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매탄3동 김종철 의원 소개로 수원시 권선구 매탄3동 1162번지 이명란 외 5,050명으로부터 시립화장장 이전 및 폐쇄 주민청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1공유재산관리심의의결건, 수원시화장장이전계획심의의결건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과 소관으로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권선구 서둔동 지역에 삼환까뮤, 강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형성 및 광활한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신개발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에게 원활하게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0년 11월 1일 상주인구조사결과 인구 4만 513명으로 분동대상이 되어 조기에 행정운영동을 분할 운영함으로써 행정운영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 위민행정을 구현하고자 서둔동을 분동하며 동의 명칭, 동의 동장, 정수동사무소의 설치 및 위치 등 동의 관할구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동의 경계는 지형적인 여건상 서둔동과 탑동이 한쪽으로 모여 있고 구운동, 호매실동, 금곡동이 한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여건상 서둔동, 탑동 지역은 현재 2만 6,539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향후 개발될 지역이 거의 없어 인구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며, 구운동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금곡동, 호매실동의 경우도 향후 개발전망을 감안하여 서둔동과 탑동을 1개동으로 구운동과 호매실동, 금곡동을 일개의 행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동의 명칭은 기존 동 서둔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동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서둔동의 명칭을 그대로 정하였습니다. 신설 동 구운동의 경우 구운동과 호매실동, 금곡동 등 3개 법정동 중 구운동의 동세가 가장 크고 향후 단기간의 발전성이 제일 높으며 지역주민의 여론, 또는 호매실동 금곡동이 개발될 경우 분동이 예상되어 구운동이라 칭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동의 명칭을 구운동이라 칭하였습니다. 셋째, 분동의 시행일은 분동의 절차상 신설되는 분동의 공무원 정원 승인이 선행된 이후 본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91년 4월 19일 기 정원 승인 신청을 도 및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며 5월 중에 정원승인이 예상되고 정원의 시행일은 6월 광역선거 이후로 될 것이 예상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동을 실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시행일도 '91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구 및 인구가 과밀한 인구 통·반에 대하여 분통·분반함으로써 행정편의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통·반의 일부를 조정 확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삼환, 강남, 임광APT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되어 많은 인구가 유인된 구운동과 매탄3동에 새로운 통·반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기존 통·반 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과밀한 정자1동과 매교동 등 6개동의 통·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셋째,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통·반에 대하여 분통·분반하였으며 넷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생활권이 분리된 파장동 지역의 통·반을 분리 설치하였고 다섯째, 통·반의 조정 후 운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조원동 벽산APT 통·반을 재조정하고 현재 통·반의 관할구역 중 지번이 현재의 지번과 상이한 일부 구획정리지역의 구 번지에 대하여는 환지된 후의 신 번지로 고쳐 관할구역을 정하는 등 주민의 편의에 중점을 두어 통·반의 설치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904개 통 4,491개 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54개 통과 232개 반이 증설되어 통은 958개통, 반은 4,323개 반이 되겠습니다. 통·반 증감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8페이지 맨 밑줄 인구통계에 "천"자가 잘못 삽입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이 '90년 12월 30일 법률 제1198호로 개정되므로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모체로 제정된 동 조례를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을 토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현행 조례에서 적용되던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 호적법 제130조 과태료, 단순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1조 과태료 역시 퇴거에 의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 내용은 동법 제13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법시행령 146조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2조로 적용토록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동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사무분담규정은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삭제시켰으며, 이는 저희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관직이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삭제를 시켰고 셋째, 부과징수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징수권을 동장에게도 내부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보강하는 것이며, 동 조례를 11조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택과장 황환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으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부령 제474조('90년 12월 24일)에 의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수원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 신설하여 소규모 건축인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장 차로의 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고 대지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 기계식주차기의 관리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91년 1월 13일 수원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 부서 관계 공무원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1년 1월 21일 수원시건축심의규정안을 작성, 공무원 4명 대학교수 3명 건축사 3명 기타 전문인사 3명으로 구성된 수원시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3회에 걸쳐 심의, 주차장법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91년 3월 7일 수원시건축사간담회에 43명을 초청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1년 3월 7일～3월 26일까지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후 '91년 3월 28일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동 사항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에 통보되었으며, '91년 4월 27일 수원시 시정조정에서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2항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인 경우에는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협소한 대지에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건축물 건폐율을 높여 건축주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로써 자주식 직각주차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로의 폭은 도로 중심선에서 6m 이상 확보 시에만 인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기 관리 및 사용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기계식 주차기 대수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임시적인 설치를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이용에 편리한 주차장이 될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자 옥내 기계주차장은 반지하식 이단주차와 수직순환식 및 수평순환식인 경우 8기 16대 이상 설치하여 주차관리실 10㎡ 이상 확보, 주차관리를 대체한다. 다만, 대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술한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내용을 모두 마치고 도표에서 보완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시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도로가 6m 이하인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면도로가 6m 있을 경우에 이러한 대지를 갖고 있음으로써 이 면적에다가 자기가 건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 차로의 폭은 나대지 내에 확보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건축선으로부터 6m를 떼서 주차대수 5대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이번 개정단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나대지에 대한 이용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가 6m 있을 경우에 도로중심선에서부터 3m까지를 차로의 폭으로 인정을 해서 면적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음으로 해서 건축주한테 대지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 2번 12m인 도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2m 도로 중에도 6m를 떼야 되는 것은 도로 중심선에서 6m을 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건축선에서부터 차로의 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만큼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서 건축주에 대한, 대지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연면적 300㎡ 이하인 건물,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15㎡ 미만인 건물,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150㎡ 이하인 소규모 이하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에 반대의견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차량이 증가하고, 이것은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차량이 5대까지 들어가는 경우 운전기술이 아무리 숙달된 기사라 하더라도 정확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후진을 하게 되고, 전진했다가 집어 넣다보면 차도에 방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에 반대합니다.

