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우만동 이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 첫 발언을 제가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행정을 담당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는 토지구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국민학교 부지가 각각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신설계획은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수원시 도시계획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만동의 경우에도 현재 취학아동이 4,500여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될 아파트도 2,0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92년 3월에 개교예정인 35개 학급을 신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5개 학급이 신설된다면 2,000명 정도의 학생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수와 또 2,000세대 아파트 입주 수를 볼 때 학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금 '91년도가 도시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우만동 '92년 학교개설 이전에 또 다른 학교 신설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의회가 있으므로 많은 집단민원은 줄어들겠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시청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므로 민원인들의 시청사 진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진입 시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민원인들에게 대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진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시민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출신 시의원 이병홍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또한 수원시의 행정을 담당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그마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작은 일이 많이 모이면 큰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코자 하는 사안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써, 한편으로 주민으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한 신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연 중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또는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현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조성이나 포장 등의 토목공사는 거의 모두가 정부가 주관하는 관 발주공사인 것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지적사항과 아울러 시정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로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는 바로 인명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의 개념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시공에 있어서 어떤 공정보다도 우선 해야 하는 항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시공현장에서 왕왕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불안전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전 상태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사는 연무동 내의 현장만 보더라도 상광교 차집관거 공사를 위한 맨홀 구멍을 바로 도로면에 파놓은 채 위험표지나 출입방지망 하나 없이 몇 달째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서는 하수도가 막혀 길 가운데 지름이 약 60㎝ 깊이 1m 가량의 구멍을 뚫어서 보수공사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방치한 채 몇 달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의 차량이 그 구멍에 바퀴가 빠져서 곤란을 겪은 바가 있으며, 이 시정을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요청하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며칠 전에야 와서 구멍을 도로 메워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 하수도는 보수되지 않는 채 공사비용만 낭비되어 버렸습니다. 둘째로는 공사의 사후 마무리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원시내 도로들,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또는 동네 골목길이든 간에 어떤 공사를 위해서 한번 파헤쳐지면 복구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번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면 그 주변 일대는 보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후의 주변정리 작업입니다. 일례로 수원시내 모처에서 약 3년 전 상수도 양수펌프를 도로 밑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공용 시멘트 구조물 뚜껑을 현지에서 제작하였으나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도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무게가 약 70∼8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주민 또는 누가 그것을 청소차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주변 곳곳에는 현장에서 나온 잔토, 즉 메우고 남은 흙누더기를 가리킵니다. 잔토를 처리하지 않아 도로를 더럽히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왕왕 눈에 뜨입니다. 이 잔토는 결국 큰 비가 오거나 해서 하수도로 쓸려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여서는 더 큰 비용을 들여서 하수도 또는 개천의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공사 일정이 도대체가 상식 이하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변의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 또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시공 시에 날씨나 장비 또는 인력 운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은 갑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해야 할 해당 관청으로서는 시공업자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일정관리를 통하여 시공품의 품질을 높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의 공연한 오해소지도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일들이 수원시 전역에 걸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제는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은 일 하나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든 그런 행정관청이라면 더욱 큰 공사를 하거나 또는 정책을 집행할 때 어느 시민이 그것이 잘 진행되리라고 믿을 것이며 또한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행정기관이 주민의 위에서 권위적인 자세로 그 업무를 수행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행정이 펼쳐져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성낙흔입니다. 이수연 의원님께서 우만동 관내에 국민학교가 없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 학교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만동은 '80년도 이전까지는 인구밀도가 적은 곳이었습니다. '80년도 이후에 지만·인계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수행한 후에 현대아파트, 우만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주민 밀집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므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주변에 학교 설립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학교 부지를 마련치 못하고 '90년도에 주공에서 시행하는 우만택지개발 지구에 학교부지 3,340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 주공아파트 및 우만아파트 부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상으로 살펴보면 2,500세대이상 주택 신설 시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대단위 아파트가 설립이 안 되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또 원천주공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그간에 학교부지를 건설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동국민학교, 산남국민학교로 취학하므로 해서 통학거리라든가 또는 학생의 도로횡단이라든가 또는 건널목 사고라든가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앞으로 교도소 잔여부지가 약 4만 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안이시지만 수원교도소 부지를 저희 수원시에 주신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수원시에 불하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안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수원에 불하가 보장된다면 물론, 문제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민학교 자리로는 부적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거기가 법무부 땅이므로 향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학교 부지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획일적인 말씀보다는 지금 그 부지가 국민학교가 된다면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91년도에 도시계획 재조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부지에 국민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엄마들이 많은 무리가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자연녹지 지역에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한 번쯤 강구해 주시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교묘하게 국민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시민이나 어린이나 업자들에 의해서 많이 우롱을 당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아파트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그 근거리에는 주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주택인구하고 병합을 하여서 국민학교는 꼭 시지정리 할 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 부지 잔여부지가 약 4만 평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과 내년도 안에 도시계획을 보완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지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도 5,000세대 이상을 건립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조항을 우리가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서 반드시 그 중에는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국민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금년도와 내년도 기본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이만하면 답변이 되지 않았는지요?

