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약 2, 3분 늦었습니다. 출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최성기의원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박덕진의원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순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분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출석하신 정상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부시장 정상석입니다. 제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조동휘 의장님 ! 박원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덟분의 각 의원님께 심심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30년동안 중단되고 지방화시대의 바야흐로 지난 3월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4월15일 전국 260개 시·군·구 기초의회의 개원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이해에 관한 일에 대하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 제도이며 의원들이 4년 동안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셔서 자치단체의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본재산의 관리, 처분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의결권만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의결권과 행정집행권을 다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의장이 될 경우와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장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의회는 의결권을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집행권을 각각 나누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 여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국회의원과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각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 해 주신바대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겠으며 저는 당면과제와 시정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3백14억5천만원은 기히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금년도 1차 추경예산규모 약 7억원 정도의 규모로서 자료로서 다음 회기에 상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의 신축청사 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장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때 공공용지에 관한 부지를 이에 포함시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청부지도 이에 그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저희들이 그린벨트나 다른 지역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 상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선포하신지도 지난 4월13일로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관주도 또는 민간자율적인 참여로서 사회의 질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 제2단계 실천사항은 범 시민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적극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고도 산업화 추세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 주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쓰레기의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변화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제3의 공해로 대두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소되어야겠고 또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만 해도 온 시민이 다 같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극소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는 97%가 그린벨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까지만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봉착하고 잇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천되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우리고장 하천되살리시운동으로서는 관내 덕풍천을 비롯해서 5개 하천에 하천별로 하천 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간이 보수 정화시설을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 당초예산의 시재정 자립도는 42%입니다. 이러한 재정구조로서는 산적한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시책에는 금년들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4분기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작년동기와 대비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징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시민 홍보에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사회풍토 쇄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전직원에 대하여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부조리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치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진단등을 실시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10일부터 직소민원실을 기관장실 바로 인근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45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상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신장운수의 노선별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배차시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남시 전지역의 버스정류장 설치현황과 일관성 없이 설치된 정류장에 대한 대책, 또한 시 개청이후 노선버스의 신증설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3001 버스의 노선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현황 향후 개선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해 주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여망이 담겨진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남시에 도로, 구거, 하천, 폐천부지 매각현황 및 우회도로의 계획, 두 번째로 금년도 도로포장사업의 현황 및 하시면서 문제점, 또는 앞으로의 계획, 세 번째로 하수도 설치현황 및 설치하시면서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계획 특히 곡선 관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풍시장내 도로파손원인 및 포장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황산에서 덕풍지서간 우회도로 1차공사가 마쳐졌는데 공사 준공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 또한 그 대책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남시관내 골재 채취 및 판매를 통한 시 수입증대방안을 건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지구내 소방도로 건설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에 대한 단속현황,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벨트내 비지정 관광유원지에 대한 불법행위단속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특별히 고골유원지 철거상인에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서울서 유입되고 있는 건축잔재물에 대한 현황 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사시는 무주택시민을 위한 우선 공급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주택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현황,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남시 관내 무허가 음식점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내 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허가신청시 처리의 문제점, 또 잎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장운수의 좌석버스 과다배치에 따른 원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신장운수의 배차시간 현황과 불균일 배차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불편에 따른 주민여론 발생동기를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573번입니다. 입석버스를 감차운행하고 좌석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요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우리시 주민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신장운수는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376O2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은 서울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수관련 민원 및 지도감독 권한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1972년 4월13일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현 대표이사는 손호백입니다. 차량대수 및 운행구간을 보면은 좌석버스가 36대로서 하남시에서 종로5가 구간 46㎞를 운행하고 있으며 입석버스는 32대로서 우리시에서 동대문구간 43㎞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73번 시내버스는 좌석36대, 입석32대로서 우리시 신장동에 종로5가와 동대문구간을 좌석버스는 3～4분, 입석버스는 4～5분 간격으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신장운수 573번 좌석버스 증차경위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3번 입석중 5대를 좌석으로 형간변경과 함께 좌석 5대를 증차해서 좌석의 총 증가대수는 10대이며 입석버스는 5대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입석과 좌석의 형간 변경과 증차 건은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동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 우리 업체인 광성운수와 30번, 즉 천호동에서 성남시간을 운행하는 19대중 4대를 좌석으로 형간변경하는 한편 광주군에서 천호동간 운행하는 명진여객 시외버스 98대중 6대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호 동의해서 신장운수 573번 좌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 여론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573번 버스에 대한 배차 및 운행실태조사를 91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직원 6명을 출발기점과 종점에 고정배치, 통과하는 시간 및 차량번호를 분석한 결과 회사의 배차시간표에 의하면 좌석버스는 3～4분, 입석버스는 4～5분 간격으로 배차 한 것으로 되었으나 운행중 교통사고, 고장, 정기차량검사 등의 사유로 결행되었을 때는 최단 6분에서 최장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입석버스와 좌석버스 배차를 합쳐서는 1분 20초 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주요불만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장운수 573번 입석의 대부분이 4～5분 간격의 배차운행되고 있으나 러시아워에 출퇴근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및 사고 고장 등으로 인해서 상행의 경우 최장 15분을 하행의 경우 최장 12분을 기다리게 될 뿐만아니라 입석버스는 오지 않고 좌석버스는 제간격으로 정상운행되고 있을 때 입석버스를 이용하려고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은 입석버스는 감차운행되고 좌석버스는 증차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3번 버스 운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입석버스 운행대수 중 5대를 좌석버스로 전환함과 아울러 좌석버스 5대를 증차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입석버스를 감차운행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좌석버스는 1일 대당 9회 운행토록 행정지시되어 1일 324회 운행하는 반면 입석버스는 1일 대당 7.5회 운행하여 1일 240회 운행됨으로서 90년도에 대하여 좌석은 1일 90회를 증차운행하고 입석버스는 1일 37회 감차 운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73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평소에도 서울시 중심지를 운행함으로서 교통체증이 있었으나 90년 11월 이후부터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더욱 교통체증 심화현상을 가중시켜 운행중인 버스사이에 불규칙적인 이격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이 573번 노선에 절반이 됩니다. 