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과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이 법률 제4179호로 제정 동법 제38조에 근거안을 두고 정기 사회 31300-73(89년 1월 16일) 심신장애인복지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수행지침에 의거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제정조례를 상정케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구리시 인창동 527-39 시민복지회관을 증축 1층과 지층을 사용하도록 설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작업 업종으로서는 전자제품 스피커조립, 임가공업으로서 90년 11월 18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작업장은 89년 11월 30일 착공해서 90년 7월 9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도비 전액보조로서 건축비 1억 6,110만 6,000원과 장비구입비 1억 8,111만 6,000원을 소요해서 완공 설치했습니다. 또한 작업장 장비로서는 벨트콤베이어 외 12종을 완료했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보조 예산액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 놓고 추경에 보조 내시된 300만원을 잔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1년 2월 29일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케 되었고, 이에 따라 91년 3월 5일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도 사회과에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4월 5일 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방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운영시 이에 따른 재가 고용대상자 인수는 30인 내지 50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리시의 재가장애인 수는 435명으로서 지체장애인이 278명, 시각장애인이 29명, 청각·언어장애인이 33명, 정박장애인이 95명해서 435명이 본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시설 내용에 보면 일곱 가지 항목에 대상의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 있는 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생활재활시설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술습득과 일터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자 사기와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호작업장은 구리시 인창동 527-39번지에 두도록 안 제2조에 선정하고, 둘째 장애인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며,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과 기타 복지사업으로 안 제3조에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6조에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넷째로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안 제7조에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도록제8조에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명기해 놓고 있으며, 일곱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또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1조와 12조에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인 도시근린공원 제3호, 제4호를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 제4호 근린공원의 일부 지역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특히 제4호공원 일부 지역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저지대로서 하절기 우기시 매년 수재민이 발생되는 곳이므로 일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이에 앞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 및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2776호(89. 10. 10)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3호공원은 도시근린공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보면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그래가지고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거리가 500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호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3호공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과 불량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3호공원의 전체를 다 폐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을 존치시키고 그 나머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저희가 그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샛강부지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부를 해제해서 샛강부지 9-2부지 하천부지에다가 지정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거리가 현재 3호공원에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될 9-2번지까지 위치거리가 500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1㎞가 넘습니다. 그 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500m 이내에는 시설할만한 지구가 마땅치 않고 새로 지정하려고 하는 자리는 그것이 공유지입니다. 개인재산을 다시 저희가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모든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국·공유지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하는 내역은 다 압니다. 현재 3호공원내의 어려움도 알고 이미 10년전부터 구리시 자체에서 거론해 왔던 문제로 그 분들의 애환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제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상 500m 이내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근린공원이 도시근린공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역된 근린공원으로 제안설명을 한다면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설정할 것이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설정할 것이냐? 현재의 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를 광역권으로 하느냐, 도시근린공원으로 하느냐 그것이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은 법규정상 5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근린공원이라 하면 도시민이 휴식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있는 위치는 현재 주택이 개발되었거나 이후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자연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이 축소되는 부분을 보충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샛강부지에다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 지역을 근린공원시설로 지정했습니다만 약간의 거리와 현재 있던 위치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민이 현재 도보권으로 그 공원을 이용한다면 15분 내지 20분의 짧은 시간내에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평동 39통5반, 6반 두 개 반에 총 80세대에 약 한 27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하천부지세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향후 대책을 수립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이번에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계획 수립에서 그러한 지장물이라든지 이전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역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공원계획수립이 되면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원계획수립이 되어있지를 않고 현재 이 입지를 지정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사업을 통해서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전계획 또 용지보상문제 또 지장물보상문제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태흥입니다. 방금 거론한 3호공원 이전설치의 건에 관하여 아직 미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한 1주일 정도만 늦춰서 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설명도 충분하게 듣고 지금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관계자 여러분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답변이 되면 재차 바쁜 시간인데도 다시 거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오늘 6호 안건은 아마 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큽니다. 