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한 다섯분의 의원님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각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정태호의원, 안일남의원, 양해찬의원, 장영돈의원, 여철구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군정에 바쁘시고 영동군 지역사회 발전에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 직 자체가 자유로이 환직이 이루어져 침체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군과 읍면간의 직접 교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농업직은 22～23년 근무해도 침체돼서 근무의욕이 없어지고 있고 행정직이 10년 남짓해도 군에 계장직책을 맡아 하고 있기에 묻게 되었습니다. 읍면직원 결원보충 방안으로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중 유능한 인재발굴로 특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소관입니다. 미대부 5,001필지에 대한 추적관리 임대계약체결, 군 세입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과거에 지소에 배치되어 충실히 근무하여 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농민을 위한 농업기관이 실질적으로 농민과의 접촉이 없어서 농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읍면에 직원이 재배치돼서 조석으로 대화하여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없겠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읍면에 한분씩 주재를 하고 있으나 전화받고 출장나가면 사무실은 비고 전화받을 사람도 없고 또 대화의 길이 없으므로 해서 작물계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근무 한다고는 하나 자기의 업무때문에 출장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부 건의해서 농민을 위한 지도 사업이라면 재배치해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과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복합영농 안정책으로 후계자 영농자금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후계자 자금지원 받고도 생활이 어려워 타지로 나가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특별계획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금자체를 높이 책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 양돈 폐수시설 정화조시설 때문에 많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마는 9월부터 법에 의해 단속한다 하지만 소규모로 경영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정부나 군에서 지원이나 융자를 해서라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잇는 시설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전역에 걸쳐 타도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회사차나 개인차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도 차적, 차량 단속방안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의 농촌주택개량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자재의 인상요인으로 1,000만원 주택자금으로 지을 수가 없다, 자부담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으로도 짓기 어려운데 1,000만원 가지고도 물동량이 적어 서로 시비하고 그것도 읍면에서 책임전가로 리동에서 심지를 뽑고 있는데 확대보급과 상향조정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강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명목아래 8개 리동의 부락에 농업창고 등 사소한 건축행위를 제지받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묻겠습니다. 마을 진입로포장, 하수구 정비사업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마당에 시멘트포장을 꼭 해야 하는지 문제점을 소상히 묻고 싶다.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영동군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꽃길가꾸기를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꽃길가꾸기 사업의 꽃재료, 꽃생산하는 생산비등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묻고 싶습니다. 각실과로 간단히 묻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실정과 문제점이 여론화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묻는 것이나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우리지역 주민이 관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일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각실과장님! 농사부문의 질문에 앞서 농업의 주된 작목인 미작이 선진국의 강력한 수입개방의 압력에 가중되어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상대적 빈곤감이 중가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장래의 희망을 잃은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 생산된 미곡은 생산량의 1/3정도가 각 농가에 곡간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각종 농업부채는 늘어만 가니 농민들이 무슨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풍작이 되면 될수록 손해만 본다는 생각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맥위주 경종에서 수입대체 작목개발 구상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농기계의 대체방안과 기계사용료가 높아 농가부담이 큰 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경지정리가 부적합한 소규모 지역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대책과 기 정리가 되었더라도 브럭단위가 적은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오지지역의 수리안정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찬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각 실과장님! 제가 단상에 등단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언론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되는 질의가 너무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오지지역과 황금면 사부리, 황간면 애교, 광평리에 90년 12월까지는 운행하였으나 91년 1월부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이 중단되엇는데 알고 계시는지? 황금면 사부리 계룡 주민들은 버스운행을 하지 않으면 노선허가취소 요구하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심천 대한교통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황간과 황금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사회과에 묻겠습니다. 승차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사용하는 분은 혜택을 받는데 승차권을 이용 못하는 기동불능자에 대한 다른 방법과 별도의 생각은 있는지요? 불편이 많은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4월8일자 신설되고 6명의 직원으로 업무에 고충이 많다는 것 잘알고 있다. 거택보호, 불우노인, 70세이상 241명에 대해 정성껏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잇다. 현재 241명의 노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따른 재정문제와 보살핌은 어느정도인지? 불우아동보호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우소년.소녀, 결함가정 11세대등 44명에 대해 어떠한 보살핌이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은? 18세이하 모자세대, 거택보호, 자활, 기타 129세대에 대해 무엇을 도와주고 있으며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농촌 미혼남녀 짝짓기 4월30일 신협예식장에서 7쌍의 결혼식을 잘 보았다. 농촌 총각의 결혼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촌총각이 결혼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서 농촌에는 노약자, 허약자만 남아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총각 짝짓기의 계획과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청소년.소녀 이성문제 및 탈선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성 리동반장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육성방안 생각해 보셨는지? 장의사 허가문제에 대해 3개사가 통합하였는데 각기 장애명칭을 갖고 통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1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더 허가할 계획은 없는지요? 5월 청소년의달,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시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이상 몇 가지 등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7일 질문요지 제출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기 제출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그외 의심나는 사항은 추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영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실과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에서 그동안 본의원이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느낀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본의원 질의에 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산하 직원중 대전 및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자의 현황과 규제방법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작년에 세수증대를 위해 군 특수시책으로 고향담배를 만들어 객지에서 팔고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주민세 880원도 내지 않는 공무원이 영동군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가를 의심한다. 타시군에서 수도검침원을 일용직에서 기능직화 하였는데 관내 면사무소에도 기능직화 했는데 왜 영동읍 수도검침원만 일용직화 하고 있는지, 기능직화 해서 사기를 높여줄 수 없는지?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지방세 부과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리 앞의 연탄공장 중간으로 지나간 군유지(농로)를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로를 복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중 후계자금을 받고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후계자 현황과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오수정화처리 시설과 송호국민관광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영동읍민의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정수장 수리검사요원이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 화공직을 증원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파트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쓰레기통을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영동읍 도시계획 인삼조합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묶은 이유와 연탄공장 일원에 연탄공장은 공장지역으로 묶이고 나머지는 절대농지인데 영동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장용지로 편입이나 주거지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당말리 주민들의 민원과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육본에서 굴다리 공사를 하는데 육본과의 협의결과와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새마을 시설물을 읍면별 리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과정중 새마을도로및 시설물로 편입된 공용토지에 대해서 첨기등기를 한다 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 실적과 미이전 되었으면 왜 이전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특별농공단지로써 군에서 많은 지원으로 풍한방직의 공장부지를 많이 밀어 놓았는데 현재 미건축공장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본의원은 각실과장님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여철구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여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산하 직원중 대전 및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의 현황과 규제방법은 없는가? (답변:별첨) 읍사무소 수도검침원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별첨)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환직하여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없는지? (답변:별첨)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 일하고 있는 리장이나 지도자를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여 충원할 수 없는지? (답변: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동읍 검침원의 한달 검침세대량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면사무소보다 많다. 용산 3명, 심천 2명, 황간 2명, 학산 2명이 있습니다. 영동읍에는 일용직이 5명이 있다. 검침하는 세대가 용산에는 3명이 400세대, 심천에 2명이 500세대, 황간에는 2명이 600세대, 학산면에는 300세대입니다. 영동읍에는 약 5,000세대 정도이다. 일은 고용직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과장님 답변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수당이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상부 건의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직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전에 고용직 3년 이상된 사람은 전부 기능직으로 특채하였다. 3년이 안되었다 해도 자격증 소지자는 특채를 한다. 앞으로 고용직이 없기 때문에 고용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기능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수당문제도 종합 검토하겠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 규제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군 특수시책으로 고향담배를 팔고 해서 세수증대 노력하였다. 그런 사람은 영동군을 위해 주민세 880원도 안내는데 영동군발전 기여하는 것이 의심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가?