길동에서 신답십리까지입니다. 또한 입석버스 정류장 수사 좌석버스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배차간격 및 운행회수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직으로 운전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부당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강화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신장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포동, 동대문간 입석버스 11대를 573번으로 흡수, 하남시～동대문간으로 투입하여 좌석과 입석을 1대1로 91년 6월1일부터 운행토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증차시 좌석버스증차를 지양하고 입석버스만을 증차토록 업체측과 서울시에 협조요청하였으며 결원인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사측에서 확보토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전역의 버스정류장 현황 및 불균형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버스정류장 총수는 78개로서 상행 즉 서울방면이 38개소, 하행인 광주방면이 40개입니다. 노선별로보면 43번국도 황산에서 은고개까지가 40개소, 이성로 배다리에서 고골까지가 10개소, 대성로 동부주유소에서 향교까지 6개소 오륜로 황산, 선동, 망월동, 창우동등 기타지역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가지지역인 덕풍파출소에서 동부주유소간에 10개소, 시가지외 지역이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류소의 불균형설치지역에 대한 명확한 위치가 불분명하나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이 있다는 시가지내 정류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행인 경우 동부주유소에서 신장시장입구까지는 320m, 신장시장입구에서 전화국앞까지가 350m, 전화국앞에서 덕풍동 럭키수퍼앞까지가 250m, 럭키수퍼앞에서 대우자동차까지가 210m, 대우자동차앞에서 덕풍파출소까지가 290m, 하행의 경우 덕풍지서앞에서 우체국까지가 520m, 우체국에서 시청까지가 440m, 시청에서 동부주유소까지가 360m,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류소별 평균거리는 서울 방면은 284m, 광주방면은 44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정류소간 거리는 경기도 예규 제348호에 의하면은 시가지내에서는 1㎞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정류장이 가깝게 배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류소 추가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시가지를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43번국도는 폭이 9.5m, 편도 1차선의 협소한 도로입니다. 1일 3만5천여대의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문제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열악한 도시여건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향후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 완료후에는 일반 차량의 분산운행과 함께 일부 노선버스의 우회도로 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가지내 버스정류소를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위치조정과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차량 보유대수는 6,370대로서 우리시에 등록대수는 또한 4,724대 서울시 등 타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1,646대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상 야간주차대수는 약 2,700여대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시설은 51개소에 2,392대분 16,839㎡가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4개소에 242대 노외주차장은 7개소에 243대 건축물부설 11개소에 1,182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29개소에 725대로서 현재 3,978대의 주차분 51,714㎡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해온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취약지인 43번국도와 신풍로등 5개노선 4㎞ 구간을 고시한바 있고 이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사례를 적발, 총 5,785건에 2,9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960건에 2,880만원, 강제견인이 96건에 96만원, 범칙금부과 및 경찰의뢰 463건, 경고스티커 발부가 4,266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정차 단속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시 차량보유대수가 6,370대로서 이중주차 가능대수는 2,392대인 반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차량대수가 3,978대에 달하는 실정으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차시설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한편 현행 단속요원 2명으로는 주차단속 및 위반차량인 견인업무 과중해서 야간 단속업무 추진에 무리이고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 적발시 심한 반발과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권이 부여되 있지 않아 단속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자세는 물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상로인 동부주유소에서 대화자크간 700m 구간에 2백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또한 엘칸토앞에 10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민간로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유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간 7,200만원으로 예상되는 주·정차과태료를 주차시설확충에 적극 투자하겠으며 민간운영 노외주차장 시설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인원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현행 2명인 주차단속원을 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단속장비인 순찰차량 및 카메라 등을 보강해서 효율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명랑하고 깨끗한 도시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개청이후 노선버스 신설 및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3001번의 노선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 개청이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장동, 춘궁동, 감북동지역에 시내순환 및 성내역 잠실노선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하고 도와 서울시간에 협의했으나 관련업체간 이견으로 부동의되어 현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재협의가 안될 경우 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해서 노선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천호동에서 성남시를 운행하는 광성운수, 요거는 30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19대를 우리시에서 천호동을 경유 성남시로 노선을 연장토록 2회에 걸쳐 노선연장을 경기도와 서울시간 협의토록 요청을 했으나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등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미개설로 교통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더우개, 춘궁동등 4개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4개구간 6대에 대하여 시내버스 한정 면허, 즉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현황으로는 시내버스가 2개업체 5개노선 1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광성운수가 2개노선 37대 3001번 황산에서 성남시간 운행하는 것이 30대, 3002번 망월동에서 천호동, 성남시를 운행하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신장운수는 3개노선 85대로서 573번 입석버스가 신장동에서 동대문까지가 32대, 573번 좌석버스가 36대, 573-2번 신장동, 천호동, 문정동까지가 17대입니다. 시외버스는 4개업체 12개노선 80대로서 명진여객이 8개노선 42대, 대원여객이 1개노선 4대, 경기여객이 2개노선 28대, 경남여객이 1개노선에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여건이 대중교통의 이용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도로인 43번 국도에 편중 운행중이고 이 43번국도는 도폭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9.5m ~ 11m로 매우 협소할 뿐만아니라 밀집된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외곽지역 도로개설이 미흡해서 대중교통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지역에 19개 노선이 집중되어 버스 운행노선에 편중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곽지역은 교통수요가 부족한 한편,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운수업체간 협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노사 관련 운수업자간 협의시 수입금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의하면은 노선 개설시 서울시 및 기존 운행운수업체와 협의가 꼭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43번 국도가 협소해서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실정상 광성운수 3001번 버스의 노선연장이 1일 202회 운행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서 교통침체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소통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30번 연장운행을 2회에 걸쳐 검토 추진했으나 서울시에서 부동의 한 바 3001번 노선 개설협의시에도 관련업체간의 부동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후 노선 연장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광성운수 3001번으로 하여금 신장동에서 황산, 천호동, 성남시간을 30대가 운행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운수업자 및 주민들의 이해설득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의원님들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채칙질 해 주셔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박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 1에, 도로, 구거, 하천부지 매각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총계 69건에 32,869㎡, 도로 264㎡, 구거 4필지 544㎡, 하천 63필지 32,06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총계가 35㎡, 23,175㎡ 도로는 없습니다. 구거 1필지에 278㎡, 하천 34필지에 22,897㎡, 90년도에 들어와서는 총계가 34건에 9,694㎡, 도로2필지 264㎡, 구거 3필지에 266㎡, 하천 29필지에 9,164㎡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현재로서는 매각사항이 없습니다. 91년도에 다음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폐천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중인 매각승인 요청토지가 건설과 소관에 총 32필지에 34,049㎡가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편입이 9필지에 20,831㎡ 요거는 토개공부지내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부지 2필지에 7,955㎡, 이건 쓰레기처리장, 적환장설치를 위한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21필지에 5,263㎡, 다음으로서는 도로, 구거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폐지, 용도폐지되어 대부계약중인 토지에 회계과소관으로서 총 59필지에 3,289㎡ 세부내역으로서는 도로16필지에 919㎡ 구거로서는 43필지에 2,370㎡입니다. 