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박이지입니다. 지난 4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헌성 의원님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으로 부터 온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회의에서 서구청장께서 자진 출석하시어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인사이동으로 소개가 누락된 몇몇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구정사무를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 영 제46조와 서구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 대상자 추천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및 청원 접수보고사항입니다. 김형식 의원님외 3명의 의원님이 5월10일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원사항 소개 안건은 없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그러면 먼저 금번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지난 임시회에서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결의한 바 있어 금번 회기동안은 이길웅의원과 송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두분 의원을 금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찬성입니다.

예, 김학원 의원이2일간의 의사일정에 찬성했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2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결격 대상자가 없음으로 누가 더 결산검사의원으로 적합한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원규 회계사와 문봉국 회계사를 추천 발의 합니다.

임헌성 의원님께서 공인회계사 1950호 박원규 공인회계사 1771호 문봉국 두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두분 추천에 대한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이 많음) 의원 임헌성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분이 더 좋겠다고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추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다른 추천 제안이 없음으로 임헌성의원님이 추천한 박원규 문봉국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결산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이될 우리 의원 1명을 선임하겠습니다. 추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의원 김형식 의원 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좀더 많이알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각국 실.과장님들을 출석 시켜갖고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오늘 까지 내주신분에 한해서 내일 정식 질의에 의한구두 보고및 서면 보고를 동의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전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난 임시회에서 인사이동으로 출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인사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은산과 들엔 엇그제 내린 단비로 대지는 촉촉히 젖어있고, 새싹은 마치 민주주의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힘차게솟아 오르며 풀잎과 나뭇잎은 각기푸르름을 뽐내며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시대를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민주화라는 역사적 소명아래 6.29선언으로 민주주의 싹을 키워 민주정치의 기초라 일컫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지난 3.26 선거는 역사이래 어느선거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하게 치루어져 민주화, 지방화의 대 장전을 여는 개관식도 지난 4월에 가진바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15 개관식 이후의원님들의 구행정에 대한 진정한참여의 덕으로 4월24일 새마을 봉사대 발대식, 4월 27일 자연보호 범 시민대회, 5.4일 서구 공직자 화합 체육대회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대히마치게 된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오늘날 민주주의는 고대 희랍에서 기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역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대부분이 다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수도 존중될 수 있다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제도는 발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다가 미합중국의 민주화 역사에 깊이 뿌리 내려 더욱 발전되면서 급기야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제창되기에이르렀고, 이 이념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에 널리 퍼저만 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 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훌륭한 제도가 한반도에 상륙한지도 반세기가 지났건만, 반세기 동안 성장한 민주주의의뿌리 또한 깊고 튼튼한 것이나, 그간시련과 고난으로 얼룩졌던 탓으로 그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오면서2천년대를 향한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 손으로 그 싹을 키우고 가꾸게 된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임시회에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단비속에 커 나오는 새싹과같이 오늘의 민주화의 새싹은 분명코옳고 바르고 튼튼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키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듬기위해 이자리에 모이셔서 수고하시는 걸로 생각 됩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다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민주발전의 시금석이라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이어 외적으로는 소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성과를 가져 오게끔한 북방 외교와 유엔 가입 문제등여러가지 국제변화가 우리 현실에 직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할길은 마냥 평탄하고 순조롭지만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마냥 평탄하고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하여야 할 일은매우 막중하고 중차대 하다고 생각합니다. 22만 구민을 잘 섬기기 위하여 집주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부터 주민의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미처 행정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밝혀 내셔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해결 방안을 초안해야 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현 사회현상을 볼때,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이라고 믿어지며, 또한 자치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치 역량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그 어느것 보다도 더 소중히 실천하여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3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지역으로써 선진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위상을 정립하고 22만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바른서구, 수도서구, 선진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22만 구민을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 일정이 5월9일과 5월 10일 2틀간 짧은 일정속에 구정 업무에 대한 보고도 자상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펴주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망과 기대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제의원님들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합니다. 제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서구의 민주화의 찬란한 금자탑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실 각 실.과장은 기 통보해드린 업무보고는 직제순서와 시간표대로 주어진 시간내에 중요한 사항만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 행정의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각 실.과 책임자는 3개 과씩의 책임자만 남으시고 기타 실.과장님은배부된 제시간에 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의 업무보고 계획은 유인물로 다 통보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 시민과 이 3개 부서는 이자리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는 형편에 의해서 있을분은 계시고 가서 업무에 임하시고 단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 직제 순시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잠깐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중에 꼭물어보고 싶다든지 좀 의문 있다든지하는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는 걸로보고, 기획실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요.

총무과장 진정준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과장님이 긴 시간 보고 말씀을 했는데 의문점이나 또 보충할 일이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김학원의원 거수) 예 말씀해 주세요

김학원 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설명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총무과 일을 맡으시면서도 제1 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만 하더라도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총 서구관할에 결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구정에 결원이 35명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결원 공개 숫자가 맞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에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정 현원으로 해가지고 결원이 4명이고 2페이지에 보면 총 결원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2페이지 총무과 결원은 서구청산하의 전 559명 정원에 결원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구정을 꾸려가고 계신데 결원이 35명이라고 하면은 총 557명의 35명 이라고 하면은 당장 몇 프로라 하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결원에 이유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충원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원된 보직과 직무를 다 말씀해 주시리라고 하는것은 시간관계상 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울걸로 믿고, 가능하시다면 서면상을 앞으로 각 실.과 보고 사항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우리 인사계를 관장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결원 이유와 충원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나 하는걸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고용으로 되어있는 14명, 이 사람이 3년이 안되어서 아직 기능직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충원되게 되면 불과 몇사람 안됩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신규 증원된 인원이라든가, 그외에 기술직들이 현재 제자리 못찾아간 인원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현재 인원이 보충안된 상태에서 인원이 충족이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와 저희 구청간에 보완 상태에서 타 시.도.군에서 전입을시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말씀하십시요

