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안 군의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 58조에 의하여 박상호 의원 외 7명 으로부터 군정 보고 에 대한 의원 님들의 질문 과 군수 님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와 관계 공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 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의에서 집행기관 장인 부안 군수 로 부터 보고 받은 군정에 대한 의원 님들의 질문 과, 의원 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 을 집행기관 인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회기 가 될 것이므로 1차 회기 인 5월 6일은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 을 할수 있도록 하고, 2차 회기 인 5월 7일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기 위하여 제2회 임시회 회기 를 5월 6일로부터 5월 7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는 5월6일로 부터 5월 7일까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법 제64조에 의하여 제2회 임시회 의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제 1회 임시회 의때에 결정 한 순서에 따라서 동진면 출신 박상호 의원 님과 행안면 출신김명석 의원 님이 되겠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 하기 이전에 최영우 부안 교육장 님으로부터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안군 교육업무의 실태전반에 대한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본 의장 에게 요청이 있어서 여러 의원 님들과 상의한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우 교육장 님 께서는 부안군 교육업무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님 !

부안 교육장 최영우올시다. 교육현황을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관리계장, 초등계장 (간부인사) 그러면 설명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안군 의회 김명수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을 모시고 91년도 부안군 교육청 주요 교육현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 현황, 부안교육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주요과제 추진계획 그리고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의 순이 되겠습니다. (부안 교육 현황은 23면에 실음) 부안군의 주요 교육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생소했던 교육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최영우 교육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 설명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박상호 의원 입니다. 부안 군수 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군정에 대한 질문 과 집행기관 장인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구하여 군정을 다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 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 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첫쨋날 5월6일 에는 의원 들의 행정분야, 보건 사회 분야, 농림수산분야, 건설, 경제분야등 4개 분야에 대하여 5명의 의원 이 질문 하기 때문에 군수 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쨋날 5월 7일에는 의원 들의 질문 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군수 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각각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 을 의결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방금 박상호 의원 으로부터 군수 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에 대하여 여러 의원 들 이의 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 된 이 의사일정 제 2항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보건 사회 분야 이종호 의원 ,건설경제분야 김형락 의원 ,농림수산분야 백남언 의원 , 일반 행정분야 김선곤 의원 , 건설경제분야 이병학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 사회 분야 이종호 의원 님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입니다. 질문 에 앞서 본 의원 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 자치단체 로서 국정의 말단에서 본군 행정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집행 부의 노고에 위로과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군의회 가 개원 이 되고 시 대가 바야흐로 중앙 관치 행 정체 제로부터 민주 지방정부 시 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30 여년간 독재 정치의 습성에 젖어 관료주의행정,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행정, 선심과 전 시효 과만 노리는 예산 집행 등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척결되어야 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써 겸허하게 이 지역의 민주행정 발전과 군 민의 소득향상과 복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어느당의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며 어느당의 눈치를 살필것이 아니라 군 민의 눈치를 살피고 군 민의 의사 를 받들어 집행하는 것이 군지방 자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민주 행정의 첫 시발점은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며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집행하는 것은 때로는 예산 의 낭비와 사업의 부실, 지도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때문에 공무원은 항상 재해의 현장, 사업현장, 쓰레기의 현장등을 확인하며 실감있는 행정으로써 군민에 봉사하여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볼 때 무우 배추값이 오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느니 야단 법석을 떨지만 막상 무우 배추가 밭에서 썩으면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말은 못 들었으며 누군가 걱정해 주고 측은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없이 무우 배추처럼 농민이 버려진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 대다수가 농어민이기 때문에 농어 민의 소득향상에 즉, 생산성 예산 편성에 치중하여 농어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군의회 의 원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허물을 헐고 적극적 자세로서 법이 목적하는바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주민 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진정 생거부안의 명성을 영원히 빛내도록 손을 맞잡고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 입니다. 