교도소 부지의 향방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주택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도소 지역이 지금 현재 정부, 공공건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상을 놓고 우리는 지금 논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 계획할 적에 일반도시계획구역을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5,000세대 이상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2,500세대 이상 지을 적에는 국민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법률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실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지의 향방이 다르게 되어 주택부지가 안 되고 다른 부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한 사항은,

지금 공공시설로 돼 있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받아들일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실은 지금 법무부 소유 재산입니다. 그건 주거지역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가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법무부로 되어 있지만 그 용도지정 자체는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갖고 있든 또는 개인이 불하받든 간에 그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그 땅 5만 평의 향방을 모르고 있으면서 이러한 대안을 내신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저희 시에 불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상으로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불하할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사실 우리한테 불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지금 현재 국민학교를 건립한다 안 한다하는 것은, 또 소유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갖고 있든 또는 개인이 소유하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 일정한 용도로 지정이 되면 그 용도에 의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우리 시민의 전폭적인 의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시계획국장님, 그건 그렇게 제쳐두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너무 질문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30개 항목의 질문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의원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정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차선책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또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천입니다. 이수연 의원님께서 현재 구조적인 면에서 발전 저해요인이 많고 따라서 시 간부와 시민 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고 마찰이 왕왕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시 청사에 집단으로 진입을 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물론,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의 본질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 상호간, 또는 특정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마찰을 빚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하고 아니면 나아가서 시장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현재 직소민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금요일은 시장실 문이 오후에 개방이 되어서 전부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표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순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화로 행정을 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다수의 주민이 규합을 하여 집단적으로 시위를 해서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공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민이 함께 시청사에 진입을 해서 큰소리로 연좌 시위를 하게 되면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또 나아가 번져서 폭력으로 비화되면 이럴 때에 시청내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행정이 마비됩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집단의 민원인들이 대화보다는 시위를 목적으로 시청에 집단으로 진입을 할 때에는 저희 시청내에 자체 방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내 직원들로 하여금 일단 제지를 하고 나아가서 시위로 인해서 도저히 행정을 볼 수 없고 나아가서 기물이 파괴되고 인명에 위해를 느낄 정도의 심각한 지경이 되어 도저히 저희 자체방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경찰의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단민원에 관한한 앞으로 전망을 밝게 봅니다. 왜냐하면 65만 시민들이 뽑아 주신 대표인 시의원 45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의 방어 역할을 해 주실 것이고 민원인이나 시 간부들의 중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며, 거기에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해결하는데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화장장 이전 건으로 해서 평동과 오목내, 화성군 일부주민의 시청 앞 88공원에서의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평화적인 시위로 끝났습니다. 그 의사표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이니까 반대할 사람도 없고 공권력으로 막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물파괴라든지 인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선옥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지방세에 대한 것을 박선옥 의원께서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지방세의 증대는 저희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가 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물론 거둬들여야죠. 공정하게 과세를 하고 세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만 앞으로는 경영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책공사에서 하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금 이상의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5개년 동안의 체납세액이 64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86년부터 '90년도까지 총체적인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에 부과한 액이 3,285억입니다. 3,285억에 64억 6,000만 원의 체납세액이 1.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86년도는 체납세 발생액이 11억 9,200만 원, 그 중에서 3억 3,900만 원 징수했고 '87년도 체납세 발생액이 9억 700만 원, 이중에서 4억 1,1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88년도에 체납세 발생액이 17억 1,400만 원, 이중에서 10억 원이 징수가 됐고 '89년도에 20억 4,200만 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 중에서 8억 7,9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작년도 체납액이 45억 1,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12억 3,100만 원, 이래서 5년간 총 체납세액이 103억 7,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7.7%인 39억 1,100만 원을 받아들여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4억 6,000만 원이 현재의 체납세액입니다. 체납세액의 내용, 실태를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64억 6,000만 원 중에서 단순체납자라고 저희가 명명을 합니다만 5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세액이 5만 원 미만의 것이 22억 1,900만 원에 이르고 행방 불명된 것이 17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 7억 200만 원,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400만 원,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100여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7억 2,500만 원, 이래서 64억 6,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행불자, 무재산, 소송, 계류 이것을 빼놓고 나면 우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고액체납자, 이것은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2,500만 원, 소액체납자 5만 원도 역시 건수가 늘어 2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그 고액체납자의 17억 2,500만 원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재산압류한 것을 전문업소인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소액체납자 5만 원 미만도 20여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도 납세안내, 계도, 채권확보 모든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5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5월 10일까지 고액체납자 명부를 정리하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최고장과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시 본청, 구청별 반편성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면서 재산압류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 체납세액을 어떻게든지 금년 내에 줄여보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 보면 세금의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선옥 의원님께서 다시 또 질문하신 것이 세무 공무원의 증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세무 공무원의 현황은 전부 72명입니다. 시 본청이 17명, 장안구가 28명, 권선구가 27명이며 현재 권선구에 1명이 결원이고 증원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증원을 얼마든지 더 필요로는 합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방화되고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의 정예화나 전문화도 되어야겠고 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이것도 내무부에서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도 했고 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직, 과거에는 재정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직으로 전부 통합이 됐는데 전문화나 정예화를 위해 정부에서 다시 세무직을 부활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사항 중에서도 포상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납세를 거둬들이면 그것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공무원에게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의 경우 네 번에 걸쳐서 68명에 대해 727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것은 그 당시 징수액의 0.7%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89년도에 열두 번에 453명에 대해서 1,333만 5,000원, 이 금액은 그 당시에 징수액 8억 7,900만 원의 1.5%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90년도에 열네 번에 423명에 대해서 1.635만 4,000원 이것은 12억 3,100만 원 징수금에 대한 1.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네 번에 6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193만 1,000원 이것은 아직 금년 기간이 남았습니다. 0.9%에 해당됩니다. 4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4년 동안의 징수액의 1.15% 정도로써 5%를 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포상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십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징수포상금 제도는 여러 공무원이 주어진 그 규정 내에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60㎡라는 것이 건평수입니까? 아니면 토지, 대지 평수입니까?

