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5월 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서진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 중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군청에 동의 요구한 바 5월 7일 군수님으로부터 동의서에 대한 회보가 있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회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민방위과장님, 현재까지 실시한 비상방범벨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전곡시장 또는 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 진압대책은 어떠하고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의 조직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장비의 운영비 및 운영관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폐자원의 수집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것이 운동전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공설운동장 건립에 총 39억 6,400만원이 소요되어 '9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민방위과장 김성종입니다.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연천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먼저 방범비상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현실은 6·29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자유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흉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현실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범죄예방과 퇴치에 필요한 방범벨 설치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실제로 수용가인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생활필수품과 같이 절실한 필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0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방범비상벨을 설치 활용한 사례가 경기 간행물로 나온 바 있어서 참고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방범비살벨 설치 활용한 사례는 첫째로 직접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10건 있었습니다.그리고 범죄를 퇴치하는데 있었던 사례가 26건 있었고, 화재예방에 직접 공헌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례로 보아서 방범비상벨의 설치 당위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방범비상벨 설치는 가구당 지금까지 5천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 보조내역은 도비, 군비 각각 50%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약 5천원 상당의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그리고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는 수용가의 책임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9년 이후에 우리가 설치 시작하고난 다음부터는 각종 민방위교육과 각종 집회를 통해서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로 많은 관리요령, 유지관리방법 등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는 사후관리 요령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치가정 매 가정에 배부를 하고 관리요령을 참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특히 기기고장은 자체수리가 어려울 때는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설치해서 고장창구에 신고하면 당초 납품한 회사가 1년 이내의 하자보증 기간에는 책임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수용가인 일반가정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설치의 필요성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의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도비·군비 합쳐서 2,552만원을 보조했고 기타 반 정도의 자부담을 합쳐서 5,612가구를 설치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3,600가구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금년 역시 도비·군비 1,515만원을 보조해서 3,600가구를 함으로써 계획가구를 전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요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방범비상벨이 우리 재산이나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이의원님 말씀같이 뚜렷이 우리 고장에서 방범비상벨을 통해서 퇴치했거나 검거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적인 시설을 우리 모두가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우리 사회에도 경찰관서의 범죄발생 상황이라든가 검거상황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 5천여가구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했었던 것은 이 방범비상벨을 통해서 직접 검거하거나 퇴치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것은 겸해서 아쉬운 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으로 계속해서 홍보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각종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사후관리면에서는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방범비상벨은 이웃간에 서로 점검하고 실용화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두 번째 질문은 전곡시장 및 밀집지역의 화재발생 진압대책이 되겠습니다.먼저 전곡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전곡시장은 수복후 지은 건물로서 재래식 시장의 가장 전향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약 2만 2천평의 부지위에 16개의 점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건물구조는 기둥 및 지붕등이 가연성 목재 등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특히 시장내의 통로는 노점상들이 무단점검하고 있고 특히 무분별한 상점에서 좌판을 설치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소방활동, 진화활동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그동안 주무과인 민방위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해오고 있습니다.진화대책에 앞서서 예방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평시 소방점검이 있습니다.이것은 전곡에 동두천소방서의 소속으로 전곡파출소가 작년 3월 개소된 이래 현재 조치하고 있는데 전곡파출소가 주관해서 평시 정밀소방검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히 재래식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계절적으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10시에서 1시쯤이 되면 거의 철시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철시후에 소방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특히 화재가 빈발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취약시간대 하루에 두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내 기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 5개소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저희로서는 90여개의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만 전곡시장을 중점 취약지역으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소방파출소로 하여금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가상해서 도상훈련과 지도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진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해서 전곡소방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 2대를 가지고 제1출동대, 제2출동대로 나누어서 활동을 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3번국도변을 이용해서 전곡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1출동대는 3번국도로부터 해서 수관2번을 연결해서 발화지점까지 접근하면서 방수활동을 첫째 임하고 두 번째 출동대인 제2출동대는 인명구조활동으로 중심으로 해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황으로 주업무를 통해서 건물 발화지점으로 진입해서 인명구조활동과 대피활동을 겸하게 됩니다.이때 전곡에 조직되어 있는 전곡의용소방대는 통로 및 노상에 방치되어 이는 적치물을 제거한다든가 그리고 대피활동을 보조활동을 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3출동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제3출동대는 인근에 있는 연천의용소방대 차량을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소방대의 소방차는 역시 중앙로를 통해서 진입해서 연소방지와 급수지원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조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4출동대는 동두천에서 구급차와 더불어서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후송 그리고 잔화정리활동 등을 하도록 훈련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래식 시장인 전곡시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본적으로 내화성 건물로 고친다든가 현대식 건물로 화재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떻게 화재를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통로의 노점상 및 좌판설치 등을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저해요소들을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산업과 그 외 다른 관련부서 등과 협조해서 우선 시장통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지장물들을 철거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겠고 두 번째로는 전곡시장의 시장조합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번영회 등 자치조직이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미약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시장번영회 자위소방대 조직을 강화해서 자위소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이런 상황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방활동과 각종 부수 소방자재 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전곡시장의 만약의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천군의 의용소방대는 9대 1개지대 그리고 2개부녀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편제상으로는 360명으로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3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전곡읍에는 동두천소방서 소속으로 1개파출소가 9명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조직관리 면에서는 대원의 임명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장비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전곡소방파출소에 2대, 연천의용소방대에 2대, 그리고 신서면 의용소방대에 1대 그리고 백학소방대에 1대 이렇게 해서 6대의 펌프소방차와 그리고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소방경운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육훈련용으로 저희 관내 6대의 소방경운기가 배치되었습니다.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장남 등 6개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부속시설 장비로서 무전기가 7대 있습니다.기지국 그리고 이동국, 휴대용 등으로 해서 7대의 무전기가 있고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로서 51개가 있습니다.