확보되었고, 손수레가 12대 활용하고 있고, 특별 청소구역은 2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특별청소구역 폐기물 관리법상에 오물은 버리거나 방치하면 벌금 부과지역인데 금년부터는 자동차가 통행할수 없는 동촌리, 방천지구를 제외하고 77개마을 전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물수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관광지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88공원, 딴산, 해산터널과 중간지점에 주민휴식 공간인 계곡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간동에 구만리 뱃터, 하남에는 광바위, 상서에는 갈매기골 사내면에는 광덕계곡, 삼일, 용담이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비포장인 관계로 관광객이 별로 없었으나, 금년에는 포장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차 5대를 풀가동 기동배치,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용담리는 도로는 관광객 주차시설이 많치 않아 청소차량 운행이 원활히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책은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롤온카가 구입되면 롤온박스를 관광지에 배치하여 관광지에 쓰레기를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천읍에 청소차를 2대 배정한 것은 군소재지로 인구도 많고 구만리 파로호등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재지 면모를 일신하고 시가지 정화를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발전과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보살펴 주시는 여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산분야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양병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수질오염방지 대책건에 대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화천군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은 축산농가 1,881농가로서 한우농가 1,433농가 4,131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26농가에서 215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 997농가에서 10,805두를 사육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닭이 325농가에 53만 3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주변 축산농가가 48개 하천 가까이 축사를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33농가는 축산폐기 시설을 설치하였고 15농가는 현재 설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하천변 위치 축산농가 중에서 아직 축산폐기물 시설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선 지원을 해서 시설토록 계획을 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축산농가는 모두 4농가로서 소를 2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고, 돼지 50두이상 농가중에 폐기물 설치를 완료한 농가가 2농가 있고, 축산폐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아직 설치하지 못한 2농가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유림농산이 화천에 들어와 닭계열화 사업을 하게된 배경과 동기를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림농산 대표 김풍림은 화천읍 신읍리에서 출생해서 화천실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아산군에서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육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김풍림은 계육수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고향인 화천에 돌아와서 친구와 선후배들과 만나 협의한 후 ‘89년도 하반기부터 농가소득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지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림농산에서는 유계 1수당 100원 산란계 1개당 5원 종계는 종란 12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모두 44농가로서 36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년간 호당 평균 1,2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닭계열화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90년도 강원도지사로부터 축산진흥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책 일환으로 계분처리 시설농가를 44농가중 육계단지 33농가는 계분처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산란에 종계단지 14농가는 계분건조 정화시설이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 6월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분처리 시설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건조시설에 들어가는 부화시설 즉, 산소공급기가 주문생산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계분처리장이 완료되면은 계분이 건조되어 비료화 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에도 많이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축산폐수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축산농가 폐수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보조를 해서 3농가에 48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는 4농가에 8백만원 자력사업으로 25농가 1억 1천만원으로 총 32농가가 1억 2,280만원을 들여서 계분처리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보조사업으로 5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융자사업으로 15농가에 5,9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업이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진흥기금에서 ‘90년도 4농가에 840만원과 ’91년도에 7농가에 2억1천만원은 지원 및 계획이므로 가정노동력 중심으로 전업화를 유도하고, 축산자동화 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축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수질오염방지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간동면 방천1리 신내부락과 방천2리 차량통행 불편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단계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동면 방천1리 신내 및 방천2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님께서도 통계를 제시하셨듯이 인구가 24명, 답1㏊, 전 4㏊, 방천2리 농가 33세대, 인구 125명, 답 13㏊, 전 35㏊로 알고 있습니다. 