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전답은 20-30센티까지는 할 수 있다, 객토를 할 수 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전답 중에. 어떻게 보면 1미터 정도 복토를 해야 전답으로 사용가능한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는 그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관리규정에 보면 답을 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0센티라는 것은 객토의 범위고 그 이상의 흙을 복토했을 때는 객토의 범위를 벗어나서 논의 형태로 이용할 수 없고 관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구리시에서는 한강변이라든가 저지대가 많습니다. 여기를 많이 성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고등소채나 원예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강자현의원 말씀하시죠.

강자현입니다. 그간 그린벨트 내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내에 6, 70년대에는 축산업 내지는 농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해 와서 많은 혜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축산업 가지고서는 도저히 1차 산업이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농막이라든가 우사, 계사, 돈사를 그대로 방치해 놔야 하는 그러한 현행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다 보니까 이젠 부분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시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자제를 대비해서 충분한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농민들의 애환을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이 난감한 그들에게 용도변경이라도 해 줘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것이 적극 활용되어서 가내공업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차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축산업이 좋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나 서울 근교에 축사를 많이 지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에 축사를 타 용도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사용 창고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도 폐수나 나오지 않는 가내공업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상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지침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 시에서는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장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장국의원입니다. 그린벨트내 가옥대장등본 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옥등본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왜 발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장등본을 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71년 7월 30일 지정고시 되면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일체 조사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등기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이전가옥가세대장을 발급하여 건축물 보존등기가되었으며 83년 4월 1일자로 세무과에서 발급하던 가옥가세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바뀌면서 도시과로 이관되어 현재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가옥가세대장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보로서 매년 현지조사를 해 갖고 허가된 건물이나 허가 안 된 건물이나를 망라해서 등재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2동을 갖고 있어 가지고 한 동을 팔았을 때에는 분리해서 가옥가세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은 지정 당시에 작성을 해 가지고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분리를 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3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신청을 동을 경유하여 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정정신청을 받아 처리함이 타당하며 또한 행위허가시 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을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장에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치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신 그 관리대장과 발급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무성의한 얘기로 봐 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1년에 내무부 또는 경찰 또 우리 자체에서 3, 4차례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계속확인이 됐는데 확인한 것을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그린벨트 단속반이 있는데 단속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으면 엄연히 대장이 발급되어야지 대장이 발급되지 않아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무성의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대장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발급이 전혀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장발급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것은 즉석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를 내었다고 해 가지고 대장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은 71년 7월 30일자에 조사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등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는 것에 한해서 발급을 안하는 것이지 맞는 것은 한시라도 즉석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갈매동 이석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로하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와 사노리에서 시립묘포장을 통과해 가지고 최촌마을에 위회도로 현재 있는 도로는 집이 많아 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 좀 좋지 않다 해서 우회도로를 내시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갈매동 진입로는 포장이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 많이 파괴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구동에서 갈매동까지 포장을 저희가 시비를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90미터를 이번에 3,000미터로서 확장을 해서 각종 시설(청취불능) 매설도 하고 4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40미터를 하고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게끔 교차 포케트형으로다가 정차대 4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9일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7월 4일까지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시립묘지 성묘객들이 오면 거기 비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에서 이번에 복구비를 저희가 5,000만원을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40미터를 그것도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총연장 1,620미터를 금년에 7월 4일까지 완공을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문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땅 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부지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마을진입로 및 농로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기술팀을 전부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일체에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예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전부 예산이 허용되면 아스콘 포장으로 전부 다 덧씌우고 해야지 소파가 되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에는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자현입니다. 그 동안 본회의에 질문을 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한 가운데 각자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지역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눠서 전체를 받아 갖고 우리가 우리 시 전체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그 질의서를 각각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저희 동구동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구동 문제만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어가지 저 나름대로의 배정됐다 할까 할 그러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여러분의 노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근무환경 개선의 길은 시청사 건립에 있다고 봅니다.또한 우리 구리시민의 자존심이걸린 시청사야말로 속히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청 이래 네 차례나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공무원이 해결을 못하니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 해결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시의원이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시민이 나서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네 차례씩 반려된 사유와 두번째로 언제쯤 허가를 득해서 착공하며 준공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허가받지 못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동차에 라디오 다이얼을 한 군데다 고정시켜 놓고 다닙니다. 어찌나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늘 상습체증지역 1호가 교문사거리입니다. 2호가 퇴계원사거리로 아주 교통방송에 단골손님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할 때는 그 두 지역은 꼭 나옵니다. 교문사거리와 퇴계원사거리 사이에는 시간대에 따라서는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되어 버립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꼴입니다. 도로가 막혀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노선 토평리로 버스가 다 가 버렸습니다. 택시도 길이 막히니까 택시타고 가자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마을버스가 한 대 다니는데 토평리서부터 다니는 이 마을버스마저도 노선허가를 우리가 맞았는데 왜 다니느냐 해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정책 부재 지역에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리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은 없는지, 첫 번째로 교문사거리 교통섬과 가각정리를 속히 완공해야 할 것으로 보아서 그게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그 효과가 과연 해 놓으면 몇 %나 될 것인지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장간에 도로개설을 통한 분산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며, 그 착공시기 이번 굴다리공사도 굉장히 난공사라고 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도 위로 올라갈 것인지 밑으로 갈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 추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은행 돌다리에서 최촌마을 앞을 통해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이미 계획된 25m 도로를 주공으로 하여금 조기 착공토록 해서 앞으로 인창1지구 아파트공사, 택지공사를 할 때 사용해야지 그때 사용 못하면 지금 암만 길 뚫어 놨어도 만들어 놓은 길 다 망가뜨려 놓을 것이고, 교통소통은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쪽 도로를 왔다갔다 하는데는 잘못 길을 교문사거리가 막혀서 이 밑으로 돌아 내려오다 보면 잘못하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쪽이 막히면 비킬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난을 해소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로 남양시장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송진택 씨 주택이 하나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거의 다 도로가 되고서도 이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 번째로 교문사거리를 통과하는 동부로 가는 차량 또는 북부로 가는 차량을 거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해서 전체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분산하는 도로로서는 즉 판교에서 구리를 통과해서 퇴계원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한 신내동에서 넘어와서 구리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미금 이 고속화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화도로 또 아천리에서 현재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천리에서 강변을 따라서 미금으로 가는 신설도로 이것이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자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강자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린벨트 내에 시청사 허가신청이 네 번이나 반려된 사유와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86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후에 기존 읍사무소 건물하고 가청사를 건축해서 시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마저도 또 6년여가 되고 노후되어서 시청사건립이 시급한 상태인데 시청사 건립에 직접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교문동 266-3번지 위에 11필지에다가 부지 한 7,000평 정도에 2,5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동안 건설부와 경기도 등에 신청을 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구리시에서는 가장 중심적 지역인 6개동의 동별 분포로 봐도 중심적 지역이고 또 국도 6호선 즉 경춘선이 되겠어요. 