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그러면 양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의 첨단기술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설치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직배양시설이 농촌지도소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배양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잠깐 설명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조직배양시설의 설치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양번식 그러니까 그 씨앗으로 번식되지 않는 농작물에 대한 대량번식으로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것을 조직배양으로서 그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자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종장에서 큰 종자를 같다가 몇 년 3년정도 심으면 점점 퇴화되어서 이것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배양을 보면 당초에 원종장에서 가져왔던 우량한 종자로 되기 때문에 조직배양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마늘도 마찬가지이고 생강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또 화훼에서 난 같은 것은 일시에 많은 양을 번식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배양에 의해서 번식을 시키면 한포기만 가진다 하더라도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인 접목에 의해서 기르는 선인장이라든지 나리류 튜울립, 글라디올러스 같은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율이 없고 상당히 성장이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현재 그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우리 청양지역에는 이 화훼를 하시는 농가가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 청양에 화훼를 좀 정착을 시키고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화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조직배양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략적으로 조직배양을 시설한 군지도소에 알아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약 9,4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목이 상품성이 제고가 되고 또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증대와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게됩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9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농민이 원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품목과 직접 청양에서 영향받는 작목과 그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간단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수입개방현황이고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4년도까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212개 품목을 개방할걸로 기왕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까지 143개 품목이 개방이 되고 92년도 23개, 94년도 23개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3개 품목을 개방할 걸로 예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212개 품목중에서 청양지역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품목은 91년도 금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12개 작목 3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하고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12개 작목은 콩,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메론, 호두, 젖소, 오리, 사료작물, 양잠, 꿀벌 이렇게 해서 12작물로 되어있습니다. 품목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콩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에도 대두분이 있고 대두유, 또 그걸 조유, 정제유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최종까지 청양에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9개 작목이 됩니다. 9개 작목은 포도, 돼지, 사슴, 들깨, 마늘, 배, 복숭아, 우유, 아니 우유가 아닙니다. 유구입니다. 닭, 이렇게 해서 9개작목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축산물에 있어서 품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간, 간조제품 이렇게 나누어서 품목으로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냉장돼지고기냐 냉동이냐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 21개 작목에 68개 품목이 직접 영향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품목은 현재 청양에서 재배가 안 되거나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은 면적이 재배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지역에서 영향받는 작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작목별로 그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콩의 경우는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4,750호가 재배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95ha가 되겠습니다. 이 콩은 우리나라의 농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동력을 많이 집약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콩도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쌀이나 보리나 모든 것이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성역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 대응방안에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계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 주로 논에서 성역화 하기위한 기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최초로 밭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저희 지도소에 교육용으로 한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용으로 제1차적으로 화성에 저희가 콩 신품종을 3,000평분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전부 시범적으로 한번 파종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밭작물도 앞으로 성역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 작형 정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콩재배 방법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장콩에 위주를 해왔습니다. 장을 담그기 위한 백태를 주로 재배를 해왔는데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풋콩을 재배해서 상점에 출하를 한다든지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에 조기재배를 해서 5월 하순경에 출하를 하는 방법 또 비닐 멀칭재배를 해서 7월 하순경에 조기출하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시도를 해서 지금 정식이 되어서 조금 날씨관계로 해서 6월상순경이면 초기수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낭콩, 완두콩, 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배면적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들깨의 경우는 현재 들깨 재배방법이 종실 들깨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실들깨와 잎들깨, 들깨잎으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농민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산 주부에서는 주로 종실보다는 잎들깨를 재배해서 그 잎을 20묶음씩 묶어서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대전 삼성 공판장에 판매를 하는데 그 소득이 잎들깨만 가지고서도 300평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재대 인건비를 제외하고 물론 인건비는 자간으로 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들깨재배는 용도별로 나누어서 재배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의 경우는 출하기 조절을 위한 품종선택을 우선 해야되겠다 그래서 현재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는 대개 만생종이면 만생종 중생종이면 중생종을 일률적으로 재배를 할 것이 아니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고루 분배해서 재배를 하시되 지금 현재 주로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 월봉조, 월봉초생, 천중도, 선광, 백봉 이것이 우수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은 충남에서 가장 복숭아가 선진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조치원에 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복숭아를 다시 전부 캐버리고 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심는 것 보다는 고접갱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수를 같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다시 조중생종을 안배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복숭아는 전부 가공용 복숭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생식용 복숭아는 수입이 안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숭아를 재배를 하실 의향이 있는 농가는 가공용 보다는 생식용으로 재배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포도는 10농가에 약 3ha가 청양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역시 포도도 가공용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이라고 하면은 양조용 포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하신다면은 생식용 씨없는 포도 생산쪽으로 앞으로 포도는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봉이나 대야오가 씨 없는 포도를 하는 생산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는 약 20농가에 5ha정도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배는 대한민국의 배가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천원군에서 또는 천안에서는 배를 대량으로 5년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모든 과일이라는 것을 안배해서 재배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품종은 수진조생 신수행수 또 중생종으로 황금배 신고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두의 경우는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호두과원을 조성해 가지고 호두를 재배하시는 농가는 드물고 대략적으로 밭둑에 호두를 재배해서 부업적으로 호두를 판매하시는 농가가 약 34농가에 전체를 따져보니까 약 2ha, 6,000평 정도가 지금 재배가 도고 있는데 이 호두는 앞으로 딴 품목으로 대치를 해야 할 그런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품종은 호두 대신에 감 내지 두초로 대체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다음에 메론이 수입이 됩니다. 