반론을 제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소위 뒷골목인 6m, 8m, 12m 그러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통량이 번잡한 25m 이상 대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 같았으면 이러한 건물은 거의가 대지 50평 내지 6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지 않고 대지에 건축이 되면 이러한 건축물은 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12m 도로인 경우 차가 지나갈 때 지장이 없는 12m, 6m 도로인 경우에는 교통량이 다른 도로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좌우를 볼 수 있어서 충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로에만 인정한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번잡한 큰 도로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1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중 취득 3건, 매각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남창동 136-4 대지 481.8평을 수원문화원에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뜻을 밝혀와 이를 승낙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부지 매입 건으로 장안구청의 청소차량 차고부지는 권선구 인계동 716-1, 515평에 권선구청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2개 구청의 동시사용으로 차량 50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또한 장안구청에서는 원거리, 약 7㎞로 상당히 비경제적이므로 별도의 차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안구 이의동 13번지 소재에 1,392평을 차고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 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건으로 농산물의 수요, 인구 급증에 따른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시장의 공영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 일원 1만 3,720평에 4,0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에 따른 시설녹지 결정면적에 필요한 4,070평 중 부족되는 284.9평을 추가 확보키 위하여 인접 권선동 83-2소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매입 3건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매탄동 214-84, 24.5평의 시유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탄동의 삼성·현대아파트 동변으로 두 블록 째에 있는 골목길이 막다른 곳으로써 인접거주자인 매탄동 214-60 이재원이 11.8평, 매탄동 214-57 이종열이 12.7평을 매수하여 차고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수신청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땅으로 시 자체의 활용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신풍동 123-49 대지 11평은 화령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에 둘러 싸여있는 토지로써 도면상에는 평지와 나대지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주변에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접 개인주택이 있는 토지와 대상토지는 높이 2m쯤 위에 있는 토지이며 진입도로와도 연결되지 않는 토지로써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공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매각코자 하는 건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이병홍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매수신청인, 또 신청사유가 기록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를 기록하다 보니까 매수신청인이 낸 사유를 여기다 그대로 기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3건은 당시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며 매각대상 토지 3건은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 질문하겠습니다. 매각 1항, 2항은 수의계약이고 3항은 공개입찰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항, 2항을 매각할 적에 평당 매각금액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시가로 합니까?

감정해서 합니다.

일단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해 주신 이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안설명자가 대충 설명했습니다만 본 공유재산 매각 건 중에 300㎡ 이상의 재산이면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음은 법규에 매우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의회 심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특정 매수 신청인을 표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매수신청인의 신청사유까지 열거함으로써 공개경쟁 입찰의 근본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재산 처분에 의한 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매각주체인 수원시가 본 재산의 매각사유에 기록된 것처럼 보존가치가 없고 관리 곤란한 토지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매각조치한다기 보다는 특정매수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되어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1671호에 의하면 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항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그 규칙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안의 상정 시에 이와 같이 조례에 정한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매수신청인과 신청사유를 공개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각신청이 없을 때에 가치성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본인에게 매각을 해주고 그것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주고, 또 아닐 적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 이상이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며 300㎡ 미만이더라도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일반경쟁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재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 양식에 의해서 했다함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서식에 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원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장래의 일이고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통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흘 동안을 조사하고 기록정리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의회에 이틀 전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법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질의서 또는 질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왜 의원들이 미리 제출해야 하는지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질의나 질문서를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 관계 공무원들이 해명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사전에 질문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서 미리 내드렸는데 반대로 답변하는 쪽에서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궁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제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이틀 전에, 또 며칠 전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작성해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 당국에서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내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 요지를 작성해 주시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따져봐야 되고, 또 현실적인 여건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해서 많은 검토와 또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작성해 주신다고 하면 회의장에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간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질문이 됐든지, 또는 직접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계시든지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 이번 공유재산계획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이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른 서식을 결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보충답변을 통해서 법질서에 따르는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의 의견은 우리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서 하나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의원 하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전문인을 찾아다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 건에 대하여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의사일정 5항까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화장장이전심의건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방청객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이 건에 임하기 위해 잠시 휴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먼저 발언권 한 번 주세요. 발언권에 대하여 제가 먼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여기서 해도 좋습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서 매탄동 주민들의 청원서 내용 중 여섯 가지 항목 중에 1번, 2번, 4번, 5번에 대해서 제가 반문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장 질의 의원들의 명단을 보면 제가 빠졌어요. 질의서를 제가 냈는데 왜 빠진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6일에 냈습니다, 6일.