경춘선과 43호선 워커힐에서 퇴계원선에 교차되는 지점 위치에 있고 그래서 교통 이용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상당히 시 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도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독지가가 많은 땅을 기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모 재단에서 많은 땅을 기부채납키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이 선정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을 물색도 해 보았는데 그 두 군데나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 군사부동의를 받아서 현 신청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건설부에다 질의 회신을 하기를 87년 7월달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소방서 신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질의회신을 받아서 소방서 건축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시청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89년 5월경에 또 건설부에 대형공사 중앙설계심의까지 거쳐서 신청을,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89년 1월달에 1차 반려가 되었는데 그때에 반려된 것이에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의 신설에 따라 필요하게 된 군청과 경찰서 등의 공공청사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청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래서 시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현행 정상 어적용하기 어렵다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똑같은 격으로 보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이나 군청이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또 건설부에서 소방서도 시단위 공공청사로 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주고 이제와서 안 된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저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했더니 90년 6월달에 가서 역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반려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반려하면서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공공청사를 입지하려고 하는 것이 구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군데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린벨트규정을 개정을 해서 구리시 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이것을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것이 90년 10월 31일자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정될 때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 하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군·구청·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군단위라고만 있었던 것을 시·군·구 단위로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얼핏 듣기에 우리 시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라고 해 놓고 괄호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단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고 그래서 3분의 2이면 66.7%만 되어도 되는데 저희는 78%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에는 충족이 됩니다. 구리시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 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구역 외에 적정한 입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할 승인권자인 건설부에서는 적정한 입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바뀌고 바로 신청을 했더니 한달여만인 12월 31일날 다시 3차 반려가 되었는데 그 반려사유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구역이 아닌 지역에 청사가 입지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집회장이라든가 테니스코트장 등 대단위 형질변경이 수반된다 , 그린벨트에 공공청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 면적만 형질변경을 해서 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계획한 것은 너무나 많은 면적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의 반려한 자료에 대한 저희 반박자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2일날 다시 신청을 제4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부에서 얘기가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등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청사가 입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우리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촬영 의뢰를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적정한 입지가 없지 않느냐?”하는 증빙까지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부에서 제시하는 몇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이문안저수지라든가 수택동의 공원지역이라든가 인창동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제시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마다 우리가 적정한 입지가 되지 못함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사진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너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것을 뭘 많느냐 하고 계속 우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만평 계획했던 것을 7,000평으로 계획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내놓고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수차 경기도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다녔습니다. 건설부에 다니면서 건설부의 전임 또는 현직 국장이라든가 과장, 계장 등을 상대하면서 저희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허가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부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하면 정책조정회의를 건설부에서 개최해 가지고 정책조저회의는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건서루에서 총리실 등 협의하기죠. 현재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원간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착공과 준공을 언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건설부의 행위허가 결정 여부에 달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제도 건설부에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불허가시에 대책이나 대안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건은 저희 시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민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 적정한 위치의 물색과 부지의 구입 또는 진입로 문제 등 많은 재원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언이 있으시면 조속한 시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운입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을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노고 하시는데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청사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시의회 지원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 목적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사업이.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급증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지금 도로망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기관에도 저희가 많이 자문을 받았지만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도 없고 구리시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교문사거리 교통해소책으로다가 교통섬을 만들고 보도를 5m 되는 것을 1m를 줄여가지고 4m로 만들어 가지고 차선을 넓히는 그러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25%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잼버리대회가 7월 31일부터 있을 예정으로 있어서 그 안에 이것을 어떡하든지 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당초 6월 30일로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5월말까지 당겨서 이것을 준공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도로 -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잼버리대회와 겸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리에서 퇴게원간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92년도 12월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에서 구리 인창동 I.C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하기로 된 것인데 늦어 가지고 금년도 말에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로가 있습니다. 화랑로 큰 망우리 경계에서부터 구리I.C까지 그게 있는데 이것은 거기 1개 군대로 들어와 있고 해서 작전도로로 되고 그 국도로 해서 전부 달려오다 보니까 전부 인창동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화랑로가 되지 않으면 교문사거리가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2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서울시라든지 또는 경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가 중앙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동까지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그것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0억원을 책정해서 일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 사기가 힘이 들고 그래 가지고 현재 51필지 6,441평방미터를 보상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필지 2,198평방미터 66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완료했고 91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 자체에서 일괄 도로유지 보수를 담당케 되며 상·하수도, 가로망 등 가로노변 보도블럭 등 유지관리의 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체제를 확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 입구에서부터 43호선까지 퇴계원까지 최촌마을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그 25번 도로를 연장해 가지고 먼저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주공이 들어오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철도횡단 문제는 지금 변전소 앞에 평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본 결과 한 80억원이 먹습니다. 중앙예식장에서 넘어갈면 말이죠, 지하로 보도 뚫게 되면. 그리고 그 너머는 개천이 있기 때문에 낮게 되면 도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천상 거기는 평면교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붙여주면 인창국민학교 앞으로 가는 철도옆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쓰고 주공이 들어와서 연결해서 뚤어주면 여기 변전소에 있는 건널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이 그리오는 것으로 이전해서 그 유지관리를 갈매동은 저희가 거기에 감시원을 둬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화로 저희가 구두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문제를 상당히 그 외에도 신흥로에도 지금 저희가 일부를 중소기업은행까지도 보도를 좀 줄이고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넓어서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계시는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시장 뒷편 송진택 씨 주택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m에 뚫는 계획 주공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 또 시일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기일이 기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주공과 빠른 협상을 해서 주공이 사업단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로부터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뭐하게 되면 각종 자기 차량이라든지 토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도로를 사실 못하게 하고 우선 길을 뚫으라고 강요할 따름이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시 공영개발단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고 강력히 추진해서 길 먼저 뚫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남양시장 뒷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시장 뒷편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송진택 씨 소유 지장물은 80년 10월 8일 구리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89년 7월 7일 환지확정처분 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송진택 씨의 소유 가옥 및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택동 498-2번지에 환지를 준 바 있습니다. 지장물인 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공인한 2개 공인평가소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결정해서 83년 7월 16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보상금 추렴 및 지장물 자진철거에 대해서 협의하여 왔으나 보상금액이 현 시가보다 작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환지받은 토지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토지에 위치하였다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집행하고자 하였으나 89년 7월 7일 환지확정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서 재결신청은 불허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90년 12월 28일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다시 득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결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보상금을 계속 거부할시에는 행정대집행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사실 거론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협조를 해 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협조를 해 주어서 철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냐 그렇게 버팅기고 있으면 자기 원대로 되는데 한 가옥 때문에 여러 가지 주위에서 다시 개축도 못하고 그 주위의 네 사람이 집을 신축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서 나간 사람이 남양시장에서 구리여고 쪽으로 가는 길 연립주택에 철거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얽혀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와서 다시 집을 짓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시행이 끝난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거부할 시에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반을 어제도 저희가 만났는데 10일까지만 여유를 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10일까지를 기다려봐 가지고 안 되면 막바로 저희가 도에다 토지수용을 걸어갖고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강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장국입니다. 