급수탑 14개와 소방전 37개소 도합 51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1년도의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내무부 소방시설장비 보강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대형펌프차 1대 그리고 119구급용 구급차 1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소요예산은 6,400만원으로서 도비 3,700만원, 군비 2,630만원 해서 도합 6,400만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조달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용소방대의 총예산은 6,833만 7천원입니다.그중에 중요항목으로서 차량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해서 그 다음에 기타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전곡소방파출소의 금년도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의 모든 예산을 포함해서 1억 4,768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소방행정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밀집과 각종 연료가 유류화, 가스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언제 어디서나 화재의 위험은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의 소방수요에 따라서 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불침번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이성태 의원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첫번째 폐자원수집 시책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폐자원 수집현황을 연도별로 지난해에 폐비닐 5만3천㎏ 그 다음에 농약공병 7만 1천㎏ 그래서 12만 4천㎏을 수집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폐비닐 1만㎏, 농약공병 1만 2천㎏ 등 해서 2만 3천㎏을 수집했습니다.읍면별 수집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자원활용 방안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방안이 계획된 바는 없고 지금까지의 수집검토는 개인 또는 부락, 사회단체 등에서 폐자원을 수집해서 폐비닐 또는 농약공병 등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그 외에 기타 물건은 고물상 등에 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참고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의 수매단가는 폐비닐은 ㎏당 50원 내지 60원이 되고 농약공병은 ㎏당 90원에 매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린 앞으로 토양오염의 방지와 또 쾌적한 고장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히 대답을 마치고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건립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공설운동장 문제에는 연천군종합운동장이 되는 것이죠.사업의 필요성을 구태여 말한다면 군민의 생활체육활동 공간의 확보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지는 체육행사, 민속놀이 등 각종 공공행사장 및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25-1번지 외 54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3년까지 4개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2만 6,0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면적만 1만 2,521평이 되고 또 연 건축면적은 537평, 본부석 면적이 448평이 되면 수용인원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주요 부대시설이 찬고하게 되면 광장과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그리고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면적은 11만 500㎡가 되겠습니다.사업비 내용은 토목공사비에 13억원, 건축공사비에 9억원, 전기공사비에 3억원, 부지매입비 13억 2천만원, 부대비가 1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조달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지난해에 이미 7억 1,2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2억 4,400만원이 투자될 것이며 내년도에 17억원이, 그리고 '93년도 말까지 3억 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선결조건이 되는데 사유지나 재무부 소관 국유지는 금년 5월 말까지 매입이 완료되고 또 소유자 미복구 및 국방부나 건설부의 토지는 금년말로 부지매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예정일은 금년 9월이 되고 착공일은 10월 1일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준공은 4개년 계획까지 말년도인 '93년 말에나 가서 완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긴 얘기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알았습니다.그러면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오래전부터 골재에 대해서는 주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골재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이라든지 우리가 ㎥당 가격도 군 자체 내에서 인상할 수가 없는지 또 허가장소도 과장님께서 어디인지 확실히 지정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안되도록 미리 우리가 사전에 알면 마찰되는 것을 미리 설득할 수가 있고 또 타당치 않으면 군과 협조를 해서 타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계획입니다.그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 신기수 의원입니다.백의리 수해복구사업 하천복개공사건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관급자재 파동이나 공급이 원활이 안돼서 공사가 여기는 6월 15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6월 15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이것은 마을안에 있는 하천입니다.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쏟아졌을 때에는 100여세대 이상이 그대로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이 답변내용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6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먼저 박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골재단가의 인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고시된 단가인상은 좀 어렵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골재단가 고시는 모래가 1,130원, 자갈이 1,280원, 원석이 98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 '90년도에는 모래가 1,150원이고 자갈이 1,400원, 원석이 900원이었습니다.원석은 올랐고 모래자갈은 인하가 됐습니다.그 원인은 물가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 단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치를 미리 선정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 말씀인데요.금년도에는 저희가 관수용 4개소를 계획하고 민수용 6개소를 일단 했습니다.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못한 원인은 예상했던 거였고 전체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측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업이 좋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관 수용에 대해서는 차탄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민 수용으로 계획잡은 지역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지구는 백학면 학곡리, 미산면 우정리, 왕징면 강내리, 중면 삼곶리, 장남면 원당리, 장남면 원당리가 1318번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관할 군부대하고 우선 협의가 끝나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하여튼 박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박의원님을 저희가 유념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백의리 수해복구사업인데요.그 대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스암거 180m가 우선 제일 문제입니다.그것은 6월 15일경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그 중간에 하수처리를 하겠습니다.하수처리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하수가 내려올 것은 거기와는 무관합니다.그 박스군요, 그것은 별도로 하수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현재 기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설하수도 매설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시켜가지고 별도로 하천으로 빼게끔 돼 있습니다.다만 6월 15일까지 공기가 되었다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신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지만 사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있었고 비가 비교적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연천군의 평균 강우량은 12,210m/m 정도로 봤는데 작년도엔 2,111m/m가 왔습니다.작년도에 백의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고생해 주시고 또 저희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비만 오면 연천댐의 수위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낮추도록 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백의리는 작년도에 우선 침수를 잘 이겼습니다.그래서 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천복개는 우기 전에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글쎄,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만약에 우기까지 완공을 못 시켰을 때 시공업자 측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내든지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무슨 대답이 나와야지 아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 현재 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 대책은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문제지, 현재 예를 들어서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황에 따라서 그때 대처할 문제지 현재 그걸 예상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진 시공업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부 측에서도 어떤 책임을 지고 최대한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보상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상황을 대처해서 보상문제를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은 피해에 따른 보상뿐이지 현재 입장에서 침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동당 10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얼만큼인 줄 알고 10만원, 20만원 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현재 입장에서 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5일까지 공사를꼭 끝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시지요? 신의원 말씀은 6월 중순까지 꼭 공사를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입장으로선 마무리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사인 박스만은 6월 15일까지 마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그것만 해 놓으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갔고요, 오늘 저희가 약 40% 진척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도 일부가 들어와서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 양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전혀 시작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흄관이 약 520본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했어요?

