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이지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6건의 질문요지서를 첨부하여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장에게도 가수원동 은하아파트건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동코오롱아파트폐기물처리및도로점용에관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김학원 의원 외 3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송태영 의원님과 임헌성 의원님께서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이길웅 의원님과 노창남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 순으로 모두 여섯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 순서대로 질문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질문하실 송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대리출석답변에 의해 "별첨과 같은 사유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코자 합니다"하는 통지서가 와서 송태영 의원님의 출석요구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송재민 의원님의 답변은 출석요구가 총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으로 대리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서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9일이 되겠지요, 본회의 석상에서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전엑스포 93 대비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93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므로 각 국의 많은 인사들이 우리 고장 대전을 찾게 되는데,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 집과 그 주변 정돈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폐기물수거대책은 무엇인지, 또 장마와 인력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품의 과대포장 및 일회용 상품이 날로 증가하여 폐기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2.5%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의 감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갈수록 증가하는 폐기물은 혼합수거 매립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립지를 확장코자 하나, 적지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의 폐휴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청이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업을 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때 폐기물 감량에 대해 기여함은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외에 구상이 계시거나 묘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인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왜인이 이 땅에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하나 사려면 빈봉지를 가지고 가야 살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할 때 천한 사업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이를 거울 삼아 모든 물건을 살 때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을 지참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책을 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구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과 배출업체 현황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와 업체별 징수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부서의 지도감독 및 배출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대폭 조정할 때 폐기물은 훨씬 감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수집 수수료 현실화 방안 및 가구당 평균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를 기준으로 '90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수입 대비 청소사업비 지출내역을 소상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제가 준비한 질문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상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0년도 대비 '91년 동기현황을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지통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선양주조의 후원으로 3개 노선 즉 계룡로, 계백로, 농두원선등에 1,200만원을 두입해서 120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한 지 1년밖에 안된 휴지통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름지기 공직자는 주민의 혈세를 아껴쓸 줄 알고 헐은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휴지통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교체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9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장님으로부터 91년도 노선 휴지통 교체건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은 도로휴지통을 신제품 각종 스텐레스로 전량 교체함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석등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그 휴지통이 그렇게도 낡았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항공촬영에 의하면 발견된 무허가 건축물이 약 344건이 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9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적법한 것은 양성화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만 부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써 현재 91년3월31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이미 통보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수령증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해당자는 많은 위화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과 처리현황, 그리고 미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수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급 현황으로 주택보급률 추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해 가구는 천 가구당으로, 주택은 천호당으로 주택보급률은 백분율로 또 자가율도 백분율로 표시해 주시고, 총 주택은 얼마고 '89년도 '90년도 추진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잔여분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여분에 대한 전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분에 대한 년도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주택수급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이로 인한 향후대책 및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및 현황 실태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과정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이 7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 전통 소나무숲 조성에 유실수는 654분이고 사업비는 1억원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효과면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첫째로 소나무 이식은 적어도 1년간 뿌리돌림을 하였다가 가식 후 옮겨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당년에 이식을 하면 활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연구와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100% 활착이 안되고 고사한다면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예산낭비의 초래, 검토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주민 편에서 실감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몇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수행을 통해 물질문화의 성장을 가속화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 뒤에는 청소년문제, 노인 문제, 환경문제등 각종 사회문제가 수반되고 온 국민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복지 지표가 높을수록 선진 민주사회가 성숙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노령화 추세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가 크게 부각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대책중 대부분이 중앙이나 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출범으로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노인 일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 인력활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봐서는 일감 자체가 지루하고 실용성도 없고 성과 또한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노인인력 활용방안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관저동 산 7103번지에 성애경로원이 있습니다. 정원 100명에 현재 74명의 무의탁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90년 1년동안 여덟분의 노인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51년 개원이래 많은 무의탁 노인이 사망하셨을 줄 압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코자 각종 행사 및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그 동안 노인복지시설인 성애경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제를 지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1년에 한번 위령제를 지내줄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대상자는 청장,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을 지목했습니다. 청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가 어제 서면으로 요청된 사항은 7대 역점시책 추진현황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질문의 내용요지는 전반적으로 도시국에 관련된 쓰레기 청소문제 또한 소나무숲 조성문제 이런 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 또한 국장님이 답변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전문분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지금 질의하신 송태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수나 그 구청 협의사항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가 어려운 분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답변 대상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두영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이식을 1년간 뿌리돌림 후 가식했다가 이식하면 완전히 살수 있는게 아니겠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뿌리돌림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돌리면 가식을 안하고 바로 이식을 한다해도 활착율이 한 90%정도 활착된다고 저서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묘목양목장에다가 한 120본정도 가식을 해 놨습니다.

