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원성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용 외 1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 잘못된 점은 시정되어야 하고 잘된 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과 출석하신 국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최준용 의원외에 14인이 신청한 질문을 차례대로 모두 끝마친 다음 해당 국장 및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천호2동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최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번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시 본인은 구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구민 불편사항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관한 민원을 수차에 걸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쓰레기를 잘 치우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겠다"하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회의단상에 선 본 의원은 첫 번째 질의 내용을 비록 냄새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추어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질의케 된 것을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마 본의원 말고도 이러한 쓰레기 수거 등에 관한 민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쯤은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쌓여 있는 쓰레기는 단독주택인 경우 3일에 한번 치우는 3일수거방식을 아파트인 경우에는 격일제 방식, 분리수거가 잘된 모범 동네인 경우에는 당일 수거방식이라는 관계관의 말을 듣고 일부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쓰레기 수거방식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제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본의원 출신동인 천호2동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와서 혹자는 쓰레기 문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1회용 문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생활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천호2동은 지역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그 댓가로 돈이 제법 나오는 먹자골목, 음식점이 있는 그런 상업지역은 용역회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일반 주거지역은 관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상지역이기도 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쓰레기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관청이 맡고 있는 일반지역의 민원만큼은 안되는 것이라 본 의원이 생각해서 쓰레기수거에 관한 협상과 이해관계가 이곳 쓰레기수거 지역별로 있을 수도 있다는 현실 또한 밝혀둡니다. 금년 봄에 천호2동 관청 담당지역에서 쓰레기수거 차량이 대형차 2대, 소형차 3대 중 운전기사의 불의의 인사사고 및 고장으로 인하여 수거차량이 쉬는 바람에 동네 곳곳은 쓰레기 천지로 그 상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의 사고로 기동성을 잃게 된 천호2동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관계과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수거방식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한번만 걸러도 약 1주일이 지나갑니다. 1주일 동안 쌓인 쓰레기는 사람이 다니기에도 거북할 정도입니다. 이 쌓인 쓰레기를 밤에는 쥐와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난 차량에 대한 대체차량은 준비되어 있는가? 운전기사가 병이라도 날 경우에는 대체할 운전기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의원 여러분, 강동구 청소과에 소속된 차량이 60여대 이상입니다. 또한 수거차량 확보방침에 따라서 특수차량이 확보될 경우에는 그 숫자는 80여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만한 차량숫자라면 웬만한 운수업체에 버금가는 그러한 규모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놀랍게도 단 한 명뿐입니다. 이 놀라운 슈퍼맨과 같은 이 관리자가 60여대의 차량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자가 하는 일은 차량이 고장날 경우 고장원인을 조사하여 수리의뢰서를 낸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일인데 그 일의 중대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차량을 한 명이 관리하다 보면 예비차량도 변변하지 못한 입장에서 쓰레기 민원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원 여러분! 쓰레기수거를 해간다, 안해간다,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죄도 없는 환경미화원을 나무라는 주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쓰레기수거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닌 관과 민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 3일 수거방식이 불가피한 현상태에서 수거차량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차량관리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질의와 그 획을 조금은 달리하는 문제점이 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먼지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적환장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적환장은 각 동마다 공히 한 곳 이상 있기 마련인데 그 사정과 형편은 동별로 각기 달라서 도로변일 경우 콘테이너 박스방식, 투과식 방식을 사용하는 공지와 녹지의 경우에는 두 방법 모두 심한 먼지와 소음공해 또한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의 적환장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수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택가 적환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중간 집하장 건설이 필수적인 요망사항인 것입니다. 중간 집하장이란 각 동별로 적환장이 필요 없이 수거차량 자체가 강동구 전체 쓰레기를 이곳에 집합 시킨후 난지도로 보내는 대단위 쓰레기 정류장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결과 중간 집하장건설을 관계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덕동의 중간 집하장 건설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고덕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집하장 건설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고덕동 주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각 동마다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적환장을 없애기 위한 중간 집하장 건설계획을 고덕동이외의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중간 집하장 계획 이전에 우선적으로 각 동마다 적환장 특성에 따라 먼지공해를 다소나마 해소키 위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아서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먼지 공해 및 제반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행쓰레기 수거에 관한 민원자체가 행정을 담당한 관계관이나 환경미화원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주민의 협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주택가의 일부 자가용주차로 인한 청소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6m도로인 경우에는 일렬주차의 실행으로 그런대로 소형수거차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천호2동의 경우 제3지구의 광진교 남단 자연부락 상태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4m도 못되는 도로가 많아서 소형청소차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계관의 말로는 이 지역은 재래식 방법인 손수레를 이용한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이 지역의 쓰레기 민원은 천호2동 어느 지역보다도 그 수치가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또는 생활수단의 일환으로 보유한 자가용차량의 주차문제가 결국은 쓰레기수거에 장애요인으로 심각한 현상으로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비협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 동사무소의 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본의원은 관계기관에 홍보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유일한 홍보라는 것이 반상회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통한 계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으나 역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민들의 자각으로 자발적인 협조가 관건입니다. 훌륭한 장비와 부지런한 환경미화원 거기에 구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척도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에 대한 쓰레기수거 협조홍보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앞으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가까운 시일 안에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3월 8일에 통과된 법률 제4163호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 제15조2항에 근거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금년도 9월 8일자 실시여부에 관한 내용설명을 요청하면서 이 제도가 제정된 불가피성에 관한 관계관의 배경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질의를 위하여 관청관계관이나 많은 환경미화원 쓰레기수거차 운반기사 그리고 주민들은 한결같이 당사자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정당성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실제로 뾰족한 실천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쓰레기수거에 관한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의식주 못지 않은 배설과 함께 버리는 생활쓰레기 문화에 올바른 정착이 선행되지 않고는 문화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고 감히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구청내에 시민국 산하에 청소과로 돼 있는 것을 청소국으로 승격하여 쓰레기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강동구청만이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현행 제도상으로 승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든 이 쓰레기 문제만을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와 진정한 용기는 없는지 제안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질의에 현실성이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기 이전에 성의있는 진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본 의원이 쓰레기수거에 관한 질의를 계획하는 조사과정에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환경미화원, 다수의 구민참여에 감사드리며 지금 당장의 현실이 괴롭고 불편하더라도 먼 앞날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불란서 파리나 일본의 동경과 같은 생활쓰레기 문화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나 시행청, 주민 모두가 이 쓰레기 전쟁에 승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내2동 여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선배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오늘 강동구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자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수방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비만오면 엄청난 침수피해를 보는 고덕동, 암사동, 하일동, 천호동 등이 수해를 엄청나게 입고 특히 성내동일대는 보트를 타고 다녀야 하며 지난 홍수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동구 이곳 저곳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세계 10대 교역국의 수도 서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하는 수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행정의 모순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9일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습 침수지역인 강동구 성내, 풍납지역 수해를 항구적으로 막기 위하여 237억원을 들여 93년까지 수방공사를 완공하고 우선 장마철을 대비하여 21억6천만원을 들여 오는 6월말까지 성내 제1우수펌프장에 650마력 한 대와 175마력짜리 5대의 펌프등 모두 6대의 펌프를 설치하고 올림픽공원 호수주변에 임시로 제방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총 소요예산이 237억원이라면 장마철에 대비한 21억 6,000만원은 너무나 인색한 예산으로 여겨지며 장마철이 오기전에 실질적인 수방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었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며 91년도 이미 책정된 사업이라면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의회에서 허완 부구청장님의 구정보고 중에 40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93년까지 영구적인 수방대책과 84년, 90년의 수해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 2개월 후면 장마철에 접어드는 7월이 옵니다. 지난해 보다 더 큰 수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원래 계획된 수방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방공사 현장을 본인이 돌아 봤을 때 성내 제1유수지펌프장의 확장공사와 성내 제2유수지펌프장 준설공사를 돌아봤으며 올림픽공원내에 몽촌호수제방공사를 돌아보고 6월말 완공이라는 소식을 현장에서 듣고 돌아왔습니다. 암사동에서 한강 건너편 워커힐 방향을 보게되면 서울시 경계와 구리시를 경계하는 한강 제방공사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제방공사가 완료가 되면 농가와 농경지가 수해로부터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강동구 60만 구민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는 수방공사가 끝나면 송파구는 수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 강동구는 아직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에서 수해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내 제1, 제2유수펌프장 관리는 송파구에서 하고, 피해는 강동구민이 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강동구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펌프장 관리를 마땅히 피해를 보는 강동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마철이 오기 전에 91년도에 계획된 130억에 암사펌프장, 고덕 하천개수공사, 성내1펌프장, 성내2펌프장 확장공사 올림픽공원내에 펌프장 신설공사, 이러한 원래 예정된 수방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공사현장에 제가 돌아보고 오면서 몇 가지 점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공사현장을 돌아봤을 때 성내 제1유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상황은 기초공사에 지나지 않는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마철을 곧 다가오는데 원래 현장의 공사는 미진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로 올림픽공원내에 몽촌호제방공사로 인하여 강동구 피해에 대해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나눠준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지도를 보시게 되며는 좌측 방향은 올림픽공원 정문이고 우측은 올림픽공원 북측문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상에 보시면 올림픽 청소년회관과 몽촌토성 사이가 가장 호수 주위로서는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물막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84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심했던 것은 이 올림픽 청소년회관하고 몽촌토성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공원이 생기면서, 호수가 생기면서, 비가 오게 되면 남한산성에서 거여동에서 우리 생활하수가 모두 내려와서 올림픽공원 몽촌호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방공사를 하게되면은 작년 90년도에 피해를 적게 본 원인은 올림픽공원 호수가 물 전체가 공원주위를 돌면서 오금동 잠실방향으로 물이 흘러주었기 때문에 강동구에는 피해가 적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송파구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동구에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공사를 아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의 성내천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내펌프장 관리를 송파구에서 할 게 아니라 강동구에서도 비가 올 때에는 직원을 파견해서 상주시켜 수위를 감시하고 피해보는 쪽에서도 유심하게 펌프장 관리를 강동구에서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에게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구의회 의원과 행정관서가 모두가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일에는 서로가 모두가 합심을 하여 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홍덕화 의원입니다. 