부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하면 군수 는 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 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 시설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일반 폐기 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골짜기 마다 밭두렁 용배수로.하천 좀 후미진곳 이라면 어디나 아니 이제는 대로변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매일같이 쌓이고 썩고 악취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사실을 집행기관 에서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방치 할 경우 환경의 파괴, 경관훼손, 지하수 오염, 전염병 만연 등 가공 하고도 속수무책 지경으로 이르리라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즉각 손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 이 없다면 추경을 하고 추경해서도 재원 염출방법이 없으면 읍면 차량확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읍면에 필요하고 급한 것은 쓰레기수거용 차량이 더 급합니다. 접수 된 자료에 의하면 91년 9월 9일 부터 면 소재지 수거계획이 서 있고 92년 1월 1일 부터 전마을 수거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지만 좀더 앞당겨 여름철 전에 시행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산야에 버려져 쌓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번기 전에 취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수거및 처리 할 수 없는지 ? 그리고 매립지 확보를 읍면장에게 지시한 모양인데 매립지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식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소각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생자원 수집문제 입니다.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는가? 지금 농촌에서는 언제 수집차가 오는지 가는지 어떻게 수집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군당국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가? 아뭏든 앞으로 100%수집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안군에서 하천이 오염되고 농민및 어 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벙커C유가 유출량은 얼마나 되며 방출업소는 어디이며 피해상황 등 상세히 밝혀 주시고 해당업소에 대한 조치 법규 와 이 법규 에 의하여 적법처리 하였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 종말처리장은 현재 추진중인 계획대로 설치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의지와 소신을 군수 께서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복지문제 입니다. 65세 이상 노쇠한 노인이 부양 의무 자는 있지만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활보호 혜택을 못받는 노인이 이번 조사자료에서 6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로우대 승차권을 현금화 시킬 수는 없는가 ? 왜냐하면 기본요금으로 군내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요금이 250원인 경우 2매를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건설 경제 분야의 김형락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에서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군수 님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의심나는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오늘 이자리에서 전문 적 지식없는 입장에서 이 지역민이 갈망하는부안댐 건설 공사, 부안군 상수도 급수문제,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군민 종합회관 건립 문제를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저 하오니 양찰 하시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부안댐 건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정 보고 에 의하면 부안댐 공사가 수자원 공사의 지원을 받아 91년부터 실시하여 96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안댐 공사의 총 사업비는 413억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용지 보상 비 178억원, 공사 실시비 2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 수자원 공사의 사업비 책정액은 작년도 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 를 제외한 진입로 가설비 10억원, 댐 부지비 및 가설비 17억원, 관리비 1억원을 합하여 28억원이 금년도 사업목표인바 현재까지 사업비가 영달치 못하여 부안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책없이 방관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안댐 실시야말로 이 지역 민의 근본적 생활급수 대책을 해결해주고 나가서는 변산국립공원을 굴지의 관광지로 만들수 있는 필수적 자원이기도 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지역 최고의 재원확보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 입니다. 부안 군민은 본 댐공사가 계획에 의한 년차적 사업으로 시행 되어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문제는 부안댐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 된다면 그런대로 다행한 마음을 가질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계획 차질을 내는 추세로 가면 96년도를 지난 2,000년대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될 염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속담에 누워서 밥상 받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한 우는아이 밥한술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부안군은 이대로 대책없는 행정이 연속된다면 부안 군 민의 실망으로 가득찬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배출한 중앙무대에는 각계 각층에서 이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하신 선.후배님과 출향인께서 주요 부서 요소에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안군은 부안군민과 이고장을 아끼는 애향인과 부안군 의회가 하나로 일치할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서 뜻이 함께 할 때 부안댐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는 견해로 봐서 부안 군수 께서는 본 댐 공사가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 완공할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상수도급수 문제 입니다. 상수도 급수문제야말로 이 지역 민의 사활이 달린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현안 사업입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격일급수, 급수차단 등으로 급수의 제한을 받아 군민 생활불편이 년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의 계획성 없는 행정의 단편에서 이 지역민은 정신적 불쾌감, 건강저해, 생활위생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아가면서 살아 왔는지는 감히 말로는 표현치 못할 것입니다. 