노창남의원 질의합니다. 오랜시간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현실을 잘 모르겠고 또 파악이 안되는 점이 있고 또 이것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 반상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현재 과연 우리 구청에서 목적하는바의 인원이 과연 반상회에 참석하고있는가, 대략 몇프로쯤 참석하고 있는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참석 주민들이 민원에 관해서 과연 구청에서 처리한 건수와 미결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6만부의 막대한 회보가 과연 얼마 만큼이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가? 제가 사는 근동의 예를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10%내외 참석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재고할 여러가지 연구 문제가 필요하고, 현재 새마을 지도자 문제에 있어서 통장과 겸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통의 여러가지 편의를 위해서 겸직을 하게끔 돼 있는가 이점에 관해서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겸직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시고, 기타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한 서면으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의원님 말씀대로 참석율과 민원처리 미결건수, 반회보 배부실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이게 조직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통에 위계계통으로 보면은 통장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유능한 사람이 통장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통장을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의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해서 부득이 아마 그동안에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을 겸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요 사항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이 사항은 일찌기 우리 청장님께서도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하신바 있습니다. 요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저 이영규 입니다. 아까 기획실 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민족통일 입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통일에 대한 홍보 계획이 이제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인지 또 우리 구청에서는 민족통일에 대해서는 하등의 홍보 계획이 서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 홍보계획은 공보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돼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소관과에 얘기해서 추가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내 정돈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중에 한분인 영감님! 계속 주무시고있는데 지루한 시간에 딴 사람까지 잠이 같이오니까 좀 주무시고 싶으면 나가서 주무시도록 안경쓴 영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을 조금 간추려 가지고 주요한 부분에 시간을 배려 해주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가늠해 가면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기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 별첨)

좀 잠깐 계세요. 보충 설명이나 질문나는점 말씀 하세요.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 의원님께서......

송태영의원입니다. 9페이지 호적계 등.초본 발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월평균 3500건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인쇄물은 350건 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하시죠

가장동 김형식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동 검침직원이 동별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동의 가구수가 적은데가 있는가하면 많은 가구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3명씩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합리 하다고 보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약 3만6천 - 3만7천명정도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만이되지 않는 동도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명을 배정을 하면 어떤 동은좀 편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동은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인구가 많은데는 주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검침을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줍니까?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공과금 문제중에서 T.V시청료 문제가 주민들간에 말썽이되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저도 잘모릅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지역만 합동으로 고지서에T.V시청료를 같이 부과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T.V시청료는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T.V시청료는 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직할시하고 경주시하고7개 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시청료라고 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T.V시청료 별도 고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김학원입니다. 평소에 느꼇던 사항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청사가 지금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는데 민원봉사실이 5개 구청 중에서 아마 가장 잘 되어있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은 주차장이 요 앞에 있어가지고 민원봉사실을 대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고 오셔 가지고 걸어서 오신분은 정문을 거쳐서 바로거기가 민원실인 줄 알고 제가 인제 그쪽에 우리 엑스포 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있어보면, 하루에 한 10분정도가 기웃기웃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민원 업무를 보러 오셨는데 어딘줄을 못찾으셔 가지고 방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 안내표지판을 하나 거기다 설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또, 대민 업무를맞고 있는 민원 담당자가 한 분야에 한분씩 딱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바쁜 분야는 한 두분씩 돼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이랄지 각종 행정업무랄지 이런 용무가 있을때 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건데,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이 지역 주민의 성격상 동작은 느리지만 성급한 면의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불족하면은 정원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옆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분위기를 만들어도 가능한지 정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대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실 표시판 관계는 지금 현재 앞에가면 서구청 이란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 정문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찾고 계신분들이 많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여러 가지로 감사관계 나오시면 서로들 그 관계를 지적도하셨는데, 저희가 웬만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요 금방에로다가 그래서 우리쪽에다 크게 민원실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쪽 무슨 관이라고 합니까?

예.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예. 목민관이 있는 건물 앞에 표시판이 있습니다. 각과에 그런데 그쪽에서 걸어오다보면 이뒤 본관이 안보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5개 구청중에서 제일 크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걸어오다보면 안보여요. 그래서 목민관 앞에 있는데에 각 부서 표시판을 해놨는데 큼직하게 옆에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우리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봉사실을 기왕 제일 잘 만들어놓은 민원봉사실을 찾지 못해서 허둥대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표시판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근무자에 대해서 이석관계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가끔 생기는 현상으로 비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중식 시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비는 일이 없는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손중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3명씩 공과금 직원이 별정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로 인해서는 일반직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이 인제정원 조정관계 저희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부당금. 위탁기금 부당금별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 회계들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별정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기성동에 박영택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기성동에서 호적등.초본 하나 떼려면 한 20킬로미터를 와야 기다렸다 떼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을 전화 민원으로써 들어가지고 사송인편에 앞으로 앉아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성동같은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랄까 이렇게 잘 실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동에 대해서는 구.동간 수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역주민 기성동, 가수원동 또 도마2동일부 계곡동에 계신 분들은 동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시면 그사송인이 그 민원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와서 즉시 발급해 가지고 가서 민원인한테 도로 드리고 있는 제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홍보가지금 주민한테 안돼 있는 걸로 제가알아요. 반상회에 올려 가지고 널리 홍보가 돼서 저희 기성동 같이 조그만 동은한 2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런민원한테 등.초본 떼는데 여기와서갔다 왔다 하는 민원의 편의를 적극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을 통해서 앉아서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끔 반상회나 통.반장에 홍보를 널리해서 주민이 잘 알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반상회에 꼭 개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문 나는점있습니까? (의문사항 없음) 그러면 좋습니다. 민원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문이 난다든지 보충할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예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학원입니다. 바른서구, 앞선서구, 경영서구의 타이틀을 내걸고, 수고하시는 우리 회계과장이신데, 경영서구를 위해서 힘쓰시는 회계과장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만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동 215번지가 지목이 도로로돼 있고 소유주는 대전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재산이 정체불명의 노상방치물이 방치하게 돼있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과 아마 대전시의 재산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동 215번지 도로에 혹시 대부가돼 있는지, 대부현황과 대부가 돼있으면 대부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안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억을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복수동에 배병섭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사 하는데 있어서 용역공사나 무슨 하청공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용역공사나 하청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나 직원들 하고 잘 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맺어진다는 설도 더러 있습니다. 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확실히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회계과에 간지는 4월16일자로 갔습니다. 제가 가서는 아직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전부 입찰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를 꼭 할만한 자격이 있고 할 사람을 하지 정설에 의해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장동의 김형식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페이지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조기 발주를 해 갖고 우기가 아닌 건기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 미발주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집행하고 공고하고 하려면 몇 개월에 걸려서 6, 7, 8월 장마기를 빼면 거의 집행현황 여기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9, 10, 11월달 하다가 거기서도 마저 못해갖고 12월달에 때려치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 집행액이 지금 4월30일 현재 4분의 1, 뭐 반도 안되고 그런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분기중 인건비가 정상적인 지출이 되겠으며, 특히 사업부서, 지역개발비가 91년에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공사가 완전히 돼 가지고 준공업자까지 해서 돈이 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관계는 나중에 사업부서에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의뢰를 한 것은 계약을 전부 완료했고 입찰했거나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설계가 사업부서에 와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빨리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찰과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게 발주가 안돼서 여기서 먼저 집행이 안나가겠죠, 그렇죠?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지급공사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착공도 계획도 안돼 있고 착공시작도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한 것도 있고 또 준공검사가 의회가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 의뢰온 것도 있고, 또 준공검사가 끝나도 제반 서류를 가지고 첨부를 해야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뺀 것은 오래전에 제반 절차를 가지고 집행한 시점, 그것을 가지고 따졌으니까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제가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시·국유지에 대한 재산이 무려 1,215건, 46만평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연구자료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종목별로 대지, 도로, 하천, 임야 그리고 지목별 소재지 그렇게 해 갖고 그 취득에 대해서는 정림동이라든가 갈마동식으로, 아니면 옛날부터 재산으로 보관돼 온 취득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시간동안 보고를 받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세무과장 보고사항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을 많이 하시고 늘 이렇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뒤편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 김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임명된 분이신지, 부임하신 뒤에 임명된 분이신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 분과위원님들에 대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인 분과위원이 된 뭐라고 할까요, 자격심의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과위원이 선임됐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부적합한 위원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분과위원 구성관계는 제가 오기전에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과위원중 자질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구성관계는 대부분 그 방면에 약간 조예가 있는 분으로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셔서 우리 지역주민 세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저 연규천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조정금액이 160여억원, 징수금액이 147억5,600만원 징수했고, 미수금이 17억8,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지금 현재 작성해 가지고 고질적 체납자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잘 올렸는지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노의원님 말씀하시죠.