혹시 작으면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9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0년도 예산이 91년도 2월 28일로 출납 폐쇄됨에 따라 발생된 19억 1,200만원의 이월금을 9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둘째 도의 추경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13억 700만원의 계상과 셋째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용 잔액의 반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분리선거에 따른 수요 등 법적경비 12억 4,800만원의 계상, 그리고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세목이 목표액 조정으로 발생될 추가세액과 신규발생 세수의 계상 즉, 취득세와 등록세 9억 4,100만원이 세입편성과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미 계상된 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로 발생된 수요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 중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7억 5,494만 9,000원중 일반회계가 53억 6,584만 4,000원이며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9.5%에 해당하는 19억 6,440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를 합쳐서 24억 8,340만 1,9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1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03억 6,839만 9,000원에서 금회에 추경이 97억 5,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총 저희 시의 재정규모는 501억 2,334만 8,000원에 대한 회계별 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53억 6,500만 4,000원의 추경에 대한 세입재원 분석입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 4,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가 당초 7억 8,700만원에서 54%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목표액을 수정해 가지고 4억 5,700만원, 그 다음에 등록세 목표액이 당초 10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50%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해서 5억 1,033만원 그래서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19억 1,2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2,3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9억 4,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3억원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저희가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히 67억 7,000만원을 승인받아 놨던 것이고, 당초 예산에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3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9,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남양주, 미금시에서 저희 시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12억 7,6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3,135만 3,000원, 도비보조가 12억 4,489만 3,000원, 기타 법정사무소로서 영세민구호 등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수입에 있어서 7억 3,87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토개공으로부터의 개발부담 수익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금의 12.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문1지구에 대한 그것이 3억 4,200만원이고, 사무실임대료 회수입니다.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 회수가 뭐냐 하면 현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의회사무실 뒤에서 세출분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 3,140만원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전세금을 뽑아갖고 모처에다가 의회사무실을 조용한데다 다시 지을 계획으로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는 민방위과 네 개 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설건물을 추가를 해서 본청 내에 수용할 목적으로 지금 민방위과 외에 4개 과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역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 조경사업비입니다. 이것 역시 토개공과 협약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받아 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 유료접종수입 2,096만 2,000원 이래서 총 53억 6,5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이번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억 6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급수수입이 2억 1,240만 1,000원입니다. 주요급수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수도요금이 평균 22.9% 오른데에 대한 추가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등 7억 1,079만 8,000원의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그 다음에 경기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융자금하고 6억원이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잡고, 보조금 이것은 도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62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각 특별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억 9,300만원, 주택사업은 융자금 회수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가미됐습니다. 이것은 왜 가미됐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1,193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1,630만원이 이번 회기에 추경에 재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 수입이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순수익 잉여금입니다. 역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계속 회전자금으로서 465만 4,000원입니다. 의료보호가 순세계잉여금이 445만 3,000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는 169만원이 가미되겠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617만 3,000원입니다. 역시 회전자금으로써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억 3,29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을 3,600만원으로 보고 주차요금수입 9,699만 9,000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를 경영사업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3억 6,500만원중 인건비가 2억 2,134만 2,000원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조정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앞에 세입 잡은 그대로 9억 4,862만 3,000원이 넘어가서 법정경비가 11억 6,9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주·정차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에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등록 관리 등 주민관리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402만 8,000원, 그 다음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용 코란도가 새로 구입하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비가 179만 3,000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289만 8,000원, 교환대 전화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서경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경상비로 6,114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타경상비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장기발전 방향을 시정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재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1억 5,300만원 저희가 통·반조정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반조정 수당 및 민간인 교육경비에 대한 보상금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비 등 각종 수수료 경비가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수용비가 1억 6,233만 7,000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이자가 넘어가는 게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5,603만 8,800원, 자치단체부담금이 미금시 쓰레기장을 우리가 관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우리가 미금시로 보내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8,195만 3,000원, 그 다음에 선거추진여비 및 기타업무추진여비가 1,347만 2,000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 체육공원 시설보수 등 대외수선비가 3,558만 2,000원, 기타 1억 1,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3억 6,4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377만 8,000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교문2지구의 시장 상가부지 시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그거 5억원하고 그 다음에 갈매동청사부지 확보하는 것 해 가지고 9억 5,154만 3,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집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현대화 하는 데에 9,000만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과 컴퓨터 구입 등에 8,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의 세출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세출 19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4단계사업과 연계된 토지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에 5억 6,400만원, 공사부담금에 이것은 도곡취수장 여과기 교체공사의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4억 9,250만원,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 1억 6,900만원, 일용인부임이 1,500만원, 원진취수장 관리비가 3,553만 5,000원, 그 다음에 수탁공사 청산금이 2,999만원, 그 다음에 급수관 교체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비 등 기타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4억 8,341만 9,000원중 하수도사업에 1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하수도시설개량 준설 또는 기본계획 재정비, 청소인부 등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은 차입금 상환에 1,198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청산반환금 등 19억 1,60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465만 4,000원, 의료보호는 국·도비 보조가 가미되는 바람에 169만원이 가미됐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6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에 1억 3,029만원, 경상수익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까지는 통계적 성격으로 장별로 분리했기 때문에 앞장과 통계숫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꾸며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불법선거운동 고발 포상금이라 해서 위에서부터 지침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시·군별로 확보하도록.