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제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가 끝납니다. 짧은 회기였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을 위해 여러 의원께서 보내 주신 열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회의의 보다 내실있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우리 의회의 기본정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군정에 관한 질문(마숙현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도 어제와 같이 두분의 질문을 들으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잘사는 내고장 철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을 모시고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새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내무분야 및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춰 한 10가지로 질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발췌한 것이어서 문구용어가 틀리거나 계수가 정확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질문인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엄청나게 수렴하고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공무원들의 복무교육을 일년에 몇회나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적법적인 처리가 기간내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민원처리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각실과와 계에 적정인원이 배치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대적으로 읍면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있다고 보는데, 하부기관 대민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충방안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지 혹시 편견을 가지고 지연, 학연, 혈연등 인사로 공문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을 상실케하는 사례가 없는지 객관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생활, 새질서 실천 운동을 군민의 의식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계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단속 일변도로 주민들의 혹시 반발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또 어떻게 계도하여 나갈 것인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는 그동안 관주도의 반상회가 되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키워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행정구역 실제지간의 차이로 재산취득과정 및 주민등록, 인감, 기타 행정처리상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에 조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면 자등1리1반 14가구로 행정구역은 자등1리인데 실제 지번은 와수번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해 보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를 보고있는 공무원에 따르면 제도개선 및 관리개선 사항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창의력 고양을 위해 관리개선 공무원을 크게 포상하고 인사에 참고 반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부서는 상호협력 보완하는 관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회와 의원을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그러하지 않다고 느껴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자세와 전환에 필요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입니다. 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안과 철원공무원중 작년도에 비위 조사처리된 공무원이 있다면 몇명인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연중 자체 감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인데 환경문제와 식수문제가 큰 회사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건 아시는 바이지만 철원군의 5개 하천이 3개읍면 상수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과 저수장 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보고에 의한 상수원 및 정수장의 수질검사는 주 1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그동안 실시한 수질검사 내역을 시기별로 여덟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원군에는 36개 부락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식수로 용이한 것이 몇마을이 안되는데 이 자체에 간이 상수도 관리개선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건설과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로 인해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이왕 단속을 할 바에는 경찰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단속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입니다. 서면사무소 이전문제가 계속 선거 이슈로 때마다 나타나는데 낡은 면사무소 신축은 현재 위치에다 하고 와수 출장소를 철원군 김화출장소로 승격시켜 서면, 근남, 김화, 근북면 주민들의 불편한 행정 민원업무 처리를 편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지역 주민들 뜻은 김화군을 복군시켜 주길 바라나 그렇지 않아도 군세도 약하고 지방자립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김화지역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은 91년도에서 95년까지 5년간 27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한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는지, 되었다면 연차별 사업세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지역의 학생 통학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곡리, 주로 김화지역인데 유곡리가 60가구 도창리 173가구, 학사4리 106가구 총 339가구에 통학생이 약180명인데 유곡리를 출발해서 아침 7시 30분에 시내버스 1대로 통학하고 있고, 마현리가 연대가족 있고, 수색대가족 있고, 공병중대가 있는데 우리 군인관사가 80호 살고 마현리 전체 1리, 2리 합쳐서 156가구가 살고 사곡리가 60정도 살고, 와수5리가 98가구가 살고, 총400여 가구, 그중에 통학생이 200여명이 됩니다. 마현리를 출발해서 7시에 시내버스 일대로 전부 통학을 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상 이건 그건 저 파김치가 됩니다. 타고 오는데 그 심각한 우려가 있고, 만약 사고 났을 때, 고개를 넘어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사고 후에 약방문을 찾지말고 사전에 대해서 아침 등교 때 증차를 한다든가 개선책이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원과 동송에는 굉장히 시내버스가 결행을 한다는데 거기에 군의 대비책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 자료와 주민들의 뜻과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충분치 못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답변에 나와 방청해 주시는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 질문에 앞서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분야가 광범위하여서 일정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우선 재무와 지적 일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다른 방안과 국세와 도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세목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 징수 불가능한 부분 지방세에 대하여 결손처리 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역과 결손처리를 하게 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지거래시 취득세, 등록세등 세가 부과하는데 이세를 국세나 도세 여러 가지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액을 전체 군 세입으로 해서 군 재정에 확충할 수 없는지 이러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자동차세를 등록업무에 많은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국공유지나 사유지중 하천도로, 농경지 정리등 기타 각종 관주도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장이 