다음으로서는 향후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용허가 중인 도로가 191필지에 59,845㎡, 구거 102필지에 62,834㎡, 하천169필지에 110,203㎡, 총계가 462필지에 232,883㎡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되기 전에 용도폐지 및 경기도로부터 양여를 받아야 하는 도로, 구거, 용도폐지는 등기부상에 건설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어야 하며,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서 경기도로 양여가 되어야하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가능한 바 시에서는 용도폐지 일제정리 차원에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1,137필지를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위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경기도로부터 양여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규정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이 있으면 우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로부터 양여받아 매각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히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다음에 매각신청서 작성, 예산가격조서작성, 예산가격결재, 대금납부 위임 및 매도증서 교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국유지 매각도 현토지 싯가에 준하여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신청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며,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60일이내에 전체금액을 완불하기 때문에 매각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신청자들의 국유지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키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제를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짉문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의 현황으로서는 기 시행분이 총 5건에 연장 7.79㎞입니다. 금액으로서는 35억 2백만원, 사업기간으로서는 89년 1월부터 9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건으로 총 연장 6.44km에 3백 69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1년 1월 이후에 시행된 계획입니다. 문제로서는 도로, 도시가로망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우리시의 현 재정형편상으로서는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불응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우회도로 개설공사 3차 잔여연장 2.14km에 소요사업비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도시기반시설 가로망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현황 및 곡선관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말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89년에 총 16건에 5천899m, 사업비로서는 11억 천4백7십9만9천원입니다. 90년도는 6건에 천3백38m, 사업비로서는 1억6천6백60만5천원입니다. 91년도의 계획으로서는 2건에 총325m에 1억4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덕풍천 하상 및 시가지 하수도구배가 근소한 차이로 장마시 한강수위가 상승되어 시가지 하수도 배수가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일부 하수도가 곡선관로로 매설되어 있어 하수도 준설이 현재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덕풍천 하상준설을 년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하수도 준설시는 년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의결, 심의를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하수도 곡선 매설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조사중에 있으므로 2회 추경에 이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9년도 다음페이지 하수도공사 설치현황과 90년도 하수도 설치실적, 91년도 하수도 설치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4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내 도로파손 원인 및 포장계획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연장이 18.45km로서 공사구간에는 335m가 되겠습니다. 구경은 100에서 700미리관을 매설했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88년 4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9일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천 366만 9천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손된 수도관 매설로 인한 파손지역은 폭이 1m에 연장이 100m정도가 되는데 이외에 파손된 도로 하자구간을 제외한 건설과 소관에 파손지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 가지고 이거와 동시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파손원인으로서는 87년, 88년, 신장상수도 확장공사, 3차공사를 (주)한보에서 도급계약하여 덕풍동 덕풍시장 진입로 상수도 매설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이후 포장복구 공사의 부실로 진입로가 파손된 원인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공사추진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93년 6월 30일로 관계 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5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 덕풍지서간 우회도로공사현황과 부실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사명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연장이 1.26km 도로폭 16.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7억 4천8백만원, 공사비의 세부내역으로서는 공사비 3억 6천, 관급자재비 1억5천, 보상비 12억3천 8백만원 사업기간은 89년 10월31일부터 9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시공자로서는 수원시 권선구 교동에 수성산업 대표 강래봉씨가 되겠습니다. 포장원인으로서는 공사구간이 연약한 점질토 지반으로 토공다짐시 스폰지 현상이 발생되어 일부지만은 양질로 환토하였으나 미흡한 지역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구간내에 상수도관, 전기통신관로, 도시가스관등의 많은 지장물이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기공협의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등 절대공기의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의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는 동 도로 이용차량을 통제하고 시공해야 하나 우리시의 가로망 여건상 차량의 전면통제가 불가능하였으며 1일 2만여대의 교통량으로 공사장의 혼잡과 각종 장비의 시공능력의 저하로 공사시행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사구간내 일부구간에 소파,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으로서 각종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동 공사 시공업체인 수성산업주식회사에 4월 1일과 4월 12일자 하자보수 통보하였으며 금월 중 전체적인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6에 대한 사항입니다. 골재채취 및 판매를 통한 시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하천현황, 먼저 저희 관내 하천이 6개 하천입니다. 총 연장으로서는 39.5km입니다. 직할하천 한강이 15.5km, 준용하천 산곡천이 9km, 폭은 40에서50m가 되겠습니다. 덕풍천이 연장 8.5km, 평균 폭이 40에서 50m, 감이천이 2km에 평균 폭이 10에서 20m, 초이천이 1.2km에 10에서 20m, 망월천이 3.3km에 10에서 20m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문제점으로서는 관내하천은 제방 폭이 협소하고 하천폭도 평균20에서 30m로서 골재채취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골재채취가 가능한 한강은 경기도에서 이미 한강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경기도 공영개발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재 부존량은 4천 4백20만입니다. 90년도까지 실적으로는 3천96만, 68%진도로서 약 천4백1억원이 나간 바 있으며, 점용료 사용으로는 약 천2백36억입니다. 90년도 실적으로는 약 8백54억, 지금 남아 있는 잔량으로서는 38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부존량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 개발사업소는 지금 문화재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비교분석으로 뒷장에 보시면은 사업 수지검토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지검토에서는 현재 한강 사업조사결과 14억5천2백만원이 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영개발사업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팔당교 공사지연이 우려가 되고 지금 상당히 이 재정을 지금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관내 창우, 배알미간 도로사업비는 92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되지않나 92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강측에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미사섬 제방축조, 재검토 및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비절감 방안강구 공법을 변경하여 92년 이후에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과장 서동기입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지구내에 대해서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130개 노선에 연장으로서는 93.77km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2,339㎢가 되겠습니다. 그중 67%인 89개노선 62.45㎞, 면적으로는 1,586㎢rk 전폭 또는 일부분만 개설돼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6에서 8m폭의 소방도로는 102개 노선 25.094km, 면적으로는 187㎢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58%인 67개노선, 14.48km, 면적으로는 108㎢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으로 개설되어 소방도로개설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신장, 덕풍동은 우선 개설코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5억 4백만원으로 신장1동, 덕풍1동, 덕풍2동 소방도로 5건에 9백1m를 공사 착수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 증에 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20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장1, 2동 지역에 소방도로를 410m를 개설코자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시급한 지역으로는 19개노선 약 2천m, 면적으로는 17.9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6천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방도로개설 대상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90%를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업비에 사업효과가 협소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이 실거래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은 평당, 저희들이 170만원에서 230만원, 실거래 금액은 평당 약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구간내 전체 편입되는 건축주와 세입자들은 아파트 입주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사추진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가화구역내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개설할 수 없으므로 주거밀집지역 중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지역을 조사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년차별 사업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이해설득으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강변도로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시 지역은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시와 인접지역으로서 88도로와 연결된 강변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검단산계곡, 미사동 한강 조정카누경기장 및 팔당댐이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찾는 내방객을 상대로한 무허가 음식점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및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총 35개소의 무허가 음식점 중 기존주택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이 