앞서 최준용 의원과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여한수 의원이 제가 하고싶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전부 질의를 해 주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의 질의를 한 문제는 저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건 전부 생략하고 간추려서 저희 지역의 민원건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내1동의 565번지에 위치한 시장부지는 도시계획상 동시에 시장부지로 지정고시하여 이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시장이 들어 선다고 굳게 믿고 타 지역보다 수천만원씩 더 비싼값으로 가옥과 토지를 매입, 이주하여 시장개설만을 고대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의 염원은 무시하고 그곳에 쓰레기 적환장과 구청의 기자재 창고를 짓고 만들어 날마다 먼지나 먹고 주민들은 쓰레기 냄새만 맡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통을 금할 길이 없다는 진정서를 909명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내1동에는 시장이 그리고 없습니다. 둔촌시장이나 풍납동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깊이 통찰하여 주십시오. 관계 시장부지에 가까운 장래에 꼭 시장이 개설토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빠른 시일내에 시장이 건축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실 건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구청 기자재나 창고를 현재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또 언제 철거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추려 말씀드리고 홍덕화 의원은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여러분! 제 앞의 의원님들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강동구 91년도 예산 개요 중에서 우리들이 다 알아야 하겠지만 이것을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을 관계국에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무국에 묻겠습니다. 91년도 강동구 예산 개요 중에서 27쪽, 이자 수입 3억 8,000에 대한 내역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건지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다음에 재산매각으로 인한 1억 3,000의 매각금액 다음, 둘째는 37쪽에 있는 세출예산중에서 구의회 운영비 2억 7,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2억 7,000만의 구 운영비는 우리 의원들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좀 발췌해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용 중에서 기업예산 항목에 행정 패소로 인한 5억원에 대한 배상금을 구에서 물게 되어있다. 무엇 때문에 행정 패소에서 5억을 물어야 하느냐에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8쪽 재산세를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모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세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곳 또 세입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 임대 주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확률을 좀 알아서 앞으로 연구대상에 포함 시켜서 그것을 우리 강동 재원확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시민국에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 보조금중의 30쪽, 학자금 지원이 5억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1,357명입니다. 그런데 53쪽에 있는 복지사업비 항목내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지원 1,944세대 3,010명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그 학자금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10만 8,427명을 동원해서 3천1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책정문제와 1일 지급되는 노임, 그리고 취로사업의 시기, 그리고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총무국에 묻겠습니다. 예산개요 45쪽에 보면 동 행정 청사 운영에 있어서 5억 382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사 환경정비 및 설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의 환경시설도 동청사 내부 정비시설에 포함되는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지역 방위를 위해서 예비군 동대장들이 지하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방위협의회에 또는 지역유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부수시설을 고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5천3백만원의 동 청사에 지하실만 빼놓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1978년부터 1990년까지 12년동안 성내 1, 2, 3동에 재임하면서 느낀 사항을 오늘 처음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서 나온 주학 의원입니다. 앞서 최준용 의원이 같은 소재의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일회용품의 증가로 쓰레기 배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중간 집하장 설치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주택가의 흉물로 하절기의 악취발생의 근원인 적환장 존치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며 방치하여 둘 것인지요. 단기간내에 이전이 어렵다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991년도 적환장 정비 및 관리예산 432만 2,000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으며, 91년도 4월말까지 적환장 정비작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의 쓰레기 중간 집하장설치문제는 설치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중간 집하장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민원이 있음을 내세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린벨트가 50%이상 됩니다. 그린벤트내에 쓰레기중간 하차장과 청소차 차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법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가에 대해 쓰레기 적환장을 당장 이전이 곤란하다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1년도 쓰레기 장비 및 유지비 예산이 5억 6,073만 6,000원인데 대하여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지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수년간 낡은 주택의 신축으로 다가구형태의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은 크고 좋지만 문패를 달지 않은 가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되고 우편물이나 동에서 전달되는 각종 홍보물과 세제공과금 고지서 송달시에 많은 불편과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성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문패달기를 적극 권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체의 이웃을 알고 지내고 우편물도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는 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허 완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분야는 성장위주의 가시적이고 실적위주의 행정에만 치중되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홀히 되고 그로 인해 낙후되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강동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며 중앙부처로부터 파생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는 점입니다. 이제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인식의 일대전환이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함은 물론이며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행정관청, 지역의 유지, 또한 직능단체, 종교단체 모두가 전보다 더 이부문에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복지부분은 좀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나라의 문화수준은 장애자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인식수준과 장애자에 대한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자 복지증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사부령으로 장애자 고용촉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과연 우리 사업장에 장애자를 몇%정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관내 사업주들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공문을 발송 했다든가 기타 행정지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조,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일보 4월 20일자에 보면 장애인 실업율이 38%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율 2.4%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중증장애자를 빼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우리 사업장에 몇 명 정도 취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자들이 1,800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별로 재활기술이라든 기타 취로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회관에 장애자 복지 사무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민회관에 보면 많은 자생 직능단체 사무실이 있지만 중요한 장애자 복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장애자 복지 협회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현이 안된걸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후생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고 사회참여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가 더욱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부여할 어떤 행정지도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년 9월에 정기 무료검진을 1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자치구를 하는 마당에 우리구 자체에 있는 관내 병원들과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연2회 정도 무료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 지급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행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로사상의 일환으로서 지급하는 그 본질의 뜻을 더욱 살려서 우리들의 어른들을 직접 찾아 뵙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 승차권을 직접 가정으로 갖다 드리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청소년광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는데 광장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번하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가 늘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선사유적지 부근에 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물론 차가 많이 통행은 안 합니다. 그것을 지정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한편에 로라스케이트장이든가 여러 가지 기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광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또 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청소년광장이 우리 강동구에는 참으로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로가 있다고 그러지만 대학로에서 사고가 났다고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소년의 장을 열어놓은 자리에서 청소년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시행하기 전부터 우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기풍 조성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모든 행사를 보면 교육위원회와 학교와 기타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에서 주도해서 청소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청소년이 그야말로 주체노력으로서 자기들의 청소년 문화를 개발하고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향토문화도 개발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행정지도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만 마련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청소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나 불안같은 것을 전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거기에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설놀이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기호를 주고 지위향상과 연관된 부문으로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0개소에 어린이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10개소의 어린이 집으로서는 지금 그 수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정도의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 사설 어린이 방이 있습니다. 이런 사설 어린이 놀이방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을 책임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맡겨진 부모의 80%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또한 그나마 보육료가 없어가지고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어린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린이들도 사설놀이방이나 기타 인가된 놀이방에서 수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설 놀이방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설놀이방 사고에 대한 의료 보호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를 맡긴 부모님이나 또한 그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놀이방의 원장님이나 기타 보육교사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가 사고입니다. 