달라딘 것이 상당부분에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 실제로 도로나 하천등 다른 지역으로 사용되고 ,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과 세제상의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처리하는 과정은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등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마땅히 이렇게 되게끔한 측면에서 책임처리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지적공부나 실제로 일치되게 하여야 되겠고, 국공유지로 매입 또는 실경작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항이 가능한지 그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며 사실을 아직까지 처리못하고 있는 사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국공유지나 도유지 이런 매각에 있어서 경작농민이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일정한 한계면적 때문에 평수가 작은 이러한 사항만 매입을 하고 그 이상 평수가 많은 것은 매입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경작인이 가질 수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의 한계까지 경작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토지에 관한 사항들은 읍면에서는 국공유지나 기타 군, 도유지나 이러한 관리, 임대등 각종 세제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여론은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드린 사항은 주민여론을 대상을 중점으로 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군정에 남다른 정열과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내무 행정분야에 대해서 특히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내무행정분야서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신 서장원 의원님께 삼가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의 요체는 서장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 진정한 주민 봉사자의 자세가 되어있는지, 둘째, 사회경제발전의 추세에 맞춰 행정수요의 충족과 그에 상응한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번째,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있다면 과연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능력에 상응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누구나가 수긍하고 여기에 따른 사기양양 효과를 거양하여, 과연 내가 주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네번째, 공무원은 스스로의 능력개발과 자기발전, 주민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섯째, 풀뿌리민주주의 새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발상과 인식의 대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무원의 대의회, 대중의 자세에 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인이기 보다 먼저 공인이라는 입장과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과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먼저 합법성, 합리성, 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공무원의 자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간혹 법령해석의 착오나 심한 경우 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감사방침을 예방행정의 방침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비리나 비위를 예방하고 개서하는 방향에서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10,13 대통령의 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이후 괄목할 만한 사회안정 분위기를 진정한것도 사실이지만 서장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는 주민참여 의식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것이 보고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한 법정리의 차이로 주민의 피해를 보고있는 자등, 와수지역의 경계조정 문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에 대하여 그 자상하신 지역실정 파악에 행정책임자로서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무 행정업무의 10개 항목과 지역경제분야의 관계항복에 대하여 소상히 지적하여 주신대로 답변해 드리고, 특히 어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연초판매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공무원 복무교육을 연 몇회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민원처리 규정에 의한 법적인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원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저희군에서는 매년 매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직장교육을 통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173,632건중 173,626건을 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기간이 초과된 민원은 6건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조치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지연사유를 해당 민원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군자체적으로 처리한 민원은 단 한건도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소신있는 민원처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통하여 법규를 연찬시켜 소신것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과 청탁에 굴하지 않고 명쾌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화시대에 부서의 적정인원 배치여부와 하부행정기관 결원 공무원 보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구, 인력보강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의 행정기구를 보면 군수, 부군수밑에 2실 12개과 3개 사업소에 60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읍면은 갈말, 동송읍이 7개계 기타 읍면은 4개계로 조직되어 있고, 서면에는 와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도시, 경제, 의회, 가정복지등 4개과로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6개계가 설치가 되고, 정원은 6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마는 이 증원 인력중에는 읍면 행정보강을 위하여 36명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정원 504명중 5급 이상이 31명, 계장금인 6급이 82명, 7급이하 기능, 고용직이 391명입니다만 현재 공무원 총수 451명으로 53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은 본청이 12명, 읍면이 40명으로서 읍면의 결원율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이들 결원인원과 보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0일 실시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본군에서 118명이 응시해서 7명만이 합격하는 아주 저조한 실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차로 5월 19일 다시 공채시험을 실시토록 해서 본군에서도 7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자중에서 이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 합격하여 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에 배치하여 대 주민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현행 인사제도의 정착여부를 지연, 학연, 혈연 인사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사례여부와 객관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생명이고 활력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않고 부당한 인사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며, 그 조직은 와해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의원님께서 특히 인사제도에 관하여 우려하시는 것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갚은 애정을 가진 충정이라고 생각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라고 하시는 충고로 알고 더욱 엄정한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무원은 