저는 구리시민의 가장 필요하고 눈으로 보고 불결하게 느끼는 쓰레기 또는 매일 먹어야 하는 수돗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5월 6일 구리시장님의 시정전반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이하 공무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정보고상 일부 의문나는 사항과 평소 제가 느끼고 일상생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여 하루바삐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생활쓰레기 문제, 교문1단지 방범등 설치 문제, 상수도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하여 현재 쓰레기를 세 종류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물론 모든 시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분리수거용 비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한 계획과 시민들 의식 속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구리시에서 1일 나오는 쓰레기량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쓰레기를 일부 구릉지나 심지어는 개발제한구역에 매몰하여 일부 시민의 지탄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의 영구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장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물수거차량 증차 계획이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의 쓰레기 문제는 동일한 실정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구세무서옆, 협신자동차수리공장 옆 골목에 서린장여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쓰레기수거용 론놀카가 있는데 이를 제때에 수거치 않아 평소에 동네 전체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여름에는 전염병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는데 그나마 오물수거차량 증차계획이 연기되었다고 5월 6일 시정보고시 들었습니다. 오물수거차량 증차계획이 연기된 데에 따른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문1지구 신설에 따른 보안등설치, 교문1지구나 택지개발에 의하여 신설되어 이 지역에 한달에 천여명씩이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보호는 물론 야간에 퇴근하여 귀가하는 부녀자들의 위험부담과 일부 청소년들의 동지역 및 인근 야산에서 부탄가스 및 음부, 흡연행위 등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교문1지구에 보안등설치가 긴급한 문제로 생각되는 바 교문1지구내 보안등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 상수도 노후관교체 현재 구리시내에는 상당한 구간이 읍 당시 설치한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어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시민의 여론이있는데 언제쯤이면 노후된 상수관을 완전히 교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맑은 식수를 공급할 수 있고 교체대상구간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천동 상수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아천동 지역은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근래 각종 오염문제 등으로 아천동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에도 4, 5통의 문의전화를 하여 아천동 지역 상수도설치계획을 본인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천동 지역 상수도설치계획을 묻고 싶고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창취수장 이전과 동시 부지활용계획과 상수도보호구역 존폐문제에 대하여 인창동 취수장이 조만간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창동 취수장을 이전한 후의 취수장 부지 활용방안과 인창취수장 이전 후 상수도보호구역의 존폐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무길입니다. 이장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우선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30.06㎢인데 특별청소구역을 전체 전 지역을 확정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는 10만 8,107명으로 보고 있으며, 가구가 2만 9,158가구로 청소방법은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10억 4,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청소비로서 23억 2,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소장비 및 인력은 장비가 63대 차량중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11대, 대행업체에서 확보한 것이 8대, 경운기 1대, 손수레가 18대, 론놀박스가 25대중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21대, 대행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4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51명으로서 시에서 51명이 환경미화원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고 대행업체에서 운전수 19명과 직원 81명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일 쓰레기발생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 2.2㎞ 봐서 약 237톤이라는 4톤짜리 트럭으로 약 60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사항을 간단히 마치고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효율적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방안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90년 11월 1일 첫 단계로 교문동 3천가구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1개월 후인 90년 12월 1일 전 지역 6개동 2만 9,000가구를 짝·홀수로 수거방법을 지정해 가지고 짝수일은 연탄재를 수거하고 홀수일에는 비닐봉지를 이용하고, 기타 쓰레기인 음식물찌꺼기, 쓸모없는 잡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월 2회에 걸쳐서 재활용품을 미색봉지 등 마대로 활용 새마을부녀회 주축으로 대청소시 일괄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200만원을 들여 검정색 비닐봉지 30만매와 재활용마대 3만매 총 33만매를 구입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7월중에도 750만원을 들여서 비닐봉지 30만매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분리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청소차량 두 대를 1조로 앞차에는 기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쓸모없는 쓰레기, 뒤차에는 연탄재만을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일정 지역 시범운영 후 주민반응이 좋을 시에 확대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줄이기운동과 재활용방안으로 새마을부녀회 중심 폐자원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500만원의 장려금을 예산에 계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 단일슈트 개선방안으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일슈트를 폐쇄하고 분리 가능한 쓰레기 수집함을 설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축물,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 허가협의시 해당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쓰레기수집함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단일슈트를 자진 폐쇄토록 유도하여 분리 가능한 쓰레기수집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교문택지지구내 한성 및 동명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슈트 쓰레기 폐쇄 후 공동쓰레기수집함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미금시 일패동 산 78-1번지 산에 매립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90년 12월 31일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우리 시에서는 90년 1월 1일부터 인창동 423번지 외 10필지 1만 3,955평방미터인 자연녹지지역 답습지역에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으나 포화상태로 91년 4월 12일 매립승인된 구리 사노동 28-5번지 12필지 1만 5,194평방미터 답습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92년초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후 쓰레기매립이 지난한 실정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김포해안 매립지 활용 문제를 검토한 바 운송거리가 70㎞나 되는 원거리로 1일 2회 이상 운송이 곤란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리시 사노동 지역에 1만 5,090평방미터의 선정지역에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해당 토지 지주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고체연료와 월드크레이너공장 설치계획으로 약 시설비 5억원을 투자하면 1일 100톤 내지 200톤을 처리할 수 있어 도의 지침을 받아 다음 추경의 예산확보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확보와 수거체제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 민간 주도 재활용수집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서린장여관 론놀카 처리 지연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체연료와 공장설립과 연계되어서 우선 공장설립 관계는 도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되면 쓰레기소각 관계가 병행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문제 정착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를 지금 삼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연탄재는 비포장으로 해서 짝수일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약 94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양축농가에서 8톤, 일반농가에서 15톤, 쓰레기 복토용으로 71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조치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대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1매씩 배부했습니다. 또한 부녀회장, 각 통장, 통별을 통해서 매월 1일과 15일 대청소날을 기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차량이나 재활용수집차로 하여금 수집해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장이나 고물상 등에 매각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력화 방안으로서 재활용 판매 수익금의 100%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00만원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어놓은 수익금이 147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관계는 저희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연탄재와 분리보관을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비닐봉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만매를 상반기에 구입 배포했고 하반기에 다시 30만매를 구입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착대책으로서는 그 감량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주체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우선 전 시민 쓰레기 감량화, 생활화 실천을 목표로 두고자 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1회용품 및 과소비제품 구입과 사용을 안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운동 전개를 하고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사무용품을 절감하고 복사지 이면지활용도 겸해서 하도록 병행 추진할까 합니다. 특히 수퍼마켓이나 연쇄점 판매업소 같은 데에서는 과대포장 안하기 운동과 또 물건 판매시에는 장바구니 이용하기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이행하도록 홍보도 겸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새마을조직 여성단체를 이용한 과소비 억제 및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대대적인 감량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토록 유도할까도 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활동으로는 분리수거의 필요성 및 감축량의 순회교육을 부녀단체, 통·반장, 주부 등 연 2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및 쓰레기 위생매립장 견학을 실시할까 합니다. 부녀회, 주부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잘 처리되고 있다는 안산이나 시흥시를 견학도 겸해서 정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지역 포상제를 실시해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지금 11만의 인구에 청소대행업소가 현재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소분할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명진산업이라고 하는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차계획이 3년 계약이 되어서 연차 수시로 수정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차 계약이 되어서 10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수수료에 대한 수정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업 시행규칙 19조 별표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해서 쓰레기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4인 이상인 자, 사무실은 15㎡ 이상인 자 또 운반용 차량은 1대 이상으로서 우리 지역은 4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진에 대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우리 구리시 재정상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광고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광고주를 택해서 무상으로 얻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다면 광고주를 물색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주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는 1차, 2차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각 가정에서 슈퍼나 각 상점을 통해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홍보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시겠습니까?