어린이를 맡겨 갖고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되겠지만은 그 원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과 또 그것은 어린이를 맡긴 부모님들이 맡겨놓고 또 의료보험 외에 지급되는 돈 때문에 서로간에 불신이 야기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설놀이방을 포기하는 놀이방 원장님이 여러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기타 고아원이나 이런 보육원에서는 1종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다 무료가 되는데 사설놀이방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의 사고만큼은 그런 지원 대책에 꼭 포함시켜 주셔서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나 또 그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놀이방 에서도 마음놓고 이 어린이 놀이방에 대한 보유시설이 다른데 치중이 많이 되고 또 마음놓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서 놀이방에 대한 어떤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그래도 아동 심리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업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도 소명의식이 없거나 이러면 놀이방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귀찮은데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른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의 문제들 중에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론을 환기 시키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다루어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질의상의 미흡한 점이나 불충분한 자료 수집등의 문제는 지도 편달 해주시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근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의원 활동이 초년으로 관계 규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하에서 질의함을 관계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식수 개선 문제입니다. 수도 관계는 수도 사업소 관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동구에서 민원 해소 방안으로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길2동의 다가구 단독주택 지역의 2층 내지 3층에서는 1층에서 물을 쓰는 시간에는 상수도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바 주택건축시 상수도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 건축된 건물에서는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 민원의 신고 접수시 친절 신속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첨언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거 및 적환장 관리 개선문제는 전에 최의원과 주학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길2동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2동의 신동아아파트 동측담 주의와 신영국민학교앞 도로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폐차가 장기간 버려져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길2동의 328-16번지와 328-10건물사이의 공터에는 각종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어 이것 또한 미관상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되며 길1동 지역에 있는 강동지역의 적환장은 대로변에 있어 쓰레기 차량 진입 및 퇴거시 주 도로상의 차량통행에 많은 혼잡이 초래되고 있으면 구민회관 앞에 있는 적환장도 주변을 심히 불결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세차장수의 적정여부와 무질서하게 주택가의 차량 주차문제입니다. 이 역시 길2동 신동아 아파트에 들어가는 4차선도로가에 있는 해바라기 식당가 및 코리아기사 식당앞 도로가에 위치한 세차장은 허가된 세차장인지의 여부와 주차계획선이 없는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의 불법주차 및 정차 단속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환경미화원의 처우 및 관리입니다. 청소수거 가구가 15만6483가구에 비하여 청소원 인력은 575명으로 약 30가구당 한사람이 수거하도록 되어있는바 청소인원의 적정여부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처우가 차이가 있어 처우가 낮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적극적인 청소작업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안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아닌 요망사항과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287번지 제7근린공원에 윗몸 일으키기 시설등을 설치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동호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신데 대하여 고덕2동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한 사항은 노인정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고덕2동 경로효친 경로잔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덕2동에는 현재 세대수가 8,224세대 인구수는 2만 7,146명입니다. 그런데 고덕2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노인정 한 개소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관내 65세 이상자가 980여명으로서 아파트지역 노인 90여명 약 9.1%만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 1개소로써는 단독주택지역 노인들이 여가선용장소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므로 단독주택 지역인 고덕 178번지 놀이터 활용 약 30평 규모의 노인정 1개소 신축예정으로 알고있으나 단독주택 주민으로서는 절대부족 현상이므로 토지 확보등의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덕 253번지 기존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활용해서 노인정을 건축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보살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장소 제공 및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옥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 이옥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명일2동의 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질문에 부쳤습니다. 오늘날 TV방송 기능과 역할은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로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TV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희 명일2동 240번지 일대의 단독주택은 그 단지에는 지대가 낮은데다가 사방이 산과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TV 방송난청지대입니다. 약 900세대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동유선 방송국에 1구좌당 월 2,000원에 시청료를 내고 오던 바 근자에는 3,000원에서 4,000원의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한 때로는 16시간 이상동안 이나 방영이 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있사오니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첫째 유선방송국의 관리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둘째 시청료 인상에 대한 허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방송시간이 허가된 시간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넷째로는 공영 정규방송을 유선방송과 연결하지 않고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로는 정기적으로 유선방송에 대한 철저한 감독 실시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좋은말도 세번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데 이 쓰레기 집결 수거문제를 가지고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다음에 말씀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당국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일반 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할 때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공과금이라 해 가지고 넘어간 이후에 사실은 더 어려워 졌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희는 지금 고려종합이라고 하는 대행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첫째는 지역 담당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이 사람들이 잘못해도 내년에 가면 또 계약을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좀 더 성의있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슨 인원을 제대로 투입해서 안해도 될꺼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이익이 더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 담당제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것입니까? 뭐 누구겁니까? 요새 또 분리 수거가 사실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짬뽕수거를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의 목적은 재생품도 재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업자들이 치워 가기 좋게 저희가 갖다 놓으면 그사람들 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또 성의도 없습니다. 탁 갖다 놓고 집어 던지고 이 고무 다라가 막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역시도 우리 입주자 보다는 업자편의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도 쓰레기 이사를 가고 나면 도배를 다시 한다거나 그리고 또 폐가구가 조금 나옵니다. 이것은 웃돈을 최소한도 1만원이상 안주면 안가져 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그 아파트는 말입니다. 관리소에서 직접관리할 때는 그래도 돈을 줄 때 잘못하면 너희들 돈 안주겠다 잘좀해달라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성의라도 표시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요금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사실상 재정은 돈은 더 내지만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도 기존 마른 쓰레기는 기존 쓰레기통에다 넣고 젖은 쓰레기는 지금 같이 고무다라에 넣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물론 식생활문화가 외국하고 저희하고 틀린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업자선정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지역입니다. 고덕이나 저희 둔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좀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또 지도감독권까지 위임을 해주십사, 또 한가지는 업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업자들은 좀 처음에 예산이 들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할 수는 없는지 여기서 간단히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경 입니다. 앞의 여러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도 세분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관한 좋은 말씀이 계셨었고 또 구체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송구 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 포장 수거 제도라는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본인도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혀 본인은 찬성할 수 없는 방법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근본 대책을 숙의하여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가시적인 목표달성에 주력하다 보니 국민이 겪는 불편은 무시되고 행정 관청의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 시행 명령이 수행되곤 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주택들은 모든 행정 감독을 필하여 완성된 건물로써 주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매립장소의 포화와 수거인원의 부족이 주 이유에서 재생 가능한 물질이 매립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요, 소각가능한 물질은 소각시킴으로 해서 매립장소의 부족을 메운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고 주택은 문간에 설치한 쓰레기 수집을 위한 구조물이 철거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프라스틱 통을 두 개씩 아파트 출입구에 놓아 분리하여 넣으라는 것이며 주택은 분리 포장하여 문간에 쌓아놓으면 환경 미화원이 수거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일견 생각하면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그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의 불편은 처음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출입구 통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운영해야 하는 전력의 낭비, 저층 아파트는 5층의 경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5층의 계단을 왕복해야 하는 불편, 프라스틱통의 포화상태로 말미암아 넘치는 쓰레기 그래서 바람에 온 뜰에 쓰레기가 날려 다시 치워야 하는 문제, 비가오는 날에는 더더욱 엉망이 되는 이 현실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통주위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로 주택가 대문앞은 쓰레기 집하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조차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계속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언제까지 프라스틱 통을 현관 출입구에 두 개씩 놓아 미관과 불편을 무시하고 통에 의한 분리수거 방법을 강행할 것인지요? 둘째 분리 수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아파트 투입구를 신축아파트와 같이 두 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그 타당성은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셋째 각 아파트 단지는 자치관리 기구에 의거 쓰레기 수거를 청소 대행업체에 의뢰하였고 원만한 내용으로 수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난방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연탄 아파트와의 평당 수거비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함으로 해서 대행업체의 이해타산에 의한 연탄 아파트는 계약을 못하겠다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현재 강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장치와 종사인원의 현황이 어떠하며 과부족이 있는 경우 국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환경미화원의 불성실한 작업태도와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수북히 쌓여 있고 며칠씩 쌓아 놓아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수거에 따른 장비훼손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다소 중복되더라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2동의 이철희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물으실 만큼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동네에 대한 일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길2동의 숙원이었던 중학교가 설립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기일이 언제쯤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동아 아파트에서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날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 여러 동료 의원들의 열정 어린 질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더욱 앞으로 힘차게 일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망했던 지방의회 시대가 30년만에 다시와서 본의원이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더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영예로운 의정단상에서 저의 발언에 약간의 잘못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도 백화점 서비스 정신과 같은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나 또는 수방대책문제 이것은 아주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또는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뒤에 계신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우리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어떻게 하든지 고쳐나가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이나 이런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 계획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진행되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하고 발주를 했을때에 그 공사가 당초의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주민의 편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저는 건설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당대표께서 목산호텔에 왔을때도 이미 한번 질문이 됐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 집단민원으로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고덕1동 또 고덕2동, 상일동, 하일동 등에서 소위 진행되는 우·오수관 우수관 문제와 오수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의원님들에 잠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아마 80년도 초 같습니다. 