모두가 모든 인사의 감시자이며 감독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호도 편견이나 지연, 학연, 혈연등으로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는 자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철원군 공문원 인사규칙등 제반규칙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 근무경력, 교육훈련, 성적, 벽, 오지 근무경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용되며 인사절차의 진행이나 자의적인 방법은 도저히 개입될 수가 없음을 강조해서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국민의 의식전환이 선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및 계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단속으로 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군 자체 홍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지난 10월 13일 이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방범활동은 총 960호에 8,900여명이 참가하여 565명의 인원을 선도한 바가 있고, 심야단속은 168회에 걸쳐서 25,592개의 업소의 연 단속업소중 53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주차, 주정차 단속을 168건, 노상적치물 정비는 182개소 그리고 교통거리질서계도는 2,325개 단체에서 그동안 무려 28,000여명의 봉사원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 단속은 152회 529개소의 업소를 단속해서 31개의 위반업소를 조치한 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집행과정에서 현실에서 이제는 점차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에서 주민에 이르기까지 간담회, 교육, 자체 모임기회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운동이 군만생활속에 조속히 뿌리내려 명실공히 국민 자율운동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코자 합니다. 군자체 홍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6월까지 각급기관, 단체, 간담회 계기교육을 32회에 3천7백여명, 리반장 간담회 6회 230명등 총 38회에 350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함은 물론, 5월달 반상회는 서면 반상회를 통하여 각 가구별로 홍보물을 배포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각종 계기를 통한 대주민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반상회의 관주도로 주민의 참여의식이 식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일이므로 자치력과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반상회는 담당공무원의 임석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운영되어 온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민자율에 의한 운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의 보완책으로 반상회보 명칭은 90년 2월부터 태봉소식으로 변경하고, 두개 지면에 대하여는 주민의 원고를 직접게재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간지를 발행하여 처리여부를 명확히 알려주는등 자율참여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반상회운영을 위해서 먼저 1개반 1의지 사업을 추진하고 반상회 저축을 유도하며 자율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하고 특히 불우이웃돕기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과 반단위의 현안등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을 기울여 자생력과 자치력을 키워 나가도록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행정구역과 실제 지번간의 차이로 주민들이 행정 처리상 불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한 바 자등1리1반 총21세대중 와수리 번지로 되어 있는 세대는 감가복씨와 7가구로서 밭이 5필지, 대지가 두필지 인것으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일단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만큼 현행 행정리 경계를 토대로 리의 경계조정을 위한 정확한 현지조사 및 주민동의에 의한 제반행정직 절차가 선행된 후에 그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철원군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서장원 의원님의 질의를 토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해서 리의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제도관리 개선할 사항들이 종합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개선 공무원을 크게하고 인사에 참고,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도관리 개선의 목적은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앙양과 우수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행정능력 향상과 국민편익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종류는 개인제출 제안과 기관추천 제안이 있으며, 1년에 2차례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군에서는 아직은 한건도 제안실적이 없는 형편으로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규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년에도 현재 제안을 모집중에 있으며, 전국적인 실례를 보면은 89년 제안채택 건수는 104건, 90년 제안채택 건수 10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개선 공무원 포상제도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포상인사에 우수제도가 있습니다만 우선 단편적인 것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7급이하 공무원 동상이상 수상을 하면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조치를 할 수 있은 제도가 있고, 6급 공무원이 동상이상 수상을 하면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일반승진 시험응시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공무원이 동상이산 수상을 하면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특급승진 조치와 함께 최하 1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포상금지급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참여의식 고취와 연구분위기 조성으로 능률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앞으로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질의하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소양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의 재충전 기능을 강호하고 향토발전의 미래에 대한 확신감 부여를 목표로 해서 강원도 계획에 의해 각급공무원 교육원 교육계획 및 본군 자체교육 계획에 의해서 가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교육 계획으로는 기본교육 34명, 전문교육27명, 장기시책 특별교육 22명으로 계 83명을 금년에 계획중이며, 각급 공무원교육원 계획에 의거 재무, 도시, 건설, 지역경제, 농업, 보건, 사회, 민방위, 전산, 외국어등 전문적인 교육이 수시로 되고 있으며, 분군 자체계획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매월 월례조회시 및 수시로 월 2회이상 지방자치,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 당면 주요 추진상황, 보안교육,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공무원 교육원 교육이 9회 23명과 각급공무원 교육에 20회 22명과 그리고 자체직장교육이 7회 1,629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종교육 기회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지자제실시 및 산업, 도시화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은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철원 공무원중 작년도에 비위조사 처리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연간 자체간사계획을 다변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군에서 90년도에 비위와 관련 조치된 총 대상자로 총 116명으로서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처분한 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원면직이 1명, 감봉, 견책이 70명, 경고 3명과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예방적 차원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훈계한게 63명, 4명에게 주의처분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자체 감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드리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해로서 공직자의 전환기적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잠재성 잔존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서 권위있고, 신뢰받는 감사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두고 같은 기본방향을 두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차질없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10.13대통령 특별선언 실천을 위한 현지 점검감사 강화, 세번째가 예방적 기능적 감사로 대민 부조리의 근절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10대 중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다음 몇가지 실천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활동으로 종래의 업무중심 감사위주에서 취약, 즉 취약부서라 하는 것은 민원, 이권업무 부서를 얘기합니다. 