부안군은 빈약한 군 예산 의 명분을 내세울 지는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본다 면 분명히 선과 후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생명의 전체요, 생활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부안군 행 정부 가 당초 미래 지향적인 관찰에서 치밀한 계획이 앞섰다면 빈약한 예산 에서도 단계적으로나마 해창 기본 보를 높이든가, 쌓여 있는 토석을 채취해 냈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원 확보를 할수 있었을 것이며,또한 비상 저수량 확보대책으로 계곡의 적당한 위치에 보를 설치하여 수원 확보을 하고 급수의 조절을 원할히 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당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한 현실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부안댐이 완성된다면 우리 부안 군민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좋은 1급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식생활 급수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지만 문제는 금년부터 댐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급수 대책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부안군 1일 식생활 용수 급수량이 약 10,000톤 정도 소요하는바, 섬진강 광역상수도 급수시 약 5,000톤이 충당되며 현재 기본 저수량과 시설확충에 의한 공급으로 본다 면 이 지역 급수문제는 부안댐이 완공 될 때까지 급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은 93년부터 통수되기 때문에 이지역 급수를 위한 대책 방안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1.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을 사용하기 위한 화호에서 부안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한 상수도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보는데 사업 예산 책정과 공사실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2. 문 제의 기간 91년 지금부터 92년말 섬진강 광역 상수도 급수가 실시될때까지 부안군 기본 상수원의 갈수기에는 해창 기본 상수원에서 2,000톤 상서 지하 관정에서 2,000톤이 공급될때 부안군의 1일 급수 소비량 10,000톤으로 가정하면 6,000톤이 부족한바, 앞으로 부안군 민의 급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지역적으로 부안군 건설경기에 따른 신축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 부안군은 신규 건축물 급수 민원 신청 을 거절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이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부안군은 앞으로 민원인 급수 신청 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입니다. 농공단지 유치야말로 이지역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는 유일한 지방자치 의 재력확충과 농촌근대화에 따른 부안군 민의 바램입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므로 산업에서 오는 지방재정 신장의 원천이 될 것이며 또한 농촌과 직결되는 산업체를 몇개 업체라도 유치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 유통하므로서 농 민의 고소 득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에 정진 할수 가 있다고 보며 시내권 유휴인력과 농한기 농 민의 노동력을 산업전선에 투입하여 놀고 먹고 지내는 실업인들이 없이 일하는 자만이 잘 살수있는 이 지역 군 민의 열망과 또는 부안읍 시승격 을 대비한 읍 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뜻에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농공단지가 하루라도 빨리 유치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난 88년 10월에 부안읍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일동이 봉덕리에 위치한 소제(14,715평)를 용도 폐지하여 농공단지를 유치할것을 군청 해당 부서 에강력히 청원 하여 당시 군수 와 해당 부서 의 과장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농공단지후보지로 적격하다고 인정되어 이윤갑 군수 께서는 제 2의 농공단지 조성을 확약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제 면적 14,715평과 인근주변 토지 2만여평을 합하여 적어도3만 5천여평 이상의 토지 확보 가능성과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권에서 2키로 미만인 근거리에 위치하여 시내 유휴인력을 흡수하는데 편리함과 광역 상수도관이 봉덕리 소제를 경유하여 생활용수 사용이 해결되고 매립하는데 토취문제가 용이하고 기존 배수로가 시설되어 폐수처리가 가능하고 부안군 재원 확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부안읍권의 시승격 에 대비한 도시계획상 균형발전 등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최적지로 인정했던바,저수지 용도 폐지에 따른 주변 몽리답 수리 대책으로 지하관정공사를 1990년도에 완공 하였고 현재는 용도폐지가 되어 91년초 본 소제가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되어 91년 6,7월경에는 부안군에 양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소제는 지역적으로나 위치로 보아서 부안군의 유일한 큰 자산이며 차후 시설용도에 맞게 유효 적절히 사용할수 있는 황금같이 귀중한 땅을 금번 부안군이 계획 변경을 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다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불이익이 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용도야 농공단지를 유치하든, 공설운동장을 만들든, 공공시설 물을 유치하든, 절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은 부적당 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2가지로 구분하여 군수 의 견해를 알고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적격의 농공단지 후보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경하게된 경유와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대로 봉덕리 소제에 농공단지를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봉덕리 소제외에 농공단지를 유치할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부안군은 타 시.군에 비하면 쓰레기 매립을 위한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황금같은 땅을 매립하지 말고 동진강 유휴지 및 해변의 공유수면을 이용시설 보완하여 근본적 쓰레기 매립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넷째. 군민 종합회관 건립문제 입니다. 군민종합회관은 군 민의 단합과 화 합의 정신을 집약시키는 모임의 장소이며 사회 적, 문화적, 예술적, 공간을 창출하는 군 민의 기둥이며 얼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만이 제구실을 못하여 어떤 행사가 있을시는 국민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불편과 이로 인하여 군 민의 눈을 멀게하고 귀를 막아 버리는 실정으로 군민종합회관이야말로 이 지역 군 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부안군은 군민회관, 군민복지회관, 체육회관, 예술회관등을 연구 검토하여 군민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고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치 행정의 단점에서 부임해 오시는 군수 마다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하지 못한 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피상적 습관에 의해서 군 민의 정서적 또는 지역발전의 손실이 부작용으로 되풀이 되는 실정 이었습니다. 