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처리하실 의안은 첫째,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둘째,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셋째, 구리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넷째,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섯째로, 지역개발기금기채승인신청의건 여섯째로,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일곱 번째로, 공공용지매수및공유재산교환취득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안처리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매건 상정시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하고 질문 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사회과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술습득과 일터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자 사기와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보호작업장은 구리시 인창동 527-39번지에 두도록 하고, 둘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활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며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과 기타 복지사업으로 하며, 셋째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다섯째 시장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문설명 아직 안 됐죠? 조문설명까지 다 끝을 내세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을 조항별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1) 보호작업장의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527-39번지에 둔다. ②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활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 2.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기탁) 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협약의 체결)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을 위탁 관리할 때는 위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1)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1)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자 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운입니다. 본 안건 중에서 세부계획을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 작업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 구리시에 수용대상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제27조2항에 보면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 복지증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는 무한 봉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이 복지증진에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되는 점이 야기될 수 있지 않은가, 이 감시감독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와 시에서 우리가 80%까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 범위 내에서 이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용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주 규정사항에 수칙 17조에 보면 30인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인부터 50인 내의 수용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자는 지역관내에 435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분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278명의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가 29명, 청각언어장애자가 33명, 정박장애자가 95명 해서 435명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50%, 도비 50% 해서 18억 1,116만원의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은 전자제품으로써 조립 가공하는 기술습득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조2항에 대한 수탁자의 보조금 및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이외의 장애자 복지에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보호적인 규정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문식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서 한 가지 질의 사항은 참석대상에 대해서, 참석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 구리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면 3년을 거주를 해야 자격이 된다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규제를 해서 못을 박아야지 타 지역에서 막 주민등록을 이리로 위장전입을 해서 올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 장애자가 계속 우리가 혜택을 주니까 구리시로 몰릴 그런 우려성도 있으니까 그 조항도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는 예산안이 확실하게 여기 첨부가 돼서 실상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다시 말씀하시죠.

질의·답변을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답변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여기서 사실 표결 처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복안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사자가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자기는 조금도 수탁자가 여기에서 이득이라 그럴까 자기에 대한 보상 없이도 그냥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뭐를 보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는건데 이걸 나중에 보충설명 한다고 그러고 이걸 통과시킨다는 처리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무슨 보완책을 강구해서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되어 있는 수탁자보조금 및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자복지에 충당한다에 대해서는 비영리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 관계는 거기 게재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는 별도 규정에 의한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항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관계 주민등록이 전입된 이후 일정한 기간을 제한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그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지금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제한사유들이 전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일로부터 60일 이상을 거주한 자라야만 현 보호시설에 등록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님께서 이상운의원님과 김문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장애자가 435명이라는 숫자도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 지금 사회과장님이 쭉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장애자가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5명은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알았지 우리 시에 이런 장애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과장님 더 좀 보완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이석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가 규정이 돼서 제정됨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435명에 대한 것도 그것이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급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1급은 전신이 활동할 수 없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규칙에서 세부 실천사항들이 모두 규칙상에 의거해서 의논이 되도록 작성이 됩니다. 