노창남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등급과세표준평가위원회 즉 과세표준평가위원회에서 등급이라고 갈음하면서 등급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기재돼 있는 첨부한 토지등급에 대해서 여기 분과위원님들이 과연 상설기구로써 열심히 해도 각 토지소유자들이 이의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예로 보면 토지등급이 상승된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이웃 이웃 논과 밭, 대지등등 소유자가 다 각자 다른데 그 등급에 대해서 거의 다 현재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의심과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무표준평가위원회의 활동사항이 언제 모여서 어떠한 식으로 등급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어요.

노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평가관계는 전에는 작년 90년까지만 해도 현 시가의 대부분이 37%하한선으로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서부터는 건설부에서 지가고시한 금액의 17.4%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관계는 토지등급을 평가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문의사항으로 몇월 몇일날 토지등급을 평가하오니 와 주십사 하고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를 실시할 때는 각 택지별 등급을 정해 가지고 그 등급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확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토지 등급을 이런 등급으로 설정했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평가한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토지등급을 재수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이헌구 의원 거수)

저 이헌구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이 나와 있고 또 비록 총무과 뿐 아니라 세무과에서 한 각 단체 명단이 아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그 전부터 해 오신대로를 가지고 자꾸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자생단체가 됐던지 우리 서구에 56개 자생단체가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6개나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상이나 예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가능한한 이런 자생단체 내에서 우리 구의회의원들은 앞으로 좀 빼 주시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단체에 우리 의원이 위원장이나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앉아서 뭔가 하다보니까 쑥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구청에다가 드릴 말씀입니다만 세무과에서도 이러한 면을 고려를 해서 5월부터는 위원회 구성을 다소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내려가죠.

감사합니다. 본래 세무과에 간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불충분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지적과장 보고사항중에서 질의할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태영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필지가 6만4,476필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필지수에 전부인지 아니면 몇%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대장이 돼 있는 필지수 전부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드가 5만6,000여 필지가 입력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공유지 연맹부가 7,000여필지가 입력이 돼서 전국적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100%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100% 다 완료 됐습니다.

노창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창남입니다. 제가 사는 변두리 가수원동 정림동 관하의 관저계곡, 도안동이 아직 시골입니다. 그런데 본토에 줄 곳 왜정때부터 대를 이어 가면서 살아오신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건축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에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집 등기도 내지 않았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적어도 30%선 현재 전으로 돼 있는 곳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등기가 났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어 있는 지가 왜정시대 또는 몇십년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으로, 답으로 돼 있어요. 이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목변경을 처리할 적에는 타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적에 왜정때부터 자연적으로 집을 져 가지고 지목변경을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저희도 타 법규에 저촉이 돼서 처리를 못할 적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정 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어진 규정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동에 취락구조 설정을 해서 철도변 정화사업을 끝냈는데 그때 와선 일괄로 측량을 해서 전이니, 대지니 전부 해 가지고서 분할신청을 한 것이 이직도 정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통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을 두고서 구제할 수 없는 법인가 일부는 등기가 나 있고 여타 다른 건은 그냥 아직도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정리하실 것인가 시장님도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하라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유인물로 분할관계라든지 등기관계라든지, 지목변경관계라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성동 매노3동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한 지가 오래예요. 10여년전에 했는데 아직도 끌고서 안해줘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일종의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을 비록 카드와 전산화로 관리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지만 그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밀사항이랄지 혹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제로 해서 이 귀중한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을 보관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노파심에서 혹시 방화랄지 방제도난이랄지 거기에 혹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든지,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 보관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도 호적부, 지적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8년도 구청발족과 동시에 지적서고를 우리가 저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완벽하게 이중문이라든지 바닥에 항습도 장치라든지 그것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공부가 6.25때도 한번 불탄 적이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발언을 하실 때는 의장한테 발언을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녹음 관계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 마이크를 5센티미터 정도 떼어놓고 발언하셔서 녹음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사회과장 보고사항중에서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 발언하십시오.

송재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물론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주민과의 생활속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여건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서구위민봉사위원회 위원 시절에 정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관계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모든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면을 잘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현실에 적합하게 맞는 그런 생활대상자를 가려서 각 동의 지역민들의 얘기도 적극 수렴을 하고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통장님과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통장님의 재량이라든지, 아니면 동 직원의 어떠한 여건이 맞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면 쉽게 될 수 있다는 이런 구세대적인 얘기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좀 더 심도있게 실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만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은 혜택과 금년도에 받은 혜택과의 차이, 물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어떠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그분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통반장,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영세민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법규가 바뀌면서 이것은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다고 법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금액이 남자는 연령별 18세부터 65세까지를 따져서 남자는 10만4,000원, 여자는 9만6,000원으로 이것이 수정세액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고를 안하고 거짓을 신고했으면 미망신고시에는 우선 우리가 그것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건강, 학력, 자격증, 성별, 지역별로 배점을 해서 계상수정 소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세민으로 책정돼야 할 사람이 안되고 책정되지 않을 사람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영세민으로써 자기 자부심 때문에 신고를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책정분중에서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23가구에 대해서 전부 영세민 보충지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보충하도록 하고 우리가 전부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는 사람을 다시 발굴해서 책정에 다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혜택의 차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의원 발언하시죠.