그 토개공에서 아마 경지정리를 할 때에 우수관은 빗물이 내려가는 것은 한 2m 정도 1.5m내지 2m 정도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용수 오수관은 상당히 얕게 한 500㎝ 내지 800㎝정도로 되게 이렇게 묻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생활용수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오수물이 전부 다 우수관에 같이 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88년도 올림픽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가적으로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도저히 수돗물에 대한 보장이 없다. 수돗물 먹을 수 없다니까 이것 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알지만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딴 것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 곁에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민원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일부 개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감리를 해준 감리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펌프를 달았습니다. 펌프, 그 펌프가 소위 말하는 지하에 내려가 있는 오수를 다시 끌어 올려가지고 얕은 오수관으로 보내는 펌프를 설치한 겁니다. 모터입니다. 모터.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 펌프가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대로 현재 모터가 설치된 데로 전부 다 우수관으로 같이 생활용수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데 지금 구청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벌금 통지서를 상당량을 발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설사 모터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자기집은 사실은 이렇게 와서 자세히 조사를 안해가서 그런데 자기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기는 벌금 통지서를 안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 38명이 모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구정의 책임자가 답변을 하고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앞으로 그 개량 계획과 대책이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체크하는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개량 계획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꼭해야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똑같은 건설국장님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고덕2동 뒷부분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목공사가 작년 초에 시작해 가지고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데 이 토목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롯데 그룹에서 저도 공사 계약 과장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상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아주 잘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100%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아주 구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 연장되는 이유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덕2동 142-1번지에서 4호 사이에 보면은 흄관 매설공사를 특수주문물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다 웅덩이식으로 파놓았습니다. 깊이 파놓았다가 하도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당신들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걸 급하니까 아무런 흄관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 묻어버렸어요. 아주 웃기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냥 묻었어요. 거기가 수렁이예요. 수렁. 애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만약 조금만 비오면 빠져서 거기가 잘못하면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언제 한다고 하느냐하면 한 1일주일 뒤에 파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1주일 뒤에 이런식으로 공사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국장!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주민 한집 124-2호 집에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12t, 10t 덤프트럭이 계속 한줄밖에 차가 못다니니까 벽에 전부 금이 가고 잠을 잘수가 없데요. 그래서 저보고 구청장님이 나와서 잠을 한번 자보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부분도 우리 건설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실이 그런가 박종석 의원이 나와서 헛소리 하는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흄관 매설, 그 특수 주문품이라 알고 있는데 매설 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특수하게 이유가 있을 줄로 생각은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해당될지 아니면 건설국장님한테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덕5근린공원에다가 지금 그 고덕산은 산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린공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주민 강동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좋은 약수터를 하나 개발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천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신 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구매절차 및 예정 결정 방법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91년도 사업 계획 중에서 1억원 이상되는 공사와 물품구매에 대한 현황하고 다음에는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계약이냐, 지명이냐, 제한이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중에 보통 일반 조건은 우리가 회계예규에 나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수 조건 하나만 예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정가격 결정 기준인데 이것은 금액을 결정할 때 총액제냐 단가제냐 다음에는 가격조사를 했느냐 원가 계상을 했느냐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업체선정 기준인데 우리가 입찰을 집행할 때 관보에 내는가, 그러면은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가, 다음에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할 때 이 업체가 단일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다음에는 다른 재공고 입찰에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면은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국, 실, 과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약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리서 5억이라는 피해액은 강동구 구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이 있으면 그때 피해보상액을 상고 또는 현재 계류…)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 진행상 다음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민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내2동 김종옥 의원님이 우리 구의 금년도 이자수입과 재산매각대금 국공유임대재산에 대한 질의와 명일동의 천종구 의원님이 공사와 물품구매에 관한 절차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강동구예산서에 계상된 이자수입은 3억8천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구의 예산서에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올 돈이 우리 구세 124억하고 세외수입94억, 보조금 33억, 재정교부금 204억등 458억이 우리 구 세입으로 우리 시금고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등 보증금 그러한 세입 세출외 현금 5억해서 약 462억이 우리 구상업은행인 시금고에 들어옵니다만 이 세입은 그때 한번에 지출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에 남아 있는 것이 미집행하고 남아있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을 때에는 약 120억원이 되고 적을 때는 약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은행에다가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구 세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년은 이자율이 1년이상일때에는 10%이고 3개월이상이면 6%, 1개월내지 3개월은 4%이고, 보통예금은 1%이기 때문에 많을 때에는 120억 또는 적을 때 약 60억을 그 자금의 사용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보통예금을 60억을 하고 있어서 이 60억에 대한 이자가 약 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정기예금은 1년이상 1개월 내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해서 약 60억을 예금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자수입이 3억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총예산 수입액은 은행에다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도록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3억8천만원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산매각 수입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아까 질의 해주신것과 같이 1억3천만원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의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나 하천이나 임야등은 하나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국유지 74필지 4만9천평방미터와 구유지 83필지 약 6천평방미터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 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합 150필지 5만5천2백평방미터는 우리가 현재 국유지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 20필지 약 7천평방미터와 구유지 18필지에 630여평방미터를 인근 주민이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국유지 210평방미터와 구유지 390평방미터를 매각해서 그 자금을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매각자금의 계상방법은 현재에 우리가 실제에 매각할 때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인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예산상에는 재산임대료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옥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세부적인 사항을 생략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김종옥 의원님과 세원발굴을 해서 앞으로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동 천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와 물품구매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주관과에서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이 설계서 작성을 할 때는 정부표준셈과 1위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정부표준셈 및 1위 대가표는 경제기획원에서 나온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설계서가 작성되고 물품구매는 주관과에서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지와 우리 주관과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물품구매를 재무과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주관과에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요구를 하고 물품을 주관과에서 구매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재무과에 오면은 재무과에서 이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신문공고입니다. 