건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님의 상·하수도 공사 시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진양입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과 현장의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도로개설·보수 및 상하수도 공사 등입니다. 이상의 모든 공사가 지하도나 매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도로를 파헤치고 진행하는 작업이 빈번하여 작업 과정상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과 같은 건설공사 성수기에는 전국적으로 자재난이 심화되어 소요되는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단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뒷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내에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나 구청에 종합관찰제를 활용해서 이미 복구된 곳과 방치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질문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길어요.”하는 이 있음)

세류3동의 이태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의회가 우리 수원시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여 명실 공히 수원의정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의원 여러분이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역사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수원시의 발전은 물론이요 민족사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줄기차게 뻗어온 국운의 상승세를 중단 없이 가속화시켜 선진 수원건설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선진 조국건설의 목표를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달성시켜야 하는 엄숙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근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페놀사건이며 모 회사의 산업재해 문제, 대학생들의 시위행렬, 분신자살 등 그 옛날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 했던 일들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나만"이라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메말라가고 이웃을 의심하여 살아가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정자동에서 발생한 염산탱크 폭발사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천재지변이 아닌 분명한 한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인재로 발생된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내 대기는 날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수원시내 대기는 안양, 군포, 의왕 등 수도권 도시와는 달리 대기가 오염되지 않아 쾌적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대기 등에 먼지가 서울보다도 높고 아황산가스는 서울 평균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한 결과 환경청 서울지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수원시내 중심지역인 팔달동의 대기오염도 아황산가스가 0.08ppm이고 분진㎥당 210미크로그램으로써 서울 광화문의 아황산가스 0.061ppm과 분진 ㎥당 86미크로그램 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아황산가스는 공장 밀집지역인 안양시의 0.069ppm과 성안시 단대동 지역 0.033ppm 보다도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대기오염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측정방법과 장비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우리 시에는 정부 보조시설 탁아소가 부족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및 영세상인 자녀들이 탁아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원시내 정부보조 탁아시설은 연무동에 중앙어린이집 1개소로 영·유아 1백 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보조시설 탁아소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자녀들은 개인 탁아소에 맡기고 있으나 보육비가 3내지 5배나 비싼 12만 원 내지 15만 원에 이르고 있어 영세민 노동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불안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보조시설 탁아소 확충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영세민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정부보조시설 탁아소 확충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민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선동의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9-12번지 및 1049-13번지 내에 교통신호등 설치요구 및 교통관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곡선동의 인구는 약 3만 명으로서 권선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내에는 대단위 주택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곡선동의 중심지이지만 노폭 20m 도로에 길이가 약 1.2km 내에 많은 각종 차량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은 한 곳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아파트 내에 노인정을 비롯해서 마을금고나 각 금융기관, 또한 유치원을 비롯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등의 교육시설, 또한 권선시장 및 각종 상가를 이용하시는 곡선동민은 물론 인근 수원시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피하여 하루에도 수 회씩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6,000여 명의 꿈나무들의 등·하교 길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기관단체와 주민들께서는 관계 기관에 진정하여 신호등 설치 안에 약속을 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행정에 주민들이 반감과 증오감이 쌓여 격렬한 항의와 집단행동마저도 불사하려는 움직임 속에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인정의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2-15번지에서 1049-8번지까지 양쪽도로에 시내버스가 주차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동 번지 내의 길이 약 500m 구간 양면도로에 작게는 10대에서부터 많게는 30대의 시내버스가 항시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앞에 시야가 가려져 더더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세차까지 도로 노면에서 버젓이 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누차에 걸쳐 이를 시정요구하였지만 수원시는 현재까지 수수방관 상태 하에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도로는 수원시에서 수원여객에 시내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정류장으로 허가를 해주셨는지, 또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여객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는 82번, 83번, 83-1, 96번, 103번, 106번, 107, 108, 109번 등등이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곡예운전을 하면서 사고원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곡반정동 427-4번지 일대에 수원여객 제2차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떠한 목적 하에 인·허가를 해 주셨는지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버스를 보고도 타지 못하는 심정을 때로는 버스를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을 국장님께서는 상상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시 당국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너무나 안일하게 받아 들였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약 1개월 후면 곡선동사무소가 권선동 1166번지 바로 화장장 앞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만 여 동민의 발의 역할과 수원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업주와 시에서는 권선동 1172번지 및 매탄동 1181-10번지 내에 시내버스정류장을 세워 주도록 조치바라며 곡반정동 차고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노선에 관계없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 주시고, 노선간 배차시간 역시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시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에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김용서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최봉수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동의 최봉수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전반에 대해서 역점추진사업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어제 들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청 공무원과 우리 45명의 의회 동지 여러분과 같이 65만의 봉사자로서, 또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복지수원을 만드는데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아직 깊이 파악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과 또 요망되는 사항 이것 세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재정면에서 예산서를 제가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서를 못 보았는데 어제 현황에는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3,718억이라는 예산으로 수원시 재정이 편성됐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또 엄정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시의 재정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어제 현황을 보면 자립도가 89.4%라는 타 시·군에 앞서가는 이러한 건전한 재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채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달이면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풍수해를 당해서 이것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장마 전에 예방책을 철저히 해서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책비와 또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청소문제와 상·하수도문제, 그리고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이 청소문제는 우리 65만 시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이 금년계획을 보니까 10억의 예산을 올려서 8,000평의 중간처리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을 134대 증차하고 미화원을 54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청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 곳곳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서 청소 쓰레기를 약 50m 내지는 80m에서 들고 나오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나오면 차는 떠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에 대한 청소처리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화원은 수원시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양교육을 월 얼마나 실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오늘 간단히 이 정도 질의를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청소문제에 대해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원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을 효원의 도시, 고적의 관광도시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효원의 도시다운 것이 아직 눈에 띠지 않고 있습니다. 