현재까지 의회사무실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계장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의회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사무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발언권을 묵살시킨 것 같아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번에 빠졌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우리가 의사진행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계에 접수가 됐다면 빠질 리가 없는데 뭔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발언순서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한 번 주세요.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수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 출신 역대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시립화장장 이전 및 폐쇄 청원 건에 대해 이명란 외 지역주민 5,050명이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본 의원이 지난 4월 26일자 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30년 만에 부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 중 하나인 시립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안타까운 심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초 수원시 당국에서 3,010세대 신매탄아파트 단지와 1,320세대 임광아파트, 그리고 동수원지역 개발에 따른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이미 건축허가 당시부터 집단 민원 발생문제를 예상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그 어느 지역에서도 화장장 이전을 받아주는 데가 없으므로 인해 결코 이전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하면 이는 위민봉사행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려는 선량한 지역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 당국에서는 악취 및 분진공해와 혐오감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격렬한 항의와 집단행동을 우려하여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5,500만 원의 시 예산을 들여 지하 집진시설로서 해결하려 한 바 있으나 이후 이상야릇한 약품냄새와 혐오감은 결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하 집진시설은 단기적인 임시조치임을 시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영구화하기 위한 속임수로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강력한 집단행동마저도 불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청원인 5,050명은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이전문제가 수원시 당국의 이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끝내 타 지역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폐쇄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원시 당국에서도 화장장 이전문제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금년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화장장 이전계획 심의의결안 중 제1, 제2, 제3후보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 현시점에서 부득이 이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20% 이용에 불과한 수원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당국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은 창문은 물론 빨래도 널지 못하는가 하면 장독마저도 열어놓지 못하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행정당국의 타 지역 이전 계획만을 믿으며 용케도 참고 견뎌온 부녀자들이 오죽했으면 어깨띠를 두르고 낯모르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했는지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는 그들의 울분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끝까지 투쟁할 각오로서 보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본회의에 청원하는 과정에서 매탄3동의 오모 동장은 이러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일부 주민에게 가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성을 듣고 있다하니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공직자 상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일한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에 젖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시립화장장이 지난 '62년 세류3동에서 현재의 인계동 719번지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민이 별로 살지 않는 시 외곽지역에 속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동수원지역 개발로 인해 화장장 소재 710번지, 4,557평은 지목이 공원녹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등 주거중심지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매탄동, 권선동, 인계동 경계지점에 위치한 시립화장장 인근에는 1,320세대 임광아파트를 비롯해 3,010세대 신매탄아파트단지, 2,440세대의 매탄 4·5단지, 1,554세대 삼성 1·2차아파트, 990세대 성일임대아파트, 892세대 동남임대아파트, 690세대 현대아파트, 830세대 인계아파트, 1,770세대 구매탄아파트, 1,924세대 권선1, 2, 3차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며, 삼성공업단지를 비롯해 경기도여성회관, 적십자회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수원시민방위교육장, 경인일보사, 농협도지회 업무용 건물과 효원고등학교, 효원국민학교, 세곡국민학교, 매원중학교, 곡선중학교 등 교육기관이 인접해 있으며, 또한 와이엘 일식집 등 많은 음식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지역주민의 청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5만 수원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특히 장기적인 수원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안목에서 아무쪼록 깊이 통찰하시어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시립화장장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의 취지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심의 의결안에 대해서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화장장이전계획 심의안에 오자가 있으므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오자가 없도록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전계획 현황 중 위치는 "미선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미결정"으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향후 추진절차에 화장장 이전은 행정절차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화장장 부지현황 측량하고 괄호 속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화장장 부지현황 측량하고 괄호 속의 오목천동 산51번지 이것은 필요치 않은 것이 삽입돼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사과드리고 삭제하겠습니다. 수원시화장장이전계획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화장장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대한 법률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화장, 납골제도를 권장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화장장의 설치는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원시립화장장의 이전을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86년 12월 현 화장장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88년도 화성군 봉담면 외 3개소, '88년도 용인군 내사면에 5개소, '89년 용인군 남사면에 6개소, 후보지 20여개소를 현지답사 하였으나 현지지역 주민의 반발로 이전치 못하고 '88년 12월 성남 화장장을 확장하여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90년 5월 안성군 소재 종교단체 공원묘지지역으로 화장장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모두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관외로는 화장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관내 제1후보지 권선구 오목천동 산51번지의 기존묘지지역을, 제2후보지로는 장안구 하동 산6번지 외 7필지를, 제3후보지로 장안구 하동 산 10번지 외 2필지 등 3개 후보지를 선정, 이를 심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화장장 이전의 시급성과 공용목적 사업상에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관내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취지 설명과 제안설명을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안건은 화장장을 이전한다는 데 있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에 있어서는 화장장 폐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폐쇄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 표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답변자가 김종철 의원과 보사국장 두 분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으로 발언권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승대 의원 질의에 대하여 제가 해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신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보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장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절에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가서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7호를 볼 것 같으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과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9호에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대한 조항에 입각해서 오늘 청원이 접수되고 의회에서 다루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명의로 의안에 대한 사유나 의결 근거는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이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수원시 관내 21%, 타 시·군이 52%, 또 타도가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이용실태가 적은 시가 수원시로 제일 적습니다. 또 그동안 화장장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를 볼 것 같으면 '86년 12월부터 지금 '91년 현재까지 다루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잇습니다. 또 화장장이 애초에는 제가 수원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수원중·고등학교 그 바로 앞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왜정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화장장이 이전된 연도는 1962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이 화장장이 현 위치로 이전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몇 해가 되느냐 하면 만 29년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 직장이 현 화장장이 있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화장장이 있는 바로 근처에는 대나무밭과 커다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전후를 막론하고 논, 밭 얕은 임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29년 전의 그 당시에도 아마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9년 전의 수원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화장장이 현 위치로 이전함으로써 3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화장장이 또 이전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토론해야 된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몹시도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죽게 마련입니다. 죽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시의원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아마 젊은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답니다. 만일 오늘 이 사람이 여기서 질의 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라도 가면 혹시 저도 수원시립화장장 용광로로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왜 이다지도 인간을 멸시하고 경시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과제 외의 얘기이고 제가 시 통계에 의해서 1962년도 현황을 인구수하고 새대수만 간단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원시 인구수가 11만 3,910명이고 세대수는 2만 340세대입니다. 그럼 대충 따져서 5배는 넘고 6배는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수원시의 30년 후를 한 번 가정해 봅시다. 그 때는 이와 같이 인구증가 비율로 따져 본다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충 따져서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후에는 수원시 인구가 65만의 6배면 얼마입니까? 300만 명이 넘어서 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직할시가 아니라 특별시를 한다고 그럴 거예요. 또 세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도 6배고 보면 지금 세대수가 몇 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수를 따져볼 적에 지금 65만 명인데 과거에 30년 동안 지나온 걸 비교해 본다면 300만 명이 넘어서 400만 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장을 이전한다면 최소한도 30년 내지 50년 더 길게 잡으면 백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화장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년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이중에 우리 수원시의회 4대의원 중에서 젊은 분들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 적은 분들도 계신데 그 때를 한 번 가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대한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서 신중히 토의하고 연구하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전해야지 과거 같이 행정획일주의 식으로 빈터였으니까 화장장 만들어 놓고,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1962년도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의 수원시장이 누구였었는지는 대강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수원시 4대 의회가 개원이 된지 며칠이 됐습니까?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6만 원씩 일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회의를 하면 3만 원 받습니다. 저기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잘 알아두세요. 하루에 일비가 3만 원입니다. 그럼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60일입니다. 60일인데 3만 원 곱하면 180만 원, 1년에 월급이 180만 원짜리 시의회 의원입니다. 일비 3만 원 의원에 대해서 과거의 행정책임자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일비 3만 원인 시의원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깝기 한량이 없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사국장한테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타 관외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로 화장장은 설치해야 되겠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100년 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장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구치소를 가보았기 때문에 화장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혹시 오해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화장장 근처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짓는 데는 학교를 건립하고 있으며 또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화장장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화장장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건립해야지 화장장은 해결치 못하고 우선 집을 지어놓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과오를 갖다가 여기서 탓해봤자 소용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에 입각하여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과거를 지금 탓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것도 없고 여러분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표현이 있다든지 실례가 되는 점이 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장기 안목에 의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모든 행정이 추진되어야지, 자꾸 오류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은 비단 화장장뿐이 아니라 모든 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원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신중하게 검토를 못해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 타 지역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된 일반 농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가지 못한다는 사항은 내 지역에서 해결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은 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겠지만 화장장 계획은 현재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여기쯤이면 괜찮겠다는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보다는 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요청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하나이고, 두 번째 위치는 미 선정된 상태에서 방법 추진절차 등에 제1후보지에 대한 부지현황측량을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제안내용이 인쇄 잘못이었다고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내용은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질의 내용을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몇 시간을 거쳐서 이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바 계획의 미비점에 대해서 6일날 제출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인쇄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쉬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심의안이 저와 여러분들께 배부하기 전에 검토되지 않았고 배부한 후에, 그것도 질의서를 받은 후에 인쇄의 잘못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운한 일면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사회국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서의 내용은 활자라는 것은 식자공이나 또는 타이피스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의안결정자, 또는 그 관련자의 사고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수정하는 것은 수정액을 가지고서 바뀌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글자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글자 속에 포함된 내용이, 또는 사상이, 정책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쉽게 미선정이 미결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예상 후보지에 대한 측량이 그렇게 쉽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정책집행 책임자로서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또 한 번 수고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심의안에 대한 자구 잘못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잘못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낸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공개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이 재차 사과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여 명의 청원서를 받으시고 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이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의동 출신 심상찬 의원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행정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어디 이사 가면 전출신고, 죽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행정의 힘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수원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화장터이전에 대한 행정의 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화장터 이전계획을 검토해 보니 행정의 힘은 잠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86년 12월부터 만5년이 지난 지금에도 화장터 굴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과거의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이전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직속 하에 임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 집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일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많은 부지를 물색하며 찾아다녔지만 그 결과는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많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주민들의 반발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화장장이전에 관한 문제는 앞서서 질의하신 이병홍 의원님, 또는 김종훈 의원님, 이승대 의원님 다함께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의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또 주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화장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주민들이 평소에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 당국에서는 화장장 이전문제로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한적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이전에 대해서 항의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화장장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화장장 하면 냄새·분진·그을음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냄새·분진·연기 등이 나지 않으며 또한 종전에는 영구차만 하더라도 그 표시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만 현재 영구차는 일반 시내버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있는 구수가 1일 6구 내지 8구가 됩니다만 사실 어느 지역에 그 화장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6회나 8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교통량이 비하면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주민들은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화장장 이전을 반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시민의 의식 가운데에 확고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화장장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거기서 엄청난 화력과 매연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본 동경에 가보시면 동경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8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조경을 잘하고 또 잘 가꾸어서,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생활에는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장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또 보사국장이나 아침저녁으로 걱정을 하고 또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화장장 이전문제는 현재 위치가 동수원의 중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전문제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심상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을 포함해서 의회 의원님, 또 환경문제의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나 그 명칭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담하고 노력하고 기구설치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며 그러한 각도에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신청하신 분들의 질의답변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데 1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제가 말이죠,