임헌성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려운 주민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100가구한테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100가구를 영세민한테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제외시킨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제외를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또 예산이 줄어서 제외시킨 건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금년도 자활구호라든지 또 의료구조라든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을 100명, 우리가 동에서 선정해서 별도로 그 100명을 추가해 준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기 의료보호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나머지 100명을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제외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세민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그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상을 한 겁니다마는 이분들이 한달에 11만원씩인가 얼마씩 의료보호비쪼로 보조를 받더라구요 거기서 영세민에서 제외를시켜가지고 만 얼마씩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다면 왜 제외를 시켰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안돼서 거기까지는 내막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 부의장 강낙주 : 배병섭 의원님 발언하시죠. 의원 배병섭방금 송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자, 영세민 1종. 2종. 3종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무엇이 어떻게 된 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된 분은 얼마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돼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기준이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볼것 같으면 그 기준치에 해당되신 분은 살기가그래도 나은것 같은데, 해당이 돼서 되는분이 있고 어떤분은 이상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기준치에 미달돼 가지고 탈락을 해서 지역간에 주민의 화합을 깨뜨릴 그러한 여건도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데 현실적인 면을 파악해 가지고 의료보호자를 책정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좀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이길웅 의원님 발언하세요.

예, 용문동의 김학원입니다. 다행히 부녀복지와 가정복지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 모든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 구청내에 과장님중에 여성 과장님이 계시고 그 특수성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사회과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또 사회복지 영역에 아동 복지랄지 청소년복지등 여러 영역이 있는데, 또 청소년 복지관계는 총무과의 체육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혹시 가정복지 과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여쭈어 봤느냐면 사회복지사는 전문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과에 보고 사항이 있을때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했읍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는 그걸로 봤을때 사회과장님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 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직 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지 앞으로 진행해 나갈지 그런것은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 한가지 사실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문제는 전문직의 직종인전문가가 맡아서 앞으로 운영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물론여러가지 영역을 각과별로 나누어서 지금 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정부 조직법이랄지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그렇게 관장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 복지사 3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전문요원으로 이미 채용을 해서 각동 일선에 배치가 돼 있고, 금년에도 또 모집을 해서 전문직 요원으로 별정직 7급 인가요? 사회복지사7급 요원으로 채용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직 편재가 되기 전에라도 지금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있고 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써 사회복지 전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외국의 일례를 보면, 일본 같은데는 사회복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 랄지 미주에는 사회복지 센터 같은것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사회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랄지 정부 조직이랄지 모든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선진 서구에서는 사회복지를 총괄할수 있는 각종 시설이랄지 한 단편적인 예를보면 연말 같은때 보면은 무슨 노인시설이랄지 아동복지 시설 이랄지 이런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각종 과일이랄지 여러가지 위문품 가지고 싸놓고 사진 찍고어쩌고 하는데 싸인데는 다 못먹어 가지고 푹푹 썩을 정도로 있고, 그늘진 곳은일년에 한번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경우를 저도 보아왔고 알고있습니다. 그건것도 없앨수 있고 골고루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사회복지활동을 펴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종합적인 사회복지를 관장 할 수있는 기구를 개설할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걸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학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무를 보는 업무면에서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에 와서는 중요하다고 인식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미치는, 영향은 미약합니다. 실무자로써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금전에 김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청소년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총무과로 이관된 지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일반 여성들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러다 보니까 3개과가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파트에도 물론 전문 상담실을 운영해서 고충 사항을 일괄 어느 패턴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럴수 있는 사무실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그 조직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의 혜택이 고루고루 펴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들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 (이영규 의원 거수 )

예 되도록이면 질의 답변은 요점만 좀 요약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게 요점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이영규 입니다. 노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경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굉장히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지금 보며는 열분 스무분 모여가지고 자꾸 경로당을 증설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경로당이 증설되는 건지 또 이 경로당을 증설하려고 하는 원인을 살펴 보면, 경로당만 증설해 놓으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일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경로당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렇게 열분 스무분만 되더라도 허용이 되는 것이며, 또 이렇게 경로당만 설치하면 지원해 줘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해주신 사항, 경로당에 대한사항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도 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구가 몇명이 됐던간에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일반들이 어르신네들이 대개의 경우는 어느 중심을 정해서 노인 경로당을 져놨을경우에 그곳에서 쉬어 주시면 좋을텐데 그 다니시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통별로 경로당을 져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건의 사항, 노인정의 신축 및 보수해 달라는 사항이 약 15 - 16건이 저희과에 민원으로 몇번 노인양반이 다녀가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혀 신축하는 부분은 없고 아파트내에서는 100세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노인정 복지시설을 당연히 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현상이고 그 외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신축해 달란다고 해서 노인정을 10명단위로 해주면 구 예산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경로당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을 개원을 하면 경로당으로써 저희는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앞으로 만약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구 의원 거수 )

이헌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지금 서구에 65세 이상이 9600명이 있는데 현재 노인회에 가입돼 있는건 2339명으로 돼 있고 이 70세 이상이면 제가 알기에는 70세 이상중에 가입된 사람중 70% 에 한해서 선별해서 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0명 이라면 불과 2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것인데 나머지 7,300명의 노인들은 예산이 없어서 가입을 안받는건지, 아니면 그 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 얘기는 가입을 할래야 가입할 수도 없고, 거기 가입하면 안나가더라도 잘하면 만원씩을 탄다는데, 그것을어떠한 계통으로 분류를 해서 가입을 받아가지고 만원이라는 혜택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는 얘기가 사실 노인들 층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다리밑에 아니면, 느티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사회의 기풍을 나쁘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한번 설명좀 해 주시요