신문공고의 공사는 1억5천만원 이상, 제조는 5천만원 이상, 물품 기타는 2천만원 이상, 이것은 신문공고를 하게되고 이것을 공고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해서 만약에 유찰이 되면 재공고하고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 시기를 5일간으로 단축할수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이하의 금액은 게시공고와 견적공고로 가름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공사건건마다 어느 것은 일반경쟁으로 할거냐 제한경쟁으로 할거냐 지명경쟁으로 할거냐하는 내용과 계약의 특수조건 또는 입찰을 총액제로 할거냐 단가제로 할거냐 하는 등 그 내역은 공사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의원님 질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의심스럽지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이 끝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차례인데 시민국장은 지금 답변준비관계로 뒤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길2동의 고근숙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신동아 아파트옆의 폐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방치 폐차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 폐차는 저희 구청에서 순찰을 하거나 동에서 보고 또는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통지를 한 후에 이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15일이상의 강제처리 공고를 해야 하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끝난 후에 폐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동아아파트옆의 폐차는 4월13일날 차 주인에게 자진 이전하기로 행정조치를 했으나 아직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제처리 공고 중에 있고 25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는대로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앞의 주변도로에서의 주차단속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주차 전담단속원은 여자로서 전부 11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날은 백화점이라든가 커다른 유흥업소라든가 하는 이러한 주차 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경이면 저희 주차단속원이 상당수 더 보강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활동이 훨씬 강화되서 고근숙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회관앞 주변도로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체적으로 주차질서확립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5월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시적으로 임명한 각 과나 동의 공무원의 활동을 강화를 해서 그동안의 공백을 메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소상히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에 출석해서 우리 구의 구정업무중에 건설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동구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해 큰 수해로 인해서 침수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많은 재산피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수해는 여러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최대한 강우량이었다는 년간 2355㎜를 기록하고, 24시간 지속강우는 384㎜로 290년 이래 최대빈도였으며 3일간 즉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연속강우량의 553㎜는 100년 이래의 최대였으며 한강수위 인도교 수위도 11.27미터는 1925년 을축년 홍수 이후에 최대였다는 점에서 실로 엄청난 강우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침수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상 말씀드린 기상 상황과 우수배제펌프장 능력이 기왕설치되어 있는 것이 10년 내지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성내2유수지의 경우는 기존 200마력 내지 900마력 4대로 절대용량이 부족했고 더구나 고지배수로의 능력을 초과해서 넘어 오는 유월량이 올림픽공원과 성내 1,2동 유수지를 범람해서 발생한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대책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추진중인 항구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항구대책은 송파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똑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만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1우수배제펌프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 650마력짜리 5대에서 증설해서 650마력짜리 한 대와 175마력짜리 수중펌프를 5대를 증설해서 이것이 약 8억6천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나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 공정은 터파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수해전에는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2의 우수배제펌프장의 보강은 기존 200마력 내지 900마력짜리 6대를 1,100마력으로 해서 9대와 1,200마력 1대를 보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내에다가 별도로 펌프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1,100마력짜리 9대를 신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지금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 고지수로를 정비해서 마천동지역으로부터 암거1,080미터를 유입구를 상류로 연장설치 하게되면 다시는 이 지역에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다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등 종합적인 검토와 한강상류의 수문을 운영하는 문제의 분석, 댐 설치문제, 한강개발등과 연결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가 금년 8월이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그런 우기전에 아무 대책도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우기전에 단기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내1펌프장은 보강공사를 하는 바 금년 우기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어 있고 성내천에 고지수로준설을 지금 약9억6천만원을 들여서 약 5만 입방미터의 퇴적토를 상반기 중에 준설이 모두 끝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에 고지수로 보완과 유입구의 강물막이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몽촌토성주변에 암사제방 축조공사가 높이가 0.5미터에서부터 2미터까지 약 2.5키로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장마전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수방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하수도 개량공사가 모두 우기전에 마칠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관급자재, 레미콘을 비롯해서 흄관같은 것이 조달청으로부터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우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 약 6,550입방미터에 대해서 준설작업에 대해서도 우기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한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올림픽의 몽촌토성내 제방공사를 마치면 송파구는 끝나지만 강동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이냐에 대하여 소상하게 도면까지 배부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몽촌호수 주변에 약 70만평에 대한 임시제방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조하는 것은 이것은 송파쪽에만 쌓고 이쪽에 안쌓는 것이 아니라 그 둘레를 짧게는 0.5미터 높게는 2미터로 평균 1.5미터 높이로 해서 연장 2.5킬로미터를 전부 둘러쌓게 됩니다. 이걸 쌓게되면 올림픽공원에서 집중강우시에 비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단 올림픽공원에서 막게됩니다. 그래서 만일 지난해처럼 고지에서 빗물이 많이 넘어온다고 치더라도 이물을 바로 공원이 유수지역역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송파구와 강동구를 구분하지 않고 제방을 쌓게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가마니를 싸가지고 1.5미터 내지 2미터를 쌓아, 그 위에 천막을 덮게되기 때문에 성내 2유수지의 유수량보다 더 많은양을 가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난해와 같은비가 온다면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만 막고 우리 강동구는 안막는게 아니라 전체를 둘러막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여한수 의원께서 성내우수펌프장 관리를 송파구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내1우수배제펌프장은 송파구 풍납동의 중앙병원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지 면적이 2.36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구에는 그중에 천호2동과 성내2동 일부인 약 0.51평방킬로미터로서 21%가 해당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송파구가 관장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내2펌프장은 전체가 총 11.89평방킬로미터를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성내1,2,3동을 비롯해서 성내2유수지지역이 전체의 50%가 되지 않고 송파구관내 성내천저지역과 여기를 배수하는 펌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한 성내제2유수지가 단순히 유수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넘어오는 유입량을 강제배수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송파구 관내 고지대 배수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남한산성에서 넘어오는 고지수로 물과 인공호수에 유입되는 유입량을 동시에 강제 배수하는 작업을 동시에 거기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지 소재지인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훈령 제581호입니다만, 제4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수해가 발생하거나 유수지에 펌핑작엄을 할때는 우리 구직원을 계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을 성내2유수지에 배치해서 구청과 연락을 하고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만 오면 우리구 직원도 같이 가서 함께 합동근무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께서 신동아 아파트옆의 길2동의 중학교 설립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중학교 설립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아마 땅 보상관계가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바로 내년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답변은 제가 책임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되면 우리가 길동 26의 3에서부터 38번지까지 폭이 20m이고, 길이가 약 230m정도의 길만 연결되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논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땅을 메워야 되는 일인데 공사비는 우리가 약 5억원 정도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지금 현재 추정해도 약 25억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도 되어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상 20m이상 되는 도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도 전체 시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교통량이 많지를 않고 또 아직 시급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230m의 도로를 내는데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우리도 시에 요청을 하겠고 다만 이제 중학교가 설립되면 진입도로문제는 중학교가 설립되어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학교설립과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진입로 대책을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겠지만 그문제는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1, 2동, 상일동 하일동 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오수관, 양수관 공사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여러 가지일, 수방대책이라든가 공사의 감독업무라든가 하는 근무자세에 대해 이것을 소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내용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해 주신 오·우수관 개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동, 명일동에 대한 82년도에 고덕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확히 82년4월달부터 85년말까지 약 90만평에 달하는 314ha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했습니다. 이때는 공사를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수관 시설과 우수관 시설을 분리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에는 300㎜ ~ 600㎜까지의 약 44㎞, 우수관은 450㎜에서 암거(2.5m x 2.5m) 로 약 46㎞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배수처리계획을 오·우수관으로 분리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지하실에 사람이 주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 배수처리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수관과 우수관 2개를 동시에 묻을때는 우수관 보다는 오수관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당시로는 오수관위에 묻은 것이 오늘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어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하실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얕게 묻힌 약 0.8m ~ 1.2m로 묻힌 오수관에 생활하수 지하실에서 생기는 생활하수를 뺄라니까 이것은 도저히 오수관과 구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구청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축허가시 오수의 매수관은 펌핑 시설을 해 가지고 배수해서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도록 조건부로 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이 약 77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일이라 우선 펌핑시설해서 하는 것은 돈이들고 시간이 걸리고 2m밑에, 3m밑에 있는 우수관에 연결하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건축주의 대부분이 우수관으로 연결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난 번 올림픽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적이 되어 우수관에다 오수를 연결시키면 그게 한강물로 바로 나가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서 민원이 생겨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생활하수가 바로 우수관으로 나가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1차로 624개소에 우리 구청에서 대문밖에 공사를 마쳐놓았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집안에서 지하실의 펌프시설을 해서 오수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펌핑하는데 돈도 들고 또 펌핑을 하게되면 거기에 시공자가 공사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정전이 되면 물이 넘치게 되고 또 전기료같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되느냐 만약, 그때 오수관을 우수관밑에 묻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약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50억원 정도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하수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약 11억정도, 15억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하수도는 공사비를 거기에다 전부 투입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하수도 공사를 일절 하지 않고 거기만 투자해도 5년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연차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약 1,800m정도는 공사를 지금 진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게서는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만 그래도 내가 버리는 물이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P.R도 하고, 계몽을 해서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렵지만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을 연결시켜 내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구에서는 그 계획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께서 거듭 지적해 주신 고덕동 42번지 하수관리 매설공사는 왜 그렇게 늦느냐,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1년이상 끄느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설명을 듣고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참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시 그 지역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강제 펌핑해서 내가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수도 매설을 약 400㎜ ~ 700㎜까지 약 1,500m, 펌프장이 120평방미터 맨홀을 32개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 사업비가 8억2천만원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에 마치게 되는데, (양해해주신다면 물 좀 조금 마시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95%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나 일부가 지금 미실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주택균열이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균열은 우리가 살아봅니다만 주택이 균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기초가 부실한 경우도 그렇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을 때 그렇고, 또 재료의 신축성 때문에 그렇고, 또 지하수지가 변동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공사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고덕동 140번지 일대는 작년 5월초의 터파기이후에 바로 매립을 한 지역이고 공사장과 집과는 7m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공사로 인해서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이니만큼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잠을 잘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잠을 못자는 문제가 건설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 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관계기관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의원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대답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흥입니다. 