다음 기회에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동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수관계로 아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화장장이전청원서 내용 6가지 항목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시 당국에 반문하는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으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하게끔 허락을 해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719번지 매탄3동 임광아파트 앞 소재의 시립화장장이전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명정대하게 부담 없이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야 할 화장장을 이전이 아니면 폐쇄위기까지 도달해야 할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의 청원서 내용 6가지 중 1번, 2번, 4번, 5번에 대해서 반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원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화장장 이전문제는 5, 6년 전부터 화장장을 이전키로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동수원 주변을 약속 받고 재개발하여 분양을 해왔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억 2,000이라는 이전비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씩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임기 중에, 혹은 자기가 있는 기간에 수원시장님을 비롯해 담당하고 있는 과 모든 공무원님들이 적당히 안일무사하게 해대는 것이 아니냐, 땅이 왜 이렇게 약속까지 받고 1억 2,000까지 이전비를 받았다면 오늘날 화장장이 이대로 있을 리도 없고 책임을 졌다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화장장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가 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저는 행정당국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후 여러 차례 도지사와 시장 등 관계 인사로부터 이전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수차례에 걸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전은커녕 지금에 와서는 비밀리에 공사를 추진하여 지하굴뚝으로 연기 나는 화장법을 없애고, 지하로 화학약품 처리하여 화장을 시키고 있어 요즘 들어 화장터 주변 일대에 이상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수없이 개발해서 수만 세대가 살고 있는데 화장터를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밤에는 주변이 음침하고 어두워 하교길에 학생들과 통행인들이 정신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힘들며 화장시킨 유골들을 그곳에 마구 뿌려 바람에 휘날려 인근 주민들의 식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간장, 고추장 뚜껑도 열어놓지 못하고 빨래도 건물 내부에다 널어야 하는 심정, 또 주변 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날개를 펴고 놀아야할 시기인데 점심시간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식사할 정도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화장장 이전 제1후보지로 택한 장소인 오목천동 지역을 왜 진작 이용을 하던가 하지 못하고 의회가 구성된 후 지금에 와서 신문에다 이전하겠다고 기사화 해놓고 오늘날까지 이전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 의원들께 전가하려는 구실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의사활동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씩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이전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생각은 바다를 메워서 이전하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당국이 이 건의 조목조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똑같은 행정이 안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네 가지 종목에 한해서 반문질의를 행정당국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딴 분 질문 받으실까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지금 일문일답식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시간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근수 의원께서 중복을 피하고 또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서너 분씩 먼저 질문을 하고 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아까 회의 시작되면 기회를 주신다고,