그러시고요. 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에 100% 활착이 안되고 고사된다면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관계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잠시 현황이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344건에 대한 항공사진 결과 무허가 건물은 구제방법이 없다, 없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 제5조의 위반에 대한 고발을 실시한 후에 법상에 맞은 사항을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양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냥 양성화하는 것은 그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는 어렵고 고발을 한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발이 된 뒤에 양성화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대한 것 344건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량 강제 수거라도 해서 완전 수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하고 본인이 양성화를 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제 수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발생현황과 미처리 향후대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무조건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인구수는 20만6,031명이었고 가구수는 4만8,255로 저희들이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5.97%입니다. 서구에 한해서입니다. '90년도 통계는 인구수는 21만3,310명이고 가구수는 5만3,497가구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7.73%로써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약간 보급율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으로써는 지금 둔산 2지구가 다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 있고 관저 지구가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기획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대수라든가가 안나왔습니다. 택지개발지구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저동이라든가 가수원동 지역에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주택보급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잠깐 좀 오셔서 이것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런 식으로 서면화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도 하실테지만 전체 우리 서구만이 바라는 사항을 대표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문서로 답변하시는 것도 또한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측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입니다. 어제 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받기로는 환경위생과 폐기물에 관한 건으로 질의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송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하오니 다시한번 그 사항을 주시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중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폐기물 300키로리터 수거료라고 말씀하셨는데, 300키로리터라는 폐기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300키로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고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있고 그런데...,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등단해 계시니까 가로등 휴지통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지?

예, 제 소관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789개를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서 90개를 어제 보고드린대로 각형, 스테인레스 등 두가지 모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일단 계룡로변에 9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99개는 6월중으로 제작을 해서 각 도로에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휴지통이 석등이 120개, 각형이 40개, 아! 지금 갑자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봐서 계획이 789개 그런데 90개는 돼 있고 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선양소주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해 놓은 120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길에 그것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 699개를 놓고 그 석등은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수터라든지 기타 공동시설물에다 2,120개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가 파손된 것은 보수하는 데까지 보수를 해서 재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초 설치는 계룡로와 계백로 농도원선에 120개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도로에도 스테인레스 제작품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도로미관에 저해를 주고 또 아니면 그렇게 낡은 것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고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대한 예산상의 손해는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등형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거슬리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속의 오물을 제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그 석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유원지등에 놓고 그리고 석등을 옮기는데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본을 하나 주시면 자세하게 내용에 적합하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이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 의원의 견해가 조금 있으면 보충질의를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헌성 의원께서 서면 질의와 동시에 다시한번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 지원예산과 서구 자체적으로 자체계획방안 그리고 노인능력 인력 활용방안 그리고 성애양로원 수용중 사망환자에 대한 위령제 방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지원 예산 내역은 2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9,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9,700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이 411만5,000원이 되겠고, 노인건강진단은 1차, 2차로 구분합니다. 1차에 불합격돼서 즉 어떤 질환이 발생한 사람은 다시 한번 2차 진단에 의해서 재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진단에서 건강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합니다. "귀하는 건강진단 사항에 대해서 건강합니다." 아니면 2차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는 2차진단을 받아야 함으로 2차 진단에 응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일단 서한을 보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우노인 194명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09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인원은 194명이기 때문에 우선 194명을 예산 현원에 의해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51개소에 1,200만원씩 현재 정례대로 개별 노인정 회장님한테 직접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10만원입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만원씩 그렇게 2회에 한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경로당 수선비로 해서 8,4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로당 보수를 요하는 곳 해서 어르신네들께서 거처하기가 곤란한 곳, 여기 개수에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약 10여개소가 저희들에게 요구돼 있기 때문에 균등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5개소 계획보다 적게 집행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5만원씩 51개소 그리고 충효교실운영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내역을 시비, 구비, 국비로 나누어드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살림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쓰여졌는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시·구비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동·하기방학, 동계방학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집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페이지 중간에 훈장의 집은 저희 서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의 것이 전부 흐려지기 때문에 어르신네들께서 훈장의 집을 운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했을 때 어르신네들이 한 말씀하심으로써 좀 자제력을 길러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훈장의 집 운영 방안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훈장의 집 대상자들은 아직 