택하면 사실 내년부터 계획에 각 가정에서 사 쓰게 하는 방법과 광고주를 채택해서 무상으로 얻어서 각 통·반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나눠주는 방법의 차이점 분명히 광고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부터 하셔서 가능하다면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광고주를 이용하는데는 장·단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시를 받아서 했을 때 문제점도 무시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는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행정기관으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단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 말씀하세요.

양태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소각장도 병행을 하게 되죠? 그 소각에서 나온 매연도 하나의 공해, 구리시 관내에는 적절한 곳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다 같이 여기에다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지역이 현재 환경사업소와 인근된 지역으로 후보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지난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소 물색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나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말씀하세요.

양태흥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천동 상수도신설을 물으셨습니다. 그와 조금 병행해서 13m 가정선이 저희가 P.V.C로 되어 있죠? 이것을 스텐관으로 바꿔야 되고 50m 분리관이 역시 P.V.C.로 되어 있는데 주철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양이 대략 시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P.V.C관으로 714m로 해서 2,600만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5개 지구는 어느 어느 지구입니까?

교문병원 뒤 230m, 그 다음에 한성빌딩 앞에 했습니다. 50㎜ 되겠습니다. 또 미보쇼핑 앞에도 했습니다.

수도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택동 604번지 미용실 앞에도 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의원께서 질의하신 교문택지 2단지 방범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문택지2지구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문2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12m 이상 되는 것만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도로는 지금 (청취불능) 이 확보되는 대로 시 전체 취약지역과 또는 반상회 등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300등 정도를 현재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가설해서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문2지구에 대하여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전협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1만 시민을 위한 무한한 봉사와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과 산하 전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 추진과 구리시의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두어 가지의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건축시에 도로 점령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건축주에게 징수하여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거나 건축조례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전국적인 건축 붐으로 인하여 그간 억제되어 왔던 건축의 신축 붐이 일어 공터는 얼마 남지 않고 기존 건축물까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등 건축 붐이 일고 있어 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보고 아시는 일이겠지만 건축주가 신축을 하면서 대부분이 78%가 도로를 점령하거나 터파기, 잔재처리 및 레미컨 공급을 위하여 도로를 무단점령 및 포크레인, 크레인 등 대형차량 통행으로 공사만 하면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령허가 면적보다 배 이상 점령하는 것은 예사이고 이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가 양심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 해도 종전과 같은 도로상태로 유지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은 도로복구비를 위해 재 투자해야 하는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파손에 대한 완전 복구를 위하여 건축조례를 신설하여 건축주에게 도로복구비를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 승격 이후 건축허가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도로점령수 실적은 얼마인지밝혀주시기 바라며, 현 구리시 도로점령료징수조례를 보면 도로구조에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 면적의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8을, 주택인 경우 100분의 3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와 건축허가 공무원들과 특히 건축사 위임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지도로 인한 시정이 전체 건수에 몇 %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고질적인 수해방지책을 위한 근본적인 배수펌프장설치 등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사항에서 시장님 이하 시 전직원이 수해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창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수평배수펌프장은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으나 90년도 9월 폭우시 시의 수재민이 2,600여 세대에 이르고 그중에 60%를 차지하는 1,600세대가 수택동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 수택동 지역의 수재는 84년도에도 수해경험을 했으면서도 행정력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절히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천재이면서도 어쩌면 인재 또는 수해예방에 의한 적절한 행정대비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뿐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수해에 대해 복구작업은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구리시의 경우 수해복구가 7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택배수펌프장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해 당시에 수재민에게 내년부터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다시는 이런 수해는 없게 하겠다며 무마하여 집단시위 등이 없이 조용히 마무리 되었지만 금년에도 다시 전년도와 같은 수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은 비만 오면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본 의회 개원식 때 행한 시정보고에 의하면 수평배수펌프장은 금년 9월에 완공을 하고 수택배수펌프장은 90년도 12월 착공하여 91년도에 용지보상과 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92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주민 모두가우려하고 있으며,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불신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과 같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수평배수펌프장은 금년 9월 이전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며 수택배수펌프장 건설을 시급히 서둘러 전년도와 같은 수해가 또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수택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이석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도로점령 허가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를 접한 각종 건축공사 허가시에는 도로점령 면적에 대해서 소정의 점령료를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할 시에는 준공처리를 보류하고 완전복구 되도록 조치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는 도로손괴 또는 효용을 해하거나 교통상 위험발생 행위를 최소화하고 원상복구를 예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검토해 가지고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가 건수는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약 300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약 300건이 되고 건축조례는 건축과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징수,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과 비교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배수펌프장 건립 문제인데 수해복구는 전부 다 끝났고 사실 수택배수펌프장은 수해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사업비를 따기 위한 방안이고 해서 항구복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내년까지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설계심의를 4월달에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토목과 건축을 먼저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기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배수펌프장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대회 이전에 끝이 나서 6월말이면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가동이 되겠습니다. 수택배수펌프장은 90년도말 수해복구사업비 3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 설계운영을 발주해 가지고 91년도 3월에 설계용역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4월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44% 되는 것을 착공할 수 있게끔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4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으로 도비 10억원이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6월말에 천상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6월 착공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 토목을 먼저 시작하고 내년도에 기계하고 전기를 해서 92년도에는 우기전까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석용의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금액이 부과된 것은 시가 된 후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허가사항을 뽑지 못했는데 약 한 300건 연락을 해서 다시 그것을 추후에 재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자현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연일 의회 출석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며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구리시의 당면 큰 과제가 주차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주차장확보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동북부지역의 제1상권인 구리시장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밤만 되면 주택가 6m나 8m 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하여서 소방도로가 없어지므로 불의의 화재시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무서운 위험의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리의 무단주차는 날로 심해지고 위치 좋은 상권도 주차문제로 상권이 날로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강화되면서 골목길 소방도로 주민과 주차하려는 사람과 시비가 비일비재하여 주민 사이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1년도 시정보고에 설명된 단기 즉 시한부 공안지주차장도 영구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관계기관의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지 또한 계획 실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91년도 계획에 세운 하천복개 및 노상주차장의 사업 세부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구리시 전역에 세워진 대피소 명목의 아파트 지하는 모두 쓸모없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아파트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데 대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확장 중에서 15m 도로 즉 이용재치과에서 세무서쪽으로 가는 구리시에 제일 가는 교통지역 꽃길예식장 도로를 유료화하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선을 낮추고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 인도와 차도를 반반씩으로 해서 주차선을 만들면 공사비가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어떠하신지? 네 번째 금년부터 95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장기주차장특별회계를 앞당겨서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수택천 복개와 동구능 앞 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화 하고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원확보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왕숙천을 퇴계원부터 돌섬까지 개발하여서 자갈, 모래를 판매하여 건축자재로 공급하고 자갈, 모래를 채취한 자리에는 복토를 하면 복토에도 재원이 들어옵니다.