세부 실천사항도 인건비니 모두 기초적인 것도 규칙에서 모두 망라해서 제정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시에는 답변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태흥입니다. 참 좋은 안건을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구리시에서 소송사건이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발생될 소송사건은 어느 정도로 예견하시고 주로 어떤 사건이 소송 대상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가 되고 나서 86년부터 금년 4월 30일 현재 총 43건의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 19건이 있었고, 행정심판이 12건, 민사소송이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상황과 앞으로의 발생량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43건 중에 28건이 승소처리가 됐고 지금 계류중인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송내용을 보면 하천부지 점용이라든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망하는 앞으로의 문제도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법제업무를 담당해서 소송에 임할 능력이 저희 행정계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그 동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3건 중에 28건이 승소를 하고 3건이 패소가 됐고 현재 12건이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변호사 수임사건으로 집행된 것이 과거 건은 다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현재 352만 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352만 6,000원이 2년간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불금액을 그렇게 지불됐었을 때 우리가 여지껏은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건당)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제5조 융자 및 신청을 보시면 『이 회계 융자조건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에 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채권보존 문제가 제4조3호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공유지를 영구 매각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건이 국·공유지 영구매각한 사람에만 한해서 하고 다른 담보물건에 대체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의 담보능력이 가능치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보증이 영구매각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취득에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저소득층에 1순위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에 한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사항을 넣을 수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1순위가 되어 있는 것을 대체시켜야 1순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들어서 압니다마는 국·공유지를 영구매각한 사람에 한해서만 대체할 수가 있고 영구매각을 못한 사람은 1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체하는 방법을 다른 담보물, 제2의 담보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것이 세부규칙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규정하고(청취불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느낌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제안이유를 듣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팍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첫째 그 제안설명을 확실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혜자의 범위를 저소득주민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주민이면 어디까지 누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 주었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세한 내용은 5조에 융자 및 신청에 관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지침을 보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지침이 좋은지 나쁜지,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지침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우리가 유인물이라도 있어야 이것을 충분히 통과시켜 드릴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데 전혀 제안설명과 그런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서질 않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무슨 용어 말고 설명을 해 주시고 수혜범위 또 세 번째로 규정 이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4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8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요건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불량 노후건물에 대한 주거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수평지구, 수택지구, 교문지구, 인창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도 3분의 2 이상 전부 받아서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현재 교문지구하고 인창지구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지구지정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지구하고 수택지구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을 다른데로 이전하는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전안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융자대상범위 관계는 지구지정이 끝나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가로망 계획이나 그러한 계선계획이 끝난 다음에 자력계량하는 데에 대한 융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이 끝나고 개선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시행될 것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미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에서 시가 형성되면서 가장 저소득주민이 사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다른 지구와 같이 공공시설도 정비를 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형평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지구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4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 테두리안에서 저희가 이 지구조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조례를 작년도에 공포를 했고 그 지구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위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할 것이냐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특별회계를 선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것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내려온 것이 4개 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수평·수택·인창·교문인데 대략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인창지구 말이죠? 인창지구는 인창국민학교 뒷쪽, 교문지구는 딸기원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지구는 3호 공원, 3호 공원인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상 공원이면서도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근하고 4호 공원, 수택지구는 4호공원(청취불능)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