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의회사무실 물품 구입해 놓고 의장 부속실 등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 개원 임박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지침사항에 의회 사무실을 꾸미는 돈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돈이. 그래서 지금 이미 구입은 다 한겁니다. 이것은 추가로다 지불할 돈입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구입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1,250만원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총무처로부터 옵니다. 시·군별로 얼마 얼마 납부하도록 오는데 저희가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2,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등록관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레이저프린터기,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6개 동과 본청 시민과 하나 해서 7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수익관리에 1억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1억 5,154만 3,000원 이것은 교문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액이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에 2,250만원 이것은 가설 건축물 보건검색입니다. 현재 시 청사 건물이 노후돼 갖고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을 하지 않으면 위험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3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차고부지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너무 청사가 좁기 때문에 주차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뒤에 청사 밖에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00만원 가설건축물입니다. 현 청사부지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가지고 가설건물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있는 외청을 끌어들여 가지고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동청사 신축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증축 3억 1,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이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관 외에는 사실 대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 잡은 것이 의회사무실에 있는 임료를 빼 가지고 조금 더 부담해서 소방서를 증축해서 우리 의회를 그쪽으로 옮길 이런 계획에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동 청사부지 매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자관리 1,400만원 이것은 저희 신청사가 사실상 지금 착공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2년 이상 걸릴테고 하는데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더워가지고 업무능률이 안 오릅니다. 문을 열어놔도 일을 못하고 있어서 다해 줄 수는 없고 제일 더위를 느끼는 2층만이라도 에어콘을 놔주기 위해서 2층이 7개방입니다. 7개 사무실에 에어콘을 1,400만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보호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녀복지사업 1,352만원 저소득모자가장자녀 학비보조입니다. 역시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모범청소년 직업훈련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훈련준비금이라든가 수강료, 식비에 체력준비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43명에 대해서 자동차 컴퓨터 기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운영에서 간염예방접종비 하고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금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금시와 위탁처리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구액의 50%를 지급하고 잔여액은 정산 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관리 1억 2,000만원은 쓰레기적환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과장님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옆에 지금 설치계획입니다. 김포해안매립지에 쓰레기수거에 대한 적환장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4,200만원 이것은 교문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은 토개공과 협약에 의거 지구내 공원부지에 조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상점관리 5억입니다. 이것은 시장 상가부지 매입입니다. 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우리가 3,06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전체 금액의 약 20% 계약금 5억만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 1,800만원 이것은 각종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사무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리로다가 승강장이라든가 정류장 시설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000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샛강공원개발, 기타 용역비에 1억 2,000, 그 다음에 도시장기발전계획 방향에 대한 용역에 한 3,000만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이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라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생처리장 예비드럼스크램에서 협작물을 처리하는 드럼스크램입니다. 고장시에 대비해 갖고는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관리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포함 등에 관리인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로원 등에 대한 당초 기본급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따라서 상여금액에 대한 1,6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에 2,000만원 이것은 시가지 간선도로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일화제약간 덧씌우기 시설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750만원은 시계표지판입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워커힐, 퇴계원, 담터, 망우시계 신내동쪽에 7개 시계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굴절식 작업차 이거 3,200만원 저희 시에는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습니다마는 굴절식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가로등이 꺼져도 즉시 정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것입니다. 하천관리에 3,253만 5,000원 이것은 측량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3,149만원 이것은 기성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뚝이나 수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방이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재 정비에 3,139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사업비에 2억원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여고에서 장자못 간 배수로공사에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은 역시 지난번 시정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가 도 추경에 확 지원되면서 수택배수펌프장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에 총 9,86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300만원은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내부이용 설치비가 되겠고, 1,050만원은 지정벽보판을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개발 2억원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각 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6,17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방을 위한 진지구축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1,050만원. 