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쪽에 시장쪽으로 그 물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하수로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윗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현재 박스는 완공되면 전부 처리하고 되메우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받아주는 물만 저희가 뽑아주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의리가 어떻게 침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사당 질서상 보충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보충질문하시고 답변 듣는 그런 질서있는 의사당이 되어야 하니까 그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박스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지간 우기 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더 보충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입니다.문화공보실장님, 한탄강이 현재 극심한 오염으로 국민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개설의 계속 투자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투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한탄강의 종합개발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의료원장님, 연중 보건사업비로 14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은 연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하면 불친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동두천, 의정부 또는 의료원이 아닌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 연천군 세입과 직결되는 연천군 의료비, 진료비 수입 감소는 물론 의료원 불신이 상대적으로 증대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여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입니다.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 오염으로 인한 국민관광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동두천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탄강오염은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것은 한탄강 진입로외에 우회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한탄강에도 평일 주차가 150여대, 휴일에는 약 500여대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앞으로 더욱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으로서 지금 현재 2억 7,743만 6천원을 투입해서 도비가 그중에 한 70%에 1억 9,402만 6천원을 투입하고 군비를 8,3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진척사업은 약 70%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며, 앞으로 한탄강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은 총사업량 도로개설공사 외 35개사업, 저희가 별도로 단위사업계획 내역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거기에 보면 앞으로도 진입로 개설, 오수처리장, 제방축조 등 아직도 많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해서 '83년부터 '97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약 36억 2,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현재까지 기 실시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83년부터 '90년까지 파고라 또 그 외에 관리사무소 또는 현대식 화장실 등 16억 7,800만원을 들여서 '90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해 온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래서 또한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앞으로도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97년까지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오염대책은 극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설명이 미약하면 추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복지의 지표가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의 책임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천군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씁니다.질문의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친절한 의료서비스 하나와 두 번째는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연천의료원 진료비 수입감소 3개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과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연천의료원의 현황을 잠깐 다른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연천군에만 설치돼 있고 전국 다른 도에 14개 보건의료원이 더 있습니다. 조직 자체는 비슷하게 짜여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기능을 하기에는 조직 자체가 적절치 않게 돼 있습니다.현재 저희 직원은 55명이 정규직원이고 사업과에 15명, 진료부에 40명이 정규직원으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진료부에는 14명의 일용직과 1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조직은 저희 보건사업과에 4개계가 있고 진료부에 1개계, 원무계 단일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병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인력이 의사인데 의사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로 충당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건사업과와 진료부 간의 지리적 격리로 인해서 인력의 적절한 활용, 공간의 활용이나 관리운영 상의 많은 행적적인 소모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불친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은 우선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병원 서비스 자체는 항상 불친절의 문제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항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은 찾아오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약함, 질병의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잘못 인식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집니다.그게 기본적인 양태고, 두 번째는 병원 자체의 진료서비스 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친절이 있습니다.병원에서 가장 불친절의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 장시간 대기한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저희 어려움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불친절 그 다음에 기타 인력들의 불친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연결이 안됩니다만 저희 인력들 자체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인력들이 도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인력들은 저희 보건소 시설에 근무하던 인력들이었는데 연천군지역 사회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극히 소수고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교육받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어떤 격차때문에 그런 불친절의 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여기 제가 '90년 6월 17일 개원을 해서 '90년 전반기까지는 실제로 그런 불친절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제가 실제로 목격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90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떤 사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런 민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확인까지 해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게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원 내부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계속 한다는 말씀과, 그 다음 그렇게 저희들이 월 1회 진료부에서는 월례조회가 있습니다.그 다음 주 1회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을 개인 면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그런 불친절한 의료서비스가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가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인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거기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 자료와 제가 의료보호환자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 지급은 대개 연천군 관내에 20%, 관외에 80% 정도입니다.그 다음에 의료보호는 50대 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그게 '89년이었고 '90년에서는 의료보호자료만 보면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조금 늘었는데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개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중환자일 때 의정부나 동두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비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 12월 여기에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한양외과의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가끔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 거기에서도 수술할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대개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거기에도 외과전문의가 2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능한한 많은 수술을 해 보고자 원했었는데 실제로 외과전문의로서 수술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그래서 타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병원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현재 진료비수입 감소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그런 수입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올해에는 통증클리닉이라고 해서 통증환자만을 전문으로 보는 외래를 1주에 2회 정도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취과 의사가 서울에 통증클리닉에 가서 한 2주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연천군 의료원 진료비 수입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50만원 그 다음에 진료비수입 6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적자폭은 6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의료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보건소 예산과 비슷합니다.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원이 설립되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은 여기에서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여기 적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성질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사 기숙사비로 1억원을 투입했습니다.그 다음에 의료장비비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투자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9년에 저희가 수입이 2억 4천이었고 '90년도에 5억 4천이었습니다.그리고 '91년도에 목표를 저희가 6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5월 8일 현재 작년보다 환자가 실제로 줄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4월 현재 '90년에 대비해서 약 2천명이 줄었습니다.입원환자도 약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원인 자체는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전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전출로 인하여 약 1개월여의 진료공백이 생깁니다.