아니,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아까 제일 먼저 이승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혹시 모종의 흑막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 3월 8일자로 1억 2,430만 원이라고 하는 화장장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토지개발부터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년 이전에는 분명히 자연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다가 동수원권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지목이 공원녹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늘 본 의원을 통해서 제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동안의 고통과 울분과 애로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86년 3월 8일 이전에 8일자로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전이 안 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할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아마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이 멀다, 이해관계가 다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본 의원이 지역주민 대표 4명과 함께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5,05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그날 오후 접수를 할 당시에 주민대표들의 말씀을 빌리면 점심때쯤 수원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님으로부터 화장장 문제는 오목천동 산51번지, 오목천 주민들이 내신 걸로는 5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51번지, 52번지도 제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산51번지, 또 52번지로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또한 시청에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 두 분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다음날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왜 의회에 상정될 청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민들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찾아뵙거나 또 부시장님과 어느 언론에게 보도한 바와 같이 행패를 부리거나 시비를 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은 지난 '86년 3월 8일 보상비까지 받은 이런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전이 어느 지역인들은 가능하겠느냐라고, 저희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목천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 저는 오목천동에 계신 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관계 국장님을 통해서 오목내로 화장장을 옮기도록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린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 평동의 존경하는 이승대 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청원 소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이해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입장이 된다면 매우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만 이번 문제는 수원시 당국의 화장장 문제에 관한 공개행정의 원칙 하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되기 이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노출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시립화장장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저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폐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되는 것을 바랍니다만 이전이 어찌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무쪼록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타 지역 이전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실 때 잠정적으로나마 폐쇄조치에 동의를 해주셔서 광역권 경기도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30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어느 주민인들 화장장이 오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수원지역 내에서의 화장장이전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시 폐쇄조치를 하여 보다 국가 정책적인 차원을 감안하여 경기도 당국에서 산간벽지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건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토로하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또 6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불편한 관계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승대 의원님의 모종의 흑막 운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님도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바다를 메워서 가기 전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서둔동의 이성국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가 질문, 질의 통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반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시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장시간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의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남한의 9만 여㎢에 약 4,000여만 명의 국민이 살다보니까 고밀도 국가가 되겠지요. 사실상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에워싼 우리 경기도 수부권인 36개 시·군에서는 아마 더더욱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86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억 몇천만 원의 이전비까지 받고 아직까지 5년 동안 유기했다면 시의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이고 안일무사 했습니다. 이 안건만큼은 아무리 어려워도 금년도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지금 매탄동 이 지역에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이렇게 완전히 에워싼 이 상태까지 와있다는 것은 수원시청 모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심오하게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 말씀하기시를 20개 후보지와 안성 천주교공원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쭉 알아보셨다는데, 군수 및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인, 광주, 안성 공원묘지가 많습니다. 보통 보사부로부터 허가 받은 공원묘지는 약 몇십만 평의 묘지입니다. 거기에 보통 하루에 들어가는 영구차가 제가 알기로는 약 몇십 대가 됩니다. 많을 때에는 그런데 수원의 화장장에 들어가는 운구차가 하루에 6기 내지 8기라면 그런 지역을 가서 용역을 부탁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공원묘지 병설이용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당 군수께 양해와 동의와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수원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한 공원묘지에 가서 수원시의 애절한 어려운 입장을 경기도민의 한을 부탁드려서 가능한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장터라든가 공원묘지는 혐오시설입니다. 본 의원도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사실상 한 번 더 보게 되고 무서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5,050명의 주민들의 날인을 받은 청원서를 소개하신 김종철 의원의 어려운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목천동 주민들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 수원시의 근교지역에 후보지 물색이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이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시·군당 한 군데씩 화장터라든가 묘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라 하더라도 설 수가 없어요. 도시 내에는 신설화장터는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렇게 시의회에 넘길게 아니라, 도저히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조정기능이 가능한 경기도에 조정 중재를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또 우리 시의원들이 다른 시·군에 부탁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쪽 사람들도 전부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그러면 1대1로 같은 입장에서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또 우리지역의 화장터는 21%밖에 수원시에서 사용을 안 하고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사용하니까. 경기도에 이런 조정 중재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했어야 될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부시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 6항, 7항 안은 절대로 의결될 수가 없습니다. 첨예한 이 안건만큼은 뒤에 방청객이 나와 계시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매탄동, 인계동, 오목천동 동민들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 6항, 7항 안건은 절대 의결될 수 없으니까. 이 안건만큼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도로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45명의 시의원들이 수원시화장장 이전 장소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중재 및 후보지 선정결의안 채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깊은 관심과 또 열성적인 애향심 때문에 수원시의회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광수 의원께서 화장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 또 이전시기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 또 책임을 전가하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나무라는 말씀 등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께서 이승대 의원 발언 중에 "흑막" 운운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시장께서 오목천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공개행정 차원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김종철 의원은 전혀 그 실정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고 이것을 이전 내지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이건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또 오목천동 주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꼭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 이전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씀도 곁들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지금 5년간씩이나 이전비까지 받고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말씀도 해주셨고 또 도내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느냐는 추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심층 토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아, 부시장님도요.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그 동안 5, 6년씩이나 경과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무사안일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지 우선 수원시의 현안사항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이전에 대한 청원서를 보면 화장장의 지하에 비밀로 어떠한 시설을 하고 또 화장을 할 때 약품처리를 해서 악취가 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옮겨야 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옮겨야 될 텐데 옮기기 전까지라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감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 예산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화장로 하나를 개수하고 집진시설과 배기가스 냉각장치, 또 유인배풍기 및 배관, 그리고 세정탑 등 5,350만 원을 들여서 지난 3월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전부 철물로 되어 있어 지상에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철물조립으로 했기 때문에 철물 자르는 소리, 용접하는 소리가 인근에 다 들리므로 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비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지하에는 물탱크 묻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설은 항시 시민들이 가보실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하시겠다면 저희가 모셔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왜 이전할 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느냐는 주민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상에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부 뜯어서 다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지 항구적이라 옮기지 못해서 5,300여만 원을 낭비하는 그런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또 밤에는 주변이 음침해서, 불안하고, 또 그쪽 지역이 공원지역이라 숲이 있고 청소차 차고지도 있어, 그 주변 일대 환경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유골을 거기서 뿌리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골을 거기다 뿌리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연고로 의뢰 되어서 화장한 재는 창호지에다 전부 깨끗하게 모아 가지고 화장터 옆에 조그만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다 1년간 보관을 해두었다가 1년이 되어도 유가족이나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인근 밭에나 산에다 갖다 뿌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요즘 화장을 하게 되면 조화나 유족들이 사용하다 버린 플라스틱그릇, 이런 것들을 화장장 뒤 소각장에 몰아놓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 연기가 많이 나고 매연이 심해서 제가 화장장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일체 쓰레기를 태우지 말도록. 