저희들이 불우노인 활동비 지원 관계는 현재 70세 이상거택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하면 생활 보호법에 의한 65세 이상의자로 돼 있습니다 마는 70세 이상만 저희들이 거택보호 생활보호 양곡을 주고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세대주가 아니면 지급을 못합니다. 세대주로 돼 있을 경우만 지급을 하고 이 앞에 5페이지에보면 현황에 일반 노인 전체 적으로 조사한 65세 이상 의 노인 인구가 9,600명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 봐서는 65세에서 74세 까지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70세 미만 인구가 많습니다만 70세 이상이 3,300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내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3,300명중에 거택 보호를 받을수 있는 인원은 19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비교적 다른 구청보다 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 현황은 11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중 가구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중에 2%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마 이의원님께서 경로당 가입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경로당가입 관계는 그 지역에 경로당 있는데서 본인이 그 경로당의 회원으로 가입하는것은 자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경로당에 가서 노는것이싫다라고 하면 가입을 안할수도 있고, 또 나는 거기가서 같이 노인 양반들하고친구를 하겠다 라고 가입되는 경우는 노인당의 가입 회원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의문 나시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불우노인 활동비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가구주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구주 아닌 분들로 70세 이상가구주 말고 비 가구주 말입니다. 그런분들이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몇명이나 되며, 그 가구주 아닌 분들한테 줄 불우노인 활동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지요

저희들이 거택보호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가구주에의해서 거택보호 책정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 동거인으로 돼 있을 경우는 그집에 동거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역할을 할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된 부부가 살고 있다면 가구주한테만 활동비가 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부인한테도 지급 해줄 수 없느냐 이얘기 입니다.

예. 그것은 안됩니다. 가구주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기준이 저희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대상수가 지금 현재금년도에 처음 불우노인 활동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가구주에게만 지급을 할수 있고, 단 성애 경로원의 경우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중 70세 이상만 지급하도록 저희 업무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몇명이나 되는지 가구주 빼고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에서 불우노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 구 의회에서 그런 안으로 혜택이 돼서 줄수 있는예산만 확보해 주는 것이면 저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입니다.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서구 구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약수터나, 유원지 근처 맑은물이 약간 솟아나온 지역이면 주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볼때우리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리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수도물을 불신 하고 계신 분들이 한 70% 해당된다고 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이며 밤이며, 또 한 낮에도 물통을 둘러매고 산으로 들로, 또약수터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각 지역에 담수대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식수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낮에도 물통을 둘러매고 산으로 들로또 약수터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위해서 각 지역에 담수대를 설치해서지역 주민들의 그 식수난을 해결할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같은 의견 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내려가시죠.

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밤또는 새벽에 1회에 걸쳐서 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 환경 요원들을 동별로 한 2명씩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좀 외진데 갖다 놓으면 좋을텐데 꼭 그렇게 밀집돼 있고 번화한데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미관상이라든지 아주 안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든지 기타 관공서 기관 기타 등등해가지고서 지금 70여개의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교통이 원할히 소통되게 하는건 저희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되는 곳이 두군데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민원들이 즉시 즉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을때는 그 장소를 피해서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콘테이너 박스를 일정 한곳에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다 놓으면그 주변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데다 옳겨 놓으면 또 그쪽에서 반대를 하셔서 이 콘테이너 박스가 중간에서 어디다 놓을지 왔다 갔다 서로들 자기집 앞에라든지 근처에 있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될수 있는대로 수시로 변갱해 놓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될수 있는대로 콘테이너 박스가 보통 이틀에 한번정도 3일에 한번 정도 교체가 됩니다만 될수 있는대로 쌓여서 냄새가 나든지 파리가 끌지 않도록 즉시즉시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손의원님 발언하시죠

손중낙 입니다. 저는 변동에 있습니다. 청소차가 매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매일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제때에 걷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송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개들이 우글거리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상당히 불미 스럽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청소차가 나오고, 오늘은 잡쓰레기 날이라든지 연탄재버리는 날이라고 하면 주부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시간내에 지켜섰다 가지고 가도록 할 수 있는데, 밤에 살짝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연탄재 같은 것은 개들이 차고 또 잡쓰레기는 먹을것이있나 하고 개가 헤집다 보니까 위생관리상 불미스러우니 그 시간에 청소차가 갈때는 신호좀 밝혀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그사항은 청소차의 운행 시간이 거의 지정돼 있습니다. 청소 노선별로 저희들 관내에 17대의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8명의 인원이 17대의 청소차를 가지고 각 노선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될수 있는대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그것은 대전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라든지 그전에는 새마을 노래를 차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지 시켰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깨운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새벽 2시부터 4시, 6시 그렇게 차가 다니는데, 그때 노래를 틀어놓고 또 기타 신호를 보내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꺼달라고 항의가 와서 그것을 작년인가 부터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하시다면 그렇게는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려가 주십시요. 아니. 예. 이헌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결론만 묻겠습니다. 대전개발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후반기에 각 구청별로 임무를 줘 가지고 구에서 대행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거기에 상당한 이권이 붙어가지고 여러명이 환경위생과나 모처를 찾아 다니며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문제도 우리 구민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윤만 따먹고 모자라는 차액에 대한 특혜를 받고해서 이런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업무 분담을 받았을 때 우리 서구는 지저분한 거리로 변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민간한테 대행 시킬 것이며 만약에 대행하는데, 제가 알기는 다섯, 여섯개회사를 설비해 갖고 신청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할때는 이 구민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우리 서구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의회와 협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그것은 당신네들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겠소 하는 건지 한번 말씀좀 해 보십시요

저희 대전개발공사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각구에다가 보조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공사의 민영화 관계는 저는 아직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님이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얘기가 안통하니까그만 두어야지

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에 대한 질의문답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해 관련 법규에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 대행업소를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산업 폐기물 처리 대행업소의 등록 유.무 여부와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유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뿐이 아니고 충청남.북도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89년 9월달 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장을 확보치 못해서 스스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매립장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산업폐기물을 버린다면 주민들의 반대가심하고 그래서 저희 관내, 충청도일원에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을 경기도지방과 경상도 지방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저희 관내에 10여개 업체가 충청도 일원을 다니면서 수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내려가 주십시요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7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퇴근 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게 됐음을 퍽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방위과장 올라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