33개소, 축사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이 1개소 그리고 회관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조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에 13차례에 걸쳐 포장마차를 비롯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한 바 있고 90년도에는 14차례 철거 및 원상복구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저희들이 광주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1회를 실시했고, 자진 원상복구 가두방송을 실시하였고, 91년도에는 3차례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시키고 2개 초소에 청원경찰 6명에 고정배치하여 순찰하고 있으며, 홍보용 입간판 및 3개소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에서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단속후 재발생이 용이하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불법 영업행위자들이 법질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반복되는 단속 및 재발생의 악순환으로 주민과의 위하감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재발방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강화 요청이라든가 다음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서 현재로서는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전업 및 붑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개발제한지역내 비 지정관광유원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향후 계획, 특히 고골유원지 철거상인의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고골유원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한산성이 있고 고골계곡이 행락철이면 이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을 상대로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 및 무허가 포장음식점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 및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총31개소의 무허가 음식점중 기존주택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이 3개소 그리고 무허가 포장음식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고골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조치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5회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시키고 90년도에는 6차례 철거와 원상복구 및 전기, 전화를 단절시켰으며 91년도에는 4차례의 철거 및 원상복구 시킨바 있고 또한 지역훼손방지를 위하여 차단기 및 철조망 설치, 철조망은 현재 887m에 예산을 8백62만 8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하여 불법 상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골유원지 철거상인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 8월 상인대표 이성훈외 4인과 시청에서 협의시 90년 10월15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을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준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에서 고골지역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는 수 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생이 용이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관계법에 접촉되는 사항에 대한 법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을 취할 것이며 상인들에 대하여는 전업 및 이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서울서 유입되는 건축잔재물의 현황 문제점 대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하남시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황산검문소와 감북동 및 강변도로를 통하여 하루평균 45대의 토량운반 차량이 진입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차량은 팔당대교 공사장 및 택지개발지구 미군부대 영내 공사장으로 향하는 차량이며 일부는 우리시를 관통하여 광주군으로 향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건축잔재물 차량을 시 경계까지 추적하여 도중에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 진입로에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초소 총10개소 중 4개 초소를 불법주차 및 건축잔재물 차량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차단속에 합동철거 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 및 건축잔재물 단속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외 야간감시의 경우 포장을 덮고 고속질주하는 차량은 식별하기도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검색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설혹 적발하여도 사법권이 없는 일반공무원의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근무시간내에는 시본청, 실, 과장1명, 계장1명을 순찰코스를 지정하여 순찰근무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야간에는 전직원 순찰근무조를 편성하여 기동력을 보강하여 취약지역에 배치함으로서 건축 잔재물의 유입방지를 위해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야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명예감시원 및 주민들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주차 및 건축잔재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박덕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하남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우선 공급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총 8천백2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180세대, 임대아파트가 3천세대, 국민주택이 3천425세대, 분양아파트가 천5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형 분양되는 천 8백세대중 현재 신한종합건설이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사업승인계획을 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중에서 천 4백세대는 한신, 동부, 뉴서울, 남광토건이 현재 계약되어 현재 금년 12월중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맡도록 지금 공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에 분양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관내 거주자에게 70%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분양아파트는 3천 3백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남시 우선 공급아파트는 2천 3백20세대가 돼서 총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은 하남시 관내 소재 10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운수업체, 청소업체, 근로자들에게 전 건설량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 12월 28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2백만호의 주택건설을 확대회의시 노사안정을 위하여 무주택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자 주거안정에 주택정책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총 건설량은 1625세대로서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는 77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림콘크리트가 100세대, 이화산업이 295세대, 공영사가 130세대, 엘칸토가 25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850세대가 되며, 관내 26개소 기업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총 분양은 8천 125세대 중에서 우리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는 약 7천 백29세대가 되며, 총 건설량의 88%를 하남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주주택의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축허가 현황은 총 35건으로 89년도에 19건, 90년도에 10건, 91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이주비를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이주자는 기존 주민으로서 인근지역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자금부담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서는 이주자가 이축부지를 마을권밖으로 임의선정하여 건축허가가 처리되지 않아 재 선정시 부지매입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서울등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축권을 음성적으로 90%이상 전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서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한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축부지 선정시 입지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이주가능지역으로 이주토록 주민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등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주권이 전매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축승인 및 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으로서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서 최단32일내지 최장 79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강변도로 무허가 용도변경 음식점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내 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처리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음식점현황은 무허가가 35개소, 영업허가건이 난게 4개소, 총 39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남시 승격이후 한강변 용도변경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43번 국도변에는 하남시 승격이후에 6건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검토기준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어야 하며, 이축건물은 용도변경이 되지않습니다. 기존부락의 주택 수 5%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주차장이 3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90년 7월31일 그린벨트내 용도변경허가 처리지침사항으로 마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팔당대교 완공 후 교통량증가로 지역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형질변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구집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지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한강변은 용도변경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사유로서는 입법취지상 행락객을 위한 용도변경사항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유사하여 선별적 용도변경을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허가시 다른 유사지역으로 유사한 규제를 지난하는 내용,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덕진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신장운수가 좌석버스가 36대, 입석버스가 32대, 총 68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신장운수 사장한테 여쭤본 관계로는 기사가 모자라서 한 20대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석버스가, 그럼32대에서 20대가 서 있다고 그러면 12대가 운행하고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장사고나 정기검사 또는 결행시에 상행이 15분, 하행이 12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고로 결행이 된다면은 보통 1시간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4월26일 조사한 결과 길동에서 18시 40분에서 20시까지 1시간 20분 가량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반버스는 한 대만 지나갔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좌석버스가 한번에 3대가 뭉쳐 다녔고 그럼 이러한 결과는 배차시간이 좌석버스가 3분에서 4분이고 입석이 4분에서 5분이라고 하셨는데 제아무리 별별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15분에서 20분, 계산상으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일반버스를 한번 타실려고 시내에 가셔서 기다려 보시면은 잘 아실겁니다. 