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 2일째로 기획, 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 지적, 사회, 가정복지, 환경관리, 보건업무 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연장 순으로 어제에 이어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지역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선배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기획실, 재무 분야 질문을 함에 있어 본인이 질문하는 분야는 본인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 규모 중 재정자립도가 몇%이며,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의존도에 재정자립 방향으로 재정규모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군 재정 현황을 보면 매우 빈약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기채 및 채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서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액이 32,19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채의 종류별 원금총액과 그 용도 및 전액 상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은 팔당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맑은물 대책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며, 그 중 국비, 도비 지원액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로 극심해 가는 환경오염 실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데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이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이 받고 있는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시로부터 응분의 보상은 받아낼 계획은 있는지, 또한 안개피해보상 해당지역은 현재 얼마나 되며, 소외된 지역은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우리군이 중점 투자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허가된 골프장이 10개소인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방세 추가세입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얼마나 되며, 연내목표의 징수목표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청사가 비좁아 일부 과가 가건물에 근무하고 있고 또한 의회사무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청사 증축 및 신축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1년도 1/4분기 공사발주 수는 몇 건이며, 그 계획에 있어 공개입찰과 또한 수의계약 건수를 밝혀 주시고, 그 계약자 중 광주군 관내 업자의 수와 또한 관외 업자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토지의 등급을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토지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게 조정이 되었다는 주민의 불평이 많은데 이를 효율적인 조정을 하여 합리적인 과세가 되도록 하는 현실성 있는 세제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에 따라 현황대로 변경하여 토지활용에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활용에 편익을 제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 재산 중 군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을 점유권자에게 불하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재산권을 공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천부지 사용료가 너무 인상폭이 크다는 것이 사용자 전체의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지역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지역 이순호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내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효는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떠하며, 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 방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에 장애자 복지시설과 그 수용인원을 밝혀 주시고, 장애자 복지를 위한 지원상태는 어떠한지, 또 장애자의 재활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흥업소, 접객업소 등 환경위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효친사상이 우리민족의 전통사상이며, 우리 사회규범의 기초인데 현재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내지는 회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겨우 몇 개 부락에 1개소씩 노인정이 있는 실정인데 이 노인정마저 아무런 복지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모이셔서 무료한 시간만 보내고 계신 실정인데 노인 복지정책을 과감히 수립하여 노인들이 소외감 없이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즈음 가정의례준칙이 허물어지고 혼상갑에 허례허식으로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검소한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군 공설묘지 중 일반묘지는 몇 개소에, 또 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분묘수와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고 또한 공원묘지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사용자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묘지를 쓰고 있는데 관리계획과 사용료는 묘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묘적분은 비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척지역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도척지역 김학서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군정에 관하여 답변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인간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도 인연을 달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있는 반면 환경에 대해서는 날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환경이 잘 보호되고 잘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산업도 발전시키고 경제가 부흥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생산한다 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팔당호수질특별보전지역으로 광주 전체가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기업체 설립이나 공장, 기타 건축을 하려고 해도 관계 규정에 얽매여 많은 피해를 광주군민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급하고 생산하는 물을 정부나 정부의 보조나 서울시가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오·폐수처리장이나 종말처리장까지도 우리 군비가 없이 국비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며,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이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광주군에는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해제될 방안은 없는지,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물이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흐르게 되면, 자연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팔당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은 최소한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해제할 방안과 상부에 건의하고 회답을 받은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보면 오포, 매산, 실촌, 만선, 퇴촌, 광동, 남종, 분원, 귀여리 등 총 사업비 45억 15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하는데 우리 5개소 중 남종면 귀여리 경우는 공장이나 축산시설이 거의 없는 마을로 보아 오로지 생활하수밖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관의 제도와 주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설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 실촌면 만선리의 경우는 팔당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킬로미터 이상이면 흐르는 동안 자연 정화된다고 하는데 부득이 만선리에다 설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20킬로미터 이내의 마을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의 오·폐수정화시설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오포면의 제일화학 오염사건으로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의 여론과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 보도될 때까지 관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세상이 떠들썩해야 그 때서야 겨우 사태수습에 급급하는데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주민의 여론 형성과 주민의 건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폐수정화시설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며, 설치한 업체와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소가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다면 업체별로 폐수가 몇 피피엠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산업경제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쓰레기 또한 심각한 상태라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분리 수거 후에 재활용쓰레기 처분 상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이 각 읍·면 공히 1개소씩 있는데 모두가 포화상태에 있거나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쓰레기 수거를 며칠씩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광주군 관내에 1개소로 단일화하여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또 불가능할 경우 쓰레기 매립 후 지목을 잡종지로 등록 전환하여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 확보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의 장기적 차원에서 말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병상이나 전문의사, 간호사가 있고 분만비 가 의료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소 약 2만 원, 일반병원은 5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가격 면에서도 현저하게 저렴하고 장비도 일반병원 못지 않은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고 산후에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가 하면 또한 구급차도 항시 대기해 있고, 총 출생아수가 1,296명으로 이는 본적지 출생신고 수이지만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수는 단 1명으로서 나머지 1,295명은 일반병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이 이용치 않으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첫째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두 번째로 의사나 분만시설이 미흡한 탓인지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에 보건지소가 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거의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관계규정에 따르면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자는 현지에 상주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내에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제 멋대로 하고 있으며, 퇴근 후 발생되는 환자가 있어도 수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지소에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운영위원회에 몇 번이나 어느 지소에 참석을 하여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약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총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보건소는 약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습관성 약이나 독극물 관리 점검을 몇 회나 하였으며, 여기에서 적발된 사항은 몇 건이나 있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한 실정으로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27,590백만 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938백만 원을 차지하므로 전체 재정금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는 50.