교육은 안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중에는 교육에 의해서 집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지회는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운동기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다시 개설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능력은행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20만원이 확보돼 있고 노인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노인지회 사무실에 현재 50명이 노인학교에 등록이 돼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여기 돼 있습니다만 그 노인회 회장님이 각 동 노인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어떤 축·조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구 노인회 회장님에게 얼마간의 활동보조비로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일감이 없어서 무료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묘 포장을 선정해서 어떤 수입보다는 일감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노인잔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을 가지고 엊그제 노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효자효부표창 공적 내역이 소상히 우리 구민들에게 잘 홍보가 된다면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창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해서 그 사례집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의 운영비와 구호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피복비가 일인당 연간 4만6,000원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집행하고 있고, 또한 구호비나 운영비는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이 있고 보조가 돼 있어서 사업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사업 계획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제가 못해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못만들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것을 제가 요약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행사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는데 약 700만원이 되겠고 어버이날 효행자및 노인 복지 기여자 표창은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솜씨 경진대회를 개최 해볼 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게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에 저희들의 요구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관광을 위한 경로사업시찰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도무지 한번도 구경을 못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가을에 모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 보내기 입니다. 이 또한 예산에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불우노인 안경 보내기는 저희들이이웃돕기 성금과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독지가가 참여를 해주시면, 그것을 불우노인에게 보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관계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올리겠습니다. 노인 활동에 대한 필요한 노령 수당 관계도 어제와오늘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T.V 보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T.V보내기 운동 전개는 당초 저희들이 52개소의 경로당에 18개와 양로원에 34개를 독지자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양료원에 보내도록 계획이돼 있었습니다 마는 지난 상반기에 지자제 의회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다소 늦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기탁자의 성명이 발표됐을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독지가의 T.V 기증을 받아서 경로당과양로원에 보내는 것으로 지속적인 T.V 보내기 운동은 전개를 해서 경로당에서 칼라T.V를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계신 우리 구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원만히 실적을 쌓아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T.V를 다 보실수 있도록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관리 전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한사람씩 엮어서 전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및 연료비 지원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후원회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후원회나 효친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 실무자로써 명확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이 인근 경로당에 관심이 있어 예를들어서도 배지가 낡아서 퇘색 됐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깔고계신 방석이나 환풍기등이 낡아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러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당 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타지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및 보호비 관계는 기 양로원에 지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시설 및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수원동의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히 제가 자료 드린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90년도 2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6월중에는 개원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 이용시설 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이면 거택 보호자에한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목욕과 이발을 무료로해 드리는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공동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아까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명실 상부한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노인양반들은 실지 거두어지는 금액 보다도 노인양반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대 효과를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커다란 어떤물량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훈장의 집과 충효교실은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축하도 어저께 제가 기 업무보고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인 양반들에게 그래도 이 서구를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로써 생신을 축하하는 축하전문을 보내줘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신축하전보를 보내고 하면 노인양반들이 무척 즐거워 하는 사례로 전화나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력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노인 능력 은행은 인력 창구를 개설해서 활용 희망 노인만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나 단체일반 가정에서 노인 인력 희망자 사항을 인력 창구를 통하여 취합한 후 연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업체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켜드릴려고 하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것이 실무자로써 제일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성애 경로원에 수용중인 사람중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위령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양반들이 작고하셨을때, 우리 서구 어르신네들을 모셔야 하는 위령제를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못했고 성애경로원에서 창설때 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석날을 기해서 기독교식으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만 했지, 저희행정기관에서는 합동 위령제를 계획해 본적도 없었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모르는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저희 실무자로서 될수 있으면 이러한 방안을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넣고 하세요.

노인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이죠 인력 은행에다가만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그만하게 승차권 판매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담배 판매소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가지고 자체 운영도 할수 있는 이런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승차권이나 담배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딴것이 있으면 더 좋고요.

바로 이런것들은 앞으로 지금 임의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후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의원님! 답변이 시원합니까?

됐습니다.