부안군은 1988년 이윤갑 군수 재직시 부안읍 봉덕리 구 우 시장 부안군 소유 토지 약 900평과 인근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여 군민회관을 건립하고저 했었습니다만, 토지확보가 불가능해서 이행치 못하고 동년 6월에 군민회관 건립의 명목으로 부안읍 동중리 토지 888평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부안군민은 역사적으로 군민종합회관이 건립되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끝내는 고리를 풀지 못한채 역시 계획만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 가 군 민의 뜻에 따라 지방의회 와 행 정부 가 혼연 일치하여 군 민의 뜻을 실현코져 당초 계획한 우 시장 토지 900평, 동중리 888평을 이용하여 인근 토지를 확보하든지 또는 매 각하 여 타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예술회관 국고 지원비 5억원을 받아 군 민의 성원금으로 명분상 어떤 회관이 되든 실질적인 군민종합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으며 또한 별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며,별도로 추가해서 군수 께 특별히 지방사무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안군 600여 군단위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사무관 인사개선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필히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이전 군 실과장급 사무관이 결원 이 생기거나 티오가 발생할때 인사제도가 대부분 도청으로부터 보직 을 받아 낙하산식 인사를 진행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군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 고장 출신 공무원들의 발전이 틀에 묶여 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에는 낙하산식 인사를 지양하고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발탁 승진 할 수 있도록 군수 께서는 도에 적극 건의 하기를 바라며 또한 금번 부안군 의회 사무실에 전문위원 5급 1명과, 환경위생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의 노력으로 본 군의 공무원이 승진 , 발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에 대해 백남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백남언 의원 입니다.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 은 "농자천하지대본"의 정의를 신봉하는 농삿꾼의 한 사람으로서 씨뿌리고 거두는 흙을 사랑함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 모두를 존경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가 얼싸안고 어울리며 더불어 살수 있는 나의 고향, 우리의 부안이 되도록 노심초사 애쓸 것입니다. 막상, 이자리에 서고보니 감개 무량합니다. 반면에 짐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가장 뿌리 깊고 근간이 되는 1차적 산업의 모태인 농어촌이 오늘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슬슬 외면 당하는 현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군들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어가 부채 문제 참으로 암담합니다. 현 판국으로는 정 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없이는 우리 농어민들 뾰족한 변제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더더욱 설 땅을 잃어가고 있질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수지가 맞을까 궁리궁리 해 보지만 우리 농민들 끝내는 한숨 소리만 늘어갈 뿐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판국인데도 정부 는 수입개방 사태에 대비할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농업 분야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의 성의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 우리 농촌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자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연간 농업 소득이 7조원이나 줄고, 향후 5년에 걸쳐농업소득의 손실이 35조원이나 되며 식량자급률도 현 재의 40%에서 30% 감소될 전망이고 농가 소득은 현 재의 7%가 격감되고 가격도 30%떨어지는 등 농가소득에 결정 적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탈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 통계 자료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제라도 특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공감 대가 농사를 짓는 농민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들 간에도 농촌 문 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판국 입니다. 그런 고로 지방 자치적인 차원에서 본 군에서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분야 등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생업고를 숨트이게 대처해 줄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본 의원 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는 어떤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피해는어느 정도인지 액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군정 현황 보고 에서 감깐 언급한 농수산물 수입 대응과 소득 개발이라 하여 양질미 생산, 농업 생산 기반 확충등 여러가지 사업 내용을 유인하여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형식적인 사업 내용으로 앞으로 수입개방 되어 홍수처럼 들어올 외국 농수산물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대체작물 개발 등 농어 민의 소득을 배가시킬 행정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및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의 일환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에는 본 군의 경지정리 가능면적 1만 3천여 헥타 중 84% 수준인 1만여 헥타가 사업이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타군에 비해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마는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보다 현재 까지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천수답과 경지면적이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안면 월천 지구와 변산면 마포지구등이 가장 시급한 사업장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초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줄로 본 의원 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1년 가을 착수분부터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 