그래서 이런 사정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50병상을 증축하기 위해서 집행하다가 연장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올해 5월 20일에 약 19병상 정도 더 증가해서 50병상을 운영하고 실제 새로 오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하고 진료체계를 잡아서 해 나간다면 당초 목표 6억원은 무난하게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14개 보건의료원하고 항상 진료실적이나 진료수준면을 비교합니다.'90년 5억 4천은 저희가 6개 보건의료원을 비교했는데 저희가 가장 나은 실적이고 울진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국립병원으로 약 15년간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보건의료원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그 병원하고 저희가 울진보건의료원 수입이 약 5억 1천만원입니다.그래서 15년간 운영경험을 저희는 1년 반만에 따라잡은 셈이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연천군 사정을 볼 때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방안과 대책방안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병원에서는 병원기능을 어떻게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절환자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느냐 못가지느냐입니다.골절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우선 정형외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수술하려면 마취과가 있어야 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병원기능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90년, '91년, '89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91년까지는 병원기능을 우리가 어떤 기준하에서 정착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조금 관심을 두고 정착될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속행하겠습니다.다음은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군부대에 납품하는 양돈도축이 포천군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실정과 앞으로의 대안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또 군 특산물 판매소가 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정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농공단지 대상지역과 부지확보 및 공사추진 등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토양비료(규산질, 소석회)가 되겠습니다.토양비료를 일반비료와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우량종자 공급을 원가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91년산 수매가 1㎏당 1,004원인데 공급종자는 1㎏당 1,370원에 370원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및 콩보급 재배농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파종전 수매계획을 농가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각종 종자신청은 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종자공급과 수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단일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90년도 농협에 지원한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내역과 현재 운영실태를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백학저수지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위락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분들이 남기고 간 많은 쓰레기로 오히려 군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위락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현재 우리 관내에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은 배차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연천군민은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녁시간이 되면 운행이 더욱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전곡에서 백학까지 운행되는 노선을 장남면까지 연장하여 장남면 지역주민 및 학생도 연천군으로 생활권이 편입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전곡에서 백의리 간은 오후 8시 30분이면 운행이 중단되는 실정입니다.전곡에서 군남, 중면을 거쳐서 연천읍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일부는 선곡리에서 회차하여 전곡으로 돌아감으로써 옥계리, 중면 주민들은 자연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남면 왕림리지역버스시간은 학생 통학시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연천읍을 거쳐 신서면까지 운행되고 있는 버스운행이 오후에는 일찍 중단되고 배차시간이 길고 일정치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연천실고와 전곡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그 시간에 배차시간을 유념하여야 하겠는데 우리 군민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재형입니다.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산업행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산업행정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6가지 내용을 묶어서 함께 해 주신 게 있고 별도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내용 첫 번째로 군부대 납품 양돈 포천군 도축장 이용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군납도축은 군부대에서 지정하는 작업장에서 실시를 하고 포장은 15㎏ 단위로 냉동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현재 전곡도축장은 냉동시설이 미비해서 군납도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냉동 냉장실을 건립중에 있는데 금년 6월말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건물은 완비가 됐고 내부시설만 지금 설비 중에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시설이 완비되면 군부대와 협의해서 전곡도축장에서 실시하도록 해서 세수증대와 양돈농가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 특산물 판매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 특산품 및 주 농산품을 소비자에게 직판함으로써 농사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90년 10월까지 노변직판장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그 설치장소는 연천지역의 재인폭포 입구에 1개소, 군남 삼거리 면사무소 앞하고 진상1리 노변 해서 2개소, 신서면의 도신2리 대광역 앞에 1개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운영실태는 노변 직판장중 2개소는 군남면 해당지역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4개소는 참여희망단체가 없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직판장 시설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강우와 건축자재 공급이 곤란해서 늦게 완공되어서 약 1개월만 운영했던 점을 아쉽게 여기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농산물 성수 출하기를 제외한 11월과 6월까지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한 형편이었습니다.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판매장의 지속운영을 위하여는 농산물 보관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사업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상품화 사업이 선행돼야 함으로 금년도에 농산물건조 조제시설 1개소(군남면 옥계1리)와 포장기 2대(군남면, 장남면)을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가공포장된 농산물을 판매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판매장은 본 군의 피서객이 많이 왕래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개장 운영계획으로 개장에 필요한 농산물공급원 확보와 판매장 시설정비를 6월까지 완료토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공업용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공단지를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이건 공업용지 조성으로 되겠습니다.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업용지 조성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으로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만㎡ 이내의 소규모 공단을 5개소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소 가운 데 1개소는 연천읍 통현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마쳐서 도에 심의중에 있고 설계심의 승인후 6개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나머지 4개소는 입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토양개량제의 우량종자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토양개량제 관계입니다.춘기분 공급실적이 218톤, 석회 75톤, 규산질 143톤입니다.현재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는 농림수산부의 토양개량제 공급요령에 의거 공급하고 있으므로 군 자체적으로 농수산부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공급가격은 톤당 규산질이 34,466원, 포당 985원입니다.석회비료는 26,800원, 포당 670원입니다.보조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상급기관에 토양개량제도 일반비료와 같이 농협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 이것도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벼보급종 공급인데 '91년도 벼보급종 공급현황은 종자 총소요량이 17만 9천㎏인데 농가가 7만 8,200㎏ 신청을 받아서 실제 공급은 4만 8,280㎏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신청량 대비는 62% 공급을 했습니다.우량종자 공급은 주요 농작물 종자법에 의거 농림수산부가 주관하여 종자생산이라든지 약제처리, 수송비, 보관 등의 경비가 가중되어 일반벼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같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종자 공급가격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옥수수 및 콩파종 사전 수매문제라든지 종자공급수매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옥수수 종자공급 현황은 신청량 20,620㎏을 신청받았는데 공급을 15,760㎏ 해서 76%를 했습니다.잔량이 4,860㎏ 됐는데 그 옥수수 종자 20,620㎏으로 농가에서 신청받아 농협을 통해 공급을 하던 중 '91년도 수매계획 5,011톤이 예시되어 농협과 재배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종자신청 농가에서 옥수수 과잉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옥수수 파종을 기피해서 4,860㎏을 반납할 입장에 있어서 과연 반납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종자공급소라든지 각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돼서 흔쾌히 반납이 되도록 됐습니다. 저도 옥수수가 상당히 많이 파종 재배된다고 해서 제가 군남이라든지 또는 중면 이런 곳을 한 번 실제로 다녀봤더니 상당히 화전식으로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재미를 못봤다고 합니다.많은 강우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획재배 수매계획이 줄어서 농가도 그런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가 파종만 할 수 없다고 하여 종자가 남아 제가 오면서 이종자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일단 반품하기로 했는데 반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옥수수재배도 이 지역의 특과사업으로 해서 면적도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가 실질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앞으로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콩 수매계획은 현재까지 예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앞으로 수매예시 및 종자공급 단일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 문제인데 농산물계통 출하 확대를 위해서 '90년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수송차량 1대 4.5톤짜리를 청산농협에 지원을 했고 수입개방 대책사업비로 수송차량 1대 4.5톤을 임진농협에 또 공급하고 냉동차량 1대 2.5톤을 전통식품개발업체인 청산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임진농협에 지원한 1대는 사업비가 거기 보시다시피 900만원인데 도비, 군비 해서 50%입니다.