흡족 하시다고 해 주시면 제가 훨씬 좋았을텐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답변을 하기전에 또 다음 의사에 준비 관계도 있고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도마1동 이길웅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우선 여러가지로 질문 내용중에 불충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것을 사전에 말씀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1991년도 예산서에 기간 사무예산, 즉 법정경비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단체위임사무 예산에 관한 건 입니다. 91년도 예산중 자치사무(고유사무)예산은 얼마가 되며, 위임사무 예산중 단체사무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여편성 내용을 세목간 별로 정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 구분할수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5월9일 현재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입니다. 자치사무 예산과 위임사무중 단체사무 예산의 집행된 것과 미집행 분의 예산도밝혀 주시고 미집행분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의 생각이 같다면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방 예산의 구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에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등 14종중 직할시에 있어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등 4종이 자치구세이며 나머지 10종이 직할시세 인데 이것이지방세 수입이고 그외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세출구조는 지방 행정 조직과 기능을 토대로 장.관.항.세항등으로 구분되며 장은 기능 중심관과 항은 조직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장.관.항은 입법 과정으로서 항단위이상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상호전용 할수 없으나 세항은 단위 이하 예산은 행정 과목으로서 동일한 항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상호 전용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 세출 구조를 보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8개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회의비란 지방의회 운영경비. 일반행정비는 자치단체 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이 주로 기관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주민복지와보건 위생등에 관한 경비. 산업경제비, 농수산임업 상공등 지역경제와 관련된경비 지역경제비, 도시개발, 도로,하천등 주요 지역개발과 관련된 경비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에 관련되는 경비, 민방위비: 민방위 및소방과 관련되는 경비, 지원및 기타경비: 지방세 상환 타회계 지원금, 예비비등 특정사업 사무와 관련없이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고유사무 예산은 얼마이고 위임사무중 단체사무 예산은 얼마인데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기관 운영비에 소요되는 법정 경비와 조정교부금등 같은것은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 조정 집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구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 요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길웅의원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준비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노창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첫 번째 질의의 요지는 91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중에 자치 사무와 예를 들어서 단체위임사무 에 대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극히 보편적으로 지금 91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를 실장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이라든지 국가에서 보조되는 어떤 경비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제외하고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예산과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구분해서 이것을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91년도 예산서에 틀림없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쓸수 있는 가용예산이 요렇게 요렇게 구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이 품목별, 기능별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을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각종 자료를 분석을 해서 다시발췌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상 사실상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다만 부분적이나마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해서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 사항이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의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 가장 비중이 높고 프로테이지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자치단체 사무의 단체위임 사무에 편성돼 있는 예산 내역은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분류 작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부다가 된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91년도5월9일 현재 예산이 집행된 것과 미 집행된 사항을 질의했는데 그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획계 예산계 업무에만 제가 질의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현입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 집행은 선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서의 요구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의회비를 비롯해서 8개 기능 인력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은 어제 회계과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이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자치 사무와 단체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간이 요하는 대로 세밀하게 자치사무와 단체 사무를 구분해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단체 사무와 위임사무가 기획실에서 구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항. 목별로 자세히 집행 내역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9일 현재단체 사무나 위임사무, 예산 집행 미집행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해서 집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경과 조치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구성될때 까지는 차 상급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걸로 간주되고 미집행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고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히 편성된 예산을 법에 적법하게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제가 질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의 질문요지의 내용에는 두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91년 5월9일, 어제 날짜까지 집행한 예산이 얼마이고 미집행된 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것을 질문의 요지로 두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낸 두번째 요지는 분명히 91년 6월 9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분이 얼마인가를 질문의 요지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만 5월9일 현재는 자치사무와 단체 사무별로 구분 내용을 집행한 사항을 질문하신줄 알고, 저희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91년 5월 현재 자치 사무와 전체사무가 구분이 되는대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 조금전에 91년도예산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편성한 91년도 예산을 상급기관의 승인을받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것이 옳지 않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인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전반적인 질문내용의 요지도 보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사무 예산에 관한 법정경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단체사무. 위임사무 예산 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법 사항으로써 입법 사항을 제외한 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서구 자치단체로써 사용할수 있는 예산만 입니다. 조정예산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항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관.항 입니다. 장.관.항목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수없고 다만 세항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조정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것이 옳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분이 돼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장.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항에 관한 문제로 제외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외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정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한하여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가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차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의회가 생겼으면 미 집행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그러면 대표기관이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는 밀고나가야 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뭐 잘못된게 아니냐 생각하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해서 더이상 깊은 사항은 자료로써 제출받은 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방금 이의원께서 질문하시고 회계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전체 구민에 대한 광범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의문이 있다든지 보충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자리를 통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면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함으로 어제 토지개발공사에 연락을 해서 증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사정에 의해서 3시에 도착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온 후에 듣는걸로 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동의 송재민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소홀했던점 각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받아드리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은 