가을 착수분 사업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극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가 시키기 위하여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이 지원되는 줄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91년 지원 계획을 보면 총 소요액이 19억 4천 6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 중 국비 지원액과 도비 지원액을 밝혀주시고 90년까지 지원된 총 대출액은 얼마며, 상환기일이 되었는데도 회수가 불능인 부실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읍면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사후처리 방안은 무엇이며 회수 방법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 을 하게된 이유는 본 군의 91년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소요 신청 액이 19억 4천 6백만원인데 도비에서 3억 4천 9백만원이고 군비에서 2억 7천만원 해서 예산 이 6억 천 9백만원인데 그 액수로 어떻게 그 많은 지원 요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부실 채권 회수 문제가 기인하는 바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하순과 8월초 이상기온 현상인 폭염으로 인한 바지락 집단폐사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바지락 폐사 보상 은 90년 8월 1일 공포 된 농어업 재해대책 법에 따라 90년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보상 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 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보상 이 지연되고 있는가 그 까닭을 밝혀 주시고 본 군의 바지락 폐사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그 보상 액은 얼마나 될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피해 보상 의 조속처리를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 하는 점도 본 의원 은 궁금 합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의 주범인 산업폐수 문 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축산 폐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산업 폐수와축산폐수는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만 본 군도 축산 폐수의 문제가 예외는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군정 차원의 대책 수립은 되었습니까?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이 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본 의원 의 견해로는 선단속 후계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극성 보다는 축사 시설등 시설물 설치시 필수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예산 지원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 은 있는지 있다면 이 사업 예산 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이에 대한 방제 및 경제수림 보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십년간 애써 가꾼 산림 자원이 솔잎 혹파리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 간다고 생각할때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내 고장 내가 가꾸기" 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피해는 사전방제로 필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전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의 보호와 그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사전 방제 작업의 계획과 이에 다른 예산 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국유림과 군유림을 포함하여 경제 수림 식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경제 수림으로써의 수종갱신이 가능한 면적과 수종갱신 수종에 대해 계획한 사실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4월말 현재 본군의 농어가 부채 총액은 얼마이며 농어가 부채 경감특별 조치법에 의거 경감된 부채 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농어민 후계자의 자립 정착과 중도 포 기자 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공급은 늘고 있는데 매년 농기계 부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년도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야 말로 우리 부안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챙겨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군민을 위한 군정은 그 어떤 사욕으로 부터도 한치도 기울어짐이 없이 기필코 보호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과업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때 흙 냄새가 고마운 내 부안 하늘이 드맑은 내 부안이 될 것이며 떠나가는 부안에서 다시 찾아드는 부안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염원 끝에 부활된 지자제 1991 년이 "농심이 천심인 부안"의 원년으로 기록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명석 의원 의 서면질문 서는 21면에 실음)

일반 행정분야 김선곤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선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의원 동지 여러분 ! 또한 자치 행정기반 구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 은 건국 이래 군의회 의 개원 첫날의 질문 자로 의정 단상에 서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 각하 면서도 한편 존망지추의 나라사정을 볼때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일컬어 지방자치 를 민주의 꽃이라 말합니다만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강경대군 사건으로 꽃다운 나 이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포기하는 사태는 간과 할 수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기성인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 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 는 상호견제 보다는 보완과 협조의 조화를 이루어 지기상합 함으로서 군정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질문 이 미흡하더라도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 내무, 새마을, 사회 , 재무,민원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 입니다. 현재 각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군에서 통제 또는 전용하므로서 자치행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읍.면장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는지?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 민의 긴박한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독립해서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통제를 철폐할 확고한 신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분야 입니다. 