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어제 의결되어 산업, 지역경제, 건설, 도시, 산림, 민방위, 지도소, 남한산성관리소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대로 연장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지역 강희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업무에도 바쁘신데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하고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종면 분원리 주거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하여 주지는 못하고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된 것은 1988년 10월 27일 건설부 지적고시 526호, 1990년 6월 27일 경기도 지적고시 213호이며, 군청에서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상급기관 직권으로 고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신청하여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며, 원상대로 지적 변경하여 줄 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실촌면 곤지암리 광주∼이천 진입되는 부근 공원부지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고 현 실정으로 볼 때 상가지로 적합한 지역임에도 공원지역으로 되었으며, 곤지암리 발전을 위하여 공원부지를 상가지역으로 지적 변경하여 줄 수는 없습니까? 세 번째 묻겠습니다. 초월면 선동리 146번지는 취약지역이 경지지구로 전환되어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원상태로 지적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광주읍 도로변에 공공기관 건물이 시가지를 차지하여 시가지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상가를 형성 점포부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광주읍사무소청사, 광주경찰서청사 등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이배재도로 개설이 성남 쪽 공사가 지연되어 개통하지 못하였으나 성남 쪽 공사가 잘 진척되어 조기 완료되면 곧 개통이 될줄 압니다. 그러나 광주읍 탄벌리 군부대 밑에서 병목현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앞까지는 조기 확장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제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에도 `92년까지 계획이 되어 금년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배재도로는 광주읍민이 산업도로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도로인데 6.8킬로미터 거리를 4년씩 기간을 두고 그 공사를 하는 행정은 모순이 되며, 군부대 밑에 하천부지가 많아 약 400미터 길이는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인줄 알고 있으며, 연세대병원도 담장을 안으로 쳐놓아 노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소 앞까지 도로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조기 발주하여 연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 번째, 광주읍 태전리는 공업도시화되어 있으므로 공업지역으로 고시하여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제반시설을 개선함이 마땅한줄 압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일곱 번째는 경안국민학교 신축부지는 광주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고지대를 신축지로 책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진입로도 없고 겨울철에는 산 그늘이 져 햇빛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송정리 또는 탄벌리 지역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원 신축청사인 경안 5, 6, 7,리 진입로는 12미터의 도시계획이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공설운동장부터 조기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덟 번째로 광주장날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하고 근본적인 도로는 제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며, 화재 시 소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노점상인 중 95% 이상이 외부 사람들로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함으로 시장 내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장 훗날 읍에서는 오물청소만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정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아홉 번째, 파발교 상·하단 하천을 군 예산 없이 복개하여 주차장 및 시장을 만들어 주민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없습니까? 열 번째, 외부에서 광주군청을 찾는 손님과 송정리지역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청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열한 번째, 광주읍 도시계획은 9년 전에 책정 고시하여 현재에 이르러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재산피해만 줄 뿐이고, 지역발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지역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외곽도로부터 개발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 전부터 있던 경안시장 부지가 주거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업지역으로 지역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 광주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안시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장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데 놀라움을 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광주군민의 큰 숙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포지역 이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와 사회주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경제는 3단계로 발전했는데 60년대에는 인가공으로 노동력을 흡수했고, 70년대에는 제조업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첨단기술은 80년대에 발전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우리경제가 발달했고 주위환경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득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은 60년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변환경이 변화되는 만큼 주민의 생활 환경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읍의 경우 매년 장마철에 겪는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경안 3리 수해지역, 역리 침수지역, 장지리 담안지역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지역만이 아닌 광주군 전역에 대하여 앞으로 닥쳐올 우기에 대비하여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실 90년도 9월 11일 광주군을 휩쓸고간 수마의 상처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 물들을 잘 다스렸다면 수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논두렁을 고치는 일이나 일반 주위 생활환경에서 부족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소하천 정비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에 대하여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 준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은 현재까지 목표와 희망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목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은 10일부터 이른모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는 물이 있어야 하고 보에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 부락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보에 모래를 파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래를 파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이 모래를 파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분야입니다. 우리 경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통일을 갖다 주듯이 광주군의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광주군민의 화합을 갖다 줄 것입니다. 70년도에는 1·2차 산업을 병행하여 발전시켜 왔으나, 80년도에는 1차산업은 뒤지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인 서비스 분야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이 뒤짐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수준은 현격한 격차를 갖다주어 서비스산업 쪽으로 농촌인력이 흡수되어 광주군에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비농기에 부소득을 올리려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장 등이 입지하지 못하여 군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다음, 경영주와 사업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잃고 남이 던지는 풀매에 밤줍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써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벌지 못하면 못쓰는 실정이라 보는데 지금 광주군 내에 기업주들이 작업장은 광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있는 관계상 주민세 등 기타 세금을 서울에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군민은 오수 내지 각종 공해로 인하여 피해를 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사업장만 광주에 두고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 사업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문제입니다. 