효자, 효부 또는 선행자를 표창하는 것도 화홍문화제 그때 일시로 표창으로 끝나고 또 표창하는 사람도 우리 수원시 사람으로 하지 않고 타 도시민의 사람을 대부분 효자효부로 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단위의 행사라고 해서 타 시도 사람을 표창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원시내에도 효자효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효자효부가 나와서 진짜 효원의 도시가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 천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원성을 비롯해서 용주사, 화산능, 민속촌, 자연농원 등 수도권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우리의 자연관광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수원에 구체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를 간단한 사항이지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송후석입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다 같이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성질상 대기오염 문제와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 아황산가스는 0.05pp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대기오염도는 0.05ppm이었고 작년도에는 0.038ppm 농도로 금년도에도 대기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처리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단속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대기오염의 상태는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열공급시설의 묙욕탕, 아파트 공장 등에 청정연료 및 도시가스를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리고 생각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설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시책의 세부사항으로서는 관내 315개의 대기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부터가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여부, 계측기 부착 및 정상 운영 여부, 오염도 검사, 유황판별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8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현재 운영 중인, 특히 디젤엔진을 달고 있는 버스, 화물차를 중점 대상으로 금년도 연간 3천 대를 목표로 매월 1일 1회 불시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파출소 비행장 앞 쪽을 차고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50대를 조회를 한 결과 33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중 8대를 고발하고 25대를 개선 조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합성폐수지 폐타이어·고무 폐류 등 악취발생 물질을 노상에서 소각하지 못 하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생활하수장이 1일 약 13만 톤 배출량이고 145개 폐수배출업소에서는 하루에 2만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총 공사비 453억을 투자해서 분리하수관 93㎞, 하수종말처리장 1일 15만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95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준공되면 하천오염은 크게 개선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수질방지 대책으로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무단폐수방류 및 비밀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단속, 야간, 우천 시 무단폐수 방류단속,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 증설이나 변경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 가동여부 각종 계측기기 부착 및 화공상태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기환경오염 측정방법과 그 측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 단위에서는 현재 대기오염측정을 환경청이 직접하고 시에서는 장비나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차량가스배출 측정 정도밖에는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탁아소 운영 확충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 확대와 가족들의 핵가족화에 따른 탁아소의 급증에 대하여 과거에 대한 건전한 운영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탁아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구분은 시설탁아와 가정탁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시설탁아는 사회복지법인인 경기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중앙어린이집이 장안구 연무동 164번지 1에 1개소가 있고 입소대상은 취학 전 아동으로 중 소득층 자녀 및 일반아동이 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곳의 보육정원은 95명으로 이중 저소득층 아동이 44명, 일반아동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저소득층 자녀는 월 1만 5,000원, 일반 아동은 3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탁아는 수원시 관내 53개소가 있으며 보육료를 월 4만 5,000원 내지 12만 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밀집지역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탁아소를 시설 확충토록 하고 일반지역에 종교단체, 법인 등 민간탁아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일반 탁아대상 아동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관련학과 졸업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탁아 유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가정탁아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수 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문제와 환경관리원에 대한 소양교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처리는 지동 등 고지대에 있는 일부 동에 환경관리원이 이끄는 리어카로 운전수거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체 시에는 합동 청소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대 등 청소차량 운행이 안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1톤 청소차량 10대를 도에서 접수 승인 받아 구입예산이 현재 추경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즉시 구입해서 배차하고 1톤 차량도 통행을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원 70명을 현재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70명이 증원이 되면 차량통행이 안 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 장비, 인원 등이 확충되면 쓰레기를 합동 청소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을 월 1회 집합교육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씩 정기적으로 시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단위로도 일일업무시행 현장에서 매일 20∼30분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정신교육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된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환경관리원들로 하여금 청소, 쓰레기 수거 시에 보다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해서 대기오염도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것인지 갖추어서 수원에 대기환경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방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측정은 사실상 장비도 필요하지만 기술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전문적인 측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민들에게 대기요염·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역전에 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는 환경처에서 전국 각 지역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내에는 두 개소에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남문 옆과 그리고 다른 1개소에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설치가 되어서 비단 우리 시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에서 전국적인 대기오염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몇몇 장소에는 반자동으로 장치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의 측정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해 주시면 시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대기오염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 의원,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신호등 설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3월 14일자로 경찰서에 설치의뢰 했으므로 바로 설치될 것을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교통에 대한 전반 문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민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동 1042-15번지에서부터 1049-8번지까지 양쪽 도로에 시내버스가 주차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82번 종점인근에 설치된 1,100m의 노상주차장으로 시내버스의 주차를 앞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정차토록 할 것이며, 동 노상주차장 이외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과태료 부과가 267대, 견인이 5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활동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권선구 곡반정동 차고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노선에 관계없이 시민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곡반정동 차고지에서 노선대로 운행하는 차량은 지정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정류장을 위반할 시는 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정상노선이 아니고 차고지에서 출발지점까지 가는 차량이 손님을 태우게 되면 출발지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출발지점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배차시간을 기다려서 차례가 되었을 때 출발하게 됨으로써 그것까지 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의 승·하차는 현재 형편으로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배차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인가된 운행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수시로 이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 권선동 1171-7, 그리고 매탄동 1181-10번지에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를 요망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은 곡반정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운행노선에 임광APT 직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용주민이 당초에는 없었으나, 작년도에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수원경찰서에서 교통공안조회를 통해서 지장이 없다고 했을 경우 정류소를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내에 버스정류소는 총 27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곡반정동에서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관계없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승·하차를 요망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무동 제1차고에서 출발하는 수원시내버스는 어느 행선지를 가든 간에 다 태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반정동에서 나오는 것도 82번, 83번 외에 많은 시내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안 태워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는 시민이 목적지를 위해서 표지판을 보고 탄 것이지 목적지 없는 사람이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냥 통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92번 하나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92번 버스가 아마 15분만에 옵니다. 그런데 이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82번, 83번 그 외의 버스가 계속 지나감에도 태워주지 않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합니다. 지정된 정류소에서 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우 외에 지정된 정류소 외에서 정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된 정류소에서 태워달라는데 안 태워주고,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최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총 371억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시의 채무는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분기 말 현재 총 채무액은 436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개 분야에 77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5개 분야에 358억 6,300만 원, 이 채무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그 기채가 2건에 33억 2,200만 원, 그리고 공채가 2건에 29억 2,500만 원, 채무부담이 2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충사업에 125억 7,200만 원, 주택사업에 9억 8,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6억 600만 원, 또 택지개발사업에 154억 7,000만 원, 세류·연무지구 재개발사업에 52억 2,800만 원인데 이 채무액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채무액은 재정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해 연도 상환계획에 있는 채무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재정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와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예비비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천재지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 자재 수입비와 재해지구에 대한 옹벽설치공사를 포함해서 총 2억 900만 원을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시에 긴급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현재 27억 7,000만 원을 확보해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재 행사 시에 효자효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효자효부상을 