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잉여금의 증감추세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90년도에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41.4%에서 금년도 50.5%로 상승했다고 보아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2년간 연평균 35.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원 발굴과 더불어 자체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자세한 내역은 기획실장보다는 업무적으로 볼 때 재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재정현황을 볼 때 취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채 및 채무현황은 어떠하냐, 또 세 번째 질문하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기채 및 채무계획과 상환계획을 종류별로 답변해 달라고 하신 데는 두 번째 질문 및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까지 우리군 지방채 현황을 금액으로 보면 군정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5,008백만 원으로 그 종류별 금액과 용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주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된 지방채 잔액 2,144백만 원,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차입된 지방채 잔액 2,29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퇴촌면 청사를 신축했고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한 12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으로서 택지융자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잔액이 8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5,008백만 원의 지방채 잔액 상환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환은 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택지융자금,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에 분할을 해서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 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상환한 금액이 24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2년도에 301백만 원을 상환해야 되겠고 또한 `93년도 433백 만원을 상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 나머지 5,008백 만원 중에서 4,003백 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기채 채무 계획은 상수도확장공사에 필요한 19억 8천8백만 원이 되겠고 농촌하수도 사업비에 1억 5천만 원의 기채와 군도 포장사업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 8억 원의 채무를 합쳐서 총 29억 4천1백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생된 요인은 오포 지역의 상수도확장 사업에 필요한 31억 5천8백만 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본 군의 청사 신축에 필요한 지방재정 공제회비 15억 원 또한 농촌하수도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해서 4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91년 지방채무 현황의 경기도내 지방채 채무 현황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건전 재정으로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맑은 물 대책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한 그 중 국·도비 지원액과 거기에 따른 본 군의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서는 맑은 물 대책사업은 총 7건에 111억 6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일 1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하수처리장에 71억 5천6백만 원 또 팔당호수처리시설 2개소에 4억 2천만 원, 간이처리시설 5개소에 31억 6천9백만 원 또 팔당호수 수계에 따른 5개소에 31억 6천9백 만 원 또 팔당호수 수계에 따른 변설량 116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7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축산폐수시설, 간이저장소 39기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하천수계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수계, 하수도정비사업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길이는 약 1천3백2십미터가 되겠습니다. 2억 4천5백만 원은 또 도시하천 간이오수정화시설 13개소에 1억 4백만 원으로서 총 11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총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은 68억 4천4백만 원이 되겠고, 도비는 34억 8천5백만 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8억 3천7백만 원으로서 전체금액의 약 7.5%에 불과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팔당상수원 환경 오염실태 및 국민의 보호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다음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광주군에서 중점 투자할 방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군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농촌에 소외 의식을 불식시키고 또한 군민들이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농촌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렵게 사는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요인 해소와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책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생활 기반환경시설의 확충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잘 안 되었고 또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지역권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광주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건강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에 역점을 두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광주읍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문화원 부지를 군유지화한 이유는 무엇이며, 진입로 확보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문화예술종합회관 부지를 광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88년 올림픽조정경기장 입촌식에 임사빈 전 경기도지사와 이동우 전 광주군수, 부지를 희사하시게 된 심계택 사장, 강창수 사장, 남재호 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군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건립부지 확보가 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심계택 사장께서 부지 200평 정도가 건립부지로 소요된다면 내가 기꺼이 희사하겠다고 광주군수에게 구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주군수에게 희사를 하겠다", 그래서 부지를 희사한 심계택 사장께서는 당초 약속대로 광주군수에게 희사함으로써 8만 광주군민 모두에게 기부하겠다는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광주군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군 문화예술종합회관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강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문화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문화재 현황으로는 총 24개소로서 국가사적 2개소, 경기도 지정문화재 20개소로서 광주군 향토유적이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내에는 도지정 문화재 6개소, 도지정 문화재자료 2개소 등이 있으며, 또한 광주군 일대에는 177개소의 조선백자도요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면 상번천리에 건립중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우리 광주군이 백자도요지로서의 명성이었던 고장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사업완료 후 조선백자도요지 발달사와 교육의 전당과 수도권 일일관광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보수가 시급한 남한산성이 국가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한산성 내 위치한 전통사찰인 망월사는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원형 그대로 복원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장경사는 금년 내에 노후화된 요사체를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원형 그대로 복원토록 하겠으며,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백자 도요지 177개소를 연차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발굴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 준공예정인 광주군 문화예술종합회관이 완공되면 지역문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전 군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될 것이며, 숨어 있는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행사로는 엄미리 장승제, 중부면 상번천리 해당화놀이, 광주읍 쌍령리 장채놀이, 초월면 무갑리 무갑산 도당굿 등이 있으며, 특히 무갑산 도당굿은 금년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진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월2회에 걸쳐 무갑리 주민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읍 쌍령리에 위치한 무명도공의 비 부근에 도자기 고향인 광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광주군 도요인과 간담회를 개최 후 도자기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도자기 전시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6억 원의 예산이 자금 승인되어 있으며, 문화사업으로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는 중앙지원과 자체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숨어 있는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창달에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자제에 대비한 주민홍보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제 실시에 따른 대 군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홍보 물은 책자, 리후렛, 팸플릿, 표어가 되겠으며, 배부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및 주민의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매체 현황을 지방지 7개 사, 향토지 2개 사, 유선방송 3개 사가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진 시책 및 운영 사항과 다가오는 광역선거에서도 공명선거를 당부토록 할 것이며, 또 특히 군의회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자세하게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지방자치제 추진시책 및 수범사례와 군민 당부 사항 등을 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통해 주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문보도에 따른 기획홍보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월 30일에 발간되는 내 고장소식 "광주" 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각종 홍보사항을 게재하여 반상회 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홍보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대 군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제작 홍보물은 책자, 팸플릿, 표어 등 10종으로서 25,000매가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주민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로서는 지방지 7개 사, 향토지 2개 사에 총 16회, 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 3개 사에 대해서는 1일 3회 이상 `91. 1. 5∼`91. 3. 