광주읍내를 지나다보면 답답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매월 광주에 차량등록 대수는 90여 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주차할 장소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문화국민이라고 하지만 살기가 어려우면 문화국민이라는 존엄성 자체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으면 질서를 지키라고 하여도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정차 문제가 광주읍내에 무척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광주읍내부터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광주읍 중심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도로 전체가 정체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정류소도 군청 앞 정류소와 같은 방식의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건설과장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손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 여론에 불만이 많고 궁금한 점과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 민방위과,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군내 산림이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가능 면적은 몇%이고, 이 중 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몇%이며,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나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골프장으로 허가 난 곳은 몇 개소이며, 훼손이 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장 설치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요즈음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한가로이 골프나 치러 다니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고 위화감이나 불만이 높은 데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골프장 잔디 보호를 위하여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을 해충구제용으로 대량살포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 식수오염 등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아무리 문화가 건전한 체육의 보급 수준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울창한 산림을 뿌리째 넘어뜨리고 고산준령을 하루아침에 적토평온으로 깔아뭉개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개발정책은 그럴싸한 명분과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골프장 건설이 과연 이 땅에 뿌리내리고 맑은물과 깨끗한 땅에서 살아가려고 운동을 벌이는 광주군민들의 생각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림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또한 산림보호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 조직 현황과 기동조직은 되어 있는지, 또한 주민신고망센터 현황과 주민에게 홍보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대한 예산으로 각 주택에 설치한 비상벨이 방치되어 있어 필요 시 사용불가되지 않나 판단되며, 수시 점검과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조직과 현황, 소방장비 현황, 위험 대형건물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는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훈련에 대원들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시설이나 상수원에 오염물질 투여 등으로 상수도 급수가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비상급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과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남한산성은 경기도립공원으로 71년 3월 17일 제158호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까지 무려 열 번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에는 경기도지사만 바뀌면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자랑이나 하듯 변경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고 72년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하여 현재까지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규제가 너무나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어 이 문제를 주민들이 집단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 뜻을 상급기관에 반영 건의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규제와 개발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립공원 지역에 비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취락이 형성된 마을은 공원법의 규제만이라도 해제시키기 위하여 공원지역을 축소 조정하여 20여 년간 규제에 묶여 폐허되다시피 한 마을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철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71년∼1983년 이전에는 공원계획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이 고장을 지키며 수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이주계획을 세워 법을 무시한 채 추진하려던 계획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급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장기적인 공원계획이 재 수립되어 관광객 유치와 필요한 편의시설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도록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원지역, 집단취락마을 주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깨끗한 계곡이 많아 관광객이 평일이나 주말이면 찾아오는데, 편의 제공과 주민들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주어 무허가 음식점의 문제점과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도 해결할 뿐더러 음식점 허가로 인해서 군세수입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84년도 당시 광주군수(최병호)는 경기도에 건의, 무허가 음식점 30여 개소를 양성화 조치한바 있으며 현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한산성 마을 주민 이주계획 이후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생겨 항상 문제가 되어 행정기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집단 민원 관계로 양성화 행정 조치하면 철저한 공원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구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성남∼산성간 남문통행에 많은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불평을 수많은 관광객이 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공원관리에 제일 시급한 도로개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세웠는지? 일곱 번째, 하절기에 많은 피서 관광객이 계곡을 찾아오고 있는데 더불어 잡상인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문제는 매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기간을 설정 깨끗한 간이 매점을 설치하면 관광객의 이용을 돕고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여덟 번째, 남한산성이 경기도립공원으로 20여 년 전에 지정고시되었을 뿐 행정 및 관리는 광주군에서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민원과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역 설정에 맞게 광주군립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와 금년도 목표는 얼마이며, 매년 증가율은 몇%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과 공원관리 시설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열 번째,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만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면소재지는 그린벨트 지정목적과 고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면소재지인 광지원리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하여 전국 면소재지 중 제일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곳인 중부면 소재지를 해제 완화토록 하여 소도읍 마을로 탈바꿈 되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중부면은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공원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온통 규제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등 생활에 크나큰 침해를 받고 있어 불평이 심각한 상태인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취업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방치되어 있는 축사, 잠사 등을 조립 가내공장 및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애로사항, 불편사항, 숙원사업 등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으나 이만 줄이고 추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충실한 내용으로 관계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퇴촌지역 임광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지역 임광선입니다. 