첫째, 지방자치 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에도 당정 협의라는게 있어서 인사나 제 사업의 시행 에 앞서 사전 조정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근거하고있으며 금후 어떻게 운용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가 실시되면서 주 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행정역활도 다양해진다고 보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 대비 과부족 61명에 대한 충원 방안으로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특별채용의 기회를 읍면장에게 부여하여 부족한 인력을 해당읍면에서 행정능력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으며 일정 기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일용직 근무자, 분리장,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 연령 제한없이 선발해서 임용 할 수 있는 권한 과 특혜를 주어 즉시 수요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떤지? 셋째, 기반행정 확충방안으로 분리장의 수당 을 대폭인상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현할 생각은 없는지? 넷째, 하위직의 사기양양책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업무에 익숙해지는 바 일시고용원은 상용인부로 상용인부는 기능직으로 상향조정 사역하고 현재 본청의 7~8개과와 읍면에서 관서당 경비 로 사역하고 있는 사환에 대한 처우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2~18만원 인바 이는 정부 시책을 관이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들에게도 당연히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일부공무원 중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 고조되어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고충상담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읍면에서 장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본청과 교류 또는 순환인사를 시키므로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 단체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 정액보조단체와 수시보조단체로 구분하여 1990년도에 13개 단체에 정액보조 1억3천4백6십만원을 19개단체에 수시 보조 명목으로 4천9백7십만원등 32개 단체에 1억8천4백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도 2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예산 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13개읍면의시급한 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 인데 투자대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과연 보조금 을 교부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보조금 을 교부 받은 사회 단체가 이 지역 사회 에 기여해온 것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 단체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지역 사회 에 봉사한다는게 기본이념이요, 이제 우리 사회 단체도 관 의존을 버리고 홀로서기를 해야된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자치운영이 취약한 극소수의 단체에는 보조가 있어야 할것이나 그외의 단체는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 입니다. 첫째, 현재 읍면에는 238 동의 마을회관과 206 동의 공동창고 15 동의 구판장이 있으나 이는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당시에는 이나라가 중농정책과 농공병진 정책을 펴오던 때인지라 농촌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공공 가치가 있었으나 80년대이후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이농인구가 급증하여 농촌은 더욱 오지화되고 피폐되어 아기의 울음과 처녀총각이 없는 3무촌으로 변해버렸고 새마을회관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령의 집이 되어 주위 미관마저 헤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군 재정 으로 그러한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건물은 존치하고 미관을 해치거나 필요없는 건물은 과감히 페치 또는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각마을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매 대금으로 소규모 마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70년대 초부터 실시한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로확포장, 취로사업과 영조물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미필로 인하여 당시 토지를 희사 또는 매도한 사람이 종합토지세 등 공과금 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이는 부동산 등기법과 공평합리세정에 정통 위배되는 행위로 민원과 쟁송 이 우려될 뿐 아니라 전소유자의 행불, 사망, 토지매매, 소유권상속, 변경 등으로 소유권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되는바 빠른 시일내에 모든 편입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아울러 신속한 토지의 분할과 지목 변경후 공유 재산으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은 환경 보전 분야 입니다. 첫째,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 상수원 상류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유입하천 정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미 9억6백만원의 국고 비 보조를 1990년도에 지원받아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여 1991년 12월말까지 명시이월 해 놓고 늦어도 5월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함에도 소수 주 민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무기력을 보이고 있는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못할때 과연 군민은 누구를 믿고 지역살림을 맡기겠는가?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700여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십자가를 매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시행 착오로 막대한 국고 비 보조금 을 반납함으로 인하여 직간접 우리군민이 입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이며 시급하고도 심각한 도심 과 농어촌의 분뇨위생 처리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증하는 각종 폐기 물의 관리를 위하여 광역위생 매립지 확충과 읍면에도 쓰레기 소각장및 집하장은 물론 불연성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읍면에 청소차량과 장비및 인력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정책 대안 은 없는지? 읍면에서 필요한 고용인 부의 채용 권한 을 해당읍면장에게 부여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분야 입니다. 