곧 공개행정을 펴나가는 현재의 주민 행정,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공개행정의 실체라고 말할수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간단한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만,칠팔천 내지 아마 조금더 나아가서는 3만 정도의인구로 구성된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10개의 동은 종합 행정을 다룬다고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민원과 주민 행정의 일을 맡아서 각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재는 각동에 17-18 정도의 인원으로 편재가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종합 행정을 다루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의 결원이 1명, 파견 근무가1명 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다차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재가 돼서 일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면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 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행정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갑자기 요즘 주차난의 문제가 발생되고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구전체의 자동차가 저녁이 되면 도로에 받쳐져서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같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공터로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의 주차 시설에보탬이 되도록 상당히 좋은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하자는 그런 뜻에서 몇가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사해본 내용에 의하면 서구에는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차피 공터로 놀고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땅을 그러한 좋은 착안을 가지고 지주에게 사용 승락서를 받고난 다음에다시 잘 정돈해서 주민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사용 승락서에 거주자가 언제든지 이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물론 지역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거주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분명히 사용 승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언제든지 내가 쓸수 있을때는 쓴다고 하는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는것을 악 이용해서, 주차장 정비가 끝나고 차폐식도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을 정비한 상태에서 지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뜻에서 일부한곳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세를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이런문제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곳에서 있었던것은 아니고 제가 점검해본바에 의하면 한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 승락서를 받을적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과연 봉사한다는 자세로 어느 기간 정도 이상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할 사람 인가를 선별 해서 승락서를 받아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것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현재까지 서구 여러곳에 이렇게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부분 부분을 자세히 정검을해서 혹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주자와의 대화를통해서 주민을 위해 협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돈을 투자했지만, 그 투자한것이 정말 서구 지역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수 있도록 권장을해서 실속있는 행정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조사를 깊이있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군데 그곳을 빼고 나머지는 정말 잘했다. 발전하는 서구고, 봉사하는 서구라하는 얘기가 주민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자에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질문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부탁하는 걸로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원래 구 총무국장님께 답변 요구를 했는데, 구청 사정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통지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 토요일까지 연수교육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결원및 그 파견 근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는 정원이19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24명, 별정직이 29명, 기능직이 41명, 고용직이 정원없이 현원만 두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원은 정원에 비해서182명으로 현재 결원이 12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직이 3명, 별정직이8명, 기능직이 3명, 고용직 2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자료로 의원님들에게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보고가 돼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직은현재 기능직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고용되고 있는 구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년이라는 기간이 안되더라도바로 기능직으로 임용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단 현재 고용으로 돼있는 이 두명은 현재 자격이 소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발령을 못하고 기능직을 가름하는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3사람이 결원이됐다고 하는것은 고용직으로 가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별정직 8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고 해서 현재 91년, 4월15일날 증원이 돼서 시에서 현재 공채를 하기위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1차는5월 4일날, 2차는 5월 20일날 각각 시을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일반직, 행정직에 있어서는 현재 완전히 결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시본청과 저희 구청과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다 보니까 시본청으로 전출되는 인원이 많이있기 때문에 현재 전출된 이후 그자리를 메꾸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타 시.구.군과 협의를 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초에 매듭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현재 결원이 12명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결원이 돼있거나 앞으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이달 말까지는 매듭을 질려고 노력할 것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동 직원을 구청에 파견한다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단 여기에서 양해를 구할것은 저희가 행정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등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에다 파견 시킨것이 아니고 여기에 파견은 각동에 토목직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이 6명의 토목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당면 사업계획에 대한 시공을 위해 현재 빨리 우기전에 본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본청 건설과에는 토목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을 두사람이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3-4개월이 지나야, 본공사가 착공되는 어려움에 놓이는 고로, 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을 빠리 바쁜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하기위해서 현재 저희구청 목민관에 합동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주야로 합동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파견시킬때 5월 30일 까지로 기간을 한정해서 시한부로 저희들이 파견토록 한 것이고, 이 5월 30일 이전이라도 본 공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착공이 돼서 공정이 최소한 10% 정도가 진행이 된다면, 즉시 파견을 해제해서 동에가서 본연의 임무를 보게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나 당연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동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해볼때는 있을수 없는 사항일지라도 단이것은 동에서 하는 행정이나 구에서하는 행정은 연관된 사업이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

말씀하세요.

현재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한곳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느 어느곳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과장님께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실체를 돌아보신일이 있으신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보안 주차장이 잘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실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해서 다시 연락을 해 주실수 있도록 질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말씀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몇군데가 있고, 없고 하는것은 이미 보고받은 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떤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주차에 도움이될수 있도록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입장으로 전체를 파악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대로 상세하게 보고 과정을 거쳐서 즉시 해결 조치돼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대해서 소홀했던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인력관리상 문제가있고 또 주관과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시 그때 그때 시정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100%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한지 관계는 총무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인력 문제나 여러가지 숙원 문제에 있어서 동의 관리적측면에서 미처 손길이 못닿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측면으로 보아질 때,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소관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을 듣는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한지 무료 주차장에대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송재민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언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누구 소관이죠? 지역경제과! 예 나오세요.