저는 산업과와 지도소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지를 전용허가 신청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값이 평당 천 원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득한다면 평당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용허가를 빨리 득하는데, 우리 같이 순수한 농민들에게는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무자되시는 분들께서는 허가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하시어 허가를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여 주민 불편과 실질적 시간낭비를 해소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관계로 농토에 농작물을 가꾸지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가치성 없는 불모지나 저습지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줄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계화 영농계획은 어떠한지요? 우리 주변은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 값이 싸고 인건비는 너무 비싸 인력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하여 우리 주위에는 묵어서 노는 농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농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 중에 자금을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지도소 청사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왜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해야 된다면 사업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사업비 대책이 서 있는지,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소에서는 우리 농민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농사만 지어서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우리 농촌지역은 점점 어려움이 더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광주군 일부지역은 관광객과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농원을 지도 육성하여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 군내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은 후계자는 몇명이나 되며, 그 직종을 바꾼 후계자도 있는지 하고, 앞으로 후계자의 육성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후계자를 육성할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으며,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남종면의 주거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었는데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기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 일원은 신장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으로 1987년 4월 21일 및 1987년 11월 13일 2차에 걸쳐 각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임야이므로 지역개발 시 토사 붕괴가 우려되고 개발 불가능지역 67,000평방미터(4개소 20,267평)을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환원토록 건설부고시 제523호(1988.10.2)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촌면 곤지암리, 광주∼이천 진입되는 공원부지는 현 실정으로 보아 상가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는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의 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 점용 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곤란한 실정이며, 실촌면 지역의 발전 추세에 따른 상업지역 확장요구가 팽배해져 1989년 1월 19일 경기도 고시 제19호로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 시 기존 상업지역 20,000평방미터를 23,000평방미터로 3,000평방미터를 증설 변경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실촌면 지역의 건전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의 확장은 재정비 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초월면 선동리 취락지역이 경지지구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며,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초월면 선동리 지역의 취락지역을 경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항은 취락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있어 1988년 입안권자인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광주읍내의 공공건물을 이전하고 그 지역 상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광주읍 도시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은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도시기반 위에서 출발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 추세에 비춰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명년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재정비안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광주∼성남간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광주읍 태전리를 공업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의 확장은 도시계획정비 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 조치하여야 하나, 광주군 전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자연보전권역 내에의 공업지역의 확장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시·군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60,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확장이 가능하나 광주군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2%로서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의 확장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역시 강희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안국민학교 신축부지는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과 문화원 신축청사 경안 5, 6, 7리 진입로를 12미터로 공설운동장부터 조기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안국민학교는 경안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광주군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주읍 송정지구 및 경안지구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증가로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교육청에서 주변 여건을 감안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실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광주문화원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광주문화원간 길이 700미터, 폭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소요예산을 판단하면 25억 7백만 원의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5억 7백만 원 중 17억 원은 주민부담 포함해서 군 자체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것은 희사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8억 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광주문화원 준공식에 맞추어 진입도로 중 일부 3백 3십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1억 7백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미 확보된 용지보상비 5천 5백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기기반 재정 계획에 예산을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장날 노점상단속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발교 상·하단 하천을 시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파발교 