3호 안건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3호 공원, 4호 공원이 나오는데 6호 안건에 3호 고우언, 4호 공원을 또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다시 다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3호 공원, 4호 공원도 어차피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0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에 전문 내용을 조정하였는 바 목적 제1조는 근거법령 호적법을 적용 조문을 수정하고 납세의무자 구조례 제4조를 제2조로 조항 변경하고 부과대상 구조례 제6조를 제3조로 조항 변경, 부과기군 및 면제 제7조2항을 4조1항으로, 제12조를 제4조2항으로, 부과 등 구조례 제7조1항을 5조1항으로, 제8조1항을 제5조2항으로, 제3조3항을 제5조4항으로, 제8조3항을 제5조5항으로, 사전징수 구조례 제9조1항을 제6조로, 납부독촉 제10조를 제7조로, 준용규정 제13조를 제9조로, 시행세칙 구조례 14조를 제10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일부조항 용어의 정의와 사무분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일부조항 체납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개별조항은 아까 구조례 전문 내용을 조정하는 데에서 10개 조항이 다 나열되었기 때문에 조문 개별로 조항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을 참고로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양태흥입니다. 제때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없는거죠?

예.

그 동안에 과태료 징수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예,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주 건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1/4분기 3개월에 107건, 2/4분기 3개월 동안에 115건, 3/4분기 3개월 동안에 86건, 4/4분기 3개월 동안에 85건입니다. 그리고 91년도 현재에 79건입니다. 주로 저희 시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사항은 출생신고가 350건, 사망신고가 43건입니다. 기타 이혼신고 여러 가지 20개의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종이 출생신고가 80% 그 다음에 사망신고가 11%입니다. 그리고 이혼신고 1건이 있어 가지고 1%. 이러한 작년도의 실적과 금년도 3월말 현재의 실적이 되겠고 이중에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는 작년도에 515만 7,000원, 금년도에 91년도 1/4분기중에 211만 6,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점차적으로 혜택건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상수도사업을 구리읍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추진을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거 원진레이온에서 물을 빼다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백년대계를 보는 차원에서 원진레이온 취수장 옆에다가 우리 구리상수원 취수장을 따로 만드실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양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채상환할 것이 39억원이나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5억 5,8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3단계사업 하고 그 동안에 기채를 한 것이 재정자금하고 도 지역개발금하고 87년도에서 89년까지 지방채를 또 우리 수도공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단독 취수장을 만들려면 100억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리시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표결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쯤 는 것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지금부터 정회를 하시고요, 1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공공용지매수및공유재산교환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하는 대상토지 취득이 3건, 교환 2건, 매각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택지개발 1지구내 토지 취득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부지, 소방서 건립 부지를 취득하겠으며, 관람 및 집회장소를 취득하여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나번에 갈매동청사 부지는 현 청사가 낡고 협소하며 행정수요의 팽창으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 동청사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항의 교문택지개발 제2지구내 토지 취득은 동 지구내에 시장을 건립하여 농산물과 공산품을 시민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시장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가항의 동구동 청사 부지는 인창동 산2-123번지 토지에 현재 동구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태상 진입로 설치가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인접부지인 사유지 인창동 56-1번지와 일부 교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항의 수평동 청사 부지는 수평동사무소를 이미 지어서 입주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사유지 일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교문동 225-33번지에 위치한 도로부지 12.9평방미터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요, 취득에 있어서 먼저 교문1지구내 공공용지매수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부지 3,4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약 1,03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부지 10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약 303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람 및 집회장소 1,660평방미터 한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3필지에 6,079평방미터 1,836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로 토지매입하고 택지조성은 원가로 계산했을 적에 평당 41만 2,000원의 조성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적에 그 3필지를 다사면 7억 5,8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이번 추경에 7억 5,7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100만원 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50%, 그 다음 93년도 본예산에서 30% 이렇게 연부상환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토지개발공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문서협의를 하자 그래서 문서화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갈매동 청사 부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신내동 쪽으로 나갑니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삼화농장이 있는데 그 앞에 논이 되겠습니다. 갈매동 256-14와 12번지 일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2필지에 2,317평방미터 한 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적에 700평을 구입하는데 1억 3,700만원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실거래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한 3억원 이상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문택지개발 2지구내 시장건립부지는 거기 면적이 2,062평이 됩니다. 그래서 2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부지인데요, 이것은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고 동구동청사 및 복지회관 건립부지와 인근 사유지 교환 건이고 수평동 청사 부지와 사유지 교환 건도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수평동청사가 이미 건립된지가 오래인데 왜 부지교환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동청사 건립 당시에 이미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기로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그리도 동사무소를 지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시유지내에 지장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고자 할 적에는 상호 가격이 4분의 3에 미치는 4분의 3 정도가 돼야 교환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그것을 감정해 보니까 수평동사무소 현재 지은 부지의 가격은 상당히 높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유지 가격이 4분의 3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우리 지방재정법상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환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여건변동이 좀 있고 해 가지고 이제 4분의 3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뒤에 도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첫 번째의 교문1지구입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에 빨갛게 제일 큰 것이 소방서부지 이것이 총 3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동사무소부지입니다. 