명일2동 이옥윤 의원님께서 유선방송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의 관리기관과 시청료 인상에 대한 허가여부, 방송시간의 허가내용 시간일치여부에 대한 감독문제, 공영 규정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인지의 방법 네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 관리기관은 구청 문화공보실입니다. 시청료는 유선방송시설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써 중계유선방송 이용 약관의 승인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월 사용료는 2천원입니다. 월사용료의 인상승인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일2동 240번지 일대 수신가입자수는 약 58가구입니다. 91년 5월의 수신료 징수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가구에서 승인된 2천원보다 많은 3천원씩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2천원씩으로 받도록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하순 경에 방송이 일부가구에 끊겼던 사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선로가 노후화돼 가지고 보다 나은 선로로 교체공사중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5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교체공사 중이라도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KBS 1, 2, 3 그리고 MBC TV, 4개방송채널을 수신해서 중계송신을 하는 것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1일 120분 범위내에서 녹음, 녹화해서 재송신 하는것입니다. 강동유선방송사에서는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방송국의 휴지시간에 녹음, 녹화 재송신하는 내용은 시청자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전날의 방송프로를 녹음, 녹화해서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준수사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영정규방송은 KBS 1, 2, 3 또는 MBC TV의 방송입니다. TV시청의 난청지역 해소방안으로 중계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지역 가구에서는 관할중계유선방송사에 수신가입 신청을 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우선 간략하나마 가장 질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한 현행 여건과 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올리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간단하게 일반 사항만 다아시는겁니다만 한번 정리해서 현행 실상을 보고 드리고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2개구청에서 현재지역 지역여건이 난지도까지 운송거리가 84㎞나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 104㎞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에서 저희들 여건을 다세대 주택이 많다보니까 물량이 많은것과 영세민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들 지금 수집운반은 지금 금년 3월8일 법률개정 이전까지는 수집운반처리 책임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있다가 금년 3월8일부터, 이제 구청장 책임하에 예산도 자치구예산에 편성되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되는 예산편성에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과 가로로 크게 나누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 체계상으로는 동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구직영의 경우입니다. 환경미화원과 기사 여기에는 8톤, 8.5톤차량과 수송차를 다 포함해서 있고 적환장까지 각 동장에게 일단 각 동별로 책임을 맡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물론 구 청소과에서 직접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장악해서 가로차와 물차로 지금 시행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 등장된 용어상으로 이것을 연탄재와 비연탄재로 나눠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연탄재 가정에서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연탄재는 이동식용기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인 종이류라든가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같은 이런 것은 미색봉지로 해서 이미 각 가정에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모범적으로 하는 데라든가 고지대는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탄가정에 가면 기타 생활쓰레기와 생활 재활용품으로 나눠가지고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은 미색봉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 대강만 우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에 혹시 누락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의원님께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제일먼저 천호2동의 최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단독 주거지역의 3일 수거방식에서 수거자동차가 고장시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방안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타구역 차를 투입한다든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비차량을 한 20%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반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한 20%만 지금 난지도까지 대형이 24대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대 정도만 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처하도록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적환장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고덕동에 하고 있는데서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장소라도 물색하고 있는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공사는 중단상태에 있고 우선 차고지 형식으로 해서 한 35대 정도가 지금 우선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문제는 지금 저희들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 문제는 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장소가 가장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정한 장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아직 계속 공사를 강행하느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최단시일내에 확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단 그것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천호2동 광진교 남단 4M 소도로에 소형차 출입이 어려워서 손수레를 사용중이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량과 손수레로 일부 당분간 그렇게 밖에 해나갈수 없지 않느냐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계속 이 지역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3월8일자 발표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통과기간이 6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월8일이 되는데 그동안 이것은 시 조례로 먼저 결정되고 여기서 벌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계규정의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시 조례가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하신 것이 있는데 시민국에 현재 청소과로서는 조직이라든가 기구·장비, 예산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청소국으로 승격 용의는 없느냐 또 다른 어떤 전담기구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는 모든 것이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정말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참 앞에서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차량이 지금 66대입니다. 금년에 16대가 더 들어오면 82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청 서울시에서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모집에서 곧 아마 지원해 주는데 아마 그 인원이 와도 모자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정에 맞는 그 청소지역 면적과 물량, 거리, 이것을 전부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조직기구를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감하고, 다음 성내1동 홍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성내동 565번지 시장부지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조성을 조속히 요망한다고 되어서 주민들은 물론 진정도 900여명으로부터 받았고 (청취불능)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 체비지상태에서 아직 개인소유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에서 시관재과에서 앞으로 공매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매해서 개인소유가 된 후에 그 개인소유자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가 그러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그 위에 임시로 적당한 장소가 현재까지는 그만한데가 없어서 당분간 개인소유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청소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역구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기에 다른 기자재 창고라든가 일부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 소관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만 다같이 우리 구청에서 전구민을 위해서 또 구 행정수행을 위해서 다른 그 이외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김종옥 의원님께서 학자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학자금관계 취로사업비 등하고 탁아소 이렇게 편의상 개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한몫이 되는 것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5억2천4백만원 문제, 취로사업 3천1백만원하고 탁아소 시설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탁아시설 신축비하고 숫자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금년도에 예산상으로 사실 5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가 2억2천5백만원 시비보조가 2억5천9백만원, 자치구예산이 4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자녀 중에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1,357명에게 학자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6만6백원, 고등학생에게는 11만6백원이고 입학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총 10억9천5백만원인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구민에게 취로노임을 1일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인원 10만8천427명을 동원 공원녹지, 환경위생, 자연보호, 취약지역, 환경정비분야에 대해서 중점 취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취로사업비는 국고보조비 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중에 빠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두서없습니다만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 취로사업의 시행시기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상반기를 3월1일부터 6월말까지로 하고 하반기를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로 해가지고 또 월동기를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세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를 3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하반기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로 6개월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회계상 현년도 예산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이월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김종옥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학 의원님의 쓰레기 적환장이 주택가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문제와 청소관계 예산관계를 크게 분류해서 두가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가정에서 먼저 적환장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체계는 환경미화원이 소형청소차 또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각가정을 순회하여 수거한 다음 이를 다시 대형차에 옮겨실어 최종 처분장인 난지도로 운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형차 또는 손수레가 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대형차의 콘테이너 박스에 옮겨 싣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바, 적환장은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적환장이 모두 1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투하식 적환장이 8개소, 도로상 콘테이너박스 적환장이 4개소 있습니다. 