상·하단의 하천은 하천법 제10조에 정한 준용 하천으로서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유효한 이용과 유수의 정상적 기능 및 상태의 유지에 관한 사항과 그 지역의 재해 등 기상, 수문, 지형, 지질, 개발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시설 이외로는 사용이 불가한 실정인바, 이의 타당성을 검토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희수 의원님의 열 번째, 열한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와 본청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도로를 폭넓게 재정비하여 외곽도로부터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토지소유자들의 지역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바탕 위에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안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0년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편익을 고려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경안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에 대하여는 경안지역의 도시화와 지역간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1992년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 조치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강희수 의원님의 열두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광주시장 부지가 주거지로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읍 역리 및 경안리 지역에 위치한 구시장은 경안도시계획이 최초 결정고시 (1974.6.3)되어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용되던 시점부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정 사용되던 부지로서, 구시장 번영회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상업지역의 변경은 구상권의 이동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와 공람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바, 1992년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확장이 요구될 시 그 타당성을 검토 재정비 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 첫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도립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중부면 산성리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신축을 억제하고 주택개축 시 한옥으로 축조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근린생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자연공원법 및 경기도립공원남한산성건축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바 주택 개축 시 한옥을 양옥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건축조례를 개정 건의중에 있으며,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역시 손광수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 여부와 오전, 불당, 검복리 취락지역 내의 공원구역 해제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내에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를 중심으로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1971년 1월 27일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은 공원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토록 되어있어 매 10년마다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 후,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구역 내 관리청의 필요에 의한 공원시설계획의 변경은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공원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오전, 불당, 검복리 취락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원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칭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 및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 이전 기존의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생계를 고려하여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어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기존 합법적 건축물에 대한 근린생활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5조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없어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특정 건축물을 변경하는 특례법의 적용 없이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손광수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산성계곡에 대한 간이판매대 설치 계획과 난립된 잡상인 근절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성 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구역이 중복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나, 지역주민의 소득원 재고를 고려, 마을 단위에서 지역특산물을 이 지역을 찾는 내방객 및 행락객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대의 설치는 90년도에 오전리, 검복리, 산성리 3개 지역에 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4평 규모의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동절기 판매대를 일시 철수하였으나, 91년도에 재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공원구역 내 잡상인 근절에 대하여는 89년부터 연인원 770여 명이 투입, 철거 조치 등 해마다 경기도 기동단속반의 지원을 받아 좌판 연 878개, 천막 564개 등 합동 철거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잡상인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고, 지역주민 소득원의 한 방편으로 철거 후 재설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잡상인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서 일시적인 간이 판매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성남∼산성간 남문통행에 많은 차량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도로개설이 요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중부면사무소 소재지 광지원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 계획은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중부면사무소 소재지 광지원리는 `72. 8. 25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한 지역으로 국가 정책의 변경 및 국방상 보안의 필요성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손광수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산성 밖의 기존 축사 및 잠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토록 건축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와 가내공업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축사 및 잠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농림업을 위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으로 용도가 새로운 용도, 입지, 규모 등에 적합하고 구조 설비 등이 건축법,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89년 5월 2일 건설부훈령 제772호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어 농림업을 위한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가내공업을 위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건설과장 함중식입니다. 이배재 도로공사 중 탄벌리 군부대에서 연대병원까지를 조기에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는 강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재 도로는 성남시와 연계되는 공사로서 총연장은 7.7킬로미터이며, 저희 광주 구간이 6킬로미터, 성남구간이 1.7킬로미터입니다. 