그것이 한 300평 정도 되고요, 그 한단에 빨간 것이 관람 및 집회시설로서 500여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약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갈매동청사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현재 갈매동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빨갛게 칠한 것이 저희가 부지를 취득해서 동사무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녹색으로 쭉 그은 선이 현행 도로고요, 하늘색으로 칠한 것이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가 났을 적에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땅의 일부가 도로 예정 계획선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잘라서 살 수는 없고 취득은 다 취득을 하되 청사는 그 계획선을 피해서 그 안쪽으로 앉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문2지구입니다. 2지구내에 시장 및 상가건립부지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합해서 3,06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계약금조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부지는 현재 경기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 조성원가, 토지매입비 플러스 부지조성비 이것을 합한 것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성원가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구동청사부지인데요. 거기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상호 교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점선으로 찍은 부분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6-1번지가 사유지고 그 다음에 산 2-123이 우리 시유지가 되겠는데 그 필지 생긴대로 진입로를 냈을 적에는 동청사의 마당도 없어지고 복지회관 출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 일부와 시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환계획은 진작 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환하지 못한 것은 복지관과 동청사를 다 준공처리를 하고 교환하려고 해서 아직 늦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평동청사 부지인데요, 여기에는 지적도를 표시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해서 축약해 약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현재 동사무소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200평 됩니다. 200평인데 이것이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고 그 위에 공원이라고 한데 파랗게 칠한 것이 우리 시유지 일대를 표시한 것입니다. 시유지고 그 노란선이 도로계획선입니다. 아직 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계획선이고 그 우측에 빨갛게 칠한 것이 그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마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제 그 안에 지장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다란 것이 저희가 그 표시를 그렇게 했지 실제로 사고 남은 부분이 폭이 아주 좁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 가지고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226-1, -3, -4가 각각 개별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사 가지고 이것을 합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로 286-33번지 노란부분이 226-3필지를 위한 공여도로가 됐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사고 보니까 그 도로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이용도를 도로에서 도로기능이 상실됐다 해 가지고 용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공공용지매수 및 공유재산교환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문식의원입니다. 수평동청사부지 매매교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임야로 되어서 1,024세대이고 또 먼저 동사무소에 깔지 않은 면적이 660이면 거의 곱이 됩니다. 그 면적이 이쪽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습니다. 매매되는 토지 및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무조건 면적에 불과하고 무조건 교환하는 조건이 된 것인지 이것은 일정한 인에게 너무나 이득을 너무 주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임야로 직목은 되어 있지만 현재 도시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적인데 이것을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상가건립부지 교문2지구내에 있는 대지 3,000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다. 3,067평은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인지 매입을 해서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개인한테 분할할 것인지 그 문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평동청사 부지는 면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310평이고, 사유지가 200평인데 동사무소를 건립할 당시에 이미 이 땅을 상호 교환하기로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수평동사무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교환하고자 하는 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교환조항인데요, 그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영 또는 공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의 가격의 차이가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즉시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환하려고 4분의 3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하고 보니까 저희 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4분의 3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환을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감정한 것을 다시 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을 기다려서 또 한 번 했습니다나는 역시 또 모자랐어요. 그래서 또 6개월을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의뢰했는데 앞으로 도로개설이 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점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아직 도로개설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런 것으로 봐서 장래성이 상당히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기 개발되어 있는 것과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만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유지 가격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도록 하기도 하고 거기 또 여건도 변동이 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이 4분의 3에 들어오게 감정평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할 시점에 왔다 그래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1,024㎢와 661㎢ 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의 형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동청사를 지어야 하는 불가피성 그런 것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교문택지개발 2지구내 시장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조성원가에 구입을 해서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이 되었던 한 시장상가를 조성해서분양하는 그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입안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조성원가에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매수해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질문하신 분과 같이 저희 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개인에게 분양을 내 주는(청취불능)