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하상은 고수부지로 만들어서 시민의 체육, 휴식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성실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자립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느냐가 시 발전의 최대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원의 개발과 소득원의 증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는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공장이 더 이상 생길 수도 없으며 530여 중소공장이 주택가에 난립하여 주거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며 유흥업소만 난립하는 소비도시화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구리시 백년대계와 시 소득원 증대를 위해 공장이전촉진지역이지만 무공해 중소기업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가능하여 1986년도부터 구리시 실업인회에서 주축이 되어 많은 연구와 요로에 건의 및 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30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가족과 구리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실업인회에서 6년 동안 추진한 계획과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진척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통령의 전국토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바에도 일치하는 것이며 효과면에서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보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역 유휴노동력의 흡수로 산업화에 기여하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무등록공장의 등록이 가능해지므로 행정상 많은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네 번째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섯 번째 금융지원혜택을 받아 영세중소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여섯 번째 중소기업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 지며, 일곱 번째 자립도가 약한 구리시에 소득원이 증대되므로 세원이 확보되며, 여덟 번째 현재 난립하여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장의 재활용으로 많은 택지와 건물의 용도가 요긴해지므로 재활용의 가치가 크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택택지개발만 중점을 두어서 서울의 인구가 구리시 유입만 유도할 뿐 지방화를 맞이한 지금 세원확보가 자립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수효과가 있겠으나 구리시의 빠른 자랍기반 구축과 시 발전을 위해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아파트형공장의 추진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재치과에서부터 세무서 가는 도로와의 보도 낮춤 문제는 현재가 길이 좁은 데가 보도도 딴데같이 넓지가 않아서 넓힐 수는 없고 보도 경계선을 낮춰가지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 고수부지 사용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왕숙교 배수펌프장 만드는 낙차공이 있습니다. 낙차공 밑으로는 현재 경기도 개발단에서 시행하고요, 거기서부터 퇴계원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상류지역으로서는 왕숙천살리기운동이 있고 맑은물 공급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하상정리를 할 계획인데 고수부지가 생기면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계시면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15미터 도로에 인도를 낮추는 문제는 먼저 작년도에 유료도로화 할 적에 제가 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쪽면만을 그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단속이 끝난 오후 시간만 되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상가지역이 상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인도가 3미터 50센티미터씩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8미터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그 골목에서 인도가 3미터 50센티미터씩 제가 알기는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낮춰서 반반 걸치는 식으로 그리면 충분히 차가 왕래할 수 있고 유료도로로서는 구리지역에서 제일 세수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왕숙천 하상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도를 낮춰 가지고 차도에 차가 반 서고, 반은 인도에 서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종 개구리형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앉았다고, 처음에 많이 권장을 하다가 외관상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양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건립후 기존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공장건물의 사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 추진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전촉진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한 지역으로서 생산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과 관련한 불법사항 및 환경보존 측면과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시 실업인회에서는 87년 11월경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 전태준 전문위원과의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전용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자료수집 및 추진을 위해 수차에 걸쳐 관련부서인 상공부, 건설부, 경기도와 협의를 하였고, 1989년 7, 8월경에 관내 기업체 대표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5명중 60.8%에 해당하는 155명이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형공장 건설계획, 개발계획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인 만큼 아파트형공장 입지가 곤란하다는 91년 1월 25일 건설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반드시 건설코자 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준주거용지 10.122평방미터를 우선 상업시설용지로 매입하기 위해 91년 2월 23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부지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91년 4월 8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상공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상공부에서 건설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편 92년도부터 시향하게 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창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요구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존 공장 이전후 건물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해서는 공장의 신·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로 사용되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문동 한강변에 럭키금성에서 조성한 잔디 축구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잔디 축구장 4개를 조성해서 2개의 운동장은 금성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2개의 운동장은 구리시에 사용권만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현재는 금성축구단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에게는 언제 사용권을 허락해 줄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응책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성축구단과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창동 택지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욕심 같아서는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구리시 자체에서 시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이란 식적으로 이미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은 구리시에서 추진하여 시 자체 사업으로 수립하여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창동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각종 토지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통례로 보면 정부 측에서는 현 싯사 보상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례로 보아 교문1지구나 교문2지구나 보상 과정을 파악해 본다면 현 싯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시에서 마지막으로 희생되는 인창택지에 대해서는 농민의 피와 땀이 섞인 농토입니다. 이 농토의 보상문제는 현 싯사 보상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리시에서 발준하는 각급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군 시절에 건립한 수택동 청사옆에 읍민회관이 있습니다. 이 읍민회관이 비가 조금만 와도 2층 사무실이 모두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안에 바께쓰를 댈 정도의 비가 오면요. 그래서 너무나 관에서 그런 공사를 했을 적에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남양시장 일대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포장 공사를 신흥산업에서 하청을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년도 안 돼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도로공사를 1년 내에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적으로 구리시에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관에서 하청을 줘서 시키는 일은 감독이 소홀한 탓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술한 점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감독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럭키금성 축구장에 관한 문제와 택지개발에 관한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럭키금성축구장의 미준공 사유와 향후계획, 시민 이용시기 및 방법 등을 묻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럭키금성축구장은 사실상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처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안 해 주는 이유가 구장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이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설하는 과정에서 개인땅으로 이설이 됐는데 개인땅으로 이설된 자리를 토지주가 협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준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준공은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대로 준공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과 시민이용시기 및 방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구장의 4면 중에서 한 면과 휴식공간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구리시장은 앞으로 럭키구장을 자기네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7일전에 저희 시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 시장이 승낙을 해 줘야 저희한테 필요로 해 주는 한 면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87년 9워ㄹ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용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비하여 금년 4월 29일 경기도 고문변호사인 이백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동 축구장을 관리하는 럭키금성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L.G 스포츠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의 1면은 1만 1,0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휴식공간은 럭키구장 전체의 3만 8,186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구장 1면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휴식공간은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럭키금성축구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먼저 김문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계약 당시에 구리시하고 럭키금성하고 체결한 서류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로 하셨는지 무슨 문서상으로 계약 체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서가 있든지 무슨 내용 쪽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문서로 공증이 돼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곧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등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시 재정수요를 보충하고 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무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시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1년 3월 2일에 보고하여 확정 시달된 내용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수택천 복개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 상가 및 무공해 아파트공장 설치 운영, 샛강 등 폐천부지 개발사업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약 1,650억원을 투자하여 173억원의 수입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행정직 4명, 토목직 3명, 건축직 2명, 기능직 1명 등 10명으로 전담기구 및 인력을 91년 3월 16일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구리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년도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의 기금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택지개발 인창지구 보상금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와 협조해서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중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김문식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는요, 지금 인창단지를 어디입니까 주택공사입니까? 