첫째, 1/4분기 제세금의 징수계획대 실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은있는지? 둘째, 전면자치에 대비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확충 방안은 있는지? 또한 은닉, 망실등 미관리재산의 색출과 권리보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분야 입니다. 민원온라인제 실시시기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과학화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 이병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의장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조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를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우리고장 부안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은 실로 어렵기 짝이 없고, 정치는 실종 상태이며 현 정권은 돌이킬수 없으리만치 위기라 하겠으며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치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지금 지방의회 가 열리고 민의 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본 의원 이 주 민의 대표로 이자리에 서게 되었다는것은 참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 이라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상의 하달식 행정 편의주의에 주 민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민의 를 무시하고 주 민의 우위에 서는 안이한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터는 공무원이 연구하는 자세로 주 민의 편에서는 봉사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신임하고 관청의 문턱을 낮출수 있도록 자세의 전환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먼저 군수 께 묻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민 들이 항상 물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시급한 현안 사업의 해결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안댐 건설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계획이 서있으며 단기적 사업으로는 올해 해창 상수원 취수보를 승상하는 예산 5,000만원, 저수용량 10만톤의 직소보 시설비 2억원이 계상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창 상수원의 저수 능력 20만톤에 일일 사용량 최저 9천 에서 최대12,000톤을 잡는다면 유입량을 감안한다 하여도 비온후 2개월이면 주민 은 대단 한 불편을 격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부안읍과 계화에서의 소비량이고 나머지는 상서,하서,행안,변산이 일부인바 갈수록 늘어날 수 없는 수요를 해창 취수보의 승상이나 저수량 10만톤의 규모의 직소보 하나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중계지역 서운암골 거석천 등에 보를 더 막아서 수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화호에서 부안까지 연장 11키로 소요 예산 92년추정 20억 이상이 소요되고 금년 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부채 중 대부분이 상수도 부채 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소요 예산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백산권 줄포권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금 부안읍은 새생활 새질서운동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관계로 대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물건차를 세울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습니다. 반면에 소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차들이 밀려서 장사를 할수 없는 객지의 차량은 보호하고 부안의 상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의 차량대수가 3,638여대에 이르나 도로의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많은 차량이 부안읍을 통과하고 그로인해 혼잡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차기 시승격 에 대비하고 부안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전주,군산,이리 등지에서 부안읍으로 들어오는 국도 23 호선 부안읍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로 좁아서 교통 사고 가 잦은 곳으로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은 66년도에 관내 24만 평방미터를 도로부지로 결정 했으나 지금까지 8만 5천 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그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을 소방도로 계획에 걸려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 해당지역을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의 건축허가 시에는 상하수도의 계획이 우선하여야 한다고보는데 지금 여고앞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120세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상태마저 부실한바, 허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 종말 처리장 관계입니다. 먼저 본인의 견해로는 적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1변산면, 제2계화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산면 입니다. 문제는 왜 여러번씩 장소를 옮겨야만 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파악한 결과로는 적지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일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며 그것이 마치 주 민의 반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것 처럼 소문나게 되고 급기야 다른 곳에서도 주민 이 반대하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산면은 물론 인접한 부안 신흥리 주민 까지 결사반대 하는 것이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 5조,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2에 건축 허가지역 내에 군수 가 지역계획및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 한 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 60 제곱미터 이하, 축사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 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있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관내 허가지역은 이 법을 활용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막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떤지를 물으며 저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원 님들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문 을 마치고 5월 7일인 내일은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 질문 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