적환장은 청소능률 및 제반작업여건을 고려하면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위치가 곤란하고 인근 구민의 생활불편 측면에서는 또 원거리 위치가 바람직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행작업과 관련해서 90년 상반기에 현재 주택가에 적환장을 흡수하여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철부지상에 1,800평을 활용해서 중간 집하장건설을 추진하였는바 인근 주민집단민원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환장 일부를 통폐합 해가지고 현재 12개소를 갖다가 9개소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12개중에서 5개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줄이고 없애고자 하는 5개는 현재 명일1동에 있는 것하고, 천호1동에 있는 것하고, 천호3동에 있는 것하고, 천호2동에 있는 것하고, 천호4동 313-3에 있는 것, 이 5개를 완전히 없애고 그 대신에 이 중에서 두 개를 갖다가 신설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하일동 572의 도로부지상하고 암사동의 608번지 선사 거주지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 주택가라든가, 이런 생활의 미관상 이라든가 냄새 같은 구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장소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를 질문 하셨었는데 91년도 적환장 정비 및 관리예산이 4백3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 수수료와 수용비입니다.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적환장 분무 소독비가 3백31만2천원 적환장 칸막이 도색 및 수선하는데 69만원, 적환장 수선비 32만원 해서 금년 4월중에 적환장 정비는 칸막이 도색을 봄맞이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장비 및 유지비 5억1천7백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유류구입비와 수리비와 부품구입비입니다. 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며는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가 4억9천9백78만2천원이고 청소차고, 경비실 난로용 유류등 1천1백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로로 86만7천원 그래서 이것이 총 사실예산이 계상된 것은 5억9백14만3천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집행관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암사4동 이성권 의원님의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복지분야에는 또 9가지 항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애자 고용촉진법이라 해서 관내 사업주에라든가 제조업, 서비스업이라든가 해서 고용촉구 공문발송을 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처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병장애자 파악내용 이중에서 취업가능자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그리고 구민회관의 장애자 복지사무실 설치 의사여부 우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내부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면적이 지금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과 협의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취업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대라든가,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노인문제가 사회의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실제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골목 할아버지와 교통 할아버지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할머니 사업 이 세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이런 복잡한 도로의 교통정리를 하든가, 아침에 등교학생들을 돕느라고 참 노인들께서 아침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로 해서 소일거리도 되고 또 용돈마련도 되고 해서 지금 구청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고 또 시립 양로원 같은데서는 노인분들이 그 어떤 작업을 해서 월3만원 정도의 용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물론 그 이외의 행정 여러 가지면을 통해서 취업문제등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여기에서도 진지한 연구가 되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 무료검진문제가 있는데 정기 무료검진 문제는 매년 9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1회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관내에 병원이라든가 의료계통에서 연 2회정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보건소라든가, 다른 의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관계 민간단체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승차권을 갖다가 각 동의 통장이 직접 가정까지 전달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편의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광장에 대해서 선사 유적지 부근의 도로위 라든가 공간에 차없는 날을 지정해서 로라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문제를 발견하는…, 이것도 역시 지난 5월 학생들 사생대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역시 좋은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장단점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문제점은 최소한 해소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주 좋은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열심히 이것을 연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해 향토문화개발이라든가 어떤 장소제공등에 대해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지금 제도적으로도 저희들 소관기구는 아닙니다만 구청에도 본시에도 처음으로 정부에서 건전생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바람 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나 대규모 생활체육관이라든가, 소규모 등산로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종목을 비롯해서 했는데 이 밖에도 저희 구청단위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개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전화운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청에 지금 구에서 직접 구 직원이 하는거 하나와 부녀회에서 하는 것하고 전화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분야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더욱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확대 내지 하는 노력으로 그것도 역시 오늘 많은 연구과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담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물론 한몫에 다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많은 두 대로 나누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필요하다면 그것도 위치, 장소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열심히 한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설놀이방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설놀이방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또는 보험관계 1종보험 관계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길2동의 고근숙 의원님께서 길2동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길2동의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공터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랬는데 사유지상의 공터에 생활쓰레기 외에 집을 개축하면서 갑자기 다버렸다든가 또 어떤 건축 쓰레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일부 가로수 정비라든가, 전기작업이라든가 해서 사실은 당장 못가져가는 경우가 차량이라든가, 인부부족이라든가 당분간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은 절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2, 3, 일내에 치웁니다만 그 외에 구민이 몰래 그냥 가구를 바꾼다든가, 냉장고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는데 저희들이 매월 새마을 청소를 해가지고 평소에 조사해 놓았다가 집중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청소원을 동원해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치워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2동 해바라기앞의 세차장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차장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시설제정 모두 맞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온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는 주변에 기사식당의 택시들이라든가 또는 택시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서 아주 구청에서도 여기뿐만 아니고 저도 얼마전 구로구청 건설국장에서 있으면서 바로 그 분야에 있어서 직접 다뤄도 봤습니다만 파리쫓듯이 해가지고 쫓아도 또 오고, 또 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기사식당은 식당대로 또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질서 확립이나 법준수 측면에서 조금 복합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구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청소인원이 적정하냐, 처우가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길2동은 청소 대행업체인 강동 용역회사에서 기사1명, 환경미화원 3명을 투입해서8.352세대를 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갑자기 지금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조금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검토해서 하고 부족하면은 그 회사로 하여금 청소가 제때 안되고 하면 그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문제는 봉급으로 말씀 올렸는데 기사 82만2천원, 환경미화원은 66만5천원 여기에서는 기숙사시설 이용 및 식사비의 1/3을 회사측에서 따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것은 금년 4월달 현재 3년 6개월 경력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덕2동 안계만 의원의 놀이터, 노인정 신축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마지막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종석 의원 - 국장님! 잘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아직 대비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부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말입니다. 확실히 연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대체해 버리십시오.) 예, 이제 두분 의원이 남으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찬성 의원님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지도 감독권, 계약권까지 넘겨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기회를 좀 주셔야 겠습니다. 상일동 차원경 의원님의 질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부분 청소문제인데 앞에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제가 지금 다시 보고드린 것을 재확인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일일이 각 의원님들께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해서 청소문제는 계속 기탄없이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면서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이 첫 번이고 발언을 끊을수도 없고 해서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갔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에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옥의원이 질문한 91년도 강동구 예산개요중 행정 패소금 5억원에 대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좀 불비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돈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추후 이러한 일을 재발을 막기위해서 관련자는, 그 책임자는, 그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그에 협조해서 공무원이 공조를 하고 엄청난 돈을 주민이 주인인데 그 일꾼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 감독의 책임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충질의합니다. 첫째, 관련자의 문책범위는 어디까지 되었으며 징계의 종류는 누구에게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상권행사로 인한 해당공무원에 대한 채권확보의 현상태, 그 중에 가압류를 했으면 그 가압류된 채권금액, 또 두 번째 신원보증인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구 국장님들한테 또 참석하지 않은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은 종전과는 다르게 구민이 뽑아준 38명의 구의원들이 예의 주시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을 직원에게 꼭 명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수방대책에 대한 보충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우선 아까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수방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90년도의 수해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배전판이 먼저 물이 잠겨가지고 가동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자리를 피했다. 이런 것이 사실 신문에도 기사화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배전판의 지금 현재 높이는 1m정도를 높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m정도 높이는데 아직도 공사가 기초공사에도 못 미치고 있으면 과연 작년과 같은비가 안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6월말까지 공사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6월말까지를 최소한의 모타 마력수를 모타를 증설해서 절대 작년과 같은 피해는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레미콘 및 건자재가 도저히 입고되지 않아서 15일 이상이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는 것이 공사관계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부터 비가올지 7월부터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협조가 없는 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과연 자재라든지 레미콘이 오기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송파구쪽은 지금 현재 제방막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제방을 저희 강동구쪽에 막지 않으면 그 물이 저희 유수지로다가 다 흘러 들어와서 사실은 강동구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쪽은 그 공사를 시작을 했고 강동구쪽은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서 봤을때는 강동구쪽이 훨씬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도로위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얕은 지역이 강동구쪽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쪽만 지금 현재 제방축조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강동구쪽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계획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월말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지적한바 실질적으로 10월쯤이나 돼야 공사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6월까지 공사가 안되었을 때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사관계자들이 10월쯤이나 가서 공사가 완료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척수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아까 김종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자산매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유지 구재산의 매각을 할 때는 어떤 제도, 어떤 방법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첨언을 해서 현재 우리 