그 다음에 초반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1,250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방파출소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방관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데 일용인부를 별도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에 개발사업으로서 교문동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문동사무소 뒤에 하천을 복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 170평 여기에 한 3,000만원이 들어가고 수평동사무소가 완벽하게 증축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수평동사무소가 완벽하게 증축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또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마는 현재 전망으로 봐서 언젠가는 수평동이 분동을 해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3층은 짓지 못하고 쓸 수 있도록 가건물을 2,000만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본 안을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면하고 있는 정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군수회의에 긴급 지시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944만 6,000원이 상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에 대한 피복비하고 같이 간이피해측정기화 해 갖고서는 물의 알카리성 농도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십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액관리만 했을 뿐 별도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사항이 질문이 있으실 때에는 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서에 대한 부기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소관 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와 수도과 해서 각 외청에 있는 4개 과를 시청 본청으로 들어와서 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청사에 들어간다치고 지금 가건물 건축비가 보니까 공사비가 5,096만원이요, 시설비가 104만원이며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신축 후에 우리가 시청을 신축해서 이전할 적에는 가건물들은 소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쓸 게 하나도 없이 그냥 5,200만원이 소모되는데 과연 지금 4개 과를 본청으로 옮겨서 5,200만원을 2년 동안 소모를 시켜서 그 득과 지금 외청에 있으면서 하시는 행정과의 손익계산 차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이전하는 게 일찍 옮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소모성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우리 본청내에서도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업무능률이 안 온다 하는 능률 자체의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열 발짝 뛸 걸 한 세 발짝밖에 못 뛰지 않느냐? 지금 특별한 우리 시는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과간의 협조사항이라든가 결재 관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나마 본청에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기강 확립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숙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개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부족하면 관계 과장으로 해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찍 하셨어야 됐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5,200만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2년 후에 시청이 됐다고 할 적에 2년 동안 소모를 시키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5,200만원을 소모를 시키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2년 동안 고생하신 거 기히 좀 더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왔다갔다 하셔야 되느냐 이런 차이 비교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한 보완설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소모성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편하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소비성 경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보충설명...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지금 가건물을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정편익 또는 시민의 편익을 주는 것하고 예산투입하는 것의 손익계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시민들에게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므로 불편을 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저조하다든가 직원 통솔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시민들이 수도과라든가 지역경제과니 민방위과에 일을 보러 시청으로 들어왔다가 “수도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로도 나가서 일을 보다가 또 민원실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금전으로 손익계산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이 금전으로 손익계산이 가능합니다마는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손익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이 거의 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만 해도 좀 낫습니다마는 시민과나 이런데서 보면 각 과를 찾아서 헤매는 민원인들을 매일 몇 차례씩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첫째적으로 편익을 제공한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안으로 좁게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의 통솔 문제라든가 사기문제, 또 업무의 능률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이 지금 이 순간에 허가가 돼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설부에서 방침을 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내지 2년반 이렇게 걸린다고 볼적에 5,000만원의 투입과 행정편익의 손익계산을 봤을 적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건축하는 것이 훨씬 시민봉사 차원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가건물이라는 것을 지어놓으면 천상 우리 2층에 에어콘을 7대를 놔서 1,400만원이 또 소모되는 식으로 가건물 설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새마을지회를 맡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업무관례라든지 지금 행정전화도 안 돼 있는 상태 모든 것으로 봐서 아주 바람직스럽고 들어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과연 그게 옳은건지? 제가 처음 의회에 나와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이런 소모성있는 것을 과연 이건 소모성인데 분명히 이런 소모성이 있는 것도 무조건 좋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행정편익과 시민에 대한 봉사와 모든 측면에서 볼적에 이게 손익계산이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를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소모성경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가건물은 구조상 나중에 뜯어서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고요. 물론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활용을 할 수도 있는거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2년 내지 3년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식입니다. 먼저 소방서 증축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증축을 하셔가지고 시의회 사무실을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청사를 허가를 득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현재 막대한 시설투자를 여기다 해 놓고 그리고 신축을 해서 완공을 해서 그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적에 또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새로운 신청사로 또 이사를 가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면 소방서 2층은 별도로 써먹기야 써먹겠지만 용이한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소방서 2층으로 의회사무실이 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이 상태에서 또 이사를 가면 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건립이 될 때까지 이 상태로 있다가 이사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의회사무실이 지금 주차관계라든가 위에 볼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선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라도 다만 짧은 기간이지마는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의회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착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방서를 증축해 놓으면 나중에도 활용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장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데 착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때문에 옮긴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저 역시도 사실 의회사무실 오려면 걸어오든지 택시를 타고 옵니다. 구태여 여기와서 차 대기도 망하고 그러는데 주차장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 의회사무실의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저 역시도 그래요. 볼링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 가건물이지마는 그래도 의정활동이라든가 우리 의회운영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사회과장님이 ....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가 됩니까 ?