26까지 자막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진 시책 및 운영 사항과 공명선거를 당부하였으며, 홍보방법은 지방자치제 추진시책 및 수범사례와 군민실천 사항 등을 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및 자막방영을 통해 군민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안병욱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에 부족되는 결원에 대하여 인사 보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총 정원은 203명이고 현 인원이 18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난해 12월 4일에 예상 결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20명을 시험 요구한 결과 43명이 출원 응시하였으나, 이 중에서 12명만이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12명에 대하여는 현재 신원 조회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곧 읍·면에 인원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신규임용시험이 6월 3일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합격되는 대로 곧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계직이나 전기직, 화공직 등 현재 광주군 관내에 자격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결원 보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저희 관내 자녀들이 관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만 주시면 결원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공무원 중에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군의 공무원은 본청과 읍·면을 합쳐서 총 515명입니다. 515명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369명으로 약 72%가 되겠고, 관외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146명으로 약 28%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하고 있는 146명 중에 성남이 47명, 수원이 13명, 이천이 5명, 하남이 25명 그 외 서울, 안양, 용인, 부천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330명입니다. 330명 중에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221명으로 약 67%가 되겠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109명으로 33%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109명을 보게되면 서울이 44명, 성남이 31명, 수원이 13명, 이천이 2명, 하남이 15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관외 37명 중에서 서울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9명이 되겠고 성남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15명, 이천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3명, 하남에서 다니는 공무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당초에 공무원에 응시할 때 거주지 제한을 경기도 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가 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은 저희 관내 기술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외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직공무원은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간혹 관외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거주에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신규임용시험이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며, 내무행정을 질문하여 주신 안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전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함이 교차되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은 주민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서 읍·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요청한 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결정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47건을 포함해서 60여 건의 사업을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건이 완공이 됐고, 나머지 40건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철근과 레미콘 등 각급 자재 공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급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수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락객이 집중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각종 오물을 수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원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명칭과 위치, 구역면적, 그 다음에 지정년월일과 기간 등을 일정기간 고시한 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면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징수하게 되는데 발생된 오물을 원인자 부담에 의거 오물수거 인부를 고용, 각종 오물을 수거 처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징수된 수수료 총액을 일정률에 따라 분하여 인건비는 마을에서, 각종 시설물 설치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실시한 중부면 비지정관광유원지 실태는 중부면 엄미리 외 퇴촌면 우산리 2개 지역을 지정, 작년도 7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총 수입은 약 2천1백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고, 금년에는 행락 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검토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초월면 도평리와 지월리의 구역은 지금 관계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 운영중인 곳이 광주읍에 1개소, 실촌면에 1개소, 이렇게 해서 54홀이 있고, 지난 `89년부터 `90년에 걸쳐서 사업계획 승인되어 건설중에 있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된 곳 중에서 지금 현재 개별법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운영중인 골프장을 포함하여 광주읍 2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편입된 토지는 총 380만 평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임야가 95.8%, 농지를 비롯한 기타 토지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 98%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피해는 시공중인 회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토사유출과 각종 중장비 소음, 발파로 인한 폭음 등으로 가축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피해보상 등이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단위로 환경정비 개선사업과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행정관서에서는 각종 협의내용과 관계없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그 다음에 관계법에 의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임야훼손,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련 부서별로 현장지도와 아울러 월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해결토록 사업 시행자에게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보존과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측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지의 이용도제고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와 아울러 인근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점차 우리 광주군민들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측면에 있어서 당초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점차 긍정적인 면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재정적인 측면과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체육활동은 종목별 가맹 단체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씨름과 육상, 복싱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인력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광주군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별 경기 가맹단체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과 아울러 전 군민이 동참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체육동호인 조직은 축구를 비롯해서 7개 종목 35개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은 1,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군민이 보는 체육에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으로 유도하여 화합과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므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체육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군의 체육활동을 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체육회는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5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회는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와 체육 활동의 강화, 가맹단체의 육성 지원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재정과 기구가 현재까지는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88년 7월 기부금품및성금운영개선지침 시달 이후 체육성금을 운영치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매년 군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씨름과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복싱, 태권도 7개 종목에 133명의 선수 임원이 출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은 약 1천 7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확보한 금액은 1천 2백만 원으로서 부족되는 금액이 5백만 원 정도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되는 금액도 예산에서 별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광주군 체육회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광주군 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각급 인사들이 전원 참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물심양면의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년은 약 2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도시에 인접한 지역 여건으로도 도시의 생활형태가 직결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팽배로 인한 대화의 단절과 우리의 정서생활을 해치고, 청소년의 감정을 자극하는 각종의 매체들이 우리 지역에 직수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또한 무책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형태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군민들께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라든가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취약지인 학교변, 시장 뒷골목, 접객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한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의식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건강한 의식함양을 위한 놀이 문화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 지속적인 청소년의 선도활동과 아울러 철저한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내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원화되어 가는 산업 사회를 이끌어간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각 사회 일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생활의 비윤리성, 비도덕성 등 의식구조의 다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 없이는 이 사회가 이기적, 개인주의, 불법과 무질서, 향락, 퇴폐가 난무하는 사회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발전 못지 않게 정신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때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전한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배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려움이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의원께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에 물심양면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여섯 번째 항목과 여덟 번째 항목은 재무과 소관 외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골프장 10개소와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기존 골프장이 2개소가 있고, 신규 허가된 골프장이 8개소 중 현재 4개소는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금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골프장 8개소 150홀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취득세가 중과하게 되면 홀 당 1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0억 원 취득세가 징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징수교부금이 30%, 45억 정도가 광주군의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클럽하우스 각종 건물에 대한 등록세 또한 재산세 수입과 종업원 임금에 대한 사업소세가 추가해서 세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중 도세가 51억 5천2백만 원, 군세가 85억 4천9백만 원 합해서 136억 7천1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말 중 현재 목표액이 27억 4천2백만 원입니다만 35억 7천5백만 원이 징수가 되어 지금 징수사항을 볼 때, 연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청사가 일부 가건물이 있고 의회사무실도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현재 청사가 부족하고 오래되어 일차적으로 지도소 청사를 광주읍 목현리 산 200번지에 국유임야 10,368평 부지에 건평 593평을 목표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청사가 완공이 되면 일부 가건물에 있는 과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군청사가 부족하고 의회사무실도 아직도 더 필요한 사무실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사가 55년도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화되었고, 청사가 협소하여 현재 복도에다가 캐비닛을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93, 94년도에는 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 공사발주 현황과 계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4분기 공사발주 현황은 총 19건이며, 공사금액은 627,000천 원입니다. 