메론이 청양에서 27농가에 약 5.7ha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론은 특히 청양메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주로 장평하고 남양에서 메론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평이 나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물론 메론농사를 지시는 농가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메론 재배의 적지가 청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제일 가 본 일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론의 당도가 높으면 13도가 됩니다. 당도측정기로 재보면은 얕으면은 12도 그런데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메론만큼은 14도내지 높은 것은 16도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당도라고 하는 것은 1도 차이만 해도 먹어봐서 육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메론은 현재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일본으로 수출를 하고 있는 작목이 메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메론이 수입이 되지만 우리 청양의 메론이 그 고도의 기술로 고당도의 메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메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청양에서 생산된 메론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김해에서 생산된 메론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론은 수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출이 되면은 국내소비용으로 충분히 재배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권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메론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도 년중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년중생산 시설기반으로 비닐하우스 2동을 지도소에서 보조와 융자를 주어서 남양에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메론을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하절기와 가을에 생산되는 걸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작형을 바꾸어서 파종을 단계별로 1월달에 파종하고 3월에 파종하고 6월에 파종하고 9월에 파종하고 11월에 파종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파종을 해서 연중 생산체제로 앞으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물론 생산된 상품이 고품질로 생산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아니면 대전 슈퍼나 백화점에 가서 판매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모든 농산물이 소포장화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포대에다 대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소포장을 해서 메론 같으면 2개씩 포장을 한다든지 고추도 뭐 8kg, 20kg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5kg나 3kg로 적은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출하하는 것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포장개선 사업비를 일부 군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청양명물 메론을 전국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농가에 일단 지원을 해서 그걸로 판매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늘입니다. 마늘은 어느 농가나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약 3,000농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20ha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마늘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마늘 품종이라고하면 서산마늘을 가장 칩니다. 그러나 서산마늘이 청양지역에 와서 3-4년만 재배를 하게 되면 종구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배양의 필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물을 같다 재배하는 것이 큰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약 4,700호에 현재 약 12,000두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한우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소값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원, 큰 소 그것을 1년간 사육해서 1년간 사육하니까 약 400kg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있는데 400kg되는 수소한마리가 지금 약 220만원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값하고 큰 소값하고 차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아지값하고 큰 소값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를 사육하는 측면에서 불리한겁니다. 1년에 소를 사육하는데 사육비가 약 400,000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400,000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대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송아지를 170만원주고 사가지고 1년에 400,000원을 들여서 사육을 해서 400kg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면 22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사료대 400,000원을 제외하면 약 100,000원, 잘 받으면 200,0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송아지를 사다가 사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저의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만 이 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가격을 생산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농후사료 위주의 사육을 벗어나서 조사료 위주로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하고 앞으로의 소사육 방법은 송아지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그놈을 키워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암소를 사육해서 거기서 낳는 새끼를 길러서 시장에 출하하는 거 그것을 같다고 일괄사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육방법은 가급적이면 일괄사육쪽으로 해서 비육을 해서 시장출하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 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습니다만 그 축산계에 비육제 투입 주사기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비육제를 현재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육제는 생김새가 굵기가 약 2mm정도고 길이가 약 8mm정도되는 가느다란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길죽한 약재를 주입기를 통해서 그 귀 뒤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거기에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찾아서 전부 온몸에 퍼지는 퍼져나가고 소의 성장속도를 약 15%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비육제 투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가 약 1,000호에 25,000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데 돼지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돼지 사육은 톱밥사료 발효돈사에 의해서 돼지돈분을 치는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단 돼지의 그 성장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삼원교잡종을 사육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양에는 삼원 교잡종을 생산하는 농가도 없고 순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주로 타군에서 순종을 사다가 사육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돼지 사육에 있어서는 사육시설을 개선해서 품을 가급적이면 덜 들여서 사육하는 방안으로 사육을 한다면 돼지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젖소가 약117호에 1,00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와같이 조사료를 가급적이면 많이 생산해서 그 이용을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하는 방안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닭이 약 360,000수가 청양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닭은 현재까지는 소득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은 각자가 사료를 구입하고 각자가 사육하는 것 보다는 협업단지 조성을 해서 어제 의원님 모시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돼지와 닭을 협업화쪽으로 앞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공동으로 사육하고 공동으로 구입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쪽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에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각자가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슴의 경우는 약 청양에 280두 정도가 사슴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사료 이용을 확대를 해서 생산비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는 쪽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고 꿀벌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진짜 꿀을 생산해 왔다 하더라도 소비자측에서는 진짜로 인정을 하고 꿀을 사가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생산자측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문제, 또 하나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밀원을 조성해서 꿀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잠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약 75%, 국내산으로 잠업을 하는 것이 25%에 머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양지역만 하더라도 목면에 가면 양잠을 해서 300평에서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양잠을 가장 잘하는 데는 충청남도에서 홍성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한 농가에서 뽕나무 300평을 누에를 쳐가지고 약 120만원내지 140만원까지 소득을 올립니다. 