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자부담이 50% 해서 '90년 11월에 공급을 했습니다.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면에는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를 70% 지원해서 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냉동차량은 상당히 비쌉니다.1,600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자부담 800만원 각기 50%입니다.앞으로 운영은 구입지원한 차량은 현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계통 출하 및 영농자재운동 등에 이용되는데요, 농협차량 증가에 따른 운전기사를 각 1명씩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청산면에는 '90년 11월 1일자로 임진농협엔 '91년 5월 1일자로 채용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청산농협 지원, 구입전 사용되던 화물차량 1대는 노후돼서 폐차처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백학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백학저수지는 '90년 9월 28일 백학 새마을 양식계에 낚시업 허가를 해서 낚시인에게 1인당 입장료를 7천원씩 징수하여 낚시터를 운영토록 조치를 했고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현재의 시설로는 관리사무소 및 휴게실 1동, 급수시설 2개소, 화장실 3개소, 오물처리장 2개소 그 다음에 쓰레기통 20개소, 관리선 2척, 주차장 1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앞으로의 시설확충은 새마을 양식계 운영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군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상당히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지역이 생소해서 어디에서 어딘가 해서 여러 갈래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혼돈스럽게 받았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그 현황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는 영종여객하고 대양운수와 백학면 일부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명진여객운수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위 회사 모두가 타 시군 면허관청으로 돼 있습니다.10개노선에 1일 편도 1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곡에서 장남면 버스노선 연장운행건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인 명진여객과 대양운수 회사와 협의결과 수입금 감소와 운행회사 간의 과다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해서 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해결방안으로 도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버스조합을 통해서 관련회사와 협의 중에 있고 버스노선의 연장운행은 기존 버스운행 회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우리 군에서는 현재 장남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명진여객과 대양운수 간에 연계수송체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전곡-백의리간 버스운행과 군남면 왕림리 버스운행시간 조정건에 대하여는 관련회사인 대양운수 회사에 버스운행이 11개노선에 편도 84회를 버스 9대 중 예비차 1대를 제외한 8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 일부 노선에 버스시간을 조정할 경우 타 노선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노선별 버스운행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운행버스의 증차가 시급한 실정으로 운행노선의 증차요인이 없어 버스증차 운행은 어려우나 버스시간대에 재조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질의는 없었습니다. 율무범포 육성에 대한 질의가 농촌지도소에 제출된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 등 기술적인 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가 율무가공공장 건에 대해서 어제도 관계도의 계장인 소득계장이 다녀갔습니다만, 그래서 공장건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 관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율무재배면적을 50㏊에서 100㏊로 늘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보할 계획인지는 재배농가의 관리계획 및 10억원 규모의 율무가공공장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율무를 차 또는 분말 등으로 가공판매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재배농가의 판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91년 1월 16일 본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현재 내무부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자금 지원규모 등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의 추진계획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곡농협에서 공장을 설치 운영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내무부 지원계획 확정시 부지면적 2천평, 건축면적 5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서 연간 약 425톤의 율무가공공장을 생산 판매할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내무부에 절충하고 있는 사항은...,

산업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질문요지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화감시원 운영에 따라 현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도 감시원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화감시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것 같이 보여 '90년도 산지자원화 시책에 따르면 6,800만원이 소요된 바 산화감시원 배치 운영실태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 경로우대에 관하여 승차권으로 차량승차시 대도시에 준하여 승차권의 금액이 책정되어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거리별 승차요금으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중앙에 건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상웅입니다.산화경방 지침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답변을 하기 전에 '91년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총 29건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것이 9건, 민통선 북방지역 즉 화전을 위한 발생건수가 8건, 기타 지역이 12건으로 돼 있으며, 먼저 산불감시원 활용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과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산화감시원 배치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불방지를 위하여 장남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 감시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산불발생 취약지를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감시원의 주임무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에 있으며 또한 산불진화 전문감시초소 2개소입니다.군자산과 신서면 도신리 산에 있습니다.2개소에 4명이 교대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상황은 군대책본부에 신고토록 주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군청대책본부에서는 산불발생신고가 접수되면 군청 진화대기조 17명과 동력펌프와 진화도구를 차량 2대에 이용 이동하여 현장에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불취약지 및 민통선 북방지역의 빈발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각 읍면 영농초소가 21개소 있습니다.영농초소와 취약지에 주민홍보용 전단 2,7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주민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 이번 질의내용은 경로우대에 미흡하여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현재 경로승차권의 지급기준은 만 65세 노인의 생일달이 경과후 지급되며, 시내버스 요금인 170원을 기준으로 분기별 1인당 6,12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36매가 지급됩니다.이것은 한 달에 12매가 소요되며 그 금액은 2,040원에 해당됩니다.이 금액은 의정부에 한 번 갔다오는 금액밖에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농촌지역인 것으로 승차권 지급시 거리별 요금차액의 초과금액 현금지급이 노인분들이라 굉장히 불편하신 것은 저희가 농촌지역이라 그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승차권을 발행하기 힘든 실정이며, 현금지급시 너무 적은 금액이라 경로우대에 오히려 불쾌감을 줄수도 있으며 그 금액이 실질적인 교통비로 소요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보다 현실적인 경로우대 행정이 요구되나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발전되리라 믿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속행을 하고 지금 시간이 1시간 45분 됐습니다.4시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91년도 주요사업 읍면별 내역을 참고코자 하는데 사업계획 내용을 제시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과 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율무재배 면적을 55㏊에서 100㏊로 늘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보할 계획인지 또한 재배농가의 관리계획을 알려주시고 10억원 규모의 율무가공식품공장 건립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 정치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9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읍면별 내역을 제시하여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서 우선 '91년도 지역개발 부분에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66억 4,500만원, 금회에 상정된 1회 추경예산에 35억 1,900만원, 총계 101억 6,400만원이 시설비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요사업을 몇 가지로 예를 든다면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농촌정주권사업, 소득개발사업, 공설운동장 건립, 차탄천 복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읍면별 자료는 당초 예산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용으로 활용하시기는 그간의 공사물량과 설계액 증감 등의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확정 승인되면 최종분은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완해서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호입니다.평소 소신을 가지고 율무주산군을 육성해 왔는데 오늘 정의원님으로부터 율무주산군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율무재배면적 확대 및 육성계획, 재배농가지도 그리고 율무재배면적 가공공장 건립으로 이해하고 이중 저희 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무주산군 육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심고 있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이 약한 작목들은 점차적으로 대체작목으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농민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농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옥수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옥수수 재배면적이 1천정보가 됩니다.이 옥수수가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한 작목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수매의존형 작목이 되겠습니다.