좀 계십시요. 뭐 의문났다든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의원님

송재민 의원입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은 사실상 오랫동안 실시해 왔기때문에 지역민들의 모두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훈련과정에 있어서 민방위를 알린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나 직업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주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검토를해서 모든 구민이 자유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각지역에 보며는 민방위 받은 사람이나 예비군 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이라든지, 지역분들이 자유로히 지역 기동순찰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지역방범 활동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금도 말씀하신것처럼 방범을 한다고 하는 차원과민방위라고 하는 차원을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녁에 어떠한 보수를 받는것이 아니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민방위 훈련에 대한 혜택을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첫째 질문에 대해서 낮에는 생업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실시하자는 얘기는 그것은 일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이 민방위 업무는법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무자 차원이나 행정기관 차원에서 확실히 언제 시행한다는 것은 말씀드릴수 없고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유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범대 관계는 그게 민방위 소관업무였었는데 5월 1일자로 총무국 산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90% 이상추진하고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총무국에 얘기를 해서 송의원님 의사를 전달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입니다. 이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호감이 가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0년도 설치가 624가구중 208개망 또금년도 예산 계획이 1,000가구에 347개망 이렇게 볼때 사실은 숫자는 90년도가 91년도보다 수치상으로 많은것 같은데도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90년도에 208개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을때 그 운영으로해서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던 좋은예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해보니까 별다른 좋은 성과가 없더라, 이렇게해서 금년 계획이 작년도와 같은 프로테이지로 책정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0년도 설치는 208개망에 642가구를 해서 효과 관계는 우리가 농촌이면 몰라도 도시는 아파트 이웃에살아도 범인이 침입을 했다면 우선자기의 신체상 워험을 무릎쓰고 거기에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0년도에서 91년도 설치 숫자상으로 좀 늘어나야지 어찌늘어나지 않았느냐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행정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해서 하고 내년도로 해서 2천대까지 전 가구가 실시되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2천년대 까지요?

예 2천년대까지 전부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예. 김학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시설수와 생산량은 도표에 의하여 돼 있는데 여기에 표시돼있는 시설수와 생산량이야 물론 수치에 의해서 환산 했겠습니다만, 공공시설 수와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민방위 유사시에 비상급수 시설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그냥 숫자상으로만 맞추기 위해서 대충 어느정도 물만 나온다 아니면 어느 약수터가 있다, 아니면 가정집에 뭐라고 합니까 작두수도라고 하나요 이런게 돼 있는 그런숫자까지 다 포함된 수인지 아니면 민방위 법에 의한, 어떤 시설 기준에의한 정확한 숫자인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에 보면은 피 교육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자에 대한 것은 한 귀절도 안나와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일정한년령의 이상과 이하의 사람으로서 주로 병역관계. 현역관계. 예비군관계.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사람으로 돼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청 산하에 민방위교육자에 대한 연말인가요 다음 년도에 교육할 대상자를 전체 적으로 선임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자로 선임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거기 선임하는 기준, 그리고 금년도에 선임된 인적사항, 그것은 지금 파악이 돼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안돼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비상급수 시설을 실지 사용할수 있느냐 사용 안하고 숫자상에만 나타났느냐 했는데 그것은 비상시라면 전기가 나가고 그런 시설에 대비해서 급수를 사용한다든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수 있고 그러한 시설의 숫자라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교육대상자 숫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게 없고 서면으로 보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교육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방위 강사라고 합니까?

예. 강사라고 합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선임기준 그런 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방금 김학원 의원님이 하신 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재질의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시설수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및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은 관공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 소유가 아파트 입니까?

아파트는 개인으로 봐야죠

그런데 아파트에 저도 몇군데를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소독해야 하고 그 식수를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돼있는 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점검은 서구에서 하고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구하고 동에서요. 의장님은 직접 안합니까?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딴것 보다도 이 비상급수 관계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급수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 추궁을 하자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모 아파트를 우연한 기회에 가보니까 그비상시에 쓸수 있다는 통로 입구가 악취 때문에 들어갈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비상시에 전기가 나가면 그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것 같아서 확인 체계가 제대로 되야 되지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김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라고 해서무조건 다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지정할 당시에 여건이 맞나,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

매년 감독 감시하는것 아닙니까? 분기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지정된 장소라면 최대한노력해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상 몇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의 보고자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의사 진행상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질의는 두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우선 순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의문이 나는 의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결과를 알아 가지고 연구 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 (송재민 의원 거수)

.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송재민 입니다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좋은사업을 펼쳐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대전직할시 전체에서 우리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차원을 넘어서서 우선 많이 단속을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인지묻고 싶고, 또 그렇게 많은 불법주차단속을 해 거두어 들인 돈을 가지고 불법 주차 단속의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 하셨는지 거기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송의원님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작년10. 13조치에서 주정차 질서 단속은 단속의 목적 보다도 계도에 목적이있습니다. 금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창기에는 하루에 60 -70대를 띠던것이 지금은 30대 미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없습니다만, 일단 차가 주정차가 되면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호루라기를 3번내지 5번씩 불도록 했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서 차를 끌고가시면 되는데, 호루라기를 5번 불어도 나오지 않을때는 저희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계획을 할까 싶어서 금년에 저희가 찌프차를 하나 교통 단속용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앰프를 시설해 가지고 아침에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 방송으로 계도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태료는 일반 예산에 계상이 돼 예산에 배정돼 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POOL로 배정되어 총액에 포함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원이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했는데 그돈을 재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활용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돈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에 보충을 한다든지 도로를 원활히 소통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도 잘 될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계몽 요원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대 도로변에서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루라기를 5번을 불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차를 빨리 뺄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물게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그 사람을 봅니다. 주민들에게 계몽하는 차원, 물론여러가지 관점이 있어서 어떠한 지역에를 가더라도 차를 불법 주차를 하기 좋아서 하는것 보다도 차를 댈 때가 없다 보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불법 주차를잠시 하는 경우에도 계몽보다는 우선떼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계몽요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해야 하는 것이지 결국에 가서 주민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서구주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같이 더불어사는 지역을 위해서 서구구민은 모두 한식구라는 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계몽하면서 차원높게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의 자질 문제는8명중에 4명이 최고 학벌 나와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들어온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만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 사용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200만원의 돈을 들여 저희 계획은 2,500대의무료 주차장 38개소를 개설하는데도 일부 포함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문제도 주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주차 행정 또는 도로 행정의 목적세목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예. 김학원입니다. 이건 질문보다도 여쭙겠는데 3페이지 기본 현황이 있는데, 다른데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 기준인 건지가 거기에 빠졌는지 일부로 기록을 안했는지 하여튼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취급하기 위하는데 좀부적절한 것 같아서 우선 그 기준일짜가 언제인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요건 4월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4월 30일 입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서구는 농촌부터 도시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다기한 행정 입니다. 그래서 최고 첨단기술인 자동차부터 농민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데 농민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우리 서구 지역에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도 농민 후계자 없습니까?