강동관내에 있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지번별로, 지목별로 또는 평수별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경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본 뜻을 전연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보조금 30쪽, 학자금 5억2천4백만원 예산에 1,357명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딱 나와있는데, 50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항목에는 4백이 더 불었다고 해서 5억2천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3,010명을 지원한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1,300명에게 1,700명이 불어서 지원을 하느냐, 그러면 5억2천4백을 지원할 때 1,357명은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11만원인데, 50쪽에 생활보호대상자 3,010명은 그 반인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취로사업비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생보자가 몇 명나와 있잖아요. 10만8천4백27명, 여기에 대한 계획과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자중에서 자활보호자인가 아니면 조금씩 뽑아서 하는건가, 이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탁아소에 2억6천만원을 배정했는데 8개소를 지원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시민국장님이 또 탁아소에 2억9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8개소가 어디어디며 무엇을 만드는데 2억6천만원이 드느냐, 2개소를 신축 또 신설한다고 해서 7천4백만원을 예산을 또 넣어놨는데 그 2개소는 어디냐, 어느동 탁아소냐, 하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종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중에서 5억 패소금 지급과 관련 관청의 책임자 문책범위는 어디까지냐, 관리 감독상에 책임문제, 해당공무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그리고 연대보증금 신원보증금의 재산여부 이러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지방행정 서기보에 당시에 천호2동에 인감증명을 발급한 직원도 아니고 이 직원이 다른 담당직원의 업무를 단독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이 87년도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명백한 과오라든지 또 본인의 단독범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6개월간의 형을 살고 현재는 이 사람이 출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억원을 패소시에 준비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박종석 의원님께 그 간의 사항을 지금 여기서 제가 87년도 사항을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고법에 지금 2건, 1심에 한 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민사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추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직원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감독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채권확보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좀 해주세요.) 이 채권확보문제는 공무원은 지금 이것이 신원보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나 단독범이고 또 형사범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독으로써 끝난 얘기지, 여기에 대한 요즈음에는 공무원들에게는 특수한 금전적인 사항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만 현재 재정 보증문제가 나오지 이 사람은 그러한 재정 보증문제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 신원보증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것은 이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

총무국장 답변에 있어서 박종석 의원 한분 한테만 답변서를 주시지 말구요, 우리 구의원들이 다 지금 아는 사실이니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둔촌2동 김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 재산 매각절차와 재산매각 1억3천만원이 부동산표시 지목별 내역, 2번째 강동구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지목별, 평수별로 자료 제출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산매각절차는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점유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매각을 저희한테 신청 해오면 저희가 그 매각 가부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매각할 수 없으면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본인에게 조치를 함과 동시에 매각이 가능하면 우리가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우리 구청의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심의를 해서 매각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고 잘아시겠지만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잔액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 매각기간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결정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치루고 60일 이내에 이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가산금이 별도로 은행이자율에 의해서 별도로 또 추가해서 이 매각자금이 결정이 되어 통보를 합니다. 다음은 1억3천만원의 부동산표시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지목별 평수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일동의 차원경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폐차방식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행정처리에 필요한 기간소요로 인해서 신속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문제 또한 불법주차와 같은 내용이므로 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응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동차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견인을 해가는 대상이 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법이 되는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견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저희가 견인을 해오고 있는 차량중에 가끔 사고차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차량을 저희가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대상이라서 견인을 해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조사를 한다거나 모든 조회를 하다보면은 사고차량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으로써 다른차가 도로교통법에서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선은 그 견인되는 차에 대해서 해당법조문을 저희가 해당 법 규정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인제 많은 행정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또는 동네에서 사고위험,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견인비용을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이전을 해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옆에 있는 체비지에도 현재 많은 차가 쌓여있는데 그 차는 폐차업소에서 지금 미처 폐차를 하지 못해서 현재 폐차 대기중인 차량이 쌓여있는데 지금도 길거리에 약 51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25일까지 되면은 전부 이전할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그전에라도 이동이 가능하면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건설국장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질문가운데 지난해 배전판이 침수된 것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떠하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90년도 수해당시에 배전판이 침수된 것은 성내1펌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당시 돌이켜보면은 고지수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올림픽공원에서 넘어온 물로 인해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전판을 1m높이로 올리는 공사를 마쳤고 지금은 수중펌프와 650마력짜리 펌프 한 대를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로비에서 의원님과 사석에서 말씀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얼핏 생각할 때 좀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빨리 해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이 지금 미입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레미콘이 부족하고 시멘트가 부족한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현장에서 같은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엊그저께 저도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라든가 기타 긴급하지 않은 사항의 건축공사같은 것은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언제나 수방공사를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량이 얼마냐해서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시에서 그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 양이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우선 지원하는 것은 조달청과 협의하기 때문에 다소 완화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수해전에 모든 것이 타결되는 것은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제방축조가 아까 말씀하신 먼저 의원님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쪽에 송파쪽에는 다하고, 우리는 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아직 송파쪽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동시에 하게되는데 전체가 2,5㎞를 제방을 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데는 0.5m, 높은 데는 2m에서 평균 1.5m를 2.5㎞. 다시 말하면 2,500m를 쌓게 되는데 송파구 관내가 1,400m이고 우리 구 관내가 1,100m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5㎞를 똑같이 동시에는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쪽에서도 먼저 해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우리의회에서 그런 문제로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다는 점을 송파구청장에게도 전달을 해서 조금도 송파쪽보다 강동구민이 푸대접을 받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원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작년같은 비가올 때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에 비가 100년 내지 200년 빈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기에 그런 비가 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의원님께서 작년에 수해 당하셨다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이야 저도 같이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다만 금년도에 작년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수로를 다시 준설하고 올림픽공원내를 유수지로 이용하기 위해 임시 제방을 만들고 그리고 고지수로 상류쪽을 끌어올리는 한편 단기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송파 풍납지역의 수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시점은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이 8월달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는 93년도에 가서 자신있게 답변드리게 되겠지마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금년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명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국장은 여기에 오신지가 아마 한달 밖에 안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도 오늘 제일 많았고 정중히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실려고 경의를 표하다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데, 모르는 것은 앞으로 서면 답변하시고 다음에 파악을 해가지고 하실 요량하고 그렇게 빨리 해주세요.

4월 19일자로 전임와서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자금 문제는 5억2천4백만원에서 1,357명에 대한 지원금액을 했는데 53쪽에 왜 3,010명이냐,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53쪽에 1943세대의 3,010명이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990년도에 이미 지급한 실적으로서 그에 대한 예산은 3억5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그래서 작년 예산 3억5천6백만원 보다 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5억2천4백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는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실제 지급한 연인원이고 금년의 1,357명 이것은 예산상에 계상된 숫자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걸 갖다가 여기에 4배가 될런지 3배가 될런지 연 인원으로 치면 금년 3,01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로사업 3천1백만원에 10만8천427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총 예산이 10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 3천1백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10억8천4백만원으로 10억8천4백여명을 합해서 그 중에서 하나의 국고보조비 포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10억중에 3천1백만원 이것은 국고보조비지 이걸 가지고 10만명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탁아원 문제인데, 이 탁아원에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6세미만의 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자금입니다. 이 예산으로 관내 8개인 천호, 명일, 고일, 암사, 강동, 혜림, 예지 구민회관의 8개소에 인건비와 시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시설비, 탁아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 육아보육법 제25조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 외에 신축 2개소는 또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신축은 암사1동 474-8번지하고 천호 4동의 360-1번지에 각각 신축을 2개를 할 계획으로 예산상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진전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신설장소를 택하게 된 이유는 탁아시설이 없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면서 또 한편 부지확보도 유리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를 결정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동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다시피 답변내용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하여도 오늘 있은 국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열심히 구정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여 보다 내실있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강동구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