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옥수수 수매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농민들도 또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 특이성이 있는 다른 군에서 흉내내기 어려운 연천지역에 맞는 작목이 없을까 하는 것이 농민이나 저희 농업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을 대표하는 작목이 없습니다.옛날에는 연천 하면 장단 백목이 있어서 콩군이었습니다.그런데 콩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수매의존형 작목입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없겠느냐,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작목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토양기반적으로나 또한 기상적으로 일치되는 직목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바로 이 율무를 착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무는 현재 전국 재배면적의 55%가 우리 연천군 지역에서 심어지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상권을 타 지역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유는 율무를 저희가 우리 연천에서 가공하지 못했다는 문제때문에 저희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율무군으로서 우면하지 못했고 부가가치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율무가공공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군을 율무군으로 만들자는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지도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계를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도 자료상 필요했기 때문에 파종실적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어제 현재로 계획 100㏊ 중에 74.9㏊가 파종된 것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면적 20정보 정도가 미달됩니다만 민통선 북방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 바 100㏊ 이상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도소에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율무를 지금까지 심고 있던 것은 재래종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품종으로 종자갱신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율무도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량을 높여야 되고 질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도 전국기술보급과장 세미나에서 연천의 율무는 우리 연천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우리 연천에서 수지가 맞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율무를 심게 되면 우리 연천농민마저 죽으니 아예 전국 재배면적의 55%를 이미 농민들이 점유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손 떼라 하는 식으로 세미나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그래서 진흥청에서 연천을 율무주산군으로 인정을 했고 그 인정의 뜻으로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율무 신품종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한 양이 모두 3천평에 심을 수 있는 양이 전국에서 나온 총량입니다.이 신품종을 저희 군에 무상지원해 주었습니다.그래서 1㏊의 종자를 가지고 중면 삼곶리에 1개소, 왕징면 북삼리 1개소 해서 2개소에 채종포를 설치했습니다.이 채종포에서 금년도에 생산된 양이 4톤으로 '92년도에는 106정보 정도의 면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대로 율무를 다 수확하는 일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1개소 율무 다수확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나.여기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개소당 198만 6천원씩 지원을 해서 그들이 재배하고 있는 포장을 다수확으로 올림은 물론 인근 농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재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 율무재배농가 명단을 파악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읍면별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순회지도토록 할 것이며, 저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에서는 연 2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농민들의 새것을 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 식육성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전량 정밀관리를 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독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무가공공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설치가 되는 템포에 맞춰서 저희는 재배면적 확대계획 수립을 하고 금년도 겨울에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에 중점 홍보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율무재배 면적이 금년도에 100㏊ 이상 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것은 아직 율무가공공장이 설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판로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기술적인 면적확대가 조심스럽게 추진됐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산업과와 유관기관인 농협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율무주산군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성급히 나와 말씀드리려다 꼬리를 잡혀서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율무가공공장의 부지면적이 2천평, 건축면적이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시설자금 지원으로 이미 며칠전에 도비로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내무부에서 3억 5천만원을 주느냐 4억원을 주느냐 하는데 3억 5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다소 군비라고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재정형편상 5천만원도 힘들다, 그래서 기왕이면 4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얘기하고 저희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원액도 문제이지만 현재 내무부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내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민단체가 전부 영세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농협으로 하여금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가 됐는데 아마 도에서 내무부에 얘기해도 안된다고 그래서 도의 계장이 어제 내려온 것은 군수님이 내무부에 계셨다고 내무부 실무계장하고 잘 통하시니까 이런 면을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면에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색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은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냐 하는 게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문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주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산면 청사신축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산면 청사의 노후로 관계공무원 및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으므로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축부지 위치선정에 있어 면내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원만한 합의가 안되므로 현 위치에 새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청사 위치는 우리 연천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동두천시의 경계지점이며 동두천~전곡간 4차선 확장공사가 되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너무 외딴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평리 37번국도변에서 약 60m 지점에 부지 1천평을 아무 조건없이 신축 면청사 부지로 희사하는 독지가가 있어 군수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며, 면청사가 궁평리에 신축하므로 지역간에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초성리 지역은 산업시설이 많이 유치되어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 궁평리 지역은 경지정리 지역으로 공단지역으로서는 적합치가 않으며 반면 현재 궁평리에는 농협, 보건지소, 청산중학교, 복지관, 우체국 및 농촌지도소 등 모든 관공서가 위치해 있으므로 면청사를 궁평리에 유치 이 지역을 행정도시화시키고 초성, 대전지역을 산업화 지역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것이 균형발전 및 형평에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군 재정면에서도 각 과장님들이 우리 연천군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말씀드리시는데 약 3억원이라는 많은 이득이 있는 사업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30일까지 착공일자를 잠정적으로 유보하여 주시면 양측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여 군수님에게 원성이 돌아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건설업체 제재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는 한범식씨에 의하면 은대리 농촌소득원 도로포장공사 시공업체인 대두종합건설에서 골재운반대금 및 장비사용료 7,500만원의 노임을 체불 미지급된 사실과 '90년 12월경 2억원을 군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도 '91년 1월경 300만원, 2차 부도로 2천만원을(유가증권) 부도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업자를 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안을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청산면 청사문제는 청산면이 약 2천가구 7,5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면민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면청사는 지난 '60년도에 건립이 돼서 오늘까지 많이 협소하고 노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래서 '85년부터 면청사 신축에 따른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88년부터 초성지구 주민들은 현 위치에 신축을 바라고 학담지구, 궁평지구 모두 세 군데에서 서로 해당지역에 면청사 유치를 희망해 왔고 또 '89년 예산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청사신축계획이 구체화되고 위치선정 과정에서 궁평지구와 학담지구, 초성지구 이 3개지역에 면민이 분열되고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상호 유치경쟁이 가열되었고 여러 차례의 농성 등 집단행동으로 말썽을 빚어서 갈등이 심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 합의점을 도출코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해가 얽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그리고 민원처리 등으로 인하여 청사신축은 시급하고 또 현상태로 방치할 경우 청산면민들의 지역간 분열 및 갈등이 심화될 것도 예상되고 또 치유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8일자 청산면에서 각 부락 이장회의를 개최 현 위치에 건립한다하는 것을 최종결정하였다고 청산면장으로부터 현 위치에 신축해 주십사 하는 요청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 부지에 신축시 지반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하고 건축공사 기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또 그뿐 아니라 건축자재 수습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성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오늘 신의원님의 아주 진지한 의견 또 궁평리에서 1천여평을 무상으로 내준다는 고마움에 의사를 존중해서 30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만 30일까지는 어렵고 오늘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약 