계약 종류별로 나누면 공개경쟁이 13건이고, 4건은 2회 이상 공개경쟁으로 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2건은 예산회계법상에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발주사항은 광주군 산림조합이 가로수 식재공사 1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상향조정과 합리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매년 정기 조정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설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상률의 기준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90년부터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까지 인상한다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현실화율 6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과세시가 표준액을 41% 이상 인상하여야 하나,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91년도에도 23%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부속토지와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지역 등 토지가격 상승지역을 중점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사치성재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있는 토지등급 현실화 조정으로 공평 합리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간, 필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등급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89년, `90년 2년차에 걸쳐서 토지 편급도 790매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정기조정 후 개별통지 및 공고를 통하여 균형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15일 내에 심사 청구하면 조정을 하여 공평 과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임대재산의 불하 문제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의 불하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억제하고 있으며, 다만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로서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한하여 불하 가능합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입니다. 두 번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 이상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서 세입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136억 7천1백만 원, 그 중에서 군세가 85억 4천9백만 원입니다만 군수입의 증대를 위해 토지등급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세무조사를 110개 법인에 대해서 강화해서 9억 3천3백만 원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전개로 41억 3천4백만 원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골프장과 신규 골프장에 대한 세수증대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 수익으로서는 특정수종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척면 유정리 86-1번지에 2,883평에 자작 나무 외 7종을 심어 가지고 15,040본을 식재하여 식재 양묘로 가지고 현재 가로수 소공원 등 조성을 해서 약 1천만 원의 예산절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세외수입 방안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써 군의 융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정기예금을 해서 금년도에 연간 5억 원의 이자수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김성일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현실적인 지목 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지 중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토지의 대부분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 등록하는 것은 법률적 공시사항으로 인·허가 등 관계법에 의하여 절차를 거친 토지는 소유자 신고, 신청 등 처리절차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 없이 임의적 전용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관련 규제법 완화 개정 또는 지목변경양성화특별법 제정 시행이 있어야 현실적인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내의 생활보호 대상자 수는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떠하며, 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방법으로 생활보호의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789가구에 2,009명으로 거택보호는 351가구 583명, 자활보호는 342가구에 1,184명, 의료보조는 96가구에 332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5,000원씩 양곡 또는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월동기 영세민 구호에도 거택보호자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 및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원하는 영세민에게 지급하고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에게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 저소득 불우계층 보호 확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찾아 보살펴 다함께 잘사는 복지 행정의 내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종 생활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회갑, 사망 또는 경조사 찾아보기 등 취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가구도 다함께 잘사는 복지광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 올린다면 본 군의 특수 시책사업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거군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4월 중은 홍보의 달을 설정을 해서 유선방송을 매일 3회∼5회 실시한 바 있고, 반상회도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수 명의로 서한문 발송을 2,000매를 제작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현재 실적이 약 3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자 복지시설 실태와 수용인원 상태 그리고 재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내 장애복지시설이 5개소에 41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 2개소인 혜인원, 향림재활원의 182명은 군에서 관리보호에 있고, 나머지 3개소 남북 애육원, 한사랑마을, 성분도재활원의 237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2개소는 지체부자유자 81명, 시각장애자 1명, 정신박약자 100명을 수용하고 연령별로는 5세∼18세가 101명, 18세 이상 81명이 현재 있습니다. `91년도 장애자에 대한 재활대책 연간예산은 374,000천 원 중 양곡지원,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 등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보호 관리하는 종사원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재활을 위하여 의료재활 및 작업 재활, 교육재활 등 보조작업장 재활비로 또한 지급하여 장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장애자에게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재활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위생업소에 관한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내에는 환경위생업소가 192개소, 식품접객 판매업소가 751개 업소가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92개소 합쳐서 1,03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중점관리업소는 94개 업소로서 관리를 카드화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10·13 특별 선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3,633명, 경찰공무원 532명, 기타 사회단체 임직원 1,296 명 등 연인원 5,461명을 동원하여 180회에 걸쳐 14,808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으며, 그 중 퇴폐, 변태 영업 및 시간 외 영업을 하는 업소 등 총 508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25건을 비롯하여 영업정지 84건, 형사고발 118건, 시정지시 281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해환경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적발되는 업소는 관계법에 의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업소와 관련이 있는 자율지도 단체인 요식업조합을 비롯하여 각종 조합으로 하여금 자율 지도토록 하고 업소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및 영업시간 안내 스티커를 제작, 출입구에 부착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 내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항"을 게첨하여 단속 시마다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철저히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환경위생업소를 중심으로 전자오락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서 간략하게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고장이 날로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들과 함께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론 마시는 공기까지 오염이 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수산물의 수확량의 감소와 함께 우리 인간까지 병들게 하는 오염, 우리고장뿐 아니라 오염은 전국적, 세계적으로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학자들은 이 지구상의 3대 과제 중의 하나를 환경오염으로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 환경이 향상되고 행락객이 증가하고 산업의 발달 등 부득이 쓰레기의 발생과 공해요인은 피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우리 이 환경보호과가 생겼다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89년 9월 1일자로 우리군의 환경보호과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38개 시·군 중 군 단위에서는 첫 번째로 환경과가 발족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에 팔당상수원이 있어서 환경의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지역 지정 배경과 보호대책과 이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84년도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주민 1,800만이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정배경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먼저 정부에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고, 저희 군에서는 주어진 인력과 장비로 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존의 인식을 고취시켜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전 주민들께서는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자신이 오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참여하여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해 주셔야 되겠고, 아울러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하수 줄이기와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에 