보통 40분에서 50분 걸린적이 있고 빠르면은 20분, 30분이 걸립니다. 그것도 어떤 정류장에서는 서고, 어떤 정류장에서는 서지않고 가는데, 이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규가 버스정류장 거리구간이 1km라고 말씀하셨는데 1km가 도시권지역에 1km인지 일반지역에 1km인지 그러면 광주와 우리 은고개 이상을 지나서 광주거리가 1km인지 이 관계를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지금 하행선을 보시면 덕풍지서 앞에서 전화국앞에까지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도 없고 상행선은 제대로 구분이 돼서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하행선 관계가 지난번 덕풍지서 앞에서 서던 것이 50m 내려와서 서 있고 우체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경기부동산 앞에 약 100m위에 있던 것이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이 꼭 1km다. 도시권 지역내에 거리가 1km다 하면은 어쩔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현재의 버스정류장을 폐지를 하시고 시의회 사무실 조금 2, 30m 내려가서 정류장이 하나 신설됐으면, 또 현재의 전화국 정문 그쪽에서 약 10m내려가서 버스정류장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설치가 곡선관로, 답변서류에 보면은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덕풍3동 10통 그쪽은 하수도가 농수로로 연결이 되 있습니다. 매년 우기철 장마때만 되면 물이 수로에 꽉 찰만하면은 다시 역순돼서 지하실 전체가 수해를 입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마다 연례행사 마냥 겪고 있는 이 수해사고를 이렇게 구경만 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야하며 또 그 하수도에 직선 하수처리계획은 어떠하신건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덕진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남시에 시가지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남시에 차량 4천7백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11시가 돼서 우리 도심지역을 보면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차가 주차되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황산에 가면은 광신버스가 11시가 되면은 미사리도로에 양쪽으로 버스가 서 있어서 밤에 교통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보셨는지 또 한번 과장님 실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과장님의 소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제가 다시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도로포장사업 그 다음에 황산 ~덕풍지서간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이 포장문제라든지 또 신설되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황산 ~덕풍지서간 도로공사가 작년 12월 31일로 준공을 봤는데 준공본지 꼭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만에 우리 시민들이 잘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파손이 많이 되고 균열상태가 많이 돼서 금년 여름이 되면 이게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사를 앞으로 또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시게 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우리 하남시 공사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인근지역에 다른 시군은 이런 공사를 제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하남시는 굉장히 어렵다 또 공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고 또 실지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시니까, 공사비를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준공난지 4개월만에 파손된다 이런 공사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군이나 어느 시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원래는 준공을 내준 공무원을 문책을 받아도 굉장한 문책을 받아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파악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아서 잠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아마 기본도가 황산 ~덕풍지서간 도로가 이렇게 굴곡이 많지 않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현재 도로에 대해서 편입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다보니까 다른 시 보다는 도로가 굉장히 구부러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풍지서에 와서 보니까 다시 아마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바람에 도로변에 있는 집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입니다. 우선 오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질문의 취지를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또 형식에 현황 이것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생활, 이러한 형편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않는 이런 면이 있기에 제가 나와서 몇 가지 담당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장1동에 소방도로에 소방도로가 편입되는 면적이 1,334㎢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유자가 19명입니다. 또 보상가격이 4억5천5백34만5천5백50원 또 협상된 사람이 12명이고 아직도 협상이 안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규명이나 해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전히 대파되는 집이 있고 수평수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평 들어가는 사람은 시에다 기히 희사를 하겠다고 또 감정을 할 때에는 소유자가 한번도 같이 합석을 해서 같이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비해서 너무 가격의 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소방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 났을 때의 인명피해, 재산피해상은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예산, 즉 다시말하면 하남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무슨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 이것을 편입을 해서 하는게 어떤지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 하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온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이 나와서 하남시시민의 경제적인 이러한 혜택이 있으면 어떤 것까지 혜택이 되는지 이것도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남시민들의 복지 경제적인 혜택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면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얘기는 좀 삼가하시고 시민들의 우리 시의원에게 부탁은 굉장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식에 불과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게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저희 신장1동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덕풍동도 하고 있지만 도로를 포장할 때 도로표지를 어디서 하는지 표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일일이 찍어놨지만 공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장감독을 했는지 이것조차 도대체 알 수 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에 주부처가 어딘지 이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에 물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관할 동에도 서면으로 서류를 보내줘야 동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데 주민의 민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아까도 나와 있는데 지금 덕풍동에서는 우수한 마을로 해서 국무총리께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이것도 아직도 형성이 안돼 있고 그저 공무원들에게 안일무사주의,,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렵고 하면은 내가 몸이 다칠까 안하는 이러한 습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변로도를 말씀드린게 나왔지만은 강변도로가 아니라 하남시 전체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왔는데 43번국도에 있는 집은 여섯군데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강변도로도 그린벨트인데 도지사님에 의해서 안된다 그럼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은 그렇게 잘 따랐는지 이것도 묻겠습니다. 제가 강변도로에서 와있는 주민의 진정서까지 받았는데 여기에도 아까 소상히 말씀은 드렸지만 35라는 집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하남시의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 굉장한 경제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지역에서 무허가에서 하남시시장에게 물건을 매입하는 금액이 월간 6억 이상이 됩니다. 즉 뭐냐하면 쌀, 먹는 쌀, 가스, 전기,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기타식품들을 사가는게 6억 또 여기에 필요한 주민이 일하시는 농민이 1,74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만약에 도지사님한테 허가를 안 냈을 때의 문제점 영세민이 되는지, 아니면 또 여기서도 이분들이 지금 돈을 몇 억씩 들여서라도 보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불법을 하는 것을 양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맨 먼저 부정이라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최초로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않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님들에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할 때에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앞면 안면 봐서 봐주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큰 사태가 되지않았나 지금 35명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가능한 법을 어기지않고 하는 방안을 대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 용도변경신청을 해도 안된다 이렇게 안되면 현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이론보다 차라리 안될 때에는 처음서부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묵인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부처에서도 정확하게 아셔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만 두던가 아니면 양성화 시켜주던가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이분들에게 납품업체가 무려 60개가됩니다. 이분들 하남시에 6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보호면도 되고 이래서 한가지 실보다 열가지 득을 찾는게 어떤지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무원님만 탓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우선 시전에 공무원님과 협상을 해서 불법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남시민의 건전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주민의식도 있고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시의원님들이 주민편에서 일할 수 있게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의원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동에 김진현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 폐기물에 방지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요 삶의 풍요를 제공하는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회복을 위해 줍는 차원보다 안 버리는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접해있는 감북동, 초이동, 풍산동이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시민의 보약이다 자칭하면서 자고나면 골짜기 노변에 마구 버리고 간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인력으로는 처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북동의 실정을 들어봅니다. 