수원시민 중에서 발굴해서 표창할 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홍문화제 행사는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을 기념하는 뜻에서 '67년도부터 수원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도∼'74년까지는 수원시 자체행사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수원시민 중에서 수상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홍문화제 행사가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75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면서 화홍상제도를 제정해서 각 시·도에서 효자·효부 1명씩을 추천 받아 가지고 수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효원의 도시인 수원에서 효자·효부가 많이 발굴돼야 한다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수원시민 중에서만 10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또 앞으로 계속 수원시민 중에서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고적도시인데 그 고적도시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은 조선조 22대 정조대왕 때부터 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성곽이 1796년부터 축조된 이후부터 효원 및 고적의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18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성곽의 일부가 파손되어 '75년에 대대적인 복원과 보수공사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수원성곽과 연계해서 원천유원지 주변 119만 평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81년도부터 '90년까지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의 139억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마련했습니다. '91년 이후에도 계속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에 투자를 해서 전국에 고적급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저희 수원시를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둔동의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자가 아닌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현재 현황을 아는 것은 '91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요약된 보고서를 보고 아는 상태인데 우리 시의 법과 규칙을 알려면 지방자치법규집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살림을 알려면, 예산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말에 저희가 '90년도 예산결산도 심의하고 '91년도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연말까지 그런 준비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자치법규집도 아마 현재 재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만큼은 준비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복제인쇄를 하셔가지고 한 부씩 주신다면 우리가 나머지 연말까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연말에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치법규집은 지금 자료실에 비치돼 있고 또 각 실·과에도 비치가 돼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경이 되는 내용은 추록을 발간해 가지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수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도, 내무부에 제출하는 필요 부수, 그리고 각 실·과에 배부하는 필요 부수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여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부가 자료실에 비치돼 있는데 이것을 새로 복제를 하면 그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복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실 수 있다면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예산서를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도가 아니라, '91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도 것도 꼭 필요한 부수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여분이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대체로 사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실에 와서 발췌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에 복제를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제 인쇄해 주신다면 우리가 밤에도 볼 수 있고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더 계신데 계속 할까요? (“휴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매교동의 김용서입니다. 저는 수원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돈 이야기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수원의 수입 중 43%가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담배가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걸로 생각해서 담배에 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수원시의 세외수입 중 담배 수입이 230억이라고 합니다. 월로 계산하니까 약 19억 정도가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연간 230억, '91년도에는 월 21억으로 계산해서 252억 정도가 담배 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초소매상인 여러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수원에 연초소매상들이 약 2,800개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매청에서 인·허가를 하던 것을 지방세로 오므로 인해서 허가문제를 수원시에서 지금 맡고 있답니다. 세외수입 중 2,800개 소매상인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월간 들어오는 세액이 8억 원은 그냥 들어오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시정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소매상인 내지는 주민들에게 반상회 등에서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매상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국산담배를 더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서울에서 1일 우리 수원시로 그냥 들어오는 담배가 1,000보루입니다. 1,000보루가 어떻게 계산이 나왔느냐 하면 수원시의 유흥음식점 또는 대중식당, 크고 작은 무허가업소 및 다방까지 합쳐서 약 5,400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0%가 서울 담배를 사들여 오는 걸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인 데이터로 확실하지 않지만 담배소매상인들로부터 나오는 구두로 얻은 대충의 계산입니다. 담배 한 보루당 세입이 3,600원이랍니다. 수원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이건데 하루에 1,000보루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약 360만 원, 한달 30일로 계산하니까 약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수원시에 떨어질 것이 서울로 가므로 인해서, 한 달에 약 1억 원입니다. 한 달에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을 왜 보고 있는 거냐고 소매상인들한테 물으니까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담배 태우십니다만 디럭스 담배가 있어요. 그 디럭스가 수원시 연초소매상인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1개월에 한 번뿐입니다. 1개월에 한 번 중에도 잘해야 두서너 보루, 조금 더 크다하는 데는 10보루 미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답니다. 그런데 약 1,000 보루 서울서 수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담배가 거의 각으로 포장된 디럭스 담배가 흘러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의 입에 맞는 기호담배가 넘쳐흘러서 우리 지방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지 못해서 그 담배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이, 제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디럭스 담배 주십시오. " 또는 “각 담배 디럭스 주십시오”그러면 없답니다. 그러면 손님은“에이, 그럴 바에는 양담배 주쇼” 이런 답니다. 양담배는 마진이 얼마냐, 20%랍니다. 그럼 수원시로 봤을 적에는 재정적인 손해, 또는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는 양담배를 많이 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소매상인들 역시 양담배를 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호에 맞는 담배를 적시적소에 많은 양을 공급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겁니다. 전매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이루어 가지고 서울처럼 우리 기호에 맞는 담배를 항상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지 피울 수 있게 된다면 하루에 1,000보루씩 날아 들어오는 담배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360만 원, 월간 1억 원이라는 담배 수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막연히 나온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000보루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담배를 보따리로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팔고 있느냐, 그냥 팔러다니는 것이 어려우니까 가게에서의 전표, 또 유흥음식점에서 필요한 메모지, 이런 걸 서비스한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다 물어보니까 다방에서 담배를 사줌으로써 서비스 받는 100장 단위 전표의 가격은 8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수입증대 방안으로 다량으로 인쇄를 해서 보급시켜 각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유도해야 하며,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우리 수입을 올린다, 올린다 하지 말고 되도록 우리 수원시 담배를 많이 팔아 우리 수원시 재정을 넓히기 위해서는 2,800개 업소 소매상인들에게 어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소매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영수증도 소매상인들한테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2,800개 업소에서 담배를 파는 게 1년에 1,000억입니다. 수원시에서만 1,000억이랍니다. 그런데 소매상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1%를 무조건 떼어가고 있습니다. 전표를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 세목도 없이, 조라고 쓰고 매출액의 1%를 무조건 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소매상인들을 인·허가 해주고 관리해 줄 의무도 있는데, 이거 방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매출액의 1%를 수원시에서 그 조합비 명목으로 갖고 있는 것도 과연 소매상인들을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어느 의원 말씀대로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의 1%를 무조건 뗀다면 1,000억이라 그러면 1%가 얼마입니까? 조합이 얼마만큼 조합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출액의 1%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조합비 내는데, 조합원입니까?" “그렇습니다”그래요. "그럼 1년에 조합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답니다. "그 조합장은 누가 뽑았습니까?" "뽑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소매상인들이 혹사를 당하고 마진이 적다고 외제담배 팔고 있는데, 이런 조합비 명목도 한 번쯤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출액의 1%를 받아 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것도 수원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소매업자들한테 주어지는 좋은 소재의 말씀을 드리는 세미나도 맹목적으로 공고만 할 것이 아니고 모셔다가 연중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교육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수원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권선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직소민원실 회장을 하고 있을 적에 평소에 위민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로부터 그 동안 많이 듣고 민원이 많았던 상황에 대해서, 기본현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이것도 수입증대 방안이 아닌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면적 기본방향을 보면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3%, 또 공업지역이 3%, 자연녹지가 약6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운 인근의 시·군을 살펴보면 가까운 화성군, 송탄시, 평택군, 천안시까지 내려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인구가 적은 데도 공업단지가 다 있는데 수원만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공업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공업단지가 없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전자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부업체가 갈 수 있는 공업지역이 없다면 세입증대를 늘릴 수 있는 공업단지조성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셔야만 작은 업체들도 우리지역에 들어와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내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장지역이 말이에요, “공”자만 붙으면 공업지역이라 하여 최하 200만 원∼500만 원까지 갑니다.