참여해서 수질보전을 함으로써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고 이 1급수로 만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에 따른 주민의 보상대책은, 먼저 원수대 일부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비로 `90년도에 514,405천 원, `91년도에는 217,726천 원이 예산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료대는 `90년도에 116,000천 원, `91년도에도 116,000천 원, 농약대는 `90년도에 11,981천 원, 금년도에는 11,712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 정화시설은 `90년도에 256농가에 정화조를 구입한 자금으로 149,350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가구가 39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5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개량 차원의 일환으로서 변소개량 사업으로 `90년에 790동에 237,000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76동에 70,400천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농기계보내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중이므로 일부나마 보상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 축산처리장 등이 설치돼서 팔당지역 주민의 행위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고장이 산수가 좋은 쾌적한 도시로서 지역환경을 개선토록 해야겠으며,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투자한 사항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 외 `90년도에 경안천 정화사업으로 428,000천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민 후생복지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을 현재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완화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전특별대책 지정은 `90년 7월 19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팔당호를 경계로 하고 있는 7개 군 43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적으로 상수원 취수장과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8개 읍·면 모두가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사항은 `90년도 7월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고시된 사항으로서 이 사항에 취소나 변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작년도에는 모든 국민이 원했고 또 환경처 담당관께서 오셔 설명회도 연 바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군에 팔당수계에 거리가 먼 도척과 실촌 2개 면만큼은 Ⅱ권역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기이 작년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한 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금년 3월달에도 저희 군수님께서는 환경처에 담당 관계관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애절하게 원하는 사항이고 우리군민의 권익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덜어주게 하는 이런 차원에 애절하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실무선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도 본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본 사항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Ⅰ권역에는 사실상 우리 일반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Ⅰ권역과 Ⅱ권역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대단위 공장 1일 폐수 배출량 500톤 이상 공장입니다. 또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기업형 축산업자입니다. 또한 부유층에 속하시는 많은 거주자 등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 사항이 있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사항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께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현 위치에 타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오수처리 시설의 정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공장폐수나 축산폐수가 흡수되지 않는 일반 가정하수 입니다. 일반 가정하수가 오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78%가 가정하수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 급하다 해서 설치중에 있고, 또한 부락 단위의 오수처리장도 큰 도움을 준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간이오수처리장은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5개소에 추진하는 대상지역은 주어진 돈 가지고 또 지정학적인 면이나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적인 면에서 저희보다도 전문요원인 환경처에서 전문요원이 작년 초에 내려와서 여러 차례 저희 관내를 본 후 선정해서 선택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5개소가 선정돼서 우선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외에도 저희는 대상지역을 500명 이상 집단 주거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치 가능한 대상 지역이 앞으로도 46개소가 더 있습니다. 이 46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우리 지역 주민한테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대상부지 확보난입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모두들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여 줌으로써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그 지역에 우선 환경조건이 개선됩니다. 환경조건 개선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지저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와 위생 해충발생은 물론 방지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수도가 땅속에 매설됨으로써 도랑도 도로로 편입이 되어 도로가 넓어집니다. 큰 도움이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사항이 완화가 됩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주민들이 완전히 인식을 하고 1, 2년 시험가동을 해서 그로 인한 혜택을 알게 된다면 너도나도 우리동네 먼저 해달라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선리가 자정 거리가 20킬로미터가 넘는데 왜 만선리가 선정됐느냐 하는 말씀은 먼저 설명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지만 자정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정작용이라 함은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과정에서 물질적 반응이 일어나고 또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반응이 일어남으로 해서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에 가장 큰 원인은 가정하수에 혼합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정거리가 길면 길어질 수록 물은 정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멀게는 38킬로미터, 가깝게는 접하고 있지만 지천이 26개소, 하천이 곤지암천과 경안천이 있습니다만 자정거리가 긴 데는 길고, 짧은 데는 짧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중간중간에는 오염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정화시켰다고 해서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염원 모두를 줄여야하겠고, 하수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은 곳곳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오염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좀 멀리 있는 데를 먼저 줄였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업체의 폐수정화시설과 업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벌리 저수지 사건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벌리 저수지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양벌리 저수지 사건은 많은 고기가 일시에 죽었고 또 주민이 병들었고, 또 현재 가보아도 물이 더럽다 해서 많은 충격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 계신 분 이외에도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경악한 바 있습니다. 그 현 지역은 양벌리 저수지는 만수 총면적은 3,000여 평됩니다만 그 당시에 수면적은 한창 가뭄 때문에 400∼500여 평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심도 깊게는 3미터, 얕은 데는 1∼2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량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다 넣은 것을 보니까, 지난 12월과 금년 1월달 한창 동절기에 고기를 무려 2∼3톤이라는 많은 고기를 사다 넣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갖다 겨울철에 넣었습니다. 우선 그것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라는 것은 생태계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기가 생활환경이 바뀌어 지면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생태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 고기들은 댐에서만 사는 고기입니다. 아니면 큰 호수에서 사는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좁은 저수지로 옮겨왔습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한 동절기에 옮기면 고기는 겨울철에 동면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고기는 차에 의해서 실려 왔습니다. 동절기에 쉬어야 할 고기가 운반과정에서 일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물은 살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온 기타 먹이 프랑크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가정에 어항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항에는 산소를 공급하여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산소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어항에 있는 고기가 죽습니다. 많은 물에 고기 몇 마리가 있어도 고기는 죽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은 줄이고 그 지역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공장이 8군데가 있고, 8군데 중 일반 업종들이고 폐수를 방류하는 업종은 제일화학 1군데뿐이었습니다. 제일화학은 하루 물을 30톤을 사용합니다만 방류하는 물은 5톤밖에 안 됩니다. 25톤을 어떻게 하느냐, 정화를 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5톤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5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정화시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정화시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 물이라고 해서 법에 있는 기준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오염된 물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화된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화된 물도 정화조를 통해서 나갔다고 해서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제일화학에 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한 오염원은 그 것뿐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200여 근로자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폐수도 같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에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한달 전쯤 기이 그 업소는 저희의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곳을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행정벌이 가해졌고 그 사건이 나기 이전 한 달 전에 기이 고발이 된 업소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고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모두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그날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여 보았고, 여기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순회 진료반도 현지에 파견됐고 환자들을 방문, 만나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 중 가동하고 있는 업소는 35개소이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하여는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수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위탁 처리합니다. 