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새마을과외 3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과소관 업무를 전우협 새마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박성용 개발계장 김홍구 체육청소년계장 김문근입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량을 상세히 년별로 기재하시어 서면제출 바랍니다.

94건의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읍면당 사업비 책정이 당사업비 책정과 군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마을에 새마을 시설물인 경로당, 마을창고가 방치되어 있는데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력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2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사업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지원사업이 기대효과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골재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읍면간 협조해서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사업입니다. 골재채취 150～200루베까지 면장 허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관 실과 협조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당포장 2건의 개인에 대한 선정기준과 꼭 개인에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마을에 조사해서 부담능력이 있는 선정기준에 따라 합니다.

사업이 좋아도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지양돼야겠다 하는 것이지 공공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사업입니다. 10～15명 단위입니다.

양회지원 사업의 공사감독자는 누가하며 부실사업이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목직이 공사감독이고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자입니다. 새마을사업이 많이 부실화 되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를 만들어도 견고하고 완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충효사상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선정기준이 자세하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충효사상에 의원님들도 동참해야 한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마을 경로대회를 마을 자체로 실시하는 것보다 군, 읍면 주체로 공설운동장 등에서 할 수 없습니까?

경비, 운송수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단위 마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꽃길 가꾸기사업, 노원 가꾸기사업 다 좋습니다. 꽃길 가꾸기사업에 읍.면 공무원이 숫자도 적은데 공무원이 하고 있다. 행사에 대비해서 꼭 해야 하는지? 직영묘포장의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공무원이 꼭 해야 하는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도 바쁜데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꽃길조성에 동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여성 에어로빅에 대해 영동읍에 거주하는 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단위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확대방안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새마을사업 기부받은 토지에 대해 공공토지 소유권이전이 안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수년이 흐른 다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감증명 발급을 꺼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락마을 자랑비 지원이 마을당 50만원 지원하는데 앞으로 계속한다면 예산을 증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한정에 따라 50만원 지원하지만 다음해 년차적으로 추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교육중이고 토지관리계장은 입원, 지역계획계장 금년 명예퇴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계장 장영진 토목계장 김종운 농지계장 손석권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영동읍 주차장시설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동읍 군청앞 하천부지에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차다리 밑에 입니까?

마차다리 밑에서 하천변 건너편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건너편에 시설코자 합니다.

그곳에는 체육공원 시설로 투자되었다. 나무가 많다. 주차장을 그곳에다 꼭 해야 하나, 체육공원 시설을 했는데 그곳에다 꼭 해야 하나요?

급증하는 군청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멀리해 놓으면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군청차량을 그곳에 주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차다리 윗쪽에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차장 시설도 평시에는 남아 돈다. 거리상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다. 현재 체육공원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능하시면 마차다리 윗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위로 모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황간 주차장 사업비가 순수한 당사업비로 한다는데 이것은 별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선 것은 별개로 해서 도로에 시설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골재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 문제가 많다. 요즘 새마을사업에 각 부락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의 시기가 1～4월 안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골재문제가 난항이다. 저희 부락만 하더라도 시멘트 500대로 골재채취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즉 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때 생각해서 일찍 이 채취허가를 내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인근 군에 가서 골재를 사와야 하는 사실, 우리군의 골재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과 타군에서 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군의 전체 세입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제출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골재장 민원이 많다. 올해 골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현재 채취지역외에 또 있다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상수도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직영 골재장 운영하면서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직영한다고 허가하였는지 그 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가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봤는데 탁류가 상당히 심하다. 상수도오염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허가해 줄때는 탁류가 내려오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해 준 것으로 안다.

현지확인해서 탁류가 상수도에 지장이 없는만큼 시설을 갖추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정화탱크 문제가 있어 금년에 탁수제거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계약조건과 지난 비에 탁수가 계속되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는 추후에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가 아니었나! 이미 다 틀이 짜여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조합의 부지를 상업지역은 풀었는데 그 이유가 의문시되고 동정리 앞뜰이 도시계획 정비에서 제외되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인삼조합 부문은 상업지역으로 푼 것이 아니고 준 주거지역이다.

도시계획 정비가 기본적인 것을 다해가지고 와서 설명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동정리는 영동읍으로 봐서 상당히 중심지역인데 1개 연탄공장으로 인해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군계획이 일개 사업체에 특혜가 아니냐! 군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일부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 업체의 특혜는 아니다. 상수도가 이전되면 매곡, 상촌, 황간, 황금지역의 광역권 상수도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영동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다.