도시국 지역경제과장 김성웅입니다. 지금 송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한지 무료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챙기지 못하고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은 제가 90년1월 20일자로 유성구청에 있다가 서구청에 부임해온 결과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1차로 요앞에 서울사람 하나, 부산사람 하나, 의사가2분이, 4사람 소유를 가지고 이것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네사람 승낙을 받느라고 한 두달 걸렸어요 그래서 노력끝에 승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각동에 하나씩 비 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큰 주차장으로써의 구실은 100% 못했다고 저희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더 착안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때 이정도의 주차장을 하면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38군데를 선정을 해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락을 받는 기간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할수도 없는거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 25군데에 저희가 주차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태평2계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7필지로서 원 소유지는 공주에 살고있어요 . 제가 공주까지 출장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계장이 출장을 갔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애착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구두는 해줘도 서면으로는 안해줄려고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가면 무료주차장을 만든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할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리한테 땅을 빌려줘 가지고 하니까 선생님도 좀 빌려주십시요" 별수단을 다해도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코오롱 아파트가는 카브에있는 989평짜리 조금 올라가 가지고 무슨 타올 사장이 가지고 계신 900평 짜리 또 저밑에 쌍용증권이 가진 땅을 승락을 받으려고 거짓말 보태면 10번 이상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해줘요. 저희가 판단해서는 꼭 해주고 앞서야 할양반들인데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댓수가 조금씩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무료 주차장을 24군데로한군데는 여기 청학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보도브럭만 지원해 줘가지고 했고, 그래서 현재는 25군데를 해서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변명 같습니다만,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돌아볼수는없고 1차 관리는 동장이 하는것이고, 2차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태평2계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공주에가서 승락을 받아 가지고 아까 승락서의 문제점을 말씀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희가 그런 문구를 넣고 승락을 받았다면 좀과장해서 10건. 12건도 해결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평2계는 처음에 100대를 세우는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이 몇평이냐면 2302 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약 700평 되는데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차를 120 - 130대를 세울 수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중구하고 경계고, 서구의 차고로 여러가지 좋겠다고해서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것이 가장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제도 그것을 알고서 가서 대표는 못만나고 사실 애로사항을 얘기했어요 물론 어차피 당신 땅이지만 우리하고 이렇게 구두로 승락했으니까 다만일년이라도 써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70만 6천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붙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것이차를 25대 세울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제가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를 중기 주차장으로 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게 없으면 어디에다 중기가 더 오버되는것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되는데, 제 심정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참 가장 잘 이상적으로 하려고한 장소가 본의 아니게 지주의 과욕이랄까?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월 1회면 1회, 주 1회면 1회, 본인이 사용할때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송재민 거수 )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4월달에 주차장이 완공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주차장에 차폐식수를 심어서 주차장 주위 환경이 좋게잘 만들어진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도넘기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주가 그 주차장으로 쓰게 해 준다고 했을 때, 사용 승락서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생각은 전혀 무료주차장을 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지나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실시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땅 주인이 주인맘대로 하는것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그사람이 한달정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승락서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서 과연 승락을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밟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계획을 어느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속사정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경위를 알아보니까 그 양반도 그양반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대가 설수있는 주차장만이라도 오래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박봉석 분양관리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분양관리부 박봉석 과장입니다. 노의원님께 질문하신 과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은하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아파트 762번지 국민주택지는 총 면적이 14438.3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격은 총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조성원가의 90%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격은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택지 가격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자택지는 산출근거가 조성원가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간선시설이라든가 그 비용을 뺀 가격에서 산출하고 있고요. 이 국민 주택지하고는 가격산출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층이하 국민주택지가 어떻게 15층 18층까지 국민주택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지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층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 본 회의 구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준설에 관한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은 해마다 형식에 그치고 어디 한 부분이 막히면 꼬챙이나 일부구간 준설로 실질적인 하수구 준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수구 준설은 연차 계획을 수립, 전체 준설하면 최하 5년은 가기 때문에 수해및 여름철 장마에 대비할수 있는데 현재는 인력낭비 및 장비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비 및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구 준설을 할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각동마다 보면 하수구가 막혀갖고, 각 집집마다 집수정을 다시 잡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속한 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입니다. 모든 사업은 봄에 발주, 가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집행되는데 현재 5월 까지도 착공이 안된 사업은 언제 발주하며 어떤 절차로 신속히 집행할수 있는지 알고싶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집행 과정은1개월에 걸친 사업계획 및 결제 또 1개월의 공고 및 입찰 결재를 거쳐 계약완료후 착공하는데 6. 7. 8 우기 3개월을 빼면 9.10.11.3개월 밖에 없는 시기에 착공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회계년도 폐쇄시한이 다가와 포장 등 겨울공사를 하기가 일쑤인데 시정 방법 및 전 사업 상반기 착공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가지 실례로 방범등 설치로 밝은 거리 조성 계획은 현제 결재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구에서 실시할 문제가 아니라 동에다 배부 설치 및 고장시 즉시그때 그때 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분야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김형식 의원께서 답변을 도시국장님으로 지정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오늘구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아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신분은 가셔도좋겠습니다.)