1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그리고 9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에 93페이지를 보시면...

예. 증액이 8,023만 6,000원하고, 보셨죠?

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하고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액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증감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것하고 통계가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합계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수정을 질의드립니다.

예. 이것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요. 요구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쓰다가 보면 잘못되는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세세항하고 목하고 뒤에서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들은 전부 큰 것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저는 자그만한 것 하나 궁금해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모든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과목에 딱 묶여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별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군데에 2억 2,000만원이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1,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문화원 운영비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500만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소극단 경영 참가단체 육성비 지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인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 적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문화원의 창설을 예산을 세웠다니 주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물질문명은 앞서가는데 정신문화는 낙후되어가는 시점에 잃어버린 문화를 발굴 보존,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11만 주민에게 정신문화를 함양하며 민주사회 구현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증액 보충하여 더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의 500만원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거고 아까 소극단 600만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 소극단이라는 게 도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판단이. 그러나 모자란다면 우리 풀이라는 별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거로다 즉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단으로서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줬으면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필요시에는 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은 도에 참가해서 우리 구리의 예술을 빛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뒷받침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연습이라든가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00만원은 지침에 의한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것은 추가지원을 필요시에는 즉시 풀 보조해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어떤 시책에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석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예산요구액난은 금회 추경은 비교 증가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요구액에 대한 계상된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숫자가 맞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액 난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안 맞는거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에 74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입니까?

예. 물품구입을 딴 데도 많이 했지만 여기는 시청사 2층 사무실 에어콘설치인데요. 꼭 2층에 에어콘을 1,4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놔야 되느냐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짚차 구입이 있습니다. 짚차 구입도 다른 차량들이 많은데 업무용 차량이 많은데 이것은 970만원입니다. 970만원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단속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2층 사무실 에어콘인데 사실 지금 여름만 되면 2층에서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이 넓고 통풍이 잘 되면 괜찮은데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온도의 상승으로다가 일을 못하고 거의 밖에 나와서 있는 예를 아마 의원님들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히 에어콘을 달아서 우리가 시민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원인까지 들어오면 더워가지고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에 층에 있는 직원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일단 2층에 있는 사무실만이라도 에어콘을 놔줘서 업무능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운의원님께서 약간 거기서 비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청사를 지었을때에 에어콘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딴 시·군의 새로운 청사를 지은 데도 보시면 알지만 신청사를 지어서 냉·난방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에어콘을 소모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또 교환실 그 다음에 컴퓨터실 이런게 있는데 여기는 왜냐 하면 우리가 냉·난방시설이 돼 있으면 퇴근시간이 되면 끕니다. 보일러실에서 일단 끄면 전체가 스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회의라든가 야간에 기계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건물을 가진 시·군에서도 별도의 에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석기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만큼 맨 처음에 이것도 그랬습니다. 전체 다 사주면 나중에 신청사 지었을 때에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맞춰갖고 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간청드리면서 그 다음에 짚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용은 사실상 저희가 우리 전체 내가 차량 타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수는 현재 모르겠는데 저희 구리시가 행정 수행하면서 지금 시에 차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 해 갖고 우리가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끌고 나가서 수행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차를 하지 않으면 회계과장과의 말다툼도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 주정차 단속은 위에서 티오가 아주 코란도 짚차로 정해 내려 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주·정차 단속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배정받은 티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유함으로써 기타 행정업무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짚차는 인정이 간다 치지만 에어콘 설치를 7대를 해 주면 또 가건물 지으면 또 4대를 해 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 가건물을 주차장에다가 가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어콘 시설을 또 해 주어야지 콘센트 밑에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지요. 그것까지 포함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조그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문식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해 놓고 미납액....

총괄표 말씀이죠?

91. 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비 미납 98년 괄호하고 1억 8,826만원인가요? 남양주, 미금 해 봤는데 그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 놓고 ’98 이렇게 액수가....

8,8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미납이라는 것은 지금 미금·남양주 하수를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에 대한 운영비를 남양주·미금에서 받아들인 금액이고요. 그 밑에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1만톤 증설공사를 합니다. 그 증설공사에 따른 미금시, 남양주군의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에 대한 사용료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지난해, 그렇죠. 매년입니다, 이게.