배다리 입구에 경찰초소와 검문소가 있어서 저녁부터 밤12시 이전까지는 검문 단속하여 방지가 됩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가 된다고 보고 대책으로 행정관서와 경찰이 협조하여 그린벨트초소로 청경배치 24시간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허가시 건축법에는 인근번지라고 하였습니다. 인근번지는 거리가 몇m인지요. 농민도 사람인데 꼭 동물과 같이 살아야만 됩니까. 그래도 약 50m 정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는 5m 내지 6m 로 거리제한을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기존주택과 지붕만 띄우고 지으면 공해내지 위생문제에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고 있으니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 도시계획우회도로와 소방도로 계획에 의거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에게 아파트 우선권을 주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거세대, 철거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지 관계당국과 협조가 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천현동 수용지구내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7세대가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9년도 4월29일 이후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을 3천세대나 지으면서 그것도 덕풍동, 하남시 천현동내에서 20세대가 안돼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세대도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집을 헐어야만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그 집이 헐렸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세를 가지고 신장 와서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이 헐리더라도 과연 토개공과 시와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의 땅이라도 얻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 관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주주택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주택 문제점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사람이 이주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주주택은 전체가 농지나 임야에 불가피한 점으로서 농지전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리능력으로서 처리기간이 임박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면 꼭 1주일 채워가지고 반려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완통보 및 반려처리 함으로서 공무원의 회피로 인한 민원인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합면으로서 타과, 건축과, 도시과, 그런데 협조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타과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건축과에선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2명이나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면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적이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가 수시로 열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웬만한 것은 농정계에서 농지위원회를 소집시켜 놓고 보고형식으로 급한 것은 보고를 처리했다가 농지회를 소집시켜서 보고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예로 광주군에는 면단위로 농지위원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런 민원처리가 빨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하남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3분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신장2동 덕풍천 부지에 들어선 동촌마을은 동부읍당시 철거를 천제로 창우동 연립주택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서 이주시키고 철거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불법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생활하수관의 공사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도로문제 때문에 하천정비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관계로 철거가 불가피하다 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집단민원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어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문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그럼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덕풍2동에 383~9, 395번지, 389번지일대에 소방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는지 민원회신에는 6개월까지 개설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상에는 사업계획수립이 90년도 10월 설계가, 90년도 11월 공사완료예정일이 91년도 6월까지 되있는데 민원회신은 이렇게 해 놓고 여태까지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아니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덕풍2동 377번지 공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77번지 공사에는 지금 국무총리 보상금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월25일경에 이건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는데 365037호 한병호씨가 소방도로개설 건으로 해서 8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3706호 유진동씨가 4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완전히 지금 포장이 되고 소방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가보상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랬더니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진동씨는 4평을 합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한병호씨하고 송병찬씨 두분이 해주시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려면 두분이 합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과 예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장운수 좌석버스와 입석버스 운행시간이 의원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내용과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조사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여대가 운행이 안됐다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장운수 배차시간을 조사해 보신데 대해서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버스가 입석버스보다 주행량을 비교해서 증차 운행하는 것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좌석버스는 10대가 증차되고 입석버스는 5대 감차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장운수 배차운행시간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조사에서 시에서 조사한 것과 의원님께서 조사한 사항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부당배차하는 운행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먼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력과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수시로 시민편의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20대가 운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80여명의 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20여대가 운행중지가 됐었고 현재는 먼저보다 상당히 좁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이신 버스정류장 불균형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내 버스정류장의 평균거리가 340m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아까 시가지와 시가지외에 거리가 1km냐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거리는 시가지는 1km, 시가지외지역은 4km로 현재 규정되었습니다. 정류장거리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은 이용승객들이 집중거주, 또는 승하차가 용이한 장소를 택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정류장을 변경할 경우 이를 이용하던 주민들에 많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가 없습니다. 현행 버스정류장의 증설관계는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협소한 도로사정에 대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교통체증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향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정류장은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사무실에서 밑으로 2,30m 아래로 정류장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덕풍파출소에서 우체국까지 거리가 아침에 보고드린대로 520m거든요. 그럼 중간에 적당한 정류소면 지금 지적해 주신 위치가 되겠는데 그 위치를 집약적으로 보면 구부러진 길이고 또 상행 정류장이 있어서 조금 지역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이면도로에 자동차가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시 진압이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광성버스가 야간에 양쪽으로 주차해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전체 차량대수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거의 한 4천여대가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뾰족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튼튼하다면 소방도로를 다 확보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8m 도로가 확보된다면 한쪽에 선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주차를 시켜서 소방차 소통이 용이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소방도로를 뚫고 또 주차시설도 계속확대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은 점차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성버스의 황산에 야간에 양쪽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3명으로서 24시간 근무를 시키고도 어렵고 해서 지금 단속을 미쳐 못했습니다. 요것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단속을 하겠고 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차고지를 확보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차고지가 금년말까지 확보가 안된다면 광성버스는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참고로 광성버스가 황산에 차고지가 3001번이 30대로 지금 허가가 나있는데 광성버스 소속 20번 12대, 40번 19대, 모두 31대가 천호동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가 천호동에서 사실 쫓겨나가지고 불법으로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광성버스로 하여금 계속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이 짧아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기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덕풍3동, 10통 하수도 용수로 연결시 우기시 지하실이 침수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지역은 기존에는 농업용수로 생활하수가 흐르고 있었으나 시에서 89년부터 신장국민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하수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추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에서 90년사이에 사업용 가스공사를 250m를 했습니다. 