방천1리 신내부락은 산간오지로서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파로호를 통한 선박운행 또는 기존 산간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생필품 등을 조달하는 마을인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90년도에 방천1리에서 신내간 1.2㎞를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교통이 소통되도록 종점까지 연장개설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2리 농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소곡이 57톤, 옥수수 154톤, 콩 6톤, 팥 11톤, 일반채소 55톤, 특용작물 27톤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보면 조곡 6톤, 옥수수 56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산면 추곡에서 방천2리까지 2㎞가 됩니다. 도로확장을 할 경우 약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농산물 유통판매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기간 내에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농산물 판매유통을 기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같은 농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 다섯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의 [답변] 하천골재 허가지역인 화천국교 뒤편에 하상정리가 안된채 하상정리 예치금이 시공자에게 환불되었다는 소문질문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자로 화천읍 아리 188-1번지선 화천국교 뒤 화천천에 파포-다목간, 신읍-노동간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용으로 시공회사 유림실업 대표 오형택에게 막자갈 52,415㎡ 채취하도록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동허가시에 피허가자로부터 하상 복구비로 3,505,500원을 화천군에 예치시켰고 동년 10월 24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골재채취를 하였습니다. 피허가자로부터 금년 2월 28일 하상복구 완료신청이 있어 담당직원의 현지출장 확인결과 하상복구 완료복명이 있어 금년도 3월4일자로 하상복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확인 당시 동절기라 하천이 결빙되어 담당직원이 수면이상 상태로 복구가 되었기에 수면이하부분도 복구된 것으로 판단하고 착오로 처리되었습니다. 본건의 미비된 점은 즉시 보완조치 할 것을 약속드리면 안전사고 위험지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하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수영금지구역 경고안을 제작 설치하고 하천골재채취 미복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홍재준 의원님의 [답변] 하천골재 허가유찰 및 무단채취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본군에 골재채취 여건으로 골재 부존량이 없어 군으로서도 많은 어려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대행사업 발주를 위하여 화천읍 대이리와 하남면 서오지리 지역을 선정하여 민수용 4만입방을 계획으로 입찰에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3월25일 1차 유찰되었으며 4월 6일 2차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관내 골재채취 가능지역이 없는데다 골재량이 부족한 지역여건과 물량한 춘천댐 담수로 인한 화천읍 대이리와 하남면 서오지리 2곳을 지정하였으나, 채취할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어렵게 되자 응찰하고자 하는 하천골재 업자가 없으므로 대행채취 업자를 선정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천골재 채취는 관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 채취함으로서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관수용(읍면장 발주사업 기타 공공사업), 소량의 개인 10입방 미만등은 최대한 허가하여 공급중입니다. 민수용 공급은 소량의 모래가 연간 약 2천입방으로 군 인근 지역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발확대에 따른 골재수급을 위하여 춘천댐 담수지역에 수중 채취를 계속 검토하여 공급토록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골재채취 단속에 대한 민수용 골재채취 중단에 따라 현재 소규모 및 관수용 허가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이 무허가 채취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천골재 채취는 매일 건설과 하천감시원 2명이 순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무단골재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의 [답변] 산양지역 상수도 오염대책에 대한 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지역 상수도대책 및 하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은 취수원 화천 상류 2.1키로에 1억 2천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 23일 계약하여 산양2리 지역의 200m에 1,400만원을 투자 하수도를 시설 본지역 생활하수는 상수원 하류에 유입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90년부터 ’95년까지 수질개선등 3개상수도에 14억을 투자하며 특히 산양상수도는 19건에 2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의 [답변] 봉오-다목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우회도로에 관한 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파포-다목간 총연장 16.94㎞이며, 총사업비 6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89년부터 ’91년 12월 완공목표로 (주)유림실업 건설회사와 도급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행구간 다목리 좁은교에서 장춘교간 1.72㎞ 구간의 군부 통과 노선에 대한 포병 제92대대장으로부터 금년 3월 4일 군현대화 계획에 따른 부대앞 도로이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공중 노선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육군 제5767(포병여단)부대장으로부터 본 구간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재차요청이 있어 당초계획과 이전 요청구간의 사업비를 비교 검토한 바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부의견으로 시공검토 중이며 기존계획 구간보상 계획이 변경됨으로 주민에 대한 계획 신뢰도 제고에 추진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의 [답변]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을 군민 체육시설강화 조성에 대하여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전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지역은 ‘88년부터 ’90년까지 633,936천원을 투자하여 경영치수 사업을 실시 약 82,000평의 하천부지를 금년말까지 군유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계획 활용의 일환으로 금년 화천읍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 의원님들의 고견 및 지역 공청회등을 통하여 부지활용 계획을 지역에 맞는 용도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