다만 문제는 누에는 모내기와 일손이 겹칩니다. 바쁠때는 엄청나게 바쁘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누에를 어떻게 치느냐, 또 누에를 치려고 보면 과거에 뽕나무 조성하는 방법이 삽으로 두삽정도 파내고 거기다 소나무 심듯이 그냥 심어놓고서 아무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뽕잎만 따다가 누에를 치려고 하니까 그 뽕나무의 키가 불과 1m도 안되는 상태에서 누에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에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합을 하기전에의 뽕나무 키가 최소한도 2m50정도로 자라야 누에를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뽕나무밭 관리는 하지 않고 누에를 치려고 하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되서 농민이 결국에 가서는 누에는 소득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에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농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뽕밭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약 70일이면 누에농사가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농민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이나 포도밭이나 이런 과수원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과나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 농사를 지어 100-120만원에 왔다갔다 합니다. 누에도 100-120만원까지 벌을수가 있습니다. 옛말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일하다 죽을려면 과수원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과수원인데 반대로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과 70일 농사로 1년에 100-12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농민들이 주변농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뽕밭이 논과 연결되어 있으면 논에 농약을 치면 그 농약이 날라가서 그 뽕잎을 따다 누에를 주게 되면은 누에가 죽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산골에 있는 그런논을 구태어 벼농사를 짓지 말고 전부 뽕나무를 심으라고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효과있게 받아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과수를 하는 것 보다는 누에를 치는 것이 월등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그 작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이상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이해로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어떻게 농민이 해야 될 것인가 또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더 좀 추가해서 시간이 길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 빠르면 상반기에 늦으면은 하반기 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협상이되면은 농축산물의 수입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수입이 된다는 조건은 수출이 된다는 조건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만하지 우리나라는 팔아먹을 수 없느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민이 살아갈 길은 무어냐 우선 농민은 무엇을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거나 사육을 하면 돈을 벌을 것 이다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선택된 작목에 대해서 어떤 작형으로 재배를 할 것이다. 같은 메론을 한다 하더라도 봄에 파종을 할 것이냐 여름에 파종을 할 거냐 겨울에 파종을 할 거냐 그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소득은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고 그 축산물을 가축을 사육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는 내가 생산한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까 유통에 관해서 조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한 상품이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겠느냐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내가 과연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재투자계획을 농민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메론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1,000만원의 소득을 빌었다 1,000만원을 어디에 소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신경을 쓸 것 아니라 어디에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농민이 생산하고 판매를 잘하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호응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전 국민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겠다. 국산농산물을 애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만 명의 적군보다는 아군을 좀먹는 단한명의 전우가 더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가 농민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국산농산물만 애용해야겠다는 국민정신만 투철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하지마는 저는 별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는 UR협상에 관련해서 농민이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농민이 과연 스스로 새로운 작목, 고소득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몇 %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거나 사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이런 자료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안했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고소득작목 편람이라해서 내용을 보면은 작목명 그것을 300평을 하게 되면은 연간소득이 얼마정도 될 것이고 그것을 해서 돈을 벌은 성공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고 그 사람 이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재배하는 특기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105개 작목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들때는 105개 작목, 이중에서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사육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300평에서 5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만 수록을 했습니다. 현재 500,000원 이라하면 많으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하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했냐 하면은 이 안에다가 왕복엽서를 전부 끼워서 배부했습니다. 이것만 배부하면 저희들이 의사를 알 수 없으니까 왕복엽서를 끼워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무엇을 선택해서 해보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복엽서를 끼워 넣었는데 그것도 왕복엽서만 넣으면 대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글씨쓰기를 싫어하니까 받아 볼 사람 지도소장 주소 다 넣고 거기다 작목을 다 넣고 자기는 자기이름, 주소만 쓰고 예를 들어서 포도비닐하우스재배 이렇게만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올 수 있도록 엽서를 넣었는데 저희가 엽서를 받은 것은 1,100농가한테 받았습니다. 청양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분이 약 8,000농가정도되는데, 8,000농가가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1,100농가가 회답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전화로 물어 보면은 잊어버렸다 그겁니다. 저 받기는 받았는데 통보해주려고 며칠 미적거리다가 엽서도 잊어버리고 뭐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자기가 앞으로 UR협상에 대응해서 살아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럴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도 조금 야속한 생각도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사기술을 지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농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도소 직원을 못살게 구는 그런 농민을 전부 만들어야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진취성을 높여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진취성을 높이는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정신계도에도 아울러서 힘을 쓸까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농촌문제라고 하는 것은 2차산업과 같이 오늘 제품을 생산해서 내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의 계도시간이 필요하고 장시간의 기술보급기간이 필요하고 재배과정도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소장님!