청소차를 보내줄 테니 쓰레기는 모았다가 버리도록 해야지 거기다 모았다가 한 차 되면 거기서 태우니까 화장장에서 무엇을 태워서 나오는 것 같으니 일체 소각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제까지 무사안일과 자성에 대한 촉구는 감명 깊게 듣고 분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안성, 광주 등에 공원묘지가 많이 있는데 공원묘지의 병설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검토를 못해보고 용인은 제 전임지였고 또 고향이 거기고 하기 때문에 용인군 관계자 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용인은 산세도 좋고, 공원묘지에다가 병설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 타진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시에서 가능하면 도에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성남화장장에 대한 공동사용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중재를 해주었었고 또 아까 20여 군데를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지역도 그날 들어가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시찰도 해보았고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만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께도 누를 끼치게 됐고 또 지역주민들께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만 여러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80년 저희 시에서 토개공으로부터 화장장 이전에 관한 경비를 보상 받고 현재까지 화장장이전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떻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번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새로 출발하는 이 시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서 이 화장장 이전에 관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나마 폐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보사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묘지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기 허가된 공동묘지, 또 공설묘지를 보게 되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장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동묘지라든지 공원묘지 허가가 거의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매장하는 것도 한계에 처해 있고 이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매장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지도 모자라는데 만약 있는 화장장마저 일시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매장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이 매장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여러분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원묘지라든지 또 공동묘지 내에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나머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까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폐쇄문제는 검토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광역의회 또는 상급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에서도 수원시 화장장문제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가르쳐주고 또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역의회가 구성이 되면 도에서도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 내에 화장장을 병설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안성군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무려 15만 평,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천주교 공동묘지가 바로 용인군과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규모가 엄청나고 또 거기에는 시체가 매일 많은 양이 운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화장장을 설치, 현대식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매입도 추진하고 도 화장장 설치허가를 안성군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좌우간 화장장 문제에 관한한은 주민들의 반대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고 강력했기 때문에 안성군 공원묘지 내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김종철 의원님이나 이성국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광역권 또는 3, 4개 시·군을 묶어서 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상찬 의원님께서도 임시기구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이성국 의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회 내의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행정기구 내의 특별위원회인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이전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화장장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덮어놓고 이전을 하려고 할 것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주면서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적을게 아니냐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고속도로에서 마을과 같은 곳을 거치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보자는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안 준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화장장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모로 이 화장장 문제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화장장 문제는 저희가 '80년～'91년 4월까지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 한 번도 상정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자꾸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화장장 이전계획 심의 의결하는 건은 전 의원이 이전에 대해 일치하는 마음으로 가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하고 또 후보지가 3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하는 내용 중에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지. 그리고 심상찬 의원이 제안한 시장님의 직속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이것만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지 자꾸 시간만 끌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수연 의원 말씀하세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수원시의회가 처음 열렸고 또 청원이 처음 처리되는 날입니다. 상당히 민원인들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민원인 시절에 그게 가슴에 와 닿는데 이 자리는 시장님이 업무도 무척 바쁘시겠지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민원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장님이 좀 나오셔서 이것을 못 봐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또 조금 전에 여러 국장님들의 해명이 뭐 고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검토가 없으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시장님의 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님이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여러 국장님들도 많이 수고들 해 주셨겠지만 시장님도 이 수원시의 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좀 많은 성의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이근수 의원입니다. 계속 이 화장장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봤자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미래지향적인,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후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고 화합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지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 못질 일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좋은 안이 나온다 해도 해결되기가 어려울 테니까 국회에다 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한다든가 현명한 의원들의 좀 더 신중한 토의 끝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이태호 의원입니다. 김재봉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김재봉 의원이 아까 질문하셨지 정식동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부를 결정지어야죠. 그 안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죠.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이 좀 더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질의도 하셨고 또 답변을 들으시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듣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 이전과 폐쇄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범상히 다룰 수 없는 대단히 비중이 높은 안건이라는 것을 모두 다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쉽게 무 자르듯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말씀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로 해서 좀더 심층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함으로써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와 시간이 필요치 않나 저 개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전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어쨌든 이 자리에서 화장장이 이전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전제로 해서 막연하게 그냥 이전하자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해볼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부시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이전하는데 하루 빨리 새로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폐쇄문제는 여기서 단안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로 귀결이 되는데 그 폐쇄문제도 우리가 이전문제에 따르는 대안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수원시에서 도저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도 불가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도 수원시내엔 도저히 이전할 장소가 없고 차선의 방법도 없다면, 그때에는 폐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매탄동 주민들께서 가해자의 입장에 서고 또 수원시내 어떤 다른 장소로 화장장이 강제로 이전됨으로써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이건 누구도 원치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누구나 편안한 마음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전계획이고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또는 시장직속 하에 임시기구를 만들자 그런 말씀인데 어떤 것이든지 좋지만 이왕이면 시에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직접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종철 의원 계시고 또 이승대 의원, 심상찬 의원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한 후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합시다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장 직속기구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 안건을 그냥 시에다 넘겨줄게 아니고 더 좀 깊이 있게 모든 걸 모양을 갖추어서 넘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의장!