1년에 1억 8,000만원입니까?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맞죠?

연간입니다.

매년 1억 8,0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 몇 년 동안 밀린 걸 낸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까지 입니다. 90년까지.

몇 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8년 동안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아니죠. 9년이 아니죠. 저희 하수처리장 증설엔 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라서 각 과의 것을 다 머리속에 넣지 못해 죄송합니다. 90년도에 그러니까 정산하고 남은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연간 계상을 하는데 작년까지 일단은 정산하고 미납금은 정산 그러니까 미납금입니다. 그래서 그 미납금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정산결과를 이번 추경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11만톤 증설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담금. 이상입니다.

1년에 그러면 얼마씩 지출이 되는 겁니까, 매년?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이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동안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증설 부담금은 8,800만원중에서 미금시가 부담하는 것이 4,800만원이고 남양주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남양주군이 1억 1,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금시가 2억 7,03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정입니다. 항상 꼭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운영이 종료되는 다음년도에 정산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결과 미납액인 1억 8,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실장님 앞에 나오시게 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 하고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판공비 중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보비, 비공개 회의를 집행중입니다마는 이 정보비라는 것이 혹자 일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비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당에 소요되는 제잡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간에 정보비가 시장·군수 다시 말해서 기관의 장이 막 써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서 오는데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정보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직무급 정보비가 있고,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정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정보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정보비라는 것은 총무처로부터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수단적 성격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수별로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하나의 수단적 성격을 띤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보비가 있는데 업무정보비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 감찰활동을 위한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정보비가 있는가 하면 특수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업무진행에 대한 업무정보비,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시책정보비가 있는데 이 시책정보비는 기관장과 그 보조기관이 어떤 현장 대화행정 등을 활성화 한다든가 지방행정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또는 다수 관련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법질서 다시 얘기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새마을사업 또 저희 구리시 모양 지역개발에 관한 현안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그런 현안사업 해결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시민복지시설 등 그 기관장과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따라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마다 그 시세와 지역여건, 특수성에 따라 예산 확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현안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기타 기관과의 연계성이 게재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책정보비는 시세가 날로 확장 추세에 있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확보에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른 시·군을 비교할 건 아니지마는 저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정활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관장이나 그 보조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정보비의 증가추세는 어쩔 수 없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기관운영에 관한 판공비입니다. 관서경비라 해서 과마다 그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적 성격을 띤 판공비고 마지막 말씀하신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또는 무슨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표소가 28개 투표소인데 먼저 2만 6,000원씩 됐는데 또 2만 6,000원씩 이번에 올라가고 5만원씩 돼 가지고 28개 투표소로 해 가지고 2일 2분의 1로 해 가지고 141만원이 됐는데...

의원님 그게 몇 페이지죠?

25페이지요. 투표소 임차에 대해서 5만원씩이 그렇게 나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지난번 26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또 260만원이 있는 것은요, 이것은 지난번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 쓴 것이고, 이번 추경은 광역선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온 돈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그런 예상을 세우셔서 추경으로 많이 올라오는건지 이게 관례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고 추경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따지니까 이것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액수가 두 가지만. 그래서 이런게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세웠다가 추경으로 올리는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1년간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시기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또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예산규모가 국·도비 보조가 중간중간 예시되지 않으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는 우리가 1년치를 연간 계상을 해서 왕창 집어넣게되면 우선 타 사업의 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기 추경을 거기에는 기관운영도 들어가 있는데....

빼고.

빼고죠? 기관운영판공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18페이지요. 그것 합해서....

기관운영판공비 그 나머지 특별판공비 두 가지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추경에 많은 액수가 올라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거기 보면 추경에 5,600만원이죠?

예.

특별판공비가요?

예.

5,600만원이고 정보비가 8,100만원 그런데 이 8,100만원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직급정보비가 한 5,000만원이 됩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이것은 덜 주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업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발주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직급정보비가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우리가 직제가 개편되어 늘어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과 업무추진비가 한 4,300만원 그렇게 되면 시책추진비는 3,4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소방서 증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시 자체에서 예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이 뽑아준 일꾼입니다. 그 일꾼들을 사실 장소가 나빠서 회의가 잘못되는 것은 없고 이 장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산 문제만큼은 고려를 했으면....

삭감입니다. 삭감을 했으면 그 돈으로 딴 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삭감 내역은 예비비로 그냥 돌아가서...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