흄관 매설이 70m, 사업비로서는 2억 4천 9백만원이 120m, 공사기간으로서는 91년 3월에서 11월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 75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에 이르렀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분리하수도로해서 가능한한 생활하수를 이 하수도로 연결시켜서 용수에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수위가 낮은 저지대로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덕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질문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회도로 공사처리 대책으로서는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회도로에 부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시가 발주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공사감독원이 현장에 상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감독공무원이 1명으로서 업무가 중복되고 일인당 5건이상을 감독을 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해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에 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황산에서부터 덕풍파출소간 도로훼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선용문제에 대한 것은 우회도로개설당시 77년도 하남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35m도로로서 도시계획선안에 저희가 개설된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관계상 이렇게 된게 아니고 도로계획선에 의한 계획선내에 포함된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조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및 폐천부지 매각관계에도 춘궁동 주병찬씨의 매각건의가 여러번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정확한 매각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 등기신청완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조치 되는대로 여기에 자세한 현황 서면으로서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매우 간략하게 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장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골유원지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속으로 인해서 하남시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8백m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고골 지역을 계속 단속만 할게 아니라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고골지역에 대하여는 수 차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덕상인이라든가, 현재 산림내에는 취사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취사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단속이 계속 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남시민이 고골 유원지에서 취사를 할 수 없고, 놀이시설도 하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린벨트라던가 산림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골 유원지에서 천막을 치고 취사를 한다든가,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는 철저히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외지상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배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1동 도로포장 사업현황과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 와 현싯가가 조금은 차이는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신장1동 개설공사에 보상대상이 총42필지 2,0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은 28필지, 사용은 14필지, 그 사항이 현재 8억7천백만원이 현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현재 따져봤더니 최저가 170만원이고 최고가 4백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실적으로는 8필지하고 보상액은 3억7천8백만원이 현재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은 1,068건에 보상이 2억5천5백 보상협의실적으로서는 28건에 5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평가를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필히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온천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발견자가 하남시 덕풍동 461-37번지 최병국씨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90.12.26일 온천발견 신고되었으나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이행 지구로서 신고서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원 연구소 분석은 성분 분석만 한 것으로서 기체량, 온도등 경제성 분석이 결여되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부동산 투기 유발 소지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남시규칙에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온천발견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신고 서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현재에는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됨이 선행됩니다. 향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덕풍동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줘야지 소방도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텐데 포장비를 새마을에서 받아서 한 것이지만 12평되는 것을 갖다가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지 보상협상을 해주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소방 도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포장을 하면 또 소방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 보상을 해주면 부실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새마을과 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ㅣ 그리고 김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쓰레기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이라든지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가 말씀하신 12시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데 그 이후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에 따른 현재 운영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이후 에는 전직원의 순찰근무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건축 잔재물 유입이 안 되도록 여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불법 건축잔재물 유입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건으로 91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직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봤 더니 현재 그 부분에 45m 소방도로를 당초는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 평가를 해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까 45m 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갑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19개소에 2,0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67억 원이 들어갑니다. 19개하는데 167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계획안에 100m 폭을 여기에서 8m포장하는데 김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이 약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롤 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 여러 가지 우선 순위라든가 등을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골유원지 무허가음식점 3집이 있습니다. 물레방아집과, 고골산장, 은행나무집이 있는데 제가 90년도와 91년도에 대해서 2차례 용도변경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입지조건상 기존 마을권과는 직선 거리로서 약50m,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다 보면 약200m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처리 지침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 되 있는 것으로서는 기존 마을권 외딴 지붕이 생기지 않는 50m 벙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무허가 음식점이 있는 것과 기존 마을권과의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앞으로 저희가 이주주택이 있으면 이주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기존 마을 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정배의원이 질의하신 강변도로변 무허가음식점 현황,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31일 이전은 주차장이 없이도 용도변경 사항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강변도로변을 자체 조사한 결과 11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 하도 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선별처리 한다는 게 매우 거기서 곤란한게 문제점으로 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다 맞는다 해도 도에서 처리된 미사동 5개 동에 대한 강변도로변 용도변경 처리 지침에 대해서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께서 위와 같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하여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사 신축시 인근 필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인근필지는 지적상 서로 연결이 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거리는 5m도 될 수 있고 먼 거리는 100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인근필지라면 지적 법 상 서로 연결이 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주택과 인접하여 공해 문제와 관계 발생되는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화조만 설치하도록 현재는 규정 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더 강화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교범의원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한 철거주택 건은 저희로서, 본인이 앞으로 희망할 경우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47세대도 89년 4월 29일에 대한 것하고 토개공 입주권 부여 관계 및 나머지 20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이 저희가 토개공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89년 4월 29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주는데, 이후에 된 사람은 안된 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영구 임대 주택을 하남시가 3천세대를 짓습니다. 그럼 그건 하남시에서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거기에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주택에 대한 농지위원회 처리관계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세입자들이 2백만 원, 백만원에 뭐 있는데 거기집이 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남시에 와서 집을 얻으려면 2천만원, 3천만워줘야 전세를 얻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과연 그 사람들이 도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남에 돈을 끌어서 신장와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토개공하고 하남시청하고 협의하에 있다가 준다면 판자라도 쳐가지고 살다가 영구주택을 준다면 거기들어가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가건물 저희가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왜냐면 가건물 신축 조항에 맞아야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조 안하죠. 