농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언급이 안돼서 제가 여쭙겠는데 아마각종 우루과이 라운드랄지 여러가지국제 환경에 의해서 농민이 소외됐지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 후계자는 국가에서 저리로 장기 융자까지 해줘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농민 후계자랄지 우리 서구 지역에 농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농민과 농어민 후계자를 포함한 농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계자에 대해서는 직할시가 되고서 부터 지금 많이 말씀하셨다 시피 저희는 1년에 총 토탈만 하고 기술 지원이라 든지는 농촌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안는것은 농촌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황을 서면으로농촌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현황에 대해서도 아마 2974세대인데 1년에 평균 12 - 13%씩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류. 생산 등도 첫째인력이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불법 교통 단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장차가 도마동 4거리에있는 중앙장로교회에서 한20분 일좀보고 나왔더니 그 단속반이 제차를다알고 있는데 견인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었는지 안불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누구차를 막론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실감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누구차를 막론하고 위반한 차에 대해서는 엄히다스려 가지고 우리 서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분에 한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만 하시고 점잖은 분은 차례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보를 하셔 가지고 가만히 계신분도 다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있는건데 기회를 주셔서 골고루 질의를 하는 그런 미덕을 좀 발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내용 별첨 )

보충 설명이나 질문 나는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

건축행정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시간도없고 하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어떤 무허가 건물은 과태료를 물게 했는지 좀 알기쉽게 얘기해서 철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도 그냥 지탱할 수 있는지 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들인것은 대전시가 83년도에 항공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띠워서 하지못하고 있다가, 89년도에 항공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적출된 무허가 건물 건수가 33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달 허가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철거가 빠진 것이고 무허가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도출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철거인이 또 나가서 철거인이 나가지 않으면 2차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경제적 손실 때문에 하지 않을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매년 금년에도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0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다시 6월경쯤 에서 다시 판독이 돼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거의 99%에 가까운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가수원동 노창남의원 입니다. 방금 배병섭님께서 말씀해 주신데에 보충 발언 같은데요 여기 서면에 보면 240동중 122동을 철거했고 118동은 과태료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배의원님 말씀 내용이 과태료 처분한건 괜찮은거냐는 질문에 그 이듬해에 또 과태료가 나가고 또 안내면 철거령을 내려서 또 과태료가 나간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주거용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4동분에 대하여 사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거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물면 그 이듬해 또 철거하게 되고, 또 철거가 안되면 또 과태료를 물리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반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게 됐고, 또 한가지는 대전 직할시로 편입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저희 변두리에 가수원동 같은데는요 그런데 그 점들은 건설행정에 눈이 어두어서 등기수속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가옥 대장에다도 못올랐죠 무허가 건물 대장에만 올려 놓고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재산세같은 것을 물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이 된다는 일부얘기를 듣고서인지 재산세로서 세를 물면 아주 등기된것과 똑같다는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먼저 배병섭 의원님한테 말씀주신 경우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령을 내렸다가 다시 과태료를 물고 또할수 있고, 못할수 있고, 반복이된다는 말씀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주거용 건축물로 분명하게 철거령을 내려서 안되면 과태료를 물면 그만인지, 과태료 안물면 철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점이 문제가 대단히 많고 무허가 건물로써 재산세는 현재과세를 받고 있을때 이 사람은 장차가옥대장에 올리거나 양성화 대상이되고 있다고 믿고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알만큼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 할 수있는것은 과태료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길수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매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대 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집행합니다. 그 이전에 강제 철거를 해도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2회 내지는 3회 정도까지 과태료를 매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과태료를 2회 정도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집행 합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에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를 물고 있을때 그것을 계속 재산세만 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83년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게 하고 철거 명령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에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3개년에 걸쳐서 양성화를 무조건 해 주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크게 도로에 걸리지않고 남의 땅에 걸려서 짓지않는한은 전부다 양성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83년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3년이후에 대해서 전부 무허가건물을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내가 몰라서 안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4년에 걸쳐서 양성화를 전부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도 이상하고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아닌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는것이 판명이되면 즉시 가옥대장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에 대한 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라든지 과세는해야 된다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미안한데요 약 30-40년전에 지은 건물이 가옥 대장에 안 올려서 우리 서구청에서 여러번 절충한 결과 그것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주민이 몇 있는데요 그러면시 이전 대덕군 시절 그 옛날에 지은것이 분명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것인데 그럴때 그게 어떻게 되는거요

행정이라는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하다못해 없으면 대들보에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또는 등기낸 날짜 그전에 재산세를냈던근거, 그런 근거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진을 찍던가 그것을 확인해서 가옥대장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있습니다. (강낙주 의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질의 입니까?

질의 입니다.

질의는 두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필요하신분은 개별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접촉을 하든지 해서 연구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강낙주 의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강낙주 의원입니다우리 서구 관내에는 아파트 단지가한 20여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토지를 분할을 해서 도로화 해가지고 그 도로 부분을 대전 시장으로 하여금 기부 채납을 해가지고 소유가 대전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도변에는 아파트입주당시에 사업 주체가 이미 보안등을 설치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또는 보수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입주자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 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만이 아마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토지를 기부 채납을 해가지고 대전시장 소유로다 공도변 도로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방범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만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서 구관내 보안등이 2995등이 설치돼있고 또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금년에도 약 790여등을 각동에 배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서구관내에 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이 한동이라도 995등 안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점을 첫째 묻겠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라도 공도변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서구에서 전기료 부담은 물론이고 보수비까지 부담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두답변 내지는 서면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우선 자세한 상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한 현황으로써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 채납했기때문에 그 재산은 시에서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말씀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로등도 전부 시로 기부채납이 됐어야 될 겁니다. 현재 만일의 경우 그것이 기부 채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리등은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확인한 바로는 아파트 지구내의 방범등은 현재 지불되지 않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 같으면 조치를 할 것이고만일에 거기에 주민들이 가로등이 기부 채납하기를 원하면, 옛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소유권을 일단구로 넘겨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수나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