답변 끝나신거죠? 김문식의원 질의 더 하세요.

교체되는 임야 지적 옆에 보면 도로가 사실 15m 그리고 동청사는 8m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더라도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15m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8m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감정한 것 보면 오히려 현 동청사부지 있는 데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 부지가 더 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청사를 건립할 때에 조건부 계약이면 계약서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 계약 당시 조건부이다, 교체하는 조건 해서 청사가 신축된 것이다,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약서를 첨부했으면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교환계획서를 저희가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가격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정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에 보면 교문택지개발 제1지구내 토지취득 그랬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소부지, 소방서 건립부지를 갖다가 관람 및 집회장소로 쓰고 또 민방위교육훈련장 및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및 상가건립부지를 지금 도면상으로 어디에쯤 위치가 되는지 그 근처에 보면 1지구내라고는 했지만 1지구 �� 끝이고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자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먼저 1지구내의 토지취득인데요,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공공용지로 지정을 할 적에 공공용지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라든가 세무서용지라든가 많은 부지를 거기다가 앉혔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소방서부지 또는 동사부소부지, 관람 및 집회장소용지로다 해서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할 때 용도롤 지정해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소방서는 사실상 현재 다른 위치에 지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서 거기다 소방서를 다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요구해 오는 것이 시에서 이 땅을 빨리 취득을 해라, 취득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용도를 바꾸어서 일반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촉구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진작 취득이 되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취득을 못하고 그러다가 금년도 9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촉구가 오고 그래서 우선 계약만이라도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지별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시에는 답변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기본계획수립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자 구리도시기본계획상 도시근린공원인 제3호, 제4호 공원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우리 시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4단계사업 및 상습피해지역 해소대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제3호, 제4호 근린공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며, 참고로 이 사항은 구리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교문동 69-1번지 일원 수도권 광역상수도4단계사업에 의거 가압장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과 셋째 아천동 128-3번지 일원, 폭 18m에서 20m의 총 연장 1,370m의 수평배수펌프장 유입로를 설치하는 것이며, 넷째 수택동 375-1번지 일원에 배수용량 3만 7,000톤 규모의 수택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서울시 고속화도로와 연결하여 서울시내로부터 구리I.C까지 연결하는 폭 23.4m의 총 연장 1,159m의 도로를 시설결정하고, 여섯 번째 고속도로 실시설계에 맞추어 구리I.C와 퇴계원 I.C를 조정 결정하려는 것이며, 일곱 번째 급증하는 주차장 수요 등에 맞추어 주차장 정비지구를 확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3호, 4호 이것이 3호 공원이고 이것이 4호 공원입니다. 3호 공원과 4호 공원을, 3호 공원은 완전히 폐지하고 4호 공원은 일부 폐지한 다음 다시 3호 공원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번에 광역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장은 현재 소방서 아래 여기다가 배수지와 가압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입수로는 현재 장자못에서부터 수평배수펌프장까지 유입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택배수펌프장은 제4호 공원 일부에다가 수택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리I.C, 퇴계원 I.C는 인터체인지로 만드는 교통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퇴계원 교통광장과 구리교통광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애당초에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주차장 동부지역을 시가화되는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이 작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주요골자 가항에 3호 공원 폐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3호 공원은 폐지하고자 하는 공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다 재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도시공원설기규목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1.5㎞ 정도 되는 데다가 설정을 한다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구에다가 공원부지를 설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신설하고자 하는 9-2번지 일원은 전체 하천부지입니다. 지금은 폐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는 구리시 1년 예산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원부지로 설정이 되면 추후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는 사실 구리시에 큰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 하천부지를 묶지 않고 3호 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리-판교간 고속화도로 신설로 해서 한강고수부지가 16만평이 자동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16만평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그곳과 엇비슷한 곳에다가 공원부지를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3호 공원내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택 입주자들 중에는 물론 자기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호 공원은 전부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린벨트가 아닌 타 일반지구내 다시 공원을 설치하면 그만큼의 시민에 대한 개인사유권의 제재 제약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내에다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공원 내에 골재사용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이 되신 겁니까?

예, 간단히.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하세요.

이상운입니다. 계획안이 기히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시켜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손익계산과 그렇지 않고 지금 해제를 안 하고 여기 지금 영세 4호 공원같은데는 굉장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가 있고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세입자가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시켜 놓고 나서의 기본 세부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단계로서는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구지정 절차가 선행된 후의 개발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물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방안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하고 단위시설인 공원시설 내에서의 공원시설로서의 개발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볼 때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에 적합한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시나 활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유익한 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운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히 개발계획이 안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 후에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시는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용지구로 묶는다든지 해서 공영개발하는 것하고 이것을 총괄적인 계획과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영세민을 위한 개발계획이라면 개발계획이 먼저 서서 그 후에 해제를 하는 방법과의 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지금 4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단기간 앞으로도 이것이 개발이 되려면 상당한 시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도에 신청하고 또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접수해서 현지조사라든지 또 지방의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지매수라든지 이러한 세부계획은 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 공원 천 몇백평만 어린이공원으로 놔두고 이전을 9-2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고, 3호 공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양은 저희 구리시 재원에 모두 충당이 되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리시는 아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화회관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1, 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우리는 최대한도로 아껴서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해제하는데 상승되는 지가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 지주의 명단과 지가상승 요인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저희 시의회에 다시 제출을 하셔서 금번 회기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지막날 재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시상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태흥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을 해서 본 회기가 맨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날 9일이지요? 9일날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가해서 제가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7항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입니다. 이것을 몽땅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가항에 대해서만이냐 아니면 나항서부터 사항까지를 일괄해서 회기 마지막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요지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은 가항입니다. 아직 가항을 제의하고 나항부터 사항까지는 거론이 안 되었으니까 가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태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의사일정에 7항으로 해서 가항부터 사항까지를 몽땅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일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항부터 각 항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 전제가 된 동의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태흥의원 말씀에 다른 의견이 안 계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에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 공원에 대해서만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호는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을 4호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도면 대단히 혼선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원래 이게 의사일정에 7항으로 해서 가부터 사항까지를 일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가항에 3호, 4호 공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쪼개자는 말씀을 하면 결의절차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9일이면 내일모레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일모레 하셔도 되는 사항이면 이석용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가 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말씀하겠습니까?