법적으로 규제는 못한다. 5～6년전에는 행정지시로 출퇴근 규제지시가 있었다. 인사에 불이익은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여자 행정직이 남자보다 늦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가정복지과 때문인 것을 알고 있다. 배점이 다르다. 읍면장들이 직원평정시 가끔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배점을 안주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여성들도 호적업무등은 계장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정태호의원님과 장영돈의원님 그리고 여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을안길포장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마당을 포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군정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9건에 187가구로 보고드렸다. 9건이라함은 9개 마을이다. 새마을사업은 주민의 단합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다. 시멘트를 지원해 주면 모래, 인력, 자갈등은 순순히 주민부담으로 한다. 사업효과는 지원액에 3～4배의 효과가 있다. 9개마을에 20가구 정도씩 하는 사업인데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별첨) 다음은 장영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에 레미콘회사가 2개 있다. 남경레미콘, 태양레미콘이다. 지난번에 레미콘회사을 방문, 새마을사업에 수급되는 사항을 점검했다. 2개회사에서 1일 풀가동되면 1일 700루베정도 생산능력이다. 레미콘 자재인 뻘크가 약1/3정도 공급된다. 아파트 건축등으로 인해 관수, 민수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이 월등히 모자란다. 새마을사업이 많은데 지금 생산량으로 보아서는 공기내 어렵다. 이로인해 농번기에 농로등 어려움이 많은데 협의결과 사업의 완급순서에 따라 레미콘 수급날자를 정하여 공급해 주민편의에 임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이 질문하신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별첨) 지금까지 새마을사업하면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된 것이 얼마이며 미이전된 것이 얼마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답변:별첨)