인물위주 감사활동 등의 전환으로 하위직의 금품수수와 무사안일한 근무형태의 발본원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부정, 비위, 무사안일 척결과 비위를 유발하는 비현실적인 법률제도의 개선, 무사안일의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척결함을 기본적인 실천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하되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므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역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시정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철원, 갈말, 동송읍 3개기관에 9월중에 4일간으로 5명의 감사원을 투입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관을 투입해서 3일 기간으로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 평소 공무원의 기강, 특별감사, 복무감사등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직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무분야에 대한 마지막 질의사항으로서 서면 와수 출장소를 철원군 김화출장소로 승격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 서면, 금남지역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철원군 김화출장소 설치문제는 지난 86년도에 김화군 복군운동이 거론될 당시에 내무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층 검토한 바 있었으나, 당시 재경 군민을 비롯한 현재에 김화지역에 살고계신 분들이 이를 반대한 사실이 있음을 기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군 출장소가 설치되게 되면 복군에 대한 문제가 희석이 되어 이에 따라 고토회복에 대한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세로 볼 때는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원간에 김화군이 복군되어 기능을 발휘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시점에서 군 출장소 설치문제는 기히 보고드린 군정보고와 예산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군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그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립니다. 김화군민의 실향의 고통은 전 실향민과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루속히 분단의 쓰라림을 씻어버리고 김화군 복군의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명퇴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설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지지구 학생 통학문제, 과잉승차로 인한 불편과 사고시 인명피해 우려와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하여 취약지구에 아침 등교시 차량을 증차해 주시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유곡, 도창, 학사4리의 등교 시간대 시내버스는 7시 10분에 유곡리를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6시 35분에 도창리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현, 사곡, 와수5리의 등교시간대 시내버스는 7시 10분에 마현리에서 1대가 출발을 하고 와수5리의 경우에는 6시40분에 잠곡리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러시아워 시간대의 승차난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영규모가 상당히 영세해 가지고 현재 8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 지역의 증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버스회사와 증차 시간대에 차량의 증배등을 계속 절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이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하루속히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시내버스의 결행문제는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경고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은 차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의 고장 수리등으로 이한 어쩔 수 없는 결행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행시간의 지연등 주민의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부인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결행 또는 지연 운행등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연초매상 및 양담배 판매업소수, 군내 양담배 잠식율과 양담배 불매운동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어제 답변을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군의 연초 소매상수는 총355개소로서 지역별로는 철원읍 31개소, 김화읍 39, 갈말이 93개소, 동송이 103개소, 서면이 63개소, 근남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양담배 판매소는 별도 지정없이 연초 소매상이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담배의 잠식율은 본군의 담배소비세 징수율로 판단해 볼 대 91년도 담배 소비세 총수입 약 32억8천만원중 국산담배 판매분에서 들어온게 31억2천만원으로서 95%를 징수했고, 수입담배분이 1억6천만원으로서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담배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과의 통상마찰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가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앞으로 건전 사회단체등을 통한 캠페인을 이용해서 자율적인 양담배 흡연억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건전 사회단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재정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지방재정에 관하여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주요 요체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주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군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의원님께서 감사드리며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세중 군세로 전환이 가능한 세목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방법과 90년도 지방세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리 결과의 세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국세중 지방세로 이관에 대하여는 91년도 지방자치제 실시로 91년도 세목에 지방여세를 신설하여 주세의 15%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전화세 100%를 지방양여세로 이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지방 양여세는 군세의 약 18.8%를 더 증가 시켰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91년도부터 신설된 지방 양여세는 저희군이 총7억7천5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세인 100%의 2억5천4십1만7천원이 지방 양여세이고, 주세도 저희 3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신철원, 한천, 계림양조장의 주세가 15%, 3백5십만원, 전국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의 시군 배당율이 50%가 됩니다. 