저희 구간 6킬로미터 중 5.2킬로미터는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0.8킬로미터가 덜된 상태입니다만 성남구간 1.7킬로미터가 현재 토공 작업중이며, 연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잔여구간 0.8킬로미터도 포장은 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4.5∼5미터 정도로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하므로 확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금년 군도개발 사업비는 도로부터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 잔여구간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10억 정도로 경기도에 지원 요구중에 있으며, 92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0미터 구간이 하천부지로서 보상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 보상대상 필지수는 38필지이며, 면적은 3,610평으로서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7필지 1,251평은 사유 토지이므로 보상 대상이 됨을 답변드립니다 광주장날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상거래 행위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강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동감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안 5일장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일장부터 8일장까지 13일장 부터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이미 300인 상인에게 교부하여 현지 계도하였으며, 5월 13일부터는 1단계로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차원에서는 시장부지를 확보중에 있고 시장부지가 확보되면 행정공무원 및 경찰 소방 공무원 약 271명을 투입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지대는 매년 상습적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습 침수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상습지로는 광주읍 경안리와 7개 리로서 본 침수지역은 지형적 여건상 경안천으로 배수하여야 되나 우기 시 경안천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자연배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침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상류지역의 수량을 최대한 침수지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미 정비된 하수도 약 4,600미터를 정비하고 제일 낮은 지역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4,350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금년 103천만 원으로 하수도를 신설 및 정비하고, 부족액 332천만 원은 도에 지원 요구하여 `93년도까지는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여 가지고 침수지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0년 수해로 인한 소하천 파손을 복구치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에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이기현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이상의 제방 186개소에 유실 등의 피해가 있어 18,824십만 원을 투입 44개 지구로 묶어 도급공사로 시행 현재 9개소가 준공되고 33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기 이전인 5월 말 이전 전체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준용하천 이하인 하천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에서 118개소에 1,564백만 원을 투입 역시 5월 말 이전에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복구 대상이 누락된 곳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절감이 기대되므로 자력복구가 어려운 곳이 있으면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의 기능은 지표면수를 농경지로 유입시켜 농업용수로 활용할 만큼 담수가 되므로 효과는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표수가 있다는 것은 가뭄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현 상태로 지표수가 유입이 된다면 영농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퇴적으로 인한 용수로에 유입되지 않는 보에 대하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수로를 만들어드리고 퇴적 등은 대부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므로 수도권에 골재공급 원활 및 광주군의 수입차원에서 골재채취로 준설효과 및 수익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요철식으로 개선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할 계획이 없느냐는 이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부터 3번 종점까지 혼잡구간의 버스정류장은 상행선 4개소, 하행선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철식으로 개선된 곳은 군청 앞 1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소의 정류장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요철식으로 개선해도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류장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우리가 오래 전에는 질문을 했고 지금은 답변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가 질문 요지는 각 실과소에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요지는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읽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머리 속에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재 질문을 할 것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요지도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 다시 재질문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읽어 나가는데 머리 속에 다 기억을 합니까? 이것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기현 의원님이 지금 제의하신 데 대해서는 그 관계를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면 질문을 했을 때 서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답변을 받는데 서면으로 답변요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아가며 체크하여 가며 재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답변요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읽는 대로 해서 머리 속에 담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읽고나서 그것을 재 질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 질문 요구 건이 있다 이겁니다. (허세행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는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의 질문 요지가 가면 답변요지가 오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실과장님들이 답변 요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포지역 이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를 3대 권역으로 나눠서 중부면과 퇴촌·남종면을 산성, 팔당 관광권으로 광주읍과 오포, 초월 곤지암을 전원 소도읍권으로 오포면, 실촌면, 도척면을 산업개발권으로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여 나감으로써 조화로운 지역균형 개발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광농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통상 압력으로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기존 영농체계로는 농촌소득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중부, 퇴촌, 남종면의 산성, 팔당 관광권을 중심으로 산수 수려한 자연경관 및 남한산성, 천진암 등 관광지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채, 과수원, 버섯 등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관광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광주 유명 특산물화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공장, 본사 옮기기, 사업주 주소 옮기기, 차적 옮기기 등 또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등 애향 세정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시설 확장입니다. 상수도시설을 현재 급수용량 1일 3천 톤에서 7,225백만 원을 투자하여 `91년까지 급수 용량 1일 24천 톤으로 확장시켜 광주읍과 실촌면까지 충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게 된다면 주택보급률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광주군은 행정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좋은 고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시키고 광역행정 체제를 지향한 도시 행정체제를 갖추면서 소득증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경제면에서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소득 관광농업단지 육성으로 주요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골프장과 전원주택 입지 증대로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개발면에서 중부내륙 교통요충지의 입지조건을 살려 농공병진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수도권 휴양관광지와 수도권 전원도시 지역으로 개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주 숫자와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관내 총 기업체 수는 739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재지가 다른 기업체수는 42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451개 업체에서 종업원 30인 이상인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기업대표자 및 임직원 주소를 옮기고, 차적을 옮기고, 공장 본사 옮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기업의 자율적 이전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체와 