새마을 시설사업에 편입된 공용토지의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수구 도시계획등 사업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시 이전등기를 해준 사람만 불이익을 당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사업시 편입용지에 대해 인감증명첨부 소유권이전 해준 것은 기부체납에 해당한다. 소유권이 영동군수에게 이전되었기에 보상은 안한다. 단 새마을시설물등 편입용지중 사용승락만 해주어서 편입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안넘겨주고 사용만해라 하는 토지는 이후 군이나 국가차원에서 도시계획이나 대단위공사 시행시에는 관계법상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넘겨준 사람은 안해줄 것 아니냐?

70년도 초창기 새마을사업시 그런 유형이 많은데 지금은 새마을사업에 편입되는 마을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미등기이전된 것에 대해 방법은 계획 설득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태호의원님과 여철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대부된 5,001 필지의 추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다음은 여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리 연탄공장 중간지점으로 지나가는 군유지를 매각했는데 농로로 복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정리 128-3번지 면적 491㎡이고 매각년도가 82년도, 매수자는 연탄공장을 하던 배주상이다. 당시 지목은 구거였다. 매각시 읍민들에게 공청회도 개최했고 연탄공장이 그 지역에 꼭 해야 했었다. 왜냐하면 원탄을 싣고 시내를 질주하면 분탄으로 읍민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다. 역에서 하차하면 직접 입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보니 그 위치를 정하게 되었다. 공장을 지을려면 그 부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도에 승인받아 매각을 하고 그 구거는 옆 연탄공장 울타리 밑으로 대체구거를 하였다. 그후 도로개설 문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계자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상 도로는 넣을 수 없는 건지 상의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노력을 해보겠다.

82년 매각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난 일이라 생각이 안나겠지만 공청회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착석했어야 하는데 그때당시 구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청회 사실을 모른다. 군청 자체로 공청회를 했는지 지역유지 몇분이 모여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서류검토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참석하고 영동읍에서 운영하는 금요회때도 적지여부가 토의된 것으로 기억이 안다. 대체조성만하면 용도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페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정리 앞들이 13정인데 3정 정도만 공장용지로 풀면서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들은 피해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시 이해당사자가 참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업무용 토지현황과 지방세부과 실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게장과 실무자가 교육중에 있으므로 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문하신 노인승차권은 사회과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은 6명이다. 지난 4월8일날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승차권 이용여부에 대하여는 경로우대 시책으로 희망하는 노인에게 시내버스 승차권을 읍면에서 승차권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노인들은 그 혜택이 안갑니다. 많은 주민들의 불평이 있을줄로 알지만 시책상으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36매 월별 12매입니다. 승차권 배부예산을 와중 노인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질의도 해보았습니다. 복지시설로 가는 계도이기 때문에 승차권 배부하는 것도 상당한 실적을 본 것으로 안다. 와중이라 혜택을 못본 노인들의 승차권은 12월에 활동하는 노인에게 많이 배분을 해주고 있다.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차권이용보다는 전에는 미용, 이발소라든가 목욕탕등 여러 가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승차권을 가지신 노인들은 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실시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경로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이런 것 조차도 차별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문제로도 변질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검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우대증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승차권이 나왔고 우대증은 기차와 공원에 한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고 이발소나 목욕탕은 업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저희군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불우아동 노인 70세대 대책에 대하여는 일명 육성대책은 2,136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씩 지급된다. 생계비와 연료비가 지원되고 많은 보호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는 되고 독지가로 5,000～10,000원씩 지급된다. 생계비와 연료비가 지원되고 많은 보호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는 되고 독지가로 5,000～10,000원씩의 지원하는 후원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가정복지법에 대해서는 33세대 5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6만2,200원씩 지원되고 있고 결원 후원자가 있고 재경군민회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월 3만원～1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다음 결함가정세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세대 33명입니다. 똑같이 학용품과 급식비, 교통비, 등록금, 기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택 모자세대돕기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책정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활자립기금은 현재 89년부터 91년까지 12명에 대해 자활자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 짝짓기에 대해서는 만남의광장 MBC나 도 자연학습광장등 만남의광장에서 87～90년도까지 50쌍을 성립시켰습니다. 또 인물소개지에 10명을 수록하여 책자발간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에 급변하는 현상으로 농촌처녀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지만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탈선 및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미혼모 예방교육을 연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리동 반장 및 리장 생각은 앞으로는 리동의 반장과 리장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읍면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의사 허가는 3개사 통합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단위 조합에서 장의사 허가를 받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황간 단위조합에 1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단위조합에서 허가하여 장의사업을 하면 일반업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통합을 해서 단위조합이나 똑같은 값을 받는다고 해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원래 허가는 3명에게 있지만 현재로는 1개 시설이기 때문에 한사람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에서 장의사업을 하는 곳이 황간농협이다. 황간농협에서 장의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취득욕구에 목적을 두고서 통합을 했다는데 문제도 있거니와 농협에서 장의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 되었을 때 농협을 견제하고 못하도록 통합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군에서 알면서도 이 제도를 허용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동군 전체가 덕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허가제도를 1인 명의로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농협에서도 장의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겠다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업이 전국적으로 30,000명 된다. 우리군뿐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농협에 장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에 민간인 사업도 어느정도 해야지 단위조합에서 전부 다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건의도 하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 하고 싶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앞으로는 농협에도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시설만 구비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사뿐만 아니라 가스업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8일자 민정호의원께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기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영돈의원님, 안일남의원님, 정태호의원님, 여철구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영돈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을 밭으로 전환할 경우 객토자금 지원대책 및 경지정리를 안한 지구에 대한 객토자금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서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데 현재 양강 두평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상의를 하자고 해서 아직 결론을 못짓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허가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을 협의중이다. 안일남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부적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별첨) 인삼조합을 상업지역으로 입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별첨)