거기서 하는 곳을 구리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계획한 것은 소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인창2지구, 인창3지구, 토평지구 3개 지구에 약 19만 3,000평에 자연녹지가 있는 것을 앞으로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재정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식의원께서 물으신 인창2지구 택지개발은 기히 주공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시에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하고 개발계획이 돼서 그게 기히 돼 있으면 아까 제가 보충질의에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기히 계약이 됐다면 그 사람들에게 25미터 도로를 먼저 뚫을 수 있는 시에서 요구를 해서 안 되겠나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쳤는데요. 기히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서 주택공사에 할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급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당겨서 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세무과장님 답변에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개발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교문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지구지정했던 곳으로 인창지구입니다.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우리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상운의원께서 지금 보충질의해 주신 도로 25미터 도로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에 앞서서 현재 43번 국도나 6번국도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앞서서 25미터 도로 이것을 우선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군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 시행공사 감독 철저로 하자발생 방지 방안에 관한 질문 요지의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김문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관 시행공사 감독 철저로 하자발생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예를 들어주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도서관 및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누수되고 공사가 부실하게 돼 있다 하는 문제하고 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포장공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부실한 시공이 돼서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된 것을 시인합니다. 도서관도 계속 비가 새고 있고 그 도서관을 81년도에 교부세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하 50평, 1층에 150평으로 해서 20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군비 3,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받아서 주민 부담금까지 합쳐 가지고 2층 공사를 증축공사를 했는데 그 증축공사한 부분에서 특히 누수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비가 새고 있어서 금년에도 이것을 그 동안에 시멘트 몰타르를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어느 건축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콜타르 방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콜타르 방수공사를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공중인 공사가 작년도에 공사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금년도로 넘긴 것이 15건 있고, 금년도에 6건 해서 21건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8건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 집행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관계기술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규모가 50억 이상이 되는 대형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 관계기술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통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감독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시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 공무원도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해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공검사시 과거에는 계약부서인 저희 회계과의 공사 감독관 또는 일정한 기술을 가진 공무원만 준공검사하던 것을 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도 준공검사에 참여하도록 이것은 이미 저희 홍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공무원도 준공검사에 참여를 하고 철저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각 실과에 지시하는 한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하자의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보수하고 아울러 시공자의 잘못이 나타날 때에는 부적당 업자로 제재를 하는 등 의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상운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민회관 문제를 말입니다. 그게 몰타르나 이런 식으로 방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샙니다. 그것 자체가 그것을 방수공사를 한 번 했던 업자들을 들어서 아는데요. 꼭대기 슬라브를 칠 때 철근 자체를 약하게 넣어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시민회간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 예산을 좀 들여서 완벽한 공사를 위에 슬라브를 다시 한 번 손 보셔야지 이거 그렇게 방수식으로 공사만 하셔 가지고는 계속 하자가 생깁니다. 애초에 칠 때 골조공사를 철근을 가느다란 것을 얇게 넣어 처 가지고 하자가 생겨서 그것은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다. 기술자를 데리고 가셔서 올라가서 좀 깨보면 압니다. 깨서 보시면 골조, 철근 들어간 걸 보시면 아시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지허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예, 건물에 대한 진단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슬라브 골조공사를 다시 해야겠다는 판정이 내려오면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석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용입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이 감독기술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석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획계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규정에는 없지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공사감독을 시키겠다 했는데 그 삶들이 과연 전문기술 인력이 되겠느냐, 감독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담당공무원이 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다만 지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외관으로 봐도 전문기술이 없어도 부실시5공이 되고 있다, 성실시공이 되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고 공사를 해서 눈가림으로 한다든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참여의식,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직접 몸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참여을 했지만 지금 공사를 전부 마을 도급은 안 주고 직접 업자 도급으로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의 직접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세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이 감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설계도면 한 부 없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한 부 더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든지 통장이든지 한 부를 더 내려보내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명예감독관에게 줘서 감독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간단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하나 더 추가해서 교통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전반을 놓고 보면 교통체증을 봐서는 차가 더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차가 다녀줘야 되겠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문요지입니다. 먼저 토평동에서 인창동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5번 버스가 왕숙천 주차장에서 토평동으로 한꺼번에 옮겨와서 그야말로 도로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교통이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3개 노선 모두가 구리시에 재원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리에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5번이 승차를 거부하면서 운앵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 계산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세금을 55번은 서울시에내고 165번과 5번은 남양주와 미금시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구리시는 어차피 통행지역이지 세금을 내는 지역은 아닙니다. 어느 노선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리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승차를 시켜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교문1단지 지역에는 사실 아무런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노선버스를 신설해야 하고 토평동에서 교문1단지로 나오는 도로가 부실해서 노선버스 시설이 불가능하다면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구동, 갈매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리시민 모두는 서울시에 거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구, 갈매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로 운행하는 7번 대진운수 단일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55번이 모든 차량을 빼서 토평동 박차장으로 전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퇴게원, 장현, 광능내 방면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해서 사실상 갈매동과 동구동을 외면해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회사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횡포가 갈매, 동구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 분노는 다시 말씀드려서 구리시청의 분노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내동에 종점을 두고 있는 17번 서울시내버스를 갈매동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토평동에서 인창동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곡이나 덕소에서 출발하는 모든 시내버스는 거의가 망우리를 통과해서 청량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워커힐을 따라서 동부터미널을 거쳐서 가락동시장을 경유해서 세곡동 로타리를 회차하는 노선을 신설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량리시장과 가락시장은 저희 구리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은 재원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양태흥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웅입니다.