동신레저가 군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계획이 상당히 미루어질 것 같은데 동신레저에서 군의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매곡, 황간, 상수도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

그에대해 사업계획이 새마을과에 접수 검토중이다.

동신레저의 사업계획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영동군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신레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대로 수원리 지역에다 설치계획 같은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자기들 개발만 한다면 오수가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관계없이 군 재력으로 옮길 계획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매곡 수원리 상수원에 설치시는 그 윗쪽은 개발이 안된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 위치가 어촌리 및 매곡 합수지점으로 보는데 어촌은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상수원을 한다면 어촌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도 없고 축산시설이 불가하다.

그래서 어촌지역에서 내려오는 지역을 피했습니다. 그곳이 합류지점이 아닙니다. 그 윗쪽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영동읍 대흥장 주차장을 여러 주민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어 영동군청 뒤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어 허가된 것이 아니라 현재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의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불합리한 법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을 집을 짓고 하수도정리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된 것과 단속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상수도 문제의 동신레저에서 개발한다면 임산-물한간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동신레저에서 개발한다면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1차 사업에 넣었다 2차 사업으로 하였지만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신레저에서 개발한다면 회사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안다. 무주리조트에서도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임산-물한간 구간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구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부분만을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폭은 얼마입니까?

4차선입니다. 9월이내에 설계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소형관정 5개마을 4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는지요.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신청을 하였는데 예산이 없다고 배정이 되지 않았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으면 한다.

양산면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안다. 다시한번 알아 보겠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 지역에 등기가 안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계속 방치해 두실런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민들이 동의하면 하시라도 인가를 내서 등기해서 처리해 주었다. 주민들과 유계원씨와의 2천 몇평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 번 절충해서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통지해서 한 번더 노력하겠습니다. 환지인가를 내서 등기를 낼 것인가,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용산 천작지구 농지정리 구역내에 당초에 3M로 농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역발전을 생각해서 1,000여평을 희사해서 다시 5M로 재측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M 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 3M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수시로 감독해서 철저히 공사가 되어야 하며 토관이 들어가야 할곳에 설계상에는 빠졌는데 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M로 추진하고 앞으로 5M까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에 특혜를 줄 수 없어 개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점심시간도 넘기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사무실에 진정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당말리 사건과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앞 굴다리에 대해 전번 육본에서 와서 협의한 후 군에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본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감독측에 전화해본 결과 지금 육본하고 협의중이니 추후에 다시한번 협의키로 한다는 통보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도시계획법을 어기며 대집행도 하는데 굴다리앞 그것은 여건이 안되고 군에서 대집행 못하는 것인지요?

4월24일 국방부에 공문을 내서 이것을 안 했을 경우 철거하든지 다시 조치를 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해주시든지 공문을 조치해서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데 촉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넘기고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도 진지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완진입니다. 의회 구성후 처음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최규일 공업계장 여운정 교통행정계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연탄공장 2개 어느 업체인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까?

효성연료, 효성연탄 2개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담보물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시멘트 한포대에 4천원을 받는데 행정조치 할 수 없는지요?

시멘트가결이 자율화가 되어서 행정조치를 가할 수 없다. 세무서와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농공지구 입주업체중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과 조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한방직이 용산에 입주 사업계획서와 틀리게 입주되어 있다. 한국 구아노 비료공장은 발효량이 있어야 하고 비료공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부용 병무계장 박희창 이춘화 교육훈련계장은 민방위훈련 관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소방장비 구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장비를 보유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해소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영동읍 소방 파출소 사후부지가 현재 위치한 뒤편에 부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짓는지 아니면 뒷편으로 짓는지요?

전체 면적을 헐고서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신축한 것과 그 전에 신축되어 있는 두 가지가 상하로 층이 되어 있다. 작년도에 신축한 높이와 똑같이 뒤로 약간 크게 짓는 것입니다.

뒷편의 남는 땅이 몇평이나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약 70평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앞으로 지으면 땅의 활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래를 모아서 다 헐고 지어야지 전부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뒤로 내는 방향도 연구했었습니다. 읍장님과도 협의했었는데 예산상 평당 110만원인데 이쪽 다 할려면 예산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전에 있는 건물과 높이를 똑같이 해서 짓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신 실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5월1일부터 오늘까지 연 3일간 군정업무를 받으므로써 군정의 대강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군정업무 보고의 기회를 통하여 어려운 재정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내고장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역역히 느끼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는 과정에서 군정발전을 바라는 기대에 미흡하다거나 사후추진 과정상의 의문점도 많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질문 및 알찬 답변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코저 합니다. 그러면 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5월9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본인은 이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에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늦어도 5월7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는 의정활동에만 이용하시고 대외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