예.

너무 시간이 됐고 그러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례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 두시간쯤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은...

아니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농촌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 정착에 뜻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 235명의 후계자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하는 과정에서 불실후계자가 6명이 있었고 4명이 사망하여 부인에게 후계자를 인계한바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젊은이가 너무 없어서 지난겨울 동계농민 교육회를 참석해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영농교육장에 참석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과학영농을 해가면서 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가보니까 노인양반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자신도 후계자육성이 소홀치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후계자 선발기준은 그 사람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참작하고 과학영농 능력이 있는가 영농기반 등을 참작을 해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 군에 와서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토록 체제를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후계자 육성은 1년 81년도 8명 86년도 44명 금년도는 9명으로 선정인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인원은 상부에 건의하여서 더 많은 인원이 저희 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운영사업은 현재 메론을 재배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해서 1년에 영농비가 필요한 후계자는 별도로 지원되는 고 현재 농협에서 단기영농자금으로 후계자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의 협의와 활성화방안인데 지금현재 후계자는 읍면협의회, 군, 도 협의회 전국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도 읍면과 군에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지금 현재 군협의회 사무실은 군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회장은 정좌리에사는 이장우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후계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가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부부동반 참석해서 친목도모하고 전국농어민 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단위 후계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는 군과 농협, 축협, 지도소 4개의 기관이 후계자 지도사업을 맞고 있는데 이 후계자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탁영농사업 위탁영농조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위탁영농회사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위탁영농회사를 산동과 산서에 한군에씩 조성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거리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낫지만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영농회사를 해가지고 어렵지 않나 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어떤 방법으로든간 위탁영농회사를 한군데 정도는 육성을 해가지고 현재 노력이 없는 농가 또는 부재지 농가의 영농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은 저희가 농기계 영농단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단에서 불과 216개 영농단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영농단에서 경운기, 이앙 또는 수확 등 부분적으로 위탁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실적이 3,687ha가 부분적으로 위탁영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님 보충질의...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은 농수산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은 농촌정착 의욕 관계를 25점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과학영농능력을 5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이 있는가? 25점을 주는데 요즘에 이것을..

후계자 육성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것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아직도 농촌에 남아있는 청소년은 다시 도시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후계자 지원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간담회라든지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전에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농협 2층에도 있었고 충청은행 2층 임시 빌려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저희 청사가 여기로 이전하면서 읍사무소가 구청사로 갔고 읍사무소가 비어 있어서 먼저 그 사무실 일부를 후계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후계자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에 10분내지 15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자리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일개부락에 1명씩 이상 육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군에는 2개부락이 후계자가 없습니다. 남양면 용두리하고 대치면 오룡리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가 없습니다.

다음 소규모 위탁영농. 그것까지 설명됐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 확장 방안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면적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 8214ha논을 분류한 것을 보면 44%가 가능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또 56%불가능 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에 수리시설현황, 지형, 토질, 그 당시의 노동력 또 농업기계화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분류를 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금년 3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기가 현재 군, 읍, 면 농지개량조합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기준으로 보면은 10ha일반경지 지구는 2ha-10ha미만 그런 소규모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밭, 경지정리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도가 최대 50분지1미만까지 지금 전부 일단 조사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총 계획 수립되어서 가능면적 범위를 발취한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먼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실태 및 실측이전방안...

공공주택주거환경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불편하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