특정지역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하고 상당한 거리도 있고 그 지역에 인삼조합만을 상업지역으로 푼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동정리 앞들을 현재 주거지역으로 풀리든지 공장지역으로 풀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분지라든가 소음관계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 경우 문제가 더 있다. 앞으로 영동군 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공장부지나 그 연탄공장이 이주되기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연탄공장 개인을 위해서 전체적인 영동 동정리뿐 아니라 계산동 주민까지 분지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 안하시고 그 지역에만 풀지 않는다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현재 시설된 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는 강구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

제 생각으로는 연탄공장을 너무 옹호하는것 같다.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었을때 거기다 아파트라도 지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자연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는것 아니냐?

군에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연탄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렵다. 철도 인입선 관계라든가 연탄 운반장소등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단 시일내에 이전방법은 어렵고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음은 당말리문제 및 굴다리공사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건축허가 문서는 몇년간 보존합니까?

관문서 같은 것은 영구되고 10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공장 허가서류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겠다. 다섯번째 민정호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군내실 실수요자가 2%밖에 되지 않는다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질의입니다. (답변:별첨)

첫번째 질문 실수요가 골재 상차문제를 지금 저는 실수요자로부터 우선 상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하셔쓴데 제가 현지확인했고 실제로 가면 골재가 없기 때문에 한차 두차 사용하는 주민들은 실어올 수가 없다. 선산이나 청산가서 실어와야 한다는 실정이기에 과장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

작년에만해도 골재장을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3～4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다. 금년도에는 군세수 수입으로 인해 직영하다보니까 4개업소에서 하던 것을 한곳에서 하다보니 생산에 차질이 왔다. 2～3일 포크레인 기사가 없어 차질이 왔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영동군에서 몇군데나 골재를 채취할 수 있고 몇군데나 허가가 났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청남지구가 되었고 하반기는 심천면 장동리하고 초강리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는 주로 봄에 많이 들어가는데 한군데만 허가해서 전체 수요량에 못대서 피해를 보는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하반기 골재장도 바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채취를 하면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포크레인기사가 없어 2일간 쉬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민간업자가 할때는 불편이 없었다. 군수입증대를 위해 충북에서 처음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예산이 없어 장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골재관계는 자세히 서면보고해야 많이 알것 같으니 자세히 서면보고하겠다.

예산이 없어 대행업자를 선정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골재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허가가 3개소이니 구지 하반기에 하지말고 상반기에 두곳에 허가하고 하반기에 한곳을 허가하면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것 아니냐?