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5번 버스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배경설명과 그 다음에 허가조건 같은 것 그것을 다 설명을 드려야지 그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거 허가돼 나간 것과 또 빈차로 왜 뛰게 되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흥교통에서 면허 행정청인 서울시를 경유하여 교통부에 재결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업체간에 운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성이 있고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영리성을 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는 사실 여지껏 노선허가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차고지 변경허가 외에는 그 외에는 노선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업체간에 과다경쟁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불합리해서 교통부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91년 1월 30일날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흥교통에 대한 차고지 인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면 경춘국도상에 버스 불법주차에 대한 교통장애 요소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를 해소키 위해서 토평동에 야간박차를 위한 차고지 인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가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부에서는 부흥교통의 노선연장은 관련 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사업계획변경 사항 불합리로 기각이 됐다면서 다만 도로상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차고지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부와 경기도가 똑같이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시 문제점 등의 발생을 예상하여 저희 시에서는 차고지를 인가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아래와 같은 인가조건으로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기존 운행노선의 임의변경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가되는 차고지에는 야간박차만을 위한 차고지를 사용하고 종점인 구차고지에서 회차운행을 해라, 인가된 신차고지와 구차고지간의 운행구간에는 승객의 승·하차 행위가 불가능을 조건으로 인가했으나 현재 이러한 인가조건을 이행치 않고 불법운행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득이 오면 한쪽에서 불리한 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토평동 사람들은 승차하게 되면 득이 오지만 55번 구종점의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운행 행위를 근절코자 4월 18일부터 4회에 걸쳐서 인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을 부흥교통측에 강력히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촉구했는데도 사실 촉구했어도 우리가 허가된 노선관계에는 구리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관계직원을 갖다가 고정배치해 가지고 승·하차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지만 면허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에게 4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노선의 임의변경 및 단축 운행한 사항과 타 노선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 또 타 노선 운행중 신차고지 방향 표시 하는 것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법운행이 안 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행정청으로서의 할 일을 더 하질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양쪽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또 기존 토평동 차고지에서 서울로 나가는 차량은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문1지구 및 2지구에 따른 버스노선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 및 2지구의 주택건설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0년 12월에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서울 명진운수에서 뛰는 것이 서울 광장동을 거쳐서 길동사거리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구의터미널까지 연장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구의터미널과 광장사거리 종점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량리 방면까지 연장을 해야 구리시민이 되지 않겠느냐, 또 교문1지구, 2지구에 주택이 들어설 경우 간선도로에 노선허가는 불가하다 할망정 워커힐쪽의 길로 걸어나가면 한 번에 버스를 타서 구의터미널이나 청량리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청량리까지 노선신설 및 증차방안을 먼저번 전용원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거기에도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을 도에서도 처리를 못해서 다시 국회의원님게서 다시 한 번 건의사항으로 올려다오 해 가지고 저희가 91년 4월 25일날 당정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또 사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시에서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시민 자율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선연장 및 차량증차 방안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늦어도 6월까지는 그 계획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갈매동 17번 버스 노선연장 및 마을버스운행 가능여부입니다. 17번 버스는 사실 구리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버스노선이 어디 것인가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보고 동에다 알아봤더니 종점이 서울 강남지역 대치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7번 버스는 서울 대치동에서 신내동을 종점으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로서 갈매동까지 노선연장 운행은 아무리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할망정 영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리시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운수사업자가 “어느 정도 내가 영리가 있어야 노선연장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때 시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망정 버스는 노선에 대해 또 동일한 장소에 두 개의 업체가 있어도 과다경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정리 못하고 있어요. 면허행정청이 서울시이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호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로 왔을 때는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선면허, 노선연장이 17번 버스 운수회사에서 올 경우 갈매동 시 입장에서는 갈매동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노선이 안 될 경우 네 번째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 관계입니다. 마을버스는 91년 1월 17일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가 옛날에는 90년 12월 30일까지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운행이 되었었는데 그 마을버스가 없어지고 91년 1월 17일부터 2년으로 한정되어서 기존 마을버스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면허는 불허합니다. 한정면허로써 운행하고 있는 시민자율버스 노선연장 및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자율버스는 현재 보유대수가 네대로서 두 대가 인창 4, 5통에서 교문사거리 돌다리를 거쳐서 중소기업은행으로 해서 구리여중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대는 수평동 돌섬에서 구리여중과 남일중학을 거쳐 수택동내 구리시장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매동 주민이 교문동까지 가려할 때는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90년 12월에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을 일제조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날 얼마 안 되죠. 경기도에 노선연장 및 증차 여섯 대를 건의했습니다. 교통체증 취약지구 해소(청취불능) 증차되면 갈매동까지 운행연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55번 버스가 동구동쪽에서 운행하던 것이 토평리로 몽땅 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자리가 비게 되었고 토평동은 너무 많은 차가 몰리다 보니까 증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엇갈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구동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 토평동 내지수평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는 안 다녀서 불평불만이고 여기는 많이 다니면서 안 태워주느냐는 불평불만입니다. 안 태워줄 바에는 아예 안 다녀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 도로는 좁은데다 많은 차가 다니면 먼지 등 그 외에 버스에서는 매연 이런 것은 공해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가 한쪽으로 폭주를 하니까 양쪽에 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에 의하면 언제 날짜를 잡아서 데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데모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했을 때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리시는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55번 버스가 현재 옛날 버스종점에서 할 당시에는 그것이 넘어온지가 18년이 되었답니다. 넘어와 가지고 70대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국도변에는 사실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버스 노상에다 정차를 해 가지고 밤중에도 계속 24시간 시동을 걸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토평동에 버스가는 것은 처음에는 운수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관에서도 허가를 내 주었고 그런 불편사항을 알기 대문에 야간박차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리시에도 힘도 없고 경기도에도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불법운행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교통행정직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이 매일 나가서 그것은 단속을 해도 사실 굴러가는 것을 갖다가 팔벌리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어도 차를 밀고 나가는 판인데 이것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행정청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청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구리측에서도 사실 그래요. 55번을 딱 막으면 또 교통이고 당장 여기 앞 길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면 주민의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 앞에 버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밀리는데 가뜩이나 버스가 부족한데 그것까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현재 구 차고지에 있는 땅을 약속이 되기는 먼저 55번 버스종점 그 사람이 자기네들이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먼저번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버스를 옮길 땅이 55번 종점 그 옆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연판장을 써 가지고 그 길로 못 돌아가게 만들고 버스는 그 종점에 계속 두면 시에서도 방치만 해 둘 수만은 없습니다, 버스가 계속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5번 종점에서 토평동에다 차고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돈으로 사 가지고 길을 닦아 놓은 다음에 차고지가 또 이 버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92년 제가 날짜 기억은 못합니다만 92년 몇 월 며칠까지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로 갈 수도 없고 같은 구리시에 있는건데 차고지까지 인가를 못 해 준다는 것은 자기 땅까지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구리시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준건데 해 주다 보니까 사실 한마디로 관에서 당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 한계를 느끼지 않나 저도 한때 제 직을 걸고라도 주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 금방 구리시장이 그것을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정성 때문에 양쪽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편 들 수도 없고 이쪽편 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하시던 분 한 번만 더 하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게 버스회사 3개 회사가 이권문제 때문에 시 당국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5번 부흥교통이 엄연한 불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경하게 고발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운수사업법에 보면 말이에요,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운수사업법에 보면 고발하더라도요, 버스를 세워놓는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부흥교통에서도 서울시에 노선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히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리시장이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게는 더 좀 세월을 두고 봐야 해결될 사항 같습니다.