“공”자만 붙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소규모업자가 200∼300만 원, 400∼500만 원 내고 수원에다가 작은 업체를 설립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도 이제 자꾸 빌딩만 짓고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작은 공업단지를 조성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원이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만 상업지역의 땅값은“상”자가 붙었다면 상당해서 중심지에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데도 있고 1억 원 밑이라 하더라도 최하로 1,000만 원 아니면 상업지역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상업지역은 우리시 전체면적의 3%밖에 안 됩니다. 왜 이토록 우리 도시계획을 불균형하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집은 상업지역이니까 100만 원이고 저쪽은 주거지역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두어야 수원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상 커다란 하자가 없다면 수원의 인구가 65만입니다만 주변의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100만이 되기 때문에 상권의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을 넓혀주고 또 상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든지 도시계획을 바꾸어 주시든지 해 주셔야지만 수원시가 잠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맹목적으로 "서해안개발시대에 우리 수원시가 가장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근시안적 얘기를 하는 분은 상업지역을 좀 싸게 해주고, 공업지역도 만들어서 공장이 유입될 수 있는 길도 터주고 해서 우리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커다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두에 말씀 올린 담배수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용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3동 김종철 의원입니다. 시립화장장 이전문제와 더불어 수원천 복개추진문제는 65만 수원시민의 숙원사항이 분명합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구구한 전모를 듣고 있으며 매우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도시 주차장 문제와 복잡한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속히 복개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의 구체적인 복개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저수조의 수질오염문제가 요즘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주민들은 이미 수돗물을 식수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매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각 단지 입주자대표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아파트단지의 지하 저수조 관리실태와 식수오염방지를 위한 수질검사계획을 밝혀주시고 공동주택관리에 의거 입주자 관리비 과다부담문제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개선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신매탄아파트의 경우 제가 회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420원이었습니다. 평당 420원이었는데 '89년 평당 530원, 약 26% 인상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평당 640원으로 약 21% 인상되었으며 '91년도에는 평당 1,020원, 약 59%가 인상되어서 현재 많은 주민으로부터 관리비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동·영동을 주시하는 한 의원으로서 방금 김종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교동 매교교∼지동교까지 수원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수원시 공고 제100호로 수원 도시계획 시설 하천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고자 동법 제16조2 규정과 동법 제14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서류 공람·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5월 1일, 수원시장"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람기간은 신문에 기재된 일로부터 1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수원천 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장애물 즉, 양 천변에 있는 상인들과 전기회사 다리 위에 있는 19개 점포와 지동시장 앞 영동다리와 지동교 위에 있는 16개 점포에 대한 상권 및 보상에 대한 대책은, 또 팔달문 쪽으로 가는 도로변 상인, 영동상우회 상인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매교다리에서부터 매향동 다리까지 복개를 하지 못하고 지동교까지 했을 때 제대로 도로 소통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매향교 다리까지 복개를 아예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전기회사 다리까지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왜냐하면 전기회사 다리에서 영동 다리까지 약 300m 구간 복개도로 주차장 및 노점상 풍물시장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4월 20일경 이재창 경기지사님께서 민정시찰 차 지동시장에 들러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복개보다 영동 다리를 넓혀서 지동, 우만동 주민 6만 여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와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노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창 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온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재창 지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복개 공사를 했을 때 단점과 장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점은 매교다리에서 전기회사 다리까지 복개를 했을 때 이것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삼거리 즉, 수원극장 앞 교통체증은 바로 매교다리 위로 해서 전기회사 다리까지로 이어지는 직선로를 개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전기회사 다리에서부터 영동 다리까지 복개가 된다고 가상할 때 과연 제대로 도로 구실을 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앙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향교 다리까지 복개를 하라는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며, 네 번째, 상인들의 막대한 보상까지 해가면서 전기회사 다리에서 영동다리까지 복개를 했을 때 팔달문 입구의 교통체증 심화 및 주차 혼란과 잡상인의 양성화 역할만 할 것이 뻔합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영동다리를 25m 폭으로 확장하고 점포는 차후 매향교다리까지 복개를 할 때까지 잠정 허용, 재정비하여 지동·우만동 6만 여 주민이 마음대로 활용토록 해주고 나머지 복개공사에 예산을 들여서 우선 급한 순환도로의 개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에 4평짜리 점포가격은 A급 하 정도가 4억 원이고 지동시장에는 A급 중 정도가 3억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께 세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동 관내 고지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원 증원요청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동 환경관리원은 가로청소원 7명입니다. 관내 고지대 및 집 쓰레기 수거 대상 수는 5개 통에 지동 1통, 2통, 3통, 5통, 6통으로 돼 있고 지역여건, 도로폭 협소, 도로 미 개설로 청소차량등의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구 가옥 및 밀집지역으로 해서 5개 통에 가구 및 인구 수는 870가구, 인원은 2,800명이나 삽니다. 쓰레기 발생량 1일 5톤∼6톤, 손수레로 8수레가 됩니다. 현 수거하는 가로청소원 수는 3명입니다. 1일 수거처리량은 6대입니다. 여섯 수레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행대수는 2대밖에 안 됩니다. 지동 전체에 현 수거방법은 가로청소원이 고지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박스로 수거 운반처리를 하고 있으며 손수레, 청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가정 점포의 쓰레기는 청소차량에서 차임벨을 울리면 쓰레기를 가정주부들이 들고 나와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폭 협소로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손수레로 환경관리원이 방문 수거하니 신속한 쓰레기수거, 처리가 되지 못하여 적체되고 있으며, 구 가옥으로 1가구당 세입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동절기에 연탄재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와 떨어져 있어 고지대 주민들이 차량운행 시 차량에 즉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뿐만이 아니라 연탄공급, 분뇨수거 처리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협소한 골목길에 경사도가 심해 동절기 쓰레기수거 시 가로환경관리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가로환경관리원의 업무처리에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론놀청소박스 적재량도 타 지역 5개 통 외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재해야 함으로써 즉시 수거처리가 곤란하여 동절기에는 쓰레기 적체현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대책은 첫째, 고지대 골목길 수거지역의 환경관리원 2명을 증원 배치토록 해주시고 두 번째, 청소차량 운행 횟수 및 대수를 확대 증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론놀청소박스를 4.5톤에서 11톤으로 배치하여 쓰레기 적시 운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소상하게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동같이 고지대 및 영세민들이 집중해 살고 있는 곳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앞으로 보호대책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에서 유출된 담배가 수원에 잠입되는 이유, 기호도가 높은 담배가 충족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 소매상인들이 조합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1%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담배소비세출액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부터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 공급을 전담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소매인 지점망을 하고 있으며 지정업소는 수원시내에 1,867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2,800이라고 그러신 것은 1,800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867개소입니다. 그리고 서울 담배가 유출이 되어 수원으로 반입되는 내용은 담배인삼공사 수원지사에서도 현재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담배인삼공사 수원지사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4월 중에 공급기준으로 볼 때 32만 6,150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호도가 높은 것은 88라이트 담배인데 16만 2,938갑으로 전체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상 시에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특수 수요 시에는 신탄진 제조창에서 공급을 받고 있으며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발생되나 전반적인 공급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담배소매인 조합은 소매인들의 임의단체로서 저희 수원시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된 단체로서 조합비는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서 매출액의 1%가 아닌 매출금액의 0.1% 정도를 징수해서 간판표지, 장학사업, 특히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장학사업, 또한 지역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담배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88라이트 담배가 16만 2,938갑으로 전체 공급량의 50%, 88디럭스가 5만 8,530갑으로 18%, 그리고 한라산이 12.2%, 솔담배가 6.9%, 88골드가 5.4%, 라일락이 3.2%, 백자가 1.6%, 청자가 1.3%, 도라지가 0.9%, 기타 3종은 0.5%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는 13가지 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담배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 수원지사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제안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인 소매상인들하고 지역경제국장님이 면담을 하셔서 얻어 내셔야 되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무성의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소매상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0.1%이다, 1%다 하는 것도 실제로 소매상인들하고 한 번 부딪혀서, 거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읽어 주시려면 제가 읽겠습니다.