그 50% 5억1천9백7십3만3천원이 군세로 양여되고 있음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단위에서 수자원세, 관광세, 환경세를 신설 지방행정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담세율을 높이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0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억5천2백9십3만원으로 그중에 4천2백9십9만9천원을 징수를 하고 5천백6십3만5천원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잔액중 대연종합건설,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2천백5십만원과 우암건설 취득세와 등록세가 6백2십만6천원, 계2천7백7십만6천원은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천6십5만3천원은 결손처분 요건이 안되고 관외거주자로서 잦은 주소변동등에 의한 소재확인이 곤란하여 주민번호를 현재 경찰 컴퓨터에 입력 계속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세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체납액 1억5천2백9십9만3천원중 징수액 4천2백9십9만9천원, 미징수액이 1억9백9십9만4천원이 됩니다. 현재 그 정리내역을 보면 부과취소, 결손 5천백6십3만5천원을 결손 처리했고, 정리수 잔액은 5천8백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와 군세로서 나머지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시, 취득, 등록세등의 도세를 군세로 전환가능 여부와 자동차세등 각종 등록에 대한 사무관장을 군으로 이관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등 4가지 세목으로 분류되어 마권세는 본도에 해당이 없고, 3가지 세목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본군 도세 징수액은 9억5천9백5십5만4천원이며, 그중에 30%인 3억4천1십2만2천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도세의 군이양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오나, 도세의 군세 전환이 불가능할시는 징수 교부금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함은 꼭 추진해야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하여는 민원불편 해소 및 지방세 징수용이 등을 이유로 군으로 이관하여 줄것을 각종 회의시나 다음에 자료제출을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군으로 이관할 것을 현재 검토중인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시 면적의 한계없이 농지소유 상한선 한도 내에서 경작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가 하천편입 및 농경지 정리등 관주도 사업으로 지적과 현실이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현실과 일치하도록 정리여부와 그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내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체제가 종전의 매각처분 위주에서 근간에 이르러서는 보존관리 위주의 관리체제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성에 기반을 이루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재산중 농지를 2년이상 대부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작농민에 대하여는 절대농지인 경우 1만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해 드리고 있으며 이경우 새로 매입하는 국,공유지가 기존의 소유농지와 합쳐 3헥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소유의 한도 내에서의 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공사, 농경지 정리등 관주도 주요사업은 편입토지의 지적정리와 보상이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도로, 하천, 구거등 국가 재산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사유토지가 편입된 토지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군은 수복지구로서 동시 복구등기되어, 지적과 지목 및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시의 정리는 예산과 인력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계속하여 조사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무업무중 국,공유지 관리 및 임대업무가 민원업무담당의 전담직원배치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은 국,공유지는 도전체 재산의 18%가 됩니다. 도내 22개 시군중 가장 많은 재산인 12,901필지, 약 9백2십8민3천평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 읍면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은닉, 사장된 국,공유재산의 색출과 대부계약체결, 무단 점용자의 실태조사와 민원업무 처리등 연중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읍면 재무계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단일 업무처리를 통한 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이 세무직을 전문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 6급이하 공무원들은 행정직으로 원하면 세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농림직이라든가 기타 직원이 세무직을 원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봐서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이후 부터는 정부에서도 지방지정 확충을 위해서 재무담당 직원을 전문화할 이런 계획임을 이상첨언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가정복지과 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세 의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노인건강 진단결과 치료대책입니다. 둘째로는 경로우대 승차권지원 및 현금지원입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 치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건강진단 희망자만 실시한 결과 총460명중 정상이 399명이며, 질병자가 61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질병내용을 보면 고혈압이 25명, 당뇨가 12명, 결핵 6명, 빈혈 5명, 간질환 1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환자는 생활 실태별로 보면 일반환자 50명, 영세민 11명입니다. 일반환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고 의료보험 카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영세민은 정부시책으로 의료보험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보호 수첩을 발급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치료받은 치료비는 국비 80%, 도비20%로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지원 및 현금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로우대승차권 지급과정에서 노인들이 일일이 읍면사무소까지 출두하여 수령하는 폐단과 일부 거동불능자가 수령하는 폐단이 있어 저희군에서 다소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져 분기별 1인당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직접 가정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합니다. 거동불구자에게도 리장이나 가족들에게 대리지급하기도 합니다. 본사업 지침에 보면 승차운임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승차권을 지불하되 1일2매이상 지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승차권 제도가 만65세이상 전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거 필요한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장원 의원으로부터 민방위 소관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을 맡았는데, 도 세미나에 가서 교육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알고 있지만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전부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소방업무가 철원에는 지금까지는 전부 민방위과에서 각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송, 철원에 소방대가 생겨가지고, 철원에 2개읍면에 소방파출소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갈말, 철원하고 동송해서 소방차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제 갈말에는 토지매입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지방의회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지방비나 국비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비에서 한다면은 도비냐 아니면 우리 군비냐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걸 지어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생겼을 때 도에다가 그냥 