네, 말씀하세요.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의사진행 하는 방법이 매우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안한 것은 청원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 내용인 즉 이전을 해주거나 이전이 안 되면 폐쇄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수원시장님이 이전계획심의의결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1안, 2안, 3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제가 제안설명한 화장장 이전 청원처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이 다 공감하신다고 하면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셔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전을 공감하면서도, 다 찬성하면서도 이전 자체조차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에 대하여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관계 공무원도 실토를 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결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관내에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할 수 없다면 폐쇄조치한 후에 광역권인 경기도 행정당국에 건의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측량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정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한 결의안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거쳐서 표결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이렇게 끝나서 집에 돌아간다면 오목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며 지금 매탄지역에서, 권선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3월 27일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하룻밤도 편안하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화장장 문제 때문에 고심해 왔습니다. 제가 의원석에서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소 지역이 멀리 있다고 해서 무관심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여러분들 정말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모처럼 개원된 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앞으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동의와 재청을 받아 표결처리 해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본 의원이 개인의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달리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전을 결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자는 말씀입니다. 또 폐쇄문제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이전하자는 것보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전을 저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규칙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의장님의 품위와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찬반토론 절차가 아니며 제 개인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견이면 내려와 주세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표명이며 지금은 분명히 찬반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매교동의 김용서입니다. 행정당국에 계신 시장님께서는 처음 열리는 의회 의원들한테 화투로 말하면 피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 피바가지를 막을 수는 없지요. 허나 이것을 자꾸 재론하기보다는 김종철 의원께서 안을 내신 대로 화장장이전계획심의의 건은 이 자리에서 찬반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는 특위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특위구성 의원은 의장님이 시 당국의 관계된 분들과 같이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용서 의원께서 아까 김종철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 가운데 이전과 폐쇄 두 가지 문제를 들었는데 이전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과를 보고 나머지 시에서 제안한 장소문제, 즉,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는 의원들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예. (장내 소란)