0.1% 데이터라는 것은 담배공사에 다 알아본 것이 아니고 이건 현지 확인을 저희 직원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소매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고 소매상인이나 도매상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여 충분한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의원님께서 세수 증대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담배 소비세가 지금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금년도 시세 목표가 652억여 원에 이르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가 담배소비세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235억입니다. 그래서 약 35%의 비중인데,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시의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알고 담배소비세를 우선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소비세율을 저희가 지금 과세한 것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만 한 갑당 500원 이상 담배는 소비세가 360원입니다. 또 200원 이하는 40원입니다. 또 김용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 유입이 되는 기호에 맞는 담배가 우리 시에 공급되는 것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유입이 된다 하는 것은 지역국제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근원을 한 번 분석해 보고 실태를 정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담배인삼공사 경기지사가 있고 수원지점이 있는데 우선 수원지점을 통해서 1,800개 소매소에 담배공급이 되면 담배소비세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과세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또 양담배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되는 금액이 국내담배 판매하는 비례를 쪼개서 나눠집니다. 전국적으로 양담배에 대한 세입은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세에 대한 담배 소비세의 비중이 얼마나 크며,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집회나 회의, 반상회 때라든지, 전단을 만들고 각종홍보를 다 했습니다만 아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2,800개 업소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접객업소의 업주들에 대해 우리 세수확충에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그런 때를 이용해서라도 특별히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러한 담배가 우리 살림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주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담배를 다른 외지에서 들여오지 않고 우리시가 여기서 받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기 기호에 맞는 양을 많이 확보하는 것,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저희가 참고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규명을 해보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충분한 양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과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민의식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십시오.

김용서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간단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장기계획과 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 만에 한번 실시하고 중장기 계획은 10년에 한번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라든가 기타 시급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시원스럽게 그 당시에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하는 사항 자체가 뚜렷한 답변사항이 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하는 막연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답변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정비 및 생산공장이 유입될 공업지역을 넓혀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수원시의 인구도 제한을 하고 또는 인구 증가하는 그 유발시설 자체도 최대한 억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는 수도권에 있어서 그 녹지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확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의 공업지역을 살펴보면 일부 공업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유사한 공장들은 현재의 공장임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을 완화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도 공업지역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의 불균형과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땅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바 상업지역을 확장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는 도시계획 면적에 대해서 인구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도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개발제한구역, 또한 비행장, 국가중요시설, 성곽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의 시설물로 인해서 사실상 상업시설이 불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상업지역을 각 생활권에 따라서 균등 적정하게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적정 배치하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장래 예상되는 신시가지와 또 구 시가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적정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 중인 기본계획이 최대한의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비하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수원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날짜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사항은 '90년 2월에 시정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동년 3월에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 270여 명에게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도지사님께 수원천 종합개발계획을 보고해서 수원천 복개사업비 10억, 시비 43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에 수원천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에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 하천기본계획 인가를 획득하여 8월 하천법 절차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의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90년 12월 8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3일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검토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리국 의견이 매교교∼지동교까지는 복개해도 지장이 없으나 매향교까지는 문화재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둘째,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교교∼지동교까지는 '91년 5월 1일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문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재 수검하도록 시에 지시되어서 시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도 측의 심의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결정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고자 이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동교∼매향교까지도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원천 복개 제목별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매교·지동교간 수원천 복개 지장이 되는 가설 점포 등의 정비문제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연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계획 확정 후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교교∼매향교까지 복개를 못하고 지동교까지 복개할 시 교통기능에 대하여는 매교교∼지동교 간에 계획도로를 포함해서 4개 노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기여가 크게는 안 되지만 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동교∼매향교간 도로관계는 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매교교에서 전기회사 다리까지로 복개구간을 단축할 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 구간만을 복개할 시 신갈에서 시내로 진입되는 차량을 오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수원지역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사전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다소 이해관계에 좀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 문화재관리국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도시계획 사전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명단을 밝혀줄 수 있으신지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문화재과로 협의요청을 한 바 도의 문화재과도 행정직이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의뢰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회 명단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두 분인가 되는데 지금 기억에 없고 별도로 명단을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의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루 쓰레기처리 발생량은 약 1,24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소차 52대와 환경관리원 370명을 가지고 손수레 203대와 론놀박스 47대를 운영 수거된 것을 현재 안산시에 있는 시화지구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왕복 운행거리가 52km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가 두 번 왕복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원활하게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최봉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에 70명의 환경관리원 증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70명을 증원을 해서 다시 구에서 증원조정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 운행회수와 론놀박스를 12톤 대형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시화지구도 8월 말이면 매립이 끝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후 9월 말부터 김포 서해안 매립지역으로 운반하게 되어 그것은 약 6시간의 운송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11톤 대형운송트럭 31대, 론놀박스 62대를 조달청에서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초에 납품이 되면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적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소가 여건이 되는지 조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부터 실시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여러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상정된 질문순서는 이상으로 모두 다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장!"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또 시정전반에 관해서 미흡한 점을 부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종합하여 보충설명을 하시는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답변이 나오고 한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두 가지 개선 건에 대한 수질오염 식수오염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은 주택 비상급수시설 관계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은 관리자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에 비상 저수시설을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상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자체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연 2회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49개 단지 중 현재까지 39개 단지에 대한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판정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10개 아파트 잔여단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가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동관리비의 징수방법과 징수 시에 행정기관에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인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는 주체가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징수방법이라든가 그 문제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징수결정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하고 따라서 이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지를 하고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자체를 공동주택 회계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도 매년 1회 이상 검사결과를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비치함과 동시에 입주자에게 열람을 실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비사항이라든가 기타의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시 행정관서에서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 앞으로 입주 주민 여러분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는 다른 방향에서의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수질오염문제가 앞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관리소에 들러왔습니다. 