이 3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과 읍·면의 담당계장, 경찰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 중에는 사법경찰권까지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편성 주기적으로 문제업소는 담당제를 지정하고 또한 각 부락에는 모니터 요원을 설정하고 또 정화요원도 설정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과 일체가 돼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무허가 시설이 있지 않는가, 몰래 폐수를 버리지 않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또 의심이 있다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업소는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인들의 불만 요인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팔당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지도 단속이 저희뿐만 아니라 도 합동단속, 환경처단속, 검찰단속 등 중복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6회, 많게는 월 2∼3회씩 집중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호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에 공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4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48개 업소 중 폐수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한 업소 또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업소, 혹은 무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업소는 관련법에 준하여 행정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66건이 되고, 기준치를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한 업소에 대하여는 13건에 750만 원의 배출부과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쓰레기의 발생과 수거처리,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만여 군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하루에 256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락 쓰레기까지 포함이 되겠고, 공장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분리해 보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235톤이 됩니다. 92%에 해당됩니다. 소각을 하는 쓰레기는 약 5%, 재활용하는 양은 불과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처리하려면 처리할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분리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매립장의 확보난을 덜고, 오염원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읍·면에 1개 부락씩 지정해서 분리수거를 추진해 온 바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청소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가 연탄재 비율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연탄재만 매립 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는 소각장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각시설을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난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연탄재를 분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 역시 각 가정에서 주부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짐으로써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4개월 동안 읍·면에서 취합한 결과 9톤의 재활용 물품을 매각해서 만들어진 실적이 3천9백4십2만 원의 성금이 걷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립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각 읍·면별로 확보하고 있고 현장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비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역의 곳곳마다 분쟁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한 군데 설치하면 민원이 한 군데밖에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염 차원에서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방지시설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청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쓰레기처리를 해 보자고 할 때 오염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군데로 집약하는 광역매립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예산형편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자체 소화하여야 되겠고, 쓰레기장도 자체로 줄여서 부지난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타당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인·허가를 위한 다음에 매립지로 사용하여야지 매립한 이후에 지목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추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 첫 번째 질문하신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시책 수립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함으로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항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하고자 어버이날 행사시 효행자로 효자 7명, 효부 18명, 효녀 1명, 전통모범가정 4명, 장한 어버이 4명, 노인복지기여자 7명 등 43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또한 고부나들이, 노인복지시설, 견학모범가정 사례발표회, 어린이 방학기간 충효교육예절, 노인대학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일상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우대제도 중 승차권 교부를 분기별로 1인당 36매를 배부하고 있으며, 대상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관내 3,286명이 대상자가 되고, 조기 정년퇴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수를 대상으로 154가구를 월 1만 원씩 생활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 스스로 일을 하여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노후생활을 기쁨으로 유도하고자 노인공동작업장을 대한노인회 광주군지회에 설치 30평 규모로 월 178명이 참여하여 리리제과와 결연을 맺고 포장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회사와 결연을 추진, 타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분들이 계속하여 소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국 공동작업장 시범 업소로 저희 광주가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와 협조하여 실시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진료가 되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80개소의 운영비를 월 1,200원, 연료비로 연간 연탄 500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80개소에 회원 3,423명, 건물면적 5,172평방미터로 운영 실태를 보면, 마을 회관을 이용하여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시설개선 및 노인정 건립지를 지원코자 하오며 또한 경로사상 앙양을 위하여 복지가와 노인정간의 결연을 추진, 경로시설 개선 및 시설을 확장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도까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정에 VTR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20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의례 시행 시 과소비 및 낭비풍조 개선으로 검소한 생활 계도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례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검소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계도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검소한 생활을 계도코자 각종 교육 및 간담회의 시 가정의례 간소화 교육을 병행실시 계도하고 유선방송, 반회보를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의례업소의 호화화분 과다진열 및 답례품 증정행위 등과 임대료, 수수료 등을 최고 한도액을 제대로 받는지 여부를 계속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소한 가정의례 실천 계도를 위하여 공공건물을 이용 합동결혼식 및 합동회갑연을 연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공설묘지 중 일반묘지(공동묘지)는 23개소로서 170,759평방미터이며, 현재 분묘수는 19,248기입니다. 편의상 최근 3년간의 사용료 징수액은 8,160,000원입니다. 공설 공원묘지는 오포면 문형리 산 65번지 외 1개소 등 2개소에 면적은 11,559평방미터이며, 분묘 수는 691기로 징수액은 10,448,300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3년간의 징수액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묘지는 당초에 묘지조성 시설 없이 자연상태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관계로 읍·면에서 매장신고 시 신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묘지 사용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무질서하게 묘지를 사용케 되었으며, 공설 공원묘지는 시설 시 묘지구역을 계단식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용료 수납에 따른 집행내역은 관리인부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초월면 신월리 공설묘지에는 주차 편익시설, 분수대, 소각장, 화장실 등을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묘적부 비치 여부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91년 4월 1일 신설된 과로서 계속하여 이순호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료가 비싸다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은데 점용료를 낮출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에 의거 점용 목적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 산정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시가표준액이 5/100 중 저렴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광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인근 시가표준액의 5/100, 내수면 어업 목적인 경우에는 1.5/100, 공작물 설치허가일 경우에는 6/100, 야적장 목적인 경우에는 6/100, 기타목적은 5/100입니다. 점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은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하신 분들이 아닌 야적장이나 기타 목적으로 점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9년 이전에는 토지등급 가격을 기준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90년부터는 개별 토지가격을 기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현실화에 기인된 것이며, 점용료를 낮추려면 건설부에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준칙을 개정하여 산정기준 요인을 하향조정하여야만 가능할 사항임을 답변드리면서 상기 질문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자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5조 동시행령 제5조에 의거 `83년 4월 모자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1988년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관내 주민들의 병·의원 선호도가 증가하여 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던 중 직원(조산자 1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됨에 따라 야간분만 개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4월 16일자로 전인 근무자 9시부터 6시까지 분만개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89년 분만개조가 76건이던 것이 `90년도에는 20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각 읍·면에 현지 출장 모자건강교실을 운영,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현재 내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다 예방의약계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모자건강 교실 참석자 부인들에게 무료 간염검사, 임산부 산후 간염백신 접종, 선천성 장애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용도가 줄어들자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여러 방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예로 도에서 탁아소 운영 등 구구한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지시가 없고, 