줘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군유재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는 의용소방대원이 480명이 있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사신축이나 장비보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현재 7,500만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매입은 현재 8,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재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군유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장원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환경 및 상수도 관련부문과 김화안보관광권 개발계획과 어제 김영석 의원이 질문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중 농지에 불법건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오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각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해서 5월 4일가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희석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고장님께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매입에 관해서 2년이상 대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제나 무슨 서류상 절차에 의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한 말씀과 절대농지인 경우 16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만 수의계약해서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농작민입니다. 3헥타 미만은 소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보면 면적에 의해서 16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1600평방미터 이상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분할한다든가 해서라도 경작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지 상한법을 보게되면은 농지 상한이 3헥타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면적이 3헥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절대농지 논이 한평도 없는 사람은 천편방미터가 아니라 만평방미터입니다. 약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평방미터를 절대농지가 되면은 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만평방미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요건도 2년동안 임대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농지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산을 가급적이면은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2년이상 대부가 되었으면은 만평방미터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소유가 어느정도 3헥타 미만에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가 된다 할 때는 그만 만평방미터를 짓고 있다 할 때 저 그러니까 삼천평정도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6천평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이상한 임대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매각이 안되는 것은 공고취득 재산으로 10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4년이상 되어도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매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4년이란 얘기는 매각을 할 적에 4년에 관한 대부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사는 것인지 2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할시에 매각되고 있는데 실제 그쪽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년이상이면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일제 매각할 적에 임대료나 세제를 받는지, 낼적에 4년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장내소란 속기불가)

다음은 마숙현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동송읍청사를 지으면서 구건물에 대한 조치문제는 안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그 나머지 구건물에 대한 대책이 안서있는것 같습니다. 395.72평을 꼭 짓는다고 얘길 했는데 왜 이렇게 1편을 안채우고 꼭 소수점이하까지 해야되는 그 이유, 건축법이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구건물 철거대책은 아직 수립이 되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고, 신축건물이 되므로서 차후에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건물이 되므로서 차후에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쓸 용도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유지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철거를 전부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면적에 대해서 이것은 그 지역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대해서 최종 면적 산출된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백평을 진다할 때 400평이 딱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규모상, 배치상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때 그렇게 4백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 토지 교환건에 대한 얘깁니다. 지금 서류상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부적합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동송읍 청사부지 6,842평중에 5,342평을 지금 매입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남기는 이유가 우리 필요상 5,342평만 수용을 하는지 아니면 소유주를 위해서 남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군청뒤에 택지 조성하는 문제는 과거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34평이 인접이 되었고, 94평중에 그래서 쓸모 가치라는게 하나도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부지에 편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쓸모도 없으려니와 불가피하게 편입되니까, 영남주택에서는 이것을 자기네한테 교환을 하되 다시 도로편입 용지로 군에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그러니깐 요만큼을 사용을 하면서도 94평을 자기네 부기를 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송읍 청사부지는 실제 한 7,000여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상 거기에 한 20미터 도로가 앞에 부지가 나가고 그 토지를 전부 합하다 보니까 5,000여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송읍 청사의 필요한 면적은 이, 삼천평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왕에 나온 토지고 그것을 재산형성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놓게 되면은 군유재산 증식에도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구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딴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1,500평을 제외하고 전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6,842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5,432평인데 그 나머지 부분을 소유자가 보통보면 다 매각할려고 하는데 다른 저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남겨놓은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천평, 7,8천평을 사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게 없을뿐더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짤라서 팔아다와 우리한테 매매해다와 그렇게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1,500평만 남기고 나머지만 사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금액에서 얼마올라가지 않은 걸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가지고 그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면적을 저희들이 오히려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