올 적에 만 3년 이상 물탱크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계법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는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얘기이고, 관리비도 물론 제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 올렸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을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주체가 되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가 미묘해 가지고 입주자대표의 의결만 거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항이 예를 들어 동별대표자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통장이 임명하다시피 해서 아무나 지명을 하여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와의 어떤 끈끈한 관계에서 관리 주체의 의도대로 끌려감으로써 선량한 입주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불만요인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감독관이 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이 49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각 아파트단지에 가 보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의 갈등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동에서 혹시 아파트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주택과로 제의를 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발언권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복개공사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은 김종철 의원님하고 어물어물하고 넘어가셨는데, 전 그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경 이재창 지사님이 민정시찰 차 들리셔서 우리 지동·우만동 6만 주민들의 숙원이고, 교통해소를 위해서 영동다리 25m 폭을 넓혀 가지고 10억 전후되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고, 또 나아가서 우리 그전에 상인들이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의미에서 솔직히 질문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으려면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600여 명이 넘는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만약에 단체로 아우성쳤을 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복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원만하게 펴서 반영을 해 나가려면 여기서 숨김없이 대화로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협조로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물우물해서 답변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건, 어느 탁상론에서 이루어진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는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지사님까지 이렇게 민정시찰까지 해가면서 말씀하셨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한마디 없기 때문에 제가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조금 전 질의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미흡한 점을 보충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선 부시장님의 종합적인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의장!"하는 이 있음)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류2동의 이광운입니다. 장마철 이전에 저희 지역의 긴박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어느 국장님 답변에 13만 톤의 1일 생활하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세류2동이 수원시 대부분의 하수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특히, 우기가 되면 매년 피해를 보고 있고 전년도에는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약 25년 전에 개설된 잠수교가 있습니다. 당시의 수원시 인구는 불과 2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유용하게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65만이 된 현 시점에서는 하수율도 높아지고 또 잠수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상당한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그 다리가 교량의 역할이 아니고 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세류삼거리 일대가 물에 잠기고 주변은 엄청난 수해를 당합니다. 장마 이전에 이 교량가설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신지 관계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 수원시 전역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저희 지역은 특히 수원 남쪽의 관문으로서 대형차량이 상당량 통과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안조회를 의뢰했더니 저희 삼거리지역 두 군데에 경찰서에서 공안조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수원시로 바로 통보된 걸로 압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도 저희 지역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니 만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광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사전에 질문, 질의서 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봉수 의원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신 가운데 풍수해에 대해서 시에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우선 부시장님 말씀 듣고 앞으로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있으신데 불만내용은 시 당국에서 속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느냐 하는데 대해 조금 불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다음 번에는 더 확실하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장에서 서로 질문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종합적인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6시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국장께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잠시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또 현지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 시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이수연 의원님께서 우만동에 국민학교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 도시국장께서 교도소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다가 국민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올린 것은 그 지역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또 각종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국민학교 부지로서 만약 측정을 해서 교도소가 이전된다고 하면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국민학교 부지문제는 그 주민들의 수라든지 주택현황, 또 취학아동의 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 내에 우만동 주민의 자녀들이 국민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선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저희도 이러한 부지를 설정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때는 그러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국민학교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홍 의원께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많은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라든지 또 사후관리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저희 시 본청이나 구청에 건설관계 공무원 수는 부족한데 또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안전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명심을 하고 저희 본청 직원이나 또 구청, 동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사고를 야기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하고 이민제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의 중심과 활동의 중심, 그리고 상업의 중심이 남문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남문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신규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앞서서 눈에 띄는 것 또 쉽게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의원께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환경오염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있어서는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합성세제를 쓰고 또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방지는 우리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다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65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열심히 협력해 나갈 때 우리 수원시의 환경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천 살리기 운동, 하천 깨끗이 하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연결된 지역이 아닌 다른 하천에서는 자체적인 정화시설,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이라든지 자체적인 정화시설이 잘된 몇몇 지역에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 수원시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인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문제는 저희 시 행정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쓰레기 수거료를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오물청소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한 3억 5,000 정도,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니까 무려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71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시민들이 내는 돈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70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일반회계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력도 부족하고 장지도 부족하고 또 현재 안산에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거기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금년 9월 이후부터는 김포로 쓰레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되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천 복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계획을 여러분께,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계획이라든지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로 매교다리∼매향교다리까지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매교다리∼지동교까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예산도 한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7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교다리∼매향교까지 다 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매교다리∼지동교까지 하고 2단계로, 물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매향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복개구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기본방침을 매교다리∼매향교까지 복개를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수원천 복개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저희 실·국장, 또 실·과장 일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광운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곧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에게 서면 질문서를 내주셔도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