주민단체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은 기업인이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업체 선정 포상으로 사기진작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주소지 이전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로 심각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91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6,67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0년까지 1년간 차량 증가추세는 31%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면적은 `90년 현재 132개소에 3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당 3.4평 기준으로 따져 보면 8,82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 차량만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도시 인접지역으로서 외부에서 찾는 차량 및 향락객들로 인해 실질적 주차장 면적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주차장 확보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주읍 시가지 및 남한산성 주변 주차시설이 부족한 장소에 대하여는 금년 내 2개소, `92년도에 4개소, `93년도 6개소의 주차장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및 관광지 행락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군 전담공무원 6명을 지정하여 1일 수회에 걸쳐 20∼30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 질서를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주·정차 단속반으로 위촉하여 주·정차 단속 및 불법주차 질서로 교통질서 및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는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도심지역 주차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문봉래입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면적과 공장 등 개발가능 면적에 대하여는 군 전체 면적의 71%인 30,552헥타르가 산림면적입니다. 이 중 산림보전면적이 19,058헥타르이며, 63%가 되겠습니다. 개발가능 면적은 준보존림지로서 11,494헥타르로서 37%가 되겠습니다. 개발가능 면적 중 서울 및 대도시와 연접되어 각종 관계법규 규제가 타 지역보다 많아 실질 지역개발 총 가능면적은 10%인 3,182헥타르로서 공장 설치 등 가능면적이 되겠습니다. 산림보전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2항에 의거 경사도가 완만한 25도 미만으로서 농지 및 초지조성, 농가주택, 부속시설, 종교시설, 축사, 계사, 영구시설, 영림관리에 관한 시설, 공공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평방미터 당 대체조성비 339원을 납부하면 보존입지 전용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허가 수와 피해상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골프장이 2개소이고, 사업승인 난 곳이 8개소입니다. 이 중 산림훼손 허가처리한 것이 5건이고, 산림훼손허가 미 처리한 것이 3건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처리 5건 중 태우관광에서 시행한 경기골프장 실촌면 오향리 산34번지가 훼손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그 이외 4건은 지금 수목굴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허가면적 중 홀 조성 및 기타 시설이 40%로서 산림존치 및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은 60%입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설치로 농약살포 및 주민피해와 경관 저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해 집중폭우 및 토사유출, 농경지매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만일 피해가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복구하고, 보상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자연경관 저해에 대하여는 허가 당시 적지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하였으므로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립, 조경식재, 떼붙임, 사방사업 등은 완전복구가 되었다고 판단될 시 준공검사 처리하여 전체 조성면적의 60% 이상 경관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광수 의원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림조성, 수종갱신, 장기정책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속성녹화, 산림재해예방, 임산자원의 증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79년도에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황폐한 산림을 녹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정성껏 심고 가꾼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산림녹화에서 이제는 산림을 자원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88년부터 97년까지 제3차 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다목적 개발과 산림을 자원화하고 우리군에서 산림보전 임지에 임업진흥촉진지역 5개 단지, 즉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 퇴촌에서 14,950헥타르를 지정하여 경제수종을 매년 식재하고 올해에는 제4차년도 계획으로 우리군은 201헥타르에 대하여 경제림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약 200헥타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경제림 수종을 조림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답변하였습니다. (허세행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92년도까지는 이배재도로가 완료된다고 하셨고 또 현재 토지보상이 32건이나 되고, 총 면적 평수는 약 천여 평의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탄벌리 184번지부터 약 400평 정도는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84번지는 최재흥 씨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김봉희 씨, 최병록 씨, 박영삼 씨가 도로변에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되어 내려오는 정반대 쪽으로 김봉희 씨, 최병록 씨, 박영삼 씨 그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쪽으로 되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 하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배재도로를 4년 전 광주군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서는 어떠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먼저 토지보상의 전체적인 것을 1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4년 계획이다 해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 보상을 했을 때는 4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토지를 사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머지 토지를 또 보상을 한다면 이제는 2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토지보상을 해야만 그 사업이 실시되지 않느냐,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 6킬로미터에 대한 전 거리에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면 그 사업비만 가지고도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토막토막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시정하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덟 번째 답변내용 중 시장부지 물색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몇 평 정도 물색하고 계신지요, 현재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재도로 공사에 대해서 선 보상을 하고 그 공사를 했으면 지금 투자된 사업비 가지고도 마무리를 했을 수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질문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금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가상승이 매년 20∼30%씩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87년도에 착공했을 당시에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했더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원 정도 선에 보상이 가능했을 것인데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잔여구간 800미터 구간은 사실상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보며,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농지조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야 될 토지가 38필지에 3,608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과거의 평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해서 공사비 포함 사업비가 10억이 나온 것입니다. 