보사부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센터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로는 정상분만만 개조할 수 없어서 주민들의 병·의원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인 야간분만 개조를 하기 위해서 조산사를 확보토록 하고 또 그 동안의 대책으로 저소득 무료분만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읍·면장, 보건소장이 추천하여 무료분만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 근무 의사의 거주지 문제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협의회운영지침에 의하면 협의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이고 운영위원은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관내 주민 중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 협의회장, 국민학교장 등을 추천해서 8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도 감독자 위치에서 협의회에 참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협의회 개최 시 운영협의회장과 상의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은 매주 1회 전화 점검과 현지 지도점검을 매년 5회이상 실시하여 작년에는 퇴촌 보건지소에 공중 보건의사 무단결근 사실을 적발 훈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토록 되어 있는 바,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평일 09:00∼18:00까지,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군 벽지 공중 보건의사의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서울지역으로 보건지소의 숙소환경 열악 등으로 광주군의 지리적 여건상 출·퇴근이 가능하고 서울 인접 타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 시의 대책으로는 학교 졸업 후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배치된 의사들로서 응급환자 야간 발생된 환자는 큰 사고로 인한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연계 시설인 연대 광주병원으로 후송하고 있고,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서 시설이 좋은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가벼운 질병은 상주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이 14개소(병원1, 의원12, 약국1) 가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에 있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상회, 유선방송, 각종 보건사업추진에 따른 모임 시 대주민 홍보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 부정유출 사용 방지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 `90년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은 같이 해서 연 2회, 1회는 보건소와 의사회의 자율지도반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은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대장정리 철저'라는 그런 사항 외에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소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를 계속 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토지등급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제한지역은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인데 개발지역과 동일하게 등급이 인상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선정에 있어 읍·면 단위 사업이 읍·면장과 새마을 지도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여 주신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장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개지역 보상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상 지역과 보상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세히 보상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혀 보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비료가 보상이 되는데 왜 보상된다는 마을이 보상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 중에 화장실 개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관내 지역에 무료로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토지등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등급 조정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등급을 현실화하도록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79개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지금 추진한다고 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개발제한지역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부과가 여타 개발이 되는 지역과 동일하게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금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에 지역별로 균형 있는 등급을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미 지침에 의해 선정됐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 더 새마을 지도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새마을지도자와 협의 하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도록 조치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지역이란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비료대와 농약대는 지원되지 않고 축산업자에게 정화조설치, 변소 개량 등 이러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자에게 정화조 보조를 주는 것도 역시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변소개량에 관한 것은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되고, 주민홍보 사항은 각과에서 시행하여 읍·면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하려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내 약수터 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는 1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 안내판을 설치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이 수시로 요청하는 수질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약값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식수를 무료로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공동우물이라든지 음용하시는 주민이 많은 식수는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데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위생처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1일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사용상 부족은 없으며, 부족이 있다면 대안이 있으신지요? 정화조 사용료는 1대 당 얼마나 받고 있으며, 수불부는 되어 있는지, 1년 수입은 얼마이며, 1년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광주군 분뇨수거는 몇 개 업소가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0년 인구감소율이 0.1%가 된다고 하였는데 도시과장은 0.9%의 증가로 인하여 태전리 지역이 공업 배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위생처리장 시설은 `8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능력 규모는 1일 40톤 처리 능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 관내는 인구가 7만 6천에 76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을 분석하여 보면 수세식 변소에서 처리되는 것 71키로, 농지환원이 15키로, 자연감소가 11키로, 분뇨처리장에서는 38키로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40키로로 설치할 당시에는 이 시설이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규모, 이 모든 것을 환경처에서 저희 관내 참고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지역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뇨수거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겨울철에는 수거량이 적습니다. 겨울철에 화장실 분뇨가 얼어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수거량이 많고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위생처리장의 처리실태를 분석해 보면 주민이 여름철에 수거를 많이 원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수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구 처리장에 탱크가 있어 그 탱크에 일시 보관해서 처리하므로 어려움은 있으나 그런 대로 운영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는 정화조 요금은 조례로서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못하고 분뇨수거는 1리터에 10원씩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4,500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대 당 4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그 처리비용 수수료를 받는 것은 리터 당 1원으로서 4,500원이 되겠습니다. 수불 관계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일지를 통해서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수입은 연중 작년 상황을 보면 862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출상황은 운영비가 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관내 분뇨수거 허가업체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업체가 6개소,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소 이렇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수요 공급 면에서는 과다하게 허가 업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수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돌아오는 장마와 여름철에 가장 수거가 많이 있는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릴 데가 없다고 읍사무소 청사에다 차를 세워놓고 투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분뇨수거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분뇨를 갖다 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았더니 이 사람들 이야기가 "하루에 한 차씩밖에 요즘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소가 6개소인데 7개 업소에 차가 9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하루에 차 한 대씩 갖다 버리면 다시 갖다 버릴 만한 용량이 없다" 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9대면 400톤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세워놓는 실정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왜 분뇨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느냐" 했더니 당초 허가를 내줄 때에는 1개 업소 당 차를 2대 이상 가져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서 9개 업소에 정화조 3개, 분뇨 9개라고 따졌을 때 현재 8대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사람들 이야기는 반밖에 차량을 운행 못하고 반은 차가 서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앞으로 많은 수요가 나왔을 때 이것을 처리 못하면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구형 15톤 짜리는 고장 상태에서 우선 방치했다가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을 대비해서 분뇨 1일 수거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보조탱크시설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 나중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9월 10일 홍수가 벌어지는 바람에 각 가정에 모든 정화조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지역적으로 큰 난리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각 가정집에다 정화조를 일시에 퍼야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심성이 여름철에 한때 분뇨수거를 원하는 이런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정화조 관리를 연중 전산화해서 12개월 평균 똑같이 나누어 지역적으로 내지는 읍·면별로 해서 수거하는 날을 정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 의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오후 1차 본회의 개회 후 군정보고를 드리면서 기본 현황에서 인구현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금년도 인구는 `90년 말이 되겠습니다. 76,623명으로서 `89년 말 77,459명에 의해서 83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1%가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태전리 지역에 인구가 0.9%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장부지 용지조성이 불가하다"고 한 이유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며, 또한 그 인구의 차이가 당해 리인 1개 자연부락에 인구 증가나 감소가 되었을 때 또는 면인지 군인지를 제가 알 수 없고 또한 공장용지 조성은 공업배치법에 의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회기 중에 지역경제과장에게 답변을 들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은 인구증가율을 '88, '89, '90 3개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계산한 것이고, 기획실장 군정보고는 `90년 당해연도의 인구증가율을 보고한 것입니다. 1988년 74,814명 기준 1989년 77,459명 3.4% 1990년 76,623명 1.1% 평 균 1.2% 증가