그러니까 우리 원내 특별위원회나 시의회의 상설기구가 아닌 그냥 시하고 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지요. ("따로, 따로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이 안 자체가 수원시 화장장심의의결안입니다. 이것이 곧 두 가지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수원시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분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면서 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의안을 상정한 것이지 이전을 안 한다고 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결정지을 분위기가 안 되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대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음으로 넘긴다면 우리 45명 전체가 다시 모여서 토의해야 하므로 상당히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구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6항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안을 상정한 거니까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김종철 의원이 얘기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러니까 의안상정을 부결할 거냐 가결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오목천동에서도 오셨고 매탄동 주민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 3항 안건이,

의안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됐지요?

가부를 결정지어야지요.

가부를 결정하는데 그 장소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토의를 할 거냐 아니면 분리해서 토의할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장소제공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다룰 문제지.

글쎄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제가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제6항이 청원심사의 건입니다. 그래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해서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지금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7항의 수원시 화장장 이전계획심의의결 건의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가 시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7항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도록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의원께서 동의하신 이전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의원과 시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의결은 특위에 맡기고 장소는 여기서, ("의장님!"하는 이 있음)

안을 낸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수원시화장장 이전 심의의 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찬반을 다뤄주시도록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에서 직접 관계된 분들에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심상찬 의원님의 안을 다시 내놓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얘기지요. 간사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시에서 낸 안을 45분이 모인 본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토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로 구성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이며 만약에 시에서 낸 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부결을 시킨다든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에다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씀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5분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내에서 토론하기가 곤란할 때 소수의 의원님들만 모여서 문제가 된 당해 안건을 심도 있게 연구·토의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조직된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발언 안건 있어요."하는 이 있음)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데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항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6항을 그대로 결의를 하신다면 현재 6항의 안건이 이전하고 폐쇄인데, 그러면 폐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근수 의원께서 이 안건을 제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제의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 번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동의가 6항 안건에 대한 결의의 건이고 또 6항, 7항 안건을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6항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거 조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시 화장장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이라고 아까 그렇게 뜻을 모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수 의원님, 아까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제의를 해주셨는데 철회하실 용의 있으세요?

이전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이전의 건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의원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수원시 화장장 이전 계획심의 의결안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하신 이전 후보지 심의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수원시 화장장 이전 심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시에서 제출한 것은 이전계획에 대해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의 심의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심의 의결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부결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수원시 화장장 이전계획 심의의결 건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박선옥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화장장 이전계획 심의의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화장장 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은 의결이 된 겁니까?

네, 의결이 됐습니다. 의사봉을 쳤는데 김 의원께서 흥분하셔서 의사봉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쳤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장장 이전에 대한 주민 청원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에 대해서 촉구 결의를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만 의회 내에서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박선옥 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화장장 이전에 대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동의하시기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원시 화장장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이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남향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방금 박선옥 의원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박선옥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삼청이오."하는 이 있음) 삼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6항 수원시 화장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 인원을 의장님께서 선출해서 구성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용서 의원께서 먼저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인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시겠다는 정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삼청 있으세요? ("삼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구성인원은 몇 사람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화장장 이전후보지 동에서 1명씩 선출하시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의원 중에서 2인을, 그리고 특별위원장에는 당연히 부의장님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9인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심상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했던 후보지 대상지가 된 곳의 지역출신 의원들이 참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지요? 또 그 주변에 몇 분을 포함해서 9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맡겨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이게 원래 수원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7항 안건은 부결됐는데 특별위원회는 무슨 특별위원회입니까?

저희들이 화장장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여기서 가결했기 때문에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일단 안건이 부결된 다음에는 그러한 부수적인 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시에다가 그런 사항을 좀더 조속히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추진력을 보이자는 뜻입니다.

의장님 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특위구성에 찬성을 해주셨는데 화장장 이전 촉구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어느 날짜를 명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5, 6년 전부터 끌어온 것인데 그때부터 이전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 시켰지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제 의원님께서 기왕에 이전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켜 주셨으면 언제까지 한다는 전제가 서야지, 막연하게 이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을 신속히 촉구하고, 시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9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 담당공무원의 협조와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 소란)

시에서도 당연히 협조를 해주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여기서 오늘 발표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해요."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구성되는 대로 추후에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는 데 의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해주셨는데 회기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먼저 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을, 먼저 김종철 의원이 하셨나요?

저하고 이관재 의원하고 했습니다.

아, 이관재 의원님과 김 의원님하고 해주셨군요. 이번 회의록에는 다른 두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최봉수 의원님 수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에 계셔서 얼른 눈에 띄는데 안용덕 의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이번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열기는 참으로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 열기가 바로 주민의 뜻이 되어 수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바로 주민의 뜻이므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힘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폐회인사에 갈음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산회하고 나면 역대 의원님들과의 만찬이 있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은 대단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60대인 제 나이 또래가 그래도 세 분쯤 계세요. 그런데 세 분 중 오늘 한 분은 참석을 못하시고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70 중반을 넘으시고 80을 훨씬 넘은 고령이신 분도 계십니다.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