시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지금 전매소 인근에 저희가 국·공유 재산이 있는데 그 중 일부 개인들이 점용허가에 의하여 점용된 부분도 있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나름대로 점용자를 하나하나 찾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질문이 끝나는 대로 대책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첨부 별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초월면 선동리에 취락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과다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 국토에 대한 입안은 당초에 건설부에서부터 25,000분의 1도면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본래 취락지역 취지는 적어도 주민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전 국토에 대해서 관장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군의 실정에 못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의견이 올라가서 반영시켜 된 것도 있는데 선동리 지역을 국한해서 지역이 1개 부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근본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운의 의장, 이기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통지서에다 질문내용을 써서 의사계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광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사항 중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이 20여 년 전에 지정되어 남한산성은 타 도에 비교하면 공원지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여 년 이상 규제를 받으면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0년마다 지역을 선정할 때 공원심사위원회에서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0년되는 기간이 내년입니다. `82년도이니까 이젠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공원지역이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성밖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1984년도 당시 최병호 군수가 계실 때에는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결단을 내려서 양성화를 30여 건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화되어 가지고 증·개축도 허용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계대책도 해주는 차원에서 군에서는 용단을 내려서 군수님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저희가 실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불법건물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서 건축 용도변경을 하여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장상에는 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소를 할 사항이라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서 법을 초월해 가지고는 현재 추가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연구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그 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해서 남한산성이 불법사항이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건데 그 후에 추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또다시 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평가를 시켜달라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 행정을 하게되면 끝없는 불법사항이 돼서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제가 양성화 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그 규제가 강력했었는데 지금은 완화된 입장에서 더 쉽지 않겠나, 이건 군수님이 결단만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나, 먼저도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 준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지원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그린벨트 지역에 속하는 면소재지 중에서 단 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그린벨트 지정 당시 면소재지가 산성에 있다가 `74년도에 광지원리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는 면소재지는 배제된 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선 군에서 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의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민들이 불편상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은 대부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증축이라든지 불법사항 그런 것은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축산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농촌 취락마을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점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 욕심 같아서는 좀 도시화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도시화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그 지역이 발전 추세에 비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구가 집중돼야 되고 또 도시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남한산성에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에 특별히 그 양성화 시행이 내려오면 몰라도 현재는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관리소장님께서도 불법건축물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에 이 문제는 사실 남한산성 이주 계획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이런 데 현재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는 중부면에서는 재산세까지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의 그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경관을 좋아하는 차원에서라도 일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테를 만든다든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저는 사실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좀 명소답게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생활편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이 갑니다만 현행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심만 해서 둘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대책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주민들이 소망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지 이것을 지금 특별 관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대책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손 의원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에 어떠한 방침이 있을지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5분을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분이 그냥 오래하다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 한 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분만 같으면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속개를 하고 또 다른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회를 한 10분 동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문이 들어 왔는데 그 질문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청사 건립에 금년도 전액이 예산에 확정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층 건축에 대한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 소요되어 현재 확보된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럼 현재 3억 5천만 원 가지고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건물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종합설계를 해서 예산대로 도에 도비를 6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00% 기대할 수가 없고 도에서 조치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기계화 마을영농단을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도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작을 해서 시책마련을 2개 단지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별 규모는 변함없이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군비가 75%, 융자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기계화단지가 소재되는 부락에다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기계화단지가 설치된 데는 기계가 노후화되고 폐쇄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기계를 보급해서 거의 100% 가까운 영농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연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