방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현재 형식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치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연장이 238킬로 입니다. 구의 총연장이 238킬로인데, 여기에 준설원이 10명, 거기에 200미터 300미터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부가 계속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약 5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한번을 걸쳐서 해야한다는 문제가 사실은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방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데가면 완전히 메워진데도 있어요 메워지다보면 사실 평상 200개, 300개이지 어떤 경우에는 며칠 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볼때는 하수도 준설을해 주는건지 안해주는 건지, 또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것 조차도 간파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전에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부 취약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서우선 순위에 의해서 현재 그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장비나 인력이 어느정도 보강되기 전까지는 취약지에 치중해서 우선 해 줘야만이 우선 급한불을 끌수 있지 안겠느냐 그렇게 추진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속한 배수시설 공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업무 보고때 제가간략하게 말씀을 드린것은 32개소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중인게 여섯건 이고, 설계 완료돼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는것이 26건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설계를 하는데 이것만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구 전체로 봐서 100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인력에 한계가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두 번째로는 관급 자재가 또 문제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관급 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구입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시공이 늦어져서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것이 우려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도로, 도급자와 관급자, 납품자 또 주민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가급적 이 상황은 각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동장들께도 하나하나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주민들의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을 각 동에배정을 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한 시설이라면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고장이 안났어야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2995동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야할 것이 1206동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가 돼가지고, 바로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것을 한꺼번에 입찰공고를 하면 한 업체가 여러개를 맡을수 있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돼 있지만 착공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할수 있는 경우가 뭐겠느냐 하는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차등을 둬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계법상에 한꺼번에 입찰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완전히 동시 발주하는 걸로 하고 다만 그것을 집행하면서 한 업체가 여러동을 맡지않도록,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1개월 정도면 보통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제, 잠깐 동에서 관리할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동에 배부한 금액이 4,500원이라고 어제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단 그돈을 가지고, 상황판단 또는 어떤분의 요청들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수시 그것을 고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들었는데요 시급히 증설해야 할 지역을 시급히 파악하셔 가지고 장마전에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증설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 늦었지만. 앞으로는 전 사업을 상반기 착공 해야만이 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실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름 우기에 공사를 할 수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12월 연말 돼가지고 밤중에 주민들이다 욕하고 있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알고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고 모르는 주민들은 그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게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년도말에 하긴해야 겠는데, 그런식으로 하는게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중간에 1내지 2회 정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동안의 전례로 봐서는 일년에 3번도 하고 4번도 추가경정 예산을 세웠어요 말하자면10월달에 예산이 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방법이 있겠느냐고 했을때, 그것을 집행 하다보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말에가서 집행하는 경우도 업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면에서 봤을때는 또 내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할때, 우선 지급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품질 관리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수시로 보강을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등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꼭 어느 한사람한테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죠. 시에는 30여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줘서 당신이 무슨동무슨동 하면 조기에 한꺼번에 밝은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헌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임헌성 의원 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배수시설 공사 계획이32건이나 됩니다. 원래 하수구라는 것은 시설할 당시에 잘해야지, 시설할 때 잘못하면 하수구가 계속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2건 공사를 하는데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은 철저하게 저희가 소신껏 최대한으로 주민의 이익이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저희 인원이 토목직으로 보면, 그러면 지역적으로 바로바로 붙어놓으면 한번도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이것만한다고 한다면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이 주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모든것이 잘 될수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아닌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또 동장님, 명예 감독관님 이런분들한테 저희는 하나 하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것은 감독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대처할수 있도록 그런걸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셔서 저희가 착안치 못한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갈마동 같은데도 구획정리 할때 하수구배수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막혀가지고 준설장비를 갖다 뚫는다 뭐 그러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동장님한테 위임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감독 관청이 아니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단하시고 일이 많더라도 좀 자주돌아 보시고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