1개월로 계산하면 6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6월 7일까지 사업추진을 잠정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청산면민들의 의견을 합의시켜 주시도록 바라고 또한 면청사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서 제반 국토이용 관리법 등의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선정하여 주시고 동 기간에 청산면민의 일치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 현 위치에 청사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부실업자 제재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부실업자에 대한 제재벙법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리면 농촌소득원 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6일 대두종합건설(주) 대표 박별근과 4억 3,700만원에 계약해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6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 공사 금액이 총 4억 3,7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총 2억 3,800만원이 지급되고 약 1억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잔액 1억 8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법원의 정부명령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채권자 유근박과 박별근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을 현황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전곡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골재운반이라든지 장비사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이 문제는 공사의 부분하청에 관한 문제는 발주청의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했더라면 발주청에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부분하청을 받은 사람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주청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행이 아니고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부실업자의 제재는 계약상 계약내용대로 위반 등이 있을 경우에만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고 또 대두건설이 지금까지 군하고 계약되었으나 대두건설이 저지른 하자에 대해서는 군에 통보가 없었습니다.다만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하청 관계로 대두종한건설과 우리 전곡업자들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서 우리 행정이 관여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대답에 대신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신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재질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부실업체 부도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요지보다는 앞으로 우리 발주 주문관청 주무부서에서 그 자격여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호라도 알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이러한 업체가 어째서 우리 연천군에 들어와서 군 공사에 수주하게 됐는지를 의원들은 궁금해서 질문사항에 넣은 겁니다.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면청사는 주민들의 민원행정 업무를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 위치에 착공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 리별 대표 2명씩 선정 투표한 결과나 군정자문위원들이 투표한 결과는 무엇때문에 무효가 됐으며, 왜 현 위치에다 착공한다는 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와 수원시가 합의가 되어 도청이 수원으로 갔던 것인지도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의 이해가 아니 된다고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스러운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서 현 위치에다 고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주민의 원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색된 것 같아서 웃음의 소리를 섞어가면서 답변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질의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질문에 답하게 되는 경우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꼭 제 업무도 아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같네요.우선 첫째 이성태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중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실업자가 우리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개경쟁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계약담당부서에 특별히 오늘 의원님들의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파시켜서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최선의 방법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지를 시켜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기수 의원님의 말씀인 현 위치에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8일자에 청산면에서 면장의 보고에 의하면 각 부락 리장회의를 개최해서 현 위치로 정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 위치를 청산면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금년도 연천읍에 2층을 지어 달라든지 중면사무소를 건립한다든지 아직도 청사를 건립하여야 할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하면서 면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 청산면사무소는 짓지 못한다 그랬더니 청산면장은 긴급히 리장회의를 소집해서 그럼 가장 불만이 최소인 곳이 어디겠느냐, 그럼 현 위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현위치에 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초 기반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물음에 왜 현 위치에 짓는 거냐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리별로 2명씩 선정해서 투표를 했고 군정자문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왜 그것이 무효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그런 것이죠.우린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정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었죠.만약에 오늘처럼 지방의회에서 결정했다는가 하면 그건 목아지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깨져도 아산이 무너지거나 평택이 깨지거나 했을 테죠.그러나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청산면 각 리장이 모든 권한을 군수님께 위임하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때 결론이 어느 지역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각 리장들이 군수님께 위임을 한다고 했던 것이 물론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왜 그것을 부쳤습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어디다 하는 것이 좋겠냐고 부쳤던 것이고 결코 거기다 한다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셔도 좋습니다.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입니다.쓰레기처리 및 신천오염문제, 유원지 개발문제, 농촌 상수도시설 보수문제, 공해배출 방지시설업체에 대한 질의를 사회과장님,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지정된 쓰레기매립장이 청산면 대전리와 연천읍 차탄리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 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는지요.그리고 두 곳 매립장으로서의 조건은 어떠한가요? 관리소홀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선대책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신천오염에 따라 한탄강이 예전의 관광지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한탄강을 살릴 수 있는 오염방지대책을 알려주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사업비, 사업내역, 공사기간, 현재 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처리장 위치가 마니커공장 하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치의 변경을 구할 용의는 없는지요.군정보고서에 아름다운 산 자연가꾸기 사업에 재인폭포 외 11개소라고 하였는데 11개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연천군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려한 산과 맑은 수자원을 이용한 유원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유명무실한 동막리, 재인폭포 등의 유원지를 관광지의 명소로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계획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공급대책 사업으로 대단위 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70년대 시설된 간이급수시설 약 90여개소는 보수면에서 미흡한 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연차별 보수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 62개소 중 5개소는 축산부분인데 중점관리대상 축산업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도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위 57개 공장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한 사실은 있는지요?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먼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공해배출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대책 등 우리 심진택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저 나름대로 우선 간이급수시설 관계부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이 당초 70년대까지 저희 관내에 92개소를 설치했습니다.'91년 2월 28일까지 81개소로 11개소를 줄였습니다.그 이유는 상수도로 편입된 간이상수도가 3개가 있었고 나머지 8개는 상수원 고갈로 인해서 8개를 패쇄시켜서 현재 81개소를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시설투자내역을 '90년도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미산면 아미1리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약 1,500만원을 투자했고 전곡읍 은대4리 배수탱크 설치에 약 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곡읍 늘목2리에 수원지 보수하는데 약 300만원을, 그래서 도합 2,400만원을 투자해서 131가구에 682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그 이후에 8개 간이상수도가 현재 예산의 부족으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최근 국민들이 식수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과 좋은 물에 대한 선호가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바 관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맑은 물을 우리 연천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급한 간이상수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백학 전동리 지하수 개발내용 그 다음에 백학면 노곡리 수원지 보수, 신서면 도신4리 모터교체, 신서면 도신5리 배수탱크 확장, 전곡읍 간파리 물탱크 보수, 청산면 백의2리 모터교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단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여기에 대한 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8개소에 대한 수혜 가구와 수혜인구가 별첨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 폐쇄내역도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해배출 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중점관리 대상업체 65개소중 5개소가 아니라 3개소입니다.