보충답변 하시려고요?

그 문제는 현재 불법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흥교통에서 서울시에다 노선변경신청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보충질의를 더 하세요, 그럼.

변경허가신청 중에 있다면 아직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중에 있으면 동구동으로 운행하던 버스를 왜 몽땅 빼서 토평동에다 갖다가 놨느냐 그것은 아주 동구동 이쪽 주민을 좀 너무 속된 말로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잘 모르겠는데...

지금 양태흥의원님 질문에 또 보충질문을 우리 강자현의원님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강자현의원님 질문 좀 해 주세요.

선거 때문에 길바닥에서 계속 지켜서 있었더니 학생들이라든지 출근하는 모든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뭘 한다고 꾸벅거리고 서 있느냐고 하면서 힐난들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여기 버스가 몇 대가 오나 한 번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정말 보니까 딱하기 이를 데 없는데 지금 서로 노선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명진여객이 자기네들이 다 해소를 못하니까 큰소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55번이 들어갔는데 명진 하나만 다닐 것 같으면 너무 만원이고 못하니까 55번이 나오다 태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교통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다 이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원이어서 태웠다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문사거리나 퇴계원이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저쪽을 안가는거예요. 그쪽 차를 다 뽑고 한 대인가 두 대인가만 돌리고 일곱대 중에서 이쪽으로 다 돌렸다고 합니다.

워커힐 쪽으로요?

, 토평동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차가 전혀 없어 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출근을 못해 가지고 급해 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40분, 1시간씩 기다리니까 이거 자가용 사주지 않으면 나 부모님 병간호도 안 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데모합니다. 이런식의 교통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교통정책 부재지역에서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 하도 딱해서 그냥 공박을 하도 받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할까 하다가 일괄적으로 한데싸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 지금 또 겨우 마을버스가 인창동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동구동 앞에까지는 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인창동까지 가야지 왜 동구능 앞에서 회차를 하느냐, 그러면 동구능 앞에까리자록 와서 회차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해 또 막으니까 사노동에서는 사노리까지 와 주면 좋은데 동창까지 오는 것마저도 못오게 하니 이러한 횡포가 어디 있고 시는 뭐 하는거며 시의원은 해 뭘 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아주 정말 딱하기 짝이 없어서 그래 제가 길바닥에서 서 가지고 그래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했더니 차 넘버를 적으래요. 차 넘버를 적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까지 있으면 하루에 몇 대 다니는 것이 틀림없으니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퀴 달린 놈이 뭐한다 그러면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정을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당 저걸로 된 게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미숙해 가지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직원을 보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내에 있는 교통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증차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창, 동구동에서 회차한다든가 그 다음에 갈매동에까지 간다든가 그 다음에 교문1지구, 2지구 같은 것 사실 의원님들도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아주 배차관계나 증차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구리시민이 진짜 구리시에서 사는 게 즐겁다, 차를 아무데서나 탈 수 있다, 서울시내버스나 그런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확답을 못할망정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증차가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과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선문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구리시에 넘어오는, 서울서 넘어오는 버스 또한 여기서 나가는 버스가 요금이 망우리 시계에서 제일 처음에는 딸기원까지 안 받다가 지금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소방서까지 내려왔습니다. 밑 교문사거리에서는 받는데 서울시 인근 과천이나 광명이나 이런데 다 안 받습니다. 시내요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어떤 분이 했냐 하면 시에다 먼저 건의를 했다가 시에다가 안 돼 가지고 개인이 교통부를 상대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두 번을 청원해서 딸기원에서 1킬로미터까지 밖에 안 해 준다 그래서 소방서까지 확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과 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구리시왕숙천까지는 시내요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천이나 광명같은 데는 얼마나 멀은 데는 시내요금을 받는데 유독 구리시만은 시계에서 1킬로미터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내버스니까 내려와서 이게 시계에서 1킬로미터까지 밖에 안 해 줘서 두 번을 투쟁한 근거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를 보고 필히 의원 개인으로 싸우든 의회에서 싸우든 해서 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구리시민의 20원씩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왕복 하루 40원인데 그 어려운 사람의 힘을 덜어주자 이런 것이 저한테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시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해야할지를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할 일 같으면 합심을 해 보고 시에서 할 일 같으면 시에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별개의 결의사항을 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번 운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55번 정박 주차장 허가를 내셨다는 정박 주차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야간박차입니다.

잠만 자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셨는데 실질상 피해는 수택동, 수�T동 주민이 현재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서 55번이 오면 시내 동대문까지 갈 때는 명진을 한 번 타고 또 내려서 또 두 번을 타야 되는데 55번이 오면 한 번이면 시내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좋다고 다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운행을 하고 보니까 태워 가지도 않고 왔다갔다 약올리는 꼴밖에 안 됐어요, 실지요. 그냥 뻔히 보고도 못 타고 거기가서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만 보는 건 그 지역주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젠가는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사실 주민들의 발이 되는 게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협조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줘 가지고 서로가 현재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게 아니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사실 빈차로 왔다갔다 하면 서로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시에서도 너무 원칙만을 정하지 말고 시 수평동하고 수택동 주민들은 진정서를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사실 시내를 갈 때는 한 번에 시내까지 갈 수 있는 두 번 번거롭게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의원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의회나 저나 사실 행정도 매한가지입니다. 한 번 시장이 인가조건을 갖다가 허가를 나간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된 상태를 갖다가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긴다 그럼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서라도 적법한 행위라 하게 되면 만능시대가 됩니다. 저희가 주민이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원칙을 어느 정도 주장을 해야지 지금 현재 버스노선에 사람을 승차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제가 알기에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게 명진에서도 현재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경찰에도 고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집달리 법원에서도 고발이 돼 있고 그래서 싸움이 지금 현재 일체 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은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데 현재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구리 의원님들께서도 시 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정청에서 한 번 일을 한 것 갖다가 바로 번복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조금 더 세월을 두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인가조건대로 행정은 단속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지 그 불편사항이 55번 종점 사람들도 불편사항이 있고 여기 사람들도 불편사항이 있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죠. 더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개발담당관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