예. 송의원님

송재민 의원 입니다. 저도 보안등에 궁금한 점이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마침 강낙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각동에 지역별로 볼적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거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안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많은 등을 달아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을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또한 그 등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밝게 비추어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등을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하게 켜서 지역민들이 환하게 사용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요금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등 하나하나에 전기 요금을 구에서 한국전력으로 주고 있는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한달내지 두달동안 방치가 되어서 불을 안켰는데도 분명히 예산은 한국전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각동에서 135만원정도의 보수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안등이 고장이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집 한등끄기 운동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서구 23,000동 주민이살고 있는 이 넓은 지역에 고장난 등이 한달 두달씩 방치되어서 쓸데없는 전기 요금을 준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실지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한푼이라도 살림살이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보수를 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각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등은 현재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기료가 약1천원 정도 평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1년간 배정되는 금액이 약 4,500원 정도로 지금 부담이 돼서 일단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보수내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전기료가 구비로써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한전에서 들으면 이것을 재 조사해서 돈을더 물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수있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전기를 달면 수용 신청이됩니다. 수용 신청이 되면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형광등30와트 까지 보안등을 달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안등은 전부 100와트 입니다. 그러면 60와트라고 가정 했을때 60와트하고 지금 100와트 하고 비용을 비교하면 약 9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것은 대부분이 형광등 내지 백열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전에서 들으면 "야! 이거 구에 이렇게 하니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자"해 가지고 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얼마가 여기에서 절감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있지 않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여기에 와 가지고 가끔 그런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동에서 조사를 할때 간혹 어떻하다 보면 건의해서 한번 안된다고하면 계속 말거든요 그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 개선하면서 제가 주지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

질문과 답변을 20초만 갖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설과 소관은 너무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두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 나와계신 건설과장님이나 또 건축과장님 이나 도시국장님께서는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가면 회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

보충 질문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의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있을것 같은데요

말씀 드립니다. 가수원 노창남 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전에 말씀하신 건축과, 건설과등의 과에서도 대단히 복잡 다다한업무 분할을 하지만 특히 토지관리과는 우리 서구관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과로써 우리 주민과 재산 관계에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 거래 자유원칙이라는 데 그 원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토지거래 질서가 투기화되고 무질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 한도라도 규제를 가해서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이 토지규제법 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규정을 두고서 그 규정 이상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규정 이하의 경우는 가능하면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인 소유권 기본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로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라고 믿어 집니다. 그런데 그 허가 규정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일정 평수 이상을 거래하고자 할때 그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님 이나기타 직무 계장이 기타 재량에 의해서 그 거래의 가능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그 때에는 실지를 확인하고 또 거래통염에 비추어 봐서 거래 원인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극히 큰 문제이므로 가장 민원이 깊게 연결되리라고 믿어지죠. 그점을 특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토지거래 규제라고 하는자체가 또한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는 자체가 큰 뜻은 토지공개념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적 목적이 강해서 정부의 중앙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해 가지고 없는 사람 즉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 차원 거국적인 차원이고 구국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다소 불편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호응해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허가 과정에서 계장이나 담당자나 과장의 재량권인정 여부는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 저렇게 판단하는것이 재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자의 조사 사항이라든지, 그 여건 또 토지거래를 하고자하는 이용 목적, 이런것에 비추어 볼때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 처리했다고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사항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

예.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입니다. 제가 내일 토지거래 신고및 현황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서너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 허가 및 신고 현황하고, 90년도동기대비 4월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90년 입니까?

90년도 허가및 신고 현황하고 91년도 동기 대비 4월말까지요 이것을 내일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막 보니까 10페이지에 91년도 토지거래 허가및 현황에 대한허가 건수하고 신고건수 또 면적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해서 내일 다시 질문하는것은 이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오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면 내일 그점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은 이걸로 대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투기 억제 추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억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우리주민들이 불리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허가 처리하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는 저희들은 법령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실수요자를 제외한 비 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하거나 가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하루종일 우리 연규천의원하고 손중낙 의원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다가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해주세요.

(업무보고 내용 별첨 )

강의원님 발언해주세요

강낙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6월서 부터 9월까지 100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보면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를 사용해서 각동을 돌아 다니면서 소방도로 내지는 환기통로까지 연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공로라 하더라도 연막소독을 요청하면 아파트는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방역법에 의해서 일년에 4번을 소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지역만은 이것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파트 지역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을때는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도 아파트 관리소에 주면, 관리소에서 방역 소독을 할때에, 관리소 나름대로 연막 소독기가 있으니까 약품을 줄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약품도 줄수없다고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로변 다른 지역에는 환기풍 이라든지 소방 도로를 돌면서 방역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속에 들어있는 공로변 소방도로는 거치지않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금년에 하절기를 기해서연막 소독을 다른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지, 할수 없다 한다면 그 약품에 대해서 관리 사무소에 그 약품을 주시면 그 약품을 관리소에서 적절하게 연막 소독을 할 수 있을텐데,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법에 의하면 상가라든지 밀집지역 또는 아파트 관계는 연 4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업무가 있고 거기에서 업소의 손을 빌려서 그 댓가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외에 한정된 약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의 영역은 안 미칩니다만, 그 방역소독법에 의해서 관리하고있는 지역에 상가라든지 그러니까 월 4회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있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연막 소독은 아파트 단지내에 해주지 않을 지언정 약품은 관리소에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약품조차 요청을해도 주지 않았는데 중구 보건소와 서구 보건소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 배부를 못 해드렸습니다. 한정된 약 때문에 근데 중구에서는 아파트까지 영역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수 있고 없는절차 문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건소장님에게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

손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입니다. 사무장님이 지루한 시간 답변과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겪어본 결과 다른구에 비해서구는 자전거 고구달리 방역기를 사용했고 1인당 인건비가 111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그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약이 모자라서 지역 골고루 방역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배부된 방역기 때문에 약품 배부 방역기가 잘안되있어 골고루 방역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이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방역에 대한 인건비와 약이 충분히 보급될수 있는지의 답변과 또 각동으로 배부된 방역기에 대한 일수에 따라서 서구 보건소에 비치된 방역기가 골고루 차도에는 다닐수 있는 방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방역 관계는 자전거에서 연막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 인건비는 5개 구청중에서 서구만 확보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중구 같은데는 16,500원이 계상되는데 저희는 12,500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충분한 대금을 주도록해야겠고 우리 관내에는 100일동안 할수있는 약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량이 못들어가는 골목은 동사무소 인부가 하고 그 이외는 우리 연막소독 차량이다니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과 자전거가 불편한 취약지관계 즉 변소 같은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명의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서 공중변소라든가 하천부지에는 그런 인부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소독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을 대리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본회의를 산회하기전에 의사과장님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분들중에 퇴근 안하신 분이 있으면 3분 이내에 전원이 의회에 첨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청장외12명 관계공무원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