다음은 이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제일 많이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일 피로하실 것으로 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께서 양벌1리 저수지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뒤에 방청석에 양벌1리 주민이 와 계셨다면 환경관리과장하고 트러블이 안 벌어질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양벌1리 사람들이 저수지에다 물고기를 기르고 낚시터를 만든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걸프전에 닭값이 제일 비싸다고 했습니다. 왜 닭값이 비싸냐? 화학가스가 들어 올까봐 밀봉을 해놓고 밖에다 닭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닭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판단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벌리 사람들이 그 상단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낚시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혹 물고기가 죽을 때면 제일화확 및 다른 공장에서 유입이 돼서 물고기가 죽고 그래서 다시 물을 퍼내고 가셔내어 물을 다시 받고 한 것입니다. 그게 뭐 한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일화학 유입사건 때문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장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물고기가 죽은 것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죽었다" 사실 전문가도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믿는데 그 말씀을 서슴없이 한 데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갑니다. 제가 묻습니다. 자연생태계인 물고기가 죽은 이유가 전문 검사업체에다 의뢰해서 죽은 사유가 거기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의 견해가 그런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는데 전문검사를 받아 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나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생태의 변화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사는 지하수는 그냥 견해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단점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발언을 취소한다든지 발언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취소동의안을 제가 정식적으로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날 현장에서 부군수님과 카메라 출동에서 나오신 분들과 인터뷰도 했고, 지금 의원께서도 보고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성남지청 특검반에서 나오셔서 대학의 전문 환경박사를 모시고 또 검사요원이 현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가셨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즉시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점에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의원님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고기의 사인이 중금속의 오염은 일체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즉시 저의 의견만 표시했고, 표시한 의견이 의심스러워서 관계인들을 만나서 자문을 얻어 보았습니다. 호서수질연구소라는 곳이 양평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팔당의 모든 생태계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거기에는 환경공학박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양벌리 저수지 고기사인을 어떻게 밝혀야 되며, 우리의 실정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함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전문위원을 제가 직접 만나서도 공감을 얻었고, 저의 의견과 결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보건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음료수의 검사를 하셨습니다. 저수지 위 공장에 오염이 각 가정에서 음용하는 정오수의 오염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셨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오수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고기도 했고, 저수지 내 깔려있는 유기물질을 걷어서 했고, 제일화학에서 나오는 폐수도 검사를 했고 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에 어디가 아파서 컴퓨터 진단을 하여도 오진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박사 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견해는 오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단언을 내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합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모든 감염의 원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벌리에서 일어난 문제가 하루 이틀에 문제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가지고 그 중요한 물의 진단을 단언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어디서 검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다 제시해 주시고 또, 보건소장께 물어 봅니다. 그 일대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모든 것을 검사합니다. 그 결과 가정집이 가지고 있는 정오수는 대장균과 일반세균,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은 한 건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검사결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뿐만 아니라 대학교수가 자체 내에서 검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폐수의 오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식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는 8개 항목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소 시일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염돼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만 검출되고 기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질검사는 몇 가지나 합니까? 스물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식품업소에 허가가 나면 처리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물여덟 가지가 다 양호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금속만 얘기하는데 수질검사의 종류가 스물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종류를 했습니까?

그 중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등 28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검사로 여덟 개 항목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현재 지금은 양호한 것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도 지금 현재 거기에 수질이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하고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포 저수지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기현 의원께서 잘 질문해 주셔서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다음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천에 또는 축사 가장자리 등 그런 데다가 노폐물을 적재해 놓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에 다 쓸려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간에 연세대병원이나 기타 병원으로 후송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사를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고, 꼭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진료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산간 벽지에 있기 때문에 우선 배탈이 나더라도 그렇고 병이 발생되면 금방 응급처치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자의 규제는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규제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소가 50마리, 돼지는 500마리 또 축사 규모는 돈사가 700평방미터, 우사가 6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기업형 축산업자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춰야만 그 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는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사는 350평방미터, 돈사는 25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돈사나 우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위 법 과정에서 공해를 줄여야겠다는 환경처와 또 축산업자를 보호하자, 영세 축산업자를 보호하자, 양성화하자, 이런 차원의 농수산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또 한계점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법의 제재를 받는 사항만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행정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모든 축산업자는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행정력으로 비규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갖추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만 돼지나 소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어서 울타리를 쳐놓는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시설을 갖추어 축산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정화조로 들어가서 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자금도 보조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설치 됐고, 보건진료소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3년간 의무기간으로 보건사회부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간호원들이 오지, 벽지 등 의사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중보건의들을 잘 지도해서 상주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가축에 대한 마리수에 대해서 법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축산업자를 볼 것 같으면 그 이하의 가축 사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게되면 야적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천에 버려 두었다가 밭으로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그럼 1년을 그것을 모아두게 되면 소 한 마리를 1년을 기르게 된다고 보면 한다로 보았을 때, 12마리가 싸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적재가 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도 관리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정에 의하여 일을 하게 되는데 규제 대상을 철저히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규모 이하의 비규제 대상업소는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염원은 저희 관내 오염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약 2만 톤의 폐수가 배출됩니다. 그것이 생활하수가 78%이고, 축산은 7%에 해당되고 공장이 15%에 해당됩니다.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폐수는 7%라고 하지만 7%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사람의 20배이고 돼지는 사람의 6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게되면 오염원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한계점이 있어 저희는 행정적으로 유도하지 관권으로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