이해는 가지만 1개지구에 인원이 10여명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직영으로 할것이냐는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반 장비를 갖추고 해야 하나 반직영이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처음으로 직영사업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탁수방출에 따른 정수처리의 구체적 설명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별첨) 과적적재 반출의 불합리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청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다. 물하고 같이 실으니 과적하는 것도 있고 덜 실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교육해서 과적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적하는것 자체가 행정지도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생산행위자와 대량수요 행위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생산자도 태양레미콘이고 대량수요자도 태양레미콘이다.

입찰 보았을때 생산업체가 태양레미콘이 되어서 그런것이고 그런 전화상도 많이 받고 있다.

행위자와 수요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3자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대한 과장님 견해는?

그것이 수의계약 해준것도 아니고 입찰자가 4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렇에 되었는데 이것을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한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에도 군직영을 계속할 것이냐?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세수증대 방안이라든가, 수입이 많았을 경우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다시 점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후반기에 태양레미콘이 다시 들어와서 또 낙찰이 되어 이런 오해 사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찰을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 골재업자가 하면 3월에 골재가 채취되었는데 금년에 직영으로 처음 하다보니 준비과정, 입찰과정이 늦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 채취 예정지역은 어느 곳입니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이곳을 하면서 민원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없다고는 보지 못한다. 민원이 있을때에는 적극 수렴해서 골재채취코자 합니다.

현재 보아서는 장동지구와 초강지구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시행할 것이다. 민원이 생기면 그때가서 해결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해소지와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장동, 초강지구에 골재채취한다면 한달전쯤은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한달후에 이곳에 기간은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양에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사전에 민원이 걸러지고 미리 대책을 세울것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후반기부터는 정상적인 골재채취가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골재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직영으로 골재채취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사업부터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행계획이다. 현재 채취지역도 하상만큼 팠는데 마사토가 나와 골재량이 없습니다. 당초 예정지조사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반기 할 곳은 전반적인 재검토하고 문제점들을 조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영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여철구의원님, 정구옥의원님, 민정호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철구의원님께서는 송호국민관광지 오수정화처리시설과 영동상수도원과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별첨) 다음은 영동군내 문화유산 자료현황 및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다음은 난계예술제행사시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바 이것을 증액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다음은 군내 지역신문 2개지의 주민계도 및 홍보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바의 내용을 토대로 군차원의 조치나 배려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별첨)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동군상수원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정화돼서 나오니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항리 삼존불상 보수비가1,000만원 서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설계중인 사업도 있고 설계도 끝난 사업도 있습니다. 신항리 삼존불상 보수관계는 1,000만원을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우선 급한것부터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말씀드릴 단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 업무를 권태걸 지도소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먼저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여 주신 정태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는 89년도 직제개편으로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지도소에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종전과 같이 인원을 증원 배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답변:별첨)

같은군 실과에서도 어느 사업소에는 꿩사육을 권장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꿩사육을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망이 없으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실과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일괄되지 않는 행정속에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에서 1,600마리의 꿩을 사육하고 있다. 지도소에서 어떤 농민이 어느 작물이나 어떤 것을 사양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장이냐, 지양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꿩사육이 사양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꿩 한 마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이 5,000원이상 들어갑니다. 사양하는데 한 마리의 사육비가 3,000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몇 년전에 비해서 소득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공산물같이 경쟁이 있으니 소득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기사육은 금년도에 한농가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든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이 전에 비해 떨어져서 그렇지 꼭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지도소장님의 말씀과 어느 한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꿩사육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부서에 말이 맞는 것인지 자세한 근거와 대책을 세우셔서 추후에 서면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시책적으로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양해야 한다면 저희는 지양하는데 따라야 합니다. 어느 농정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실과나 지도사업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실제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점 유념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해가되는 그런 사업은 소장의 직을 걸고 직원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중인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 및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성실히 질문하셨고 각 실과장님 및 사업소장님께서는 알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분이 살기좋은 영동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4일 철도 인입선공사와 관련한 민원관계로 영동읍내 구여학교 굴다리 연장공사장과 당말리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구여학교 굴다리 확장공사는 영동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장공사는 추후 막대한 추가재원 부담이 예상될뿐더러 도시계획선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체에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방문과 관계 요로를 통한 촉구 등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말리의 발파공사로 인한 가옥붕괴 문제는 그 피해의 내용판단이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계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계속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의원여러분께서는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일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이며 의원님의 맡은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성과 노력을 다하시어 우리 영동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기군수님, 각실과장 및 사업소장님 많은 자료협조와 열의있는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어 진실로 감사합니다. 양기관이 다같이 우리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군민의 권익신장은 물론 복리증진과 나아가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이룩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와 지득사항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활동에 국한되는 고유권한이자 책임의무가 부수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