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섭 의원 발언

평소 존경 하옵는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제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횡성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음은 평소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보람의 결과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성원이 결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6만 군민의 성원으로 문을 연 횡성군의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 사회, 문화의 창조적 문화를 가꾸어야 할 역사적 전기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의회가 하여야 할 분야와 집행기관이 하여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고의 판단은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는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사명 속에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은 우리 횡성군의회의 보다 활기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으며 간단하나마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5. 7 횡성군의회의장 이 일 영 이상으로 제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횡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되겠습니다. 4.개회선언

한상훈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청원소개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일영 의원님이 청원요지 및 소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원요지설명 본 청원은 이미 배부해드린 청원요지서와 청원소개의견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원요지서와 소개의견서를 계속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제목은 한국담배인삼공사 횡성지점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청원이 신청인은 주소를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둔 횡성군 담배소매인 대표 이재구씨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인삼공사 횡성지점 설치건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담배인삼공사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 10.31.까지 전매청 춘천지점 횡성전매서로 운영되었습니다. 84. 3. 30.일자 전매청 춘천지청 원주전매서로 소관변경, 횡성전매서가 원주 전매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87. 4. 1. 전매청이 한국전매공사로 조직 변경, 89. 4. 1. 한국전매공사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조직변경 하면서 원주지점으로 명칭변경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원주지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지점 관할구역 횡성군, 원주시, 원주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매인수 1,070개, 인원수 70명, 원주지점중 횡성군내 소매인수 207개 약(19.4%)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외곽군은 『시』의 『지점』에 통합되어 있음. 예를 들면 원주군, 원주시, 그런데 본 군보다 적은 양양, 고성군도 지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정기배달 일정현황(주1회 정기 차량 배달) 월요일은 횡성, 화요일은 우천, 갑천 일부 수요일은 갑천 일부, 청일, 목요일은 둔내, 공근, 서원, 금요일은 안흥, 강림, 우천일부 O 본건 횡선군 관내 담배 소매인 200여명의 오랜 희망과 숙원사항으로 담배인삼공사 『횡성지점』의 설치요구의 건을 84. 3. 30 이전에는 『전매청 춘천지청 횡성전매서』로 존속되어 오던 기구를 전매청이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의 편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원주지점』에 흡수통합 하였고. 도내에서도 『시』의 외곽군이 아닌 인접군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흡수통합된 예가 없으며, 이로 인해 횡성군 역내 200여 담배 소매인은 소매할 담배 구매과정에서 원거리의 경우 50㎞가 넘는 거리를 이용하는데 불편은 물론 물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 되므로서, 영세상인은 이들의 큰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 1회의 정기배달로 기간 내 소비여건 변동으로 예상 구입 물량이 정기배달일전에 다 소비되었을 경우 판매물건을 구입하려면 원주지점까지 원거리를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여 나아가야 하는 불편으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상인인 이들의 부담가중과 시간낭비 및 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담배 판매에서 생기는 군세입원인 담배 판매세는 본군의 경우 지방세수입 2,791 백만원의 63.3%에 해당하는 1767 백만원으로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횡성지점』의 설치 시 현재의 소비량보다 약 10%이상의 추가 판매가 가능하고 이에따른 약 2억원 정도의 군세수입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건 담배인삼공사 『횡성지점』설치의 건은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200여 담배 소매인의 한결같은 소망과 숙원으로서, 본 횡성군의회의 의결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고견으로 건의서를 채택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구씨가 제출한 청원요지서를 잠깐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O 청원요지서 청원자 주소 횡성군 횡성읍 읍하1리 309번지 성명 이제구. 소개의원 이일영, 건명 한국담배인삼공사(횡성지점)설치의 건의요지 급변하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더욱 막중한 지방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크실 줄로 사뢰됩니다. 언젠가 우리 주위엔 외제 선호사상에 젖어 무분별한 외래품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시점에 양담배 시장을 잠식하는 사회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의식의 변화로 갈망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양담배 소비 10%가 점유 시 4300억원의 외화가 손실됨은 물론 생산노동자와 양담배 생산업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89년 담배산업 완전개방 이후 국가재정으로 납입하든 판매이익금이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횡성군 세수의 63.2%(22억7천만원)를 담당하게 됨을 소매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소매인이란 어렵고 소외된 소상인으로 적게는 몇 만원으로부터 생업을 이끌어오는 그런 위치가 군 재정에 한 몫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제 세원에 이바지코저 내 고장 담배 애용은 물론 담배산업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과 농촌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비풍토 애향운동으로 정착되기 바라옵고, 소매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져 아래와 같이 요망 사항을 갈망하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점설치 건의(담배인삼공사) 1)군 소재지로 지점이 없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양양군, 고성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지점이 설치됨으로 세수의 10-20%가 증가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요(22-44억원) 3)양담배 불매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음(양담배 판권은 소매인의 특권임) 이상 1991. 4. 30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안의 내용과 제출대상기관의 범위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 강원지사 횡성지점설치 건의에 대한 건의서와 제출대상기관의 범위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