집 헐 때 데모하고 난리 날텐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주택의 건축허가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게 돼 있는게 아니고 원칙상으로는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허가건이 한건만 들어오면 건마다 심의하게끔 되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과에서 처리한 내용은 한 달에 한번씩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지연관계는 저희가 도시과와 지역경제과, 산업과, 사회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정작업을 하자면 토지에 대한 측량관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공장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공장 등록증 관계가 마찬가지로 해서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다해도, 농지관계는 또 항측관계를 도에서 확인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빠른 기간은 도에서 승인 사항으로서 2개월 내지 늦는 것은 1년 이상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으로서 1일 민원사무처리 지연 관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민원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축사허가나 건축허가나 이주허가는 냈을 경우에 그 기일이 도에서는 20일이고 여기는 1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른 봐 가지고 보완조치 내릴 것이 있으면 바로 2,3일 내에 내려주면 보완조치가 금방 될텐데 열흘이라는 기간을 채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기피를 위해서 꼭 그렇게 내려줍니다. 끝나는 날 내려오게 되 있어요. 그것은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 일내 보완조치 될 수 있게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이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날 처리가 됐습니다. 4월 시장님께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약 늦으면 48시간이내에 보완 및 반려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촌 마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마을관계는 철거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토개공에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촌마을에 성토되는 문제는 저희가 기산건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현재의 지반고에서 약 1m 정도가 성토되는 걸로 있으며, 이 관계의 재건축관계도 저희가 토개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먼저 박덕진의원 말씁하십시오.

박덕진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그외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무슨 답변이 없고 하남시의 어려운 실정이다라고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대책을 수립할수 있잇는지 또 아니면 주차장이 없으면, 그럼 영구적으로 하남시는 이렇게 교통지옥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광성교통에 30대가 여기 주차할수 있는데 나머지 차가 전부 여기와서 주차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조치를 취해야 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감독 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보다는 빨리 다시 보수를 한다는 어떠한 조치를 위한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한 것이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남시가 이런 실정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어려우면 시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저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박덕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입니다. 지금 박덕진의원님도 휼륭하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과거 우리 공무원님들이 생활하는 방법도 좀 탈피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하남시를 위해서 일할 시의원님도 나타났는데 과거와 같이 이런 졸속행정을 하면 시민이나 시의원님들에 설 땅이 없습니다. 또,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강변도로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남시에 있는 골재채취에서 1,200억정도의 돈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남시에다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하남시에는 카누경기장도 옆에 있고, 세계적인 경기장인데 이런 불법으로 하는 작태를 그냥 둔다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되있고, 이왕 경기도에서 1,200억정도인 골재를 가져가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안되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남시에다 골재판매를 줘라 이것도 좋습니다. 이러면 하남시에 재원도 충분해지고 이분들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하남시 골재를 해 가는데 한강개발에서는 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자라는 얘기는 하나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것도, 하남시에서 지방화시대니까 하남시 재원을 위해서 골재채취를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일원화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린벨트내에서 43번 국도는 형편상 보니까 안가가든에서부터 우림가든 또 청기와 무슨 상호는 내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부득이 그린벨트에는 왜 안내주느냐, 졸속행정 아니냐,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 자기가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고향이 파주야, 나는 고향이 강원도야” 이러니까 “난 몰라도 괜찮아” 이런식의 행정이 아니었냐, 공무원님들이 진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충분한 공무원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졸속행정, 안일무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가지 이렇게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지방화시대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공무원의 행정을 버리시고 새로운 면을 좀 보아 주셔서 하남시의회와 시민의 건전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축과장님한테 특히 말씀드릴게 뭐냐면 지금가지 하남시에서 건축이나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면 준공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의 횡포 이 사람들이 사실 건축을 할 때에는 먼저 신축할 때 경계선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해 주지도 않고 다 지은 다음에 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불법입니다, 허가가 안납니다” 이래가지고 눈감고 아옹식으로 하면 밑거래를 해야 허가 준공된다는데 이게 어떠한 형태인지 또 건물주가 가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다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책상서랍 맨 밑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건축과나 주택계 이런분들 이 있는데 이런한 핑계대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한 아러한 공무원의 상이 됐으면, 청렴 결백한 이러한 공무원이 되도록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소방도로의 문제도 절대로 관여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한 면은 공무원님들이 스스로 좀 찾아가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하시면, 하남시민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모두 공무원님과 같이 하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걸 안 하기 때문에 졸속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 하나 건축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휴계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린벨트내 무허가 업소들로부터 허가가 잘 안나오면 현명한 방법이 안나오면 1,500명 정도의 집단민원을 투입을 한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피해와 공무원님들의 졸속행정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해결 하실지 이것도 좀 잘 아셔서 현명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데모를 한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우리 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의 발언에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답변요구서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서면으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시면 뭐든지, 화합, 단결 이런 게 하남시민의 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고 졸속 행정보다는 광범위한 이런 행정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건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 김시화의원 다시 질문하십시오.

김시화의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짧다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사 결원이 많아서 지금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입석을 세워놓고 좌석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좌석을 세워놓고 입석을 운행 할 수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풍파출소-엘칸토간 우회도로에 따른 문제점인데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에 따르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또 현 싯가 보상이 안 된다. 가옥이 들어가는데 가옥을 비켜서, 그러면 여태까지 계획성을 변경하자 했는데 가옥을 비켜서, 계획성을 고쳐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민원이 반장, 통장으로 인해서 동장으로 들어가고 동장이 아마 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가야지만 관철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꼭 답변을 해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덕풍2동 5통에 사는 주민들 105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해서 작년에 회신에 내려와 있는데 91년도 6월까지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해서 3개 덕풍2동 383O9번지, 385번지, 389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6월달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개인들이 400만원을 거두 어 가지고 지주를 내보내고 집을 철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6월가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있으니까 완급을 가려서 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환의원님 다시 발언 하십시요.

최성기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덕풍3동에 285번지내 하수처리 관계라든가 수도에 연결되있는 하수처리와 농수로를 분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워낙 얕으므로 신장국민학교 뒤쪽으로 해서 신평리 하수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신장하수 처리 뒤쪽이 얕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장마철 수장은 연례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외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박덕진의원님, 조장환의원님, 이정배의원님, 최성기의원님이 보충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되는 과장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고 오늘 출석 하여주신, 또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수도과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