이것을 정정해 주십시오.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3개소는 축산부분인데 중점관리대상 축산업소로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대상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 면적이 1,400㎡ 이상이고 돼지 두수가 1천두 이상일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법은 제가 쭉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중점관리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업소가 신서면 대광2리 소재 대광농원 김규동씨가 운영하고 있는 농원입니다.그리고 신천농원에 심재연씨 그 다음에 초성목장을 경영하시는 이희도씨 이상 3개소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서 저희들이 한 달에 2회 이상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물이 적합치 않을 때에는 벌과금을 물리고 아마 두 분은 벌과금을 물린 사실도 있습니다.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2번에서 소규모 축산농가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우리 연천군 관내에는 145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단 이 중에서 장남면 백학면 일대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이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주면 이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145개소 업소로서 간이정화조 설치토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으며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돈사의 경우에는 톱밥 발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계몽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31일한 시한을 두어서 저희 사회과 뿐만 연천군 전 직원이 맑은물 먹기운동의 일환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 이 문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왜 비단 이런 규정 마리수, 평수의 이외 것을 꼭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를 한 마리 기르든 소를 열 마리 기르든 닭 열 마리를 기르든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신천이나 차탄천이나 한탄천이나 임진강에다 방류를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물을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직은 생각하는 범위가 적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것도 일면에 행정공무원의 지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계몽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으리라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그러나 이런 지도계몽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백마리를 기르든 열마리를 기르든 똑같은 내용으로 저지를 한다라는 얘기는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이 점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 3번의 내용입니다.저희 관내는 65개 공장이 있습니다.공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 30개소, 대기배출업소 30개소 그래서 65개소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저희들이 '91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부 8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그 중에서 개선명령을 3건, 조업정지 1건, 경고 4건을 했습니다.조업정지라든가 경고라든가 개선명령에 대한 업소는 여기에서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그리고 폐수배출업소는 35개와 대기배출업소 30개, 60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별로 대기배출업소라든가 폐수배출업소라든가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 특별청소구역과 일반청소구역을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쓰레기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3의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그 심각성이 제가 구구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발생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 관내 10개읍면 94개리 553개반이 있습니다.그중에 특별청소구역이 4개읍면 29개리 223개반입니다.거기에 인구는 29,492명입니다.그리고 일반지역은 6개면에 65개리 330반이 되겠습니다.그 인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61,305명, 가구수로 보면 15,177가구입니다.하루 나오는 배출량인 우리 특별청소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1일 53톤,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은 1일 51톤입니다.일반지역이라 함은 연천, 전곡, 청산, 신서 4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첨가해서 드린다고 보면 일반지역은 6월 1일이면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 왔습니다.농촌 쓰레기수거 일환책으로 차량을 사왔고 또 소요되는 인원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결심을 해 주시면 빠르면 6월 1일부터 농촌 쓰레기도 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에 전부 버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내용이 '현재 지정된 매립장이 청산면 대전리와 연천읍 차탄리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외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있는지요?'라고 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2개가 있습니다.이 2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쓰레기장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읍 차탄리 70-11번지가 바로 우리 연천군청 동쪽 군수님관사 앞이 되겠습니다.거기가 국유지, 사유지 또는 미복구지역이 약 6,230평이 있습니다.그 땅을 '88년 1월부터 '91년 3월 25일까지 매립하였습니다.매립할 수 있는 양은 약 6만 2천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립을 중단했습니다.그래서 현재 매립은 3만 7천톤을 매립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매립할 수 있는 양 24,800톤은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금년 9월 이후부터 15개월간 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간이 쓰레기매립장이 청산면 대전리 574번지 외 3필지가 있습니다.여기에 990평입니다.990평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은 8,185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 현재 지난 5일까지 계산을 하니까 1,700톤을 매립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약 6,485톤을 더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이것은 금년 8월 30일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그래서 매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고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파리가 많이 날아오고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쓰레기매립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신 내용은 각 읍변별로 사실 쓰레기 매립장은 아닙니다.읍면별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현재 1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천, 전곡, 신서, 청산면을 제외한 6개면에는 간이처리장을 우선 임시로 계곡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남은 밭은 이용해서 임시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그래서 18개의 현재 버리고 있는 쓰레기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확장되면 전반적으로 그 쓰레기를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돼지나 기를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돼지가 2천두, 3천두 이렇게 많은 양을 기르는 데만 특별관리할 것이 아니고 한 1천두 이상이라든지 500두 이상이라든지 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농가는 특별관리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평당 면적도 많은 면적, 많이 가진 사람만 특별관리할 것이 아니고 700㎡라든지 100㎡라든지 우리가 봐서도 '아, 저집 참 많이 기르고 있구나' 할 정도가 된다면 특별관리를 하여서 그 곳에서 오물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문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특별청소지역에 53톤, 일반지역에 51톤 거의 반반되는 것으로 여기 기록 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력 또 업자와 계약되어 있는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인력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계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인물로 2천두 이상에 한해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것은 규제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제가 설명할 때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돼지를 1마리 기르든 소를 10마리 기르든 간에 그 폐수 자체가 하천으로 나온다든가 어떠한 오염에 소지가 나온다고 봤을 때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느냐면 돼지를 예를 들어서 20마리를 기른다, 소를 10마리 기른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우선 웅덩이를 파고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은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약 20일에서 30일 동안 파가지고 양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이정화조를 만드시는데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두꺼운 비닐도 깔고 옆으로 대서 나오는 똥을 거기다 받아놨다가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다시 정화조에 집어넣어 주십시오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원님이 무척이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보완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려를 안하셔도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에 우리 공무원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약 50%에 가깝습니다.그러면 특별청소 지역에는 그 운반하는 차량이 과연 몇 대이고 일반 청소지역의 차량은 몇 대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청소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분뇨차가 연천군에서 내준 분뇨차가 1대 그 다음에 지게차가 4대 입니다.그 외에 차는 지금 현재 일흥산업이라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차를 3대 더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일반구역에 수거를 과연 특별 청소지역에는 이런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운반하는데 우리 일반지역 청소지역은 1대 가지고 되겠냐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읍면별로 면단위 시가지를 형성하는 곳에 롤온카를 1면에 2개 내지 3개씩을 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롤온카 15개를 확보해서 읍면 요지요지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에 배치를 해 놨다가 그게 차면 우리 차가 가서 실어가지고 나오는 수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아마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차도 증차되어야 할 거고, 롤온카도 증차되어야 할 거고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어떤 편견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든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