김문식입니다. 저도 이석용의원의 발언에 찬동을 하면서...

김문식의원님! 이석용의원님으 개의를 취소했습니다.

것입니까?

예.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만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일정이 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5월 6일, 7일, 9일날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날로 추후 결정해도 이의가 없는지 그것부터 다루고 미뤄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개의를 취소했고 그 다음에 개의를 찬동하는, 취소된 개의발언을 찬동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날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날, 유보라는 것은 본 회기중에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 동의가 성립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표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러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시고요, 굳이 개의를 하시고 또 재개의를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마지막날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김문식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항에 한해서입니다. 가항에 한해서는 회기 마지막날 유보 처리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해를 하시죠.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몽땅 다해서 회기 마지막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 유보를 하시죠. 의장이 독선을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요, 절차상 저희가 수정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의견절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미처 필하지 못하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정식으로 말씀하시죠.

대해서는 빨리 시급을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아까 대개 읽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분통과는 안 된다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7항 전체를 일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일정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입니다. 하루이틀 사이니까 7항 자체를... (『의장』하는 의원 있음)

중대성을 볼 때 이것이 사실 의안을 올릴 때에 분리해서 올려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갖다가 한데다 묶어갖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기말에 처리했을 때 한 건만 선택해서 처리가 안 된다면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옵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동안 우리가 7호 의안에서 가항에 대해서 근 1시간여의 토론을 했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의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한 건만 놔두고 나머지 안건은 오히려 일괄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드럽게 회의를 합시다. 도시과장님 일괄해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서 이 안건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면 사안별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의지가 있어서 올리신 겁니까? 그것을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건은 일곱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경안이고 하나는 시설결저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 것은 변경안에 속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결정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결정안은 통과해 주시고 변경안은 유보해 주셨다가 마지막날 다시 토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항이 시설결정안이고 변경안입니까?

가항만 변경안이고 나머지는 시설결정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원래 7항은 두 가지 안으로 상정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사정상 하나로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분해서 하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가항, 나항부터 사항까지는 두 번째 도시시설계획의결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1, 2로 구분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통과 선포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개항으로 구분해서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된 것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항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날 회기 마지막날 처리하기로 하고 강자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항부터 사항까지 도시시설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계셨습니다. 질의, 토론 거치지 말고 하자는 동의 말씀이었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시죠? (

- 있습니다.) 개의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항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차정비구역 확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를 하고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고 합시다. 양태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정비지구를 확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가 발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건축경기가 활성이 되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지구를 확정해 놓으면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구를 확정해 놓으면 건축경기가 침체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은 저는 건축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구리시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정비지역으로 꼭 묶였다고 말해서 건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 별도로 주차장을 다루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주차장정비지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건축하는데 어느 특별한 규제는 별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신거죠?

예.

강자현의원 말씀하시죠.

재청이 들어오면 가부를 묻게 되어 있지 질이나 토론이 회의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는 종결하고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그만큼 했으면 시간도 많이 기다리셨고 그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가부를 묻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제가 너무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편법도 때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진행발언이 계셨어요. 사실은 강자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표결 먼저 하기 전에 또 다른 의견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개의입니까? 개의면 말씀을 하시고요.

말인가 하면 개의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과 도시시설안을 상정할 때 이것을 두 가지 안으로 분리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항을 보시면 이것이 가항의 제4호공원 일부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항?

예, 나항.

나항이 가항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

예, 수택펌프장, 공원용도 폐지.

예, 유수지.

라항의 배수용량 3만 수택배수펌프장 설치의 주요골자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유수지 결정사항입니다. 유수지라는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거기다가 시설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장국의원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개의발언을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한 것으로 하고 동의에 재청이 있고 동의는 분명히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내려주시죠. 의원 모두가 동의에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나항부터 사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를 여러 의원님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관계기관에서 나와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회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또 제안설명을 하시는 내용면에서 좀 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사안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하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이면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