예 손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김형식의원님 다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변동은 70년대 도시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하수구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두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하수구 수리 장비가와서 무려 한달동안 왔다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근했다 거기에 오면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기계 설치만 하고 점심먹으로 가는 식이돼서 흙 몇삽만 퍼내고 일을 끝맺게됩니다. 그러면 829번 버스 주차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를 치려면 바삐 치워 주던지, 또 이것을 치우다가 그냥 있으면 비가와서 또 떠내려 갑니다. 무려 몇번이나 재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면 공직자답게 일을해야 할텐데 반복 작업만 한다고 구 의회에 들어가면 시정 건의해 달라고 해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니 그것좀 시정해주시고, 지금 서구에는 238KM 하수구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만은 그대로라 하니 인력부족 관계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만큼은 변동사거가 2중 하수구가 되어있어 나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829번 버스 주차장은 시민이 왕래하는 밀집지역 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급적 이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수구 수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들인 인력 낭비및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는 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아니예요 제가 말씀안드렸는데 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이 바로 인력낭비고,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과 답변은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써 정성을 다하여 질문하셨고 집행 기관에서도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에 높은 수인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 일정에 들어가시기전에 너무 장시간 질의 응답에 피로가 겹친것같습니다. 한 20분간 후에 다시 개회를 하는걸로 하고 임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구 내동 158번지에 위치한 코오롱 아파트에서 산업 폐기물인 방카시유를 불법 폐기하여 우리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재산인 도로부지 점용으로인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9일 9시 32분에 발행된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소재는 서구내동 215번지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제가 발급을 받을때는 대전시였는데,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관한테 물어 봤더니 서구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 (도면지참)은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로부지인데 현재, 코오롱 아파트나 그주위대지가 잠식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할내에 이런부분이 한두군데 뿐이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환경공해문제및국공유재산 관리의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 본 의원의 발의로 강낙주 부의장님, 송태영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안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1년도 우리 서구의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40.8%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서구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구청 관할 구역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관계 및 도로점용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자립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산업폐기물 처리대행 업자 및 처리장이 없음은 물론, 일반폐기물 즉 생활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과실범의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39조를 보면 폐기물회수방법의 개선, 재활용,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재활용 제품의 개발등에도 역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22만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의보건을 위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우리의회에서 환경 공해문제 및 국공유재산 관리, 조사와 연구를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아파트 폐기물등 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많음) 예,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없음) 그러면 반대 제안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 폐기물 처리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김학원 의원께서 몇명이 좋은가? 누구로 구성했으면 좋은지 선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안상 내동 코오롱 아파트에 한정돼 있지만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전체적인 조사와 또한 환경공해 문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섯명 정도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5명 정도의 의원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발의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강낙주 부 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 5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의원으로 부터 본 특별운영회 구성에 대해서 주로 변동이나 내동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발의한 김의원님, 강낙주 부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추천 순서는 무 순위로 한것 입니다. 그러면 회의 집행의 능률을 위해서 김학원 의원이 추천한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김학원 의원님, 강낙주 부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이 특별 위원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명의 특별위원님을 위원장을 호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건을 공정하게 조사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없습니다만, 1990년 회계년도 12월에 활동하게 되겠습니다만,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다만 미리 결산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 운영은 재무회계 규칙상 정기회의에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헌성입니다.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생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업무를 다년간 다루어오신 이길웅의원님, 연로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노창남 의원님, 회계 업무에 밝으신 배병볍 의원님다방면으로 해박하고 지식을 갖추신 연규천 의원님 이렇게 네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임헌성 의원으로 부터 이길웅 의원님, 노창남 의원님, 배병섭의원님, 연규천 의원님 4명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분의 추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4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회 구성은 가부 동수를 피하기 위해서 홀수로 하는것이좋다고 생각하는데 ....

4명 내지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히 임명을 하시고동의를 하신 김형식 의원님이 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회계사 두명과 같이합동 심사는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표결같은 것은 없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으로 하셔도 별 지장이 없을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검사와 감사의 기능은 엄연히 업무가 분리되어야하며, 검사라는 것은 일반경리, 예를들면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것, 문서상의 검사 기능을 갖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감사기능은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감사하는 감사 기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안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정확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검사 심의위원회 입니다. 검사 심의위원으로써 어제 임명한 90년도 결산심사 위원, 그 다음에 특위는 검사 심사특별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3명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해서 집행 기관에 제출되면, 다시 승인 요구가 있을때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본 위원회의 가동을 12월 부터 하는 걸로 보면 거의 시기상으로는 빠름니다만 집행 기관의 경각심과 우리 의원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것으로 제가 볼때맞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잡한 임시회의 소집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명의 의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대로 네분의 위원님이 본 결산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위촉한 검사 위원의 검사가 끝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승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심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2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구정을 파악하는데 당초목적했던바 기대 이상으로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봅니다. 본 의장은 짧은 양2일간의 회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밤 9시가 넘도록 주민의 믿음직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괴로움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해 보고싶습니다.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잊고 이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야한단 말입니다. 이권을 위해서도 아니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구 의원을 하면서 이권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누가 이 참된 봉사자가 가는 길을 막을 수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의원의 향기는 길이 발전되어 반드시 지방의회의 역사적 금자탑을 성축하게 될것입니다. 이 부족한 의장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밀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으며 정성을 다하여 구정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폐회에 앞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