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이지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6건의 질문요지서를 첨부하여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장에게도 가수원동 은하아파트건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동코오롱아파트폐기물처리및도로점용에관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김학원 의원 외 3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송태영 의원님과 임헌성 의원님께서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이길웅 의원님과 노창남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 순으로 모두 여섯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 순서대로 질문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질문하실 송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대리출석답변에 의해 "별첨과 같은 사유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코자 합니다"하는 통지서가 와서 송태영 의원님의 출석요구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송재민 의원님의 답변은 출석요구가 총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으로 대리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서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9일이 되겠지요, 본회의 석상에서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전엑스포 93 대비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93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이므로 각 국의 많은 인사들이 우리 고장 대전을 찾게 되는데,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 집과 그 주변 정돈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폐기물수거대책은 무엇인지, 또 장마와 인력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품의 과대포장 및 일회용 상품이 날로 증가하여 폐기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2.5%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의 감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갈수록 증가하는 폐기물은 혼합수거 매립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립지를 확장코자 하나, 적지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의 폐휴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청이 직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업을 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때 폐기물 감량에 대해 기여함은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외에 구상이 계시거나 묘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인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왜인이 이 땅에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하나 사려면 빈봉지를 가지고 가야 살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할 때 천한 사업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이를 거울 삼아 모든 물건을 살 때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을 지참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책을 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구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과 배출업체 현황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와 업체별 징수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부서의 지도감독 및 배출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대폭 조정할 때 폐기물은 훨씬 감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수집 수수료 현실화 방안 및 가구당 평균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를 기준으로 '90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수입 대비 청소사업비 지출내역을 소상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제가 준비한 질문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상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0년도 대비 '91년 동기현황을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지통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선양주조의 후원으로 3개 노선 즉 계룡로, 계백로, 농두원선등에 1,200만원을 두입해서 120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한 지 1년밖에 안된 휴지통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름지기 공직자는 주민의 혈세를 아껴쓸 줄 알고 헐은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휴지통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교체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9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장님으로부터 91년도 노선 휴지통 교체건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은 도로휴지통을 신제품 각종 스텐레스로 전량 교체함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석등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그 휴지통이 그렇게도 낡았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항공촬영에 의하면 발견된 무허가 건축물이 약 344건이 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9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적법한 것은 양성화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만 부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써 현재 91년3월31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이미 통보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수령증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해당자는 많은 위화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과 처리현황, 그리고 미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수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급 현황으로 주택보급률 추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해 가구는 천 가구당으로, 주택은 천호당으로 주택보급률은 백분율로 또 자가율도 백분율로 표시해 주시고, 총 주택은 얼마고 '89년도 '90년도 추진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잔여분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여분에 대한 전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분에 대한 년도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주택수급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이로 인한 향후대책 및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및 현황 실태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과정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이 7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 전통 소나무숲 조성에 유실수는 654분이고 사업비는 1억원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효과면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첫째로 소나무 이식은 적어도 1년간 뿌리돌림을 하였다가 가식 후 옮겨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당년에 이식을 하면 활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연구와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100% 활착이 안되고 고사한다면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예산낭비의 초래, 검토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주민 편에서 실감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몇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수행을 통해 물질문화의 성장을 가속화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 뒤에는 청소년문제, 노인 문제, 환경문제등 각종 사회문제가 수반되고 온 국민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복지 지표가 높을수록 선진 민주사회가 성숙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노령화 추세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가 크게 부각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대책중 대부분이 중앙이나 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출범으로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노인 일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 인력활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봐서는 일감 자체가 지루하고 실용성도 없고 성과 또한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노인인력 활용방안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관저동 산 7103번지에 성애경로원이 있습니다. 정원 100명에 현재 74명의 무의탁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90년 1년동안 여덟분의 노인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51년 개원이래 많은 무의탁 노인이 사망하셨을 줄 압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코자 각종 행사 및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그 동안 노인복지시설인 성애경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제를 지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1년에 한번 위령제를 지내줄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대상자는 청장,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을 지목했습니다. 청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가 어제 서면으로 요청된 사항은 7대 역점시책 추진현황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질문의 내용요지는 전반적으로 도시국에 관련된 쓰레기 청소문제 또한 소나무숲 조성문제 이런 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 또한 국장님이 답변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우리 송태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전문분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지금 질의하신 송태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수나 그 구청 협의사항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가 어려운 분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답변 대상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두영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이식을 1년간 뿌리돌림 후 가식했다가 이식하면 완전히 살수 있는게 아니겠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뿌리돌림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돌리면 가식을 안하고 바로 이식을 한다해도 활착율이 한 90%정도 활착된다고 저서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묘목양목장에다가 한 120본정도 가식을 해 놨습니다.

그러시고요. 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에 100% 활착이 안되고 고사된다면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관계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잠시 현황이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344건에 대한 항공사진 결과 무허가 건물은 구제방법이 없다, 없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 제5조의 위반에 대한 고발을 실시한 후에 법상에 맞은 사항을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양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냥 양성화하는 것은 그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는 어렵고 고발을 한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발이 된 뒤에 양성화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대한 것 344건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량 강제 수거라도 해서 완전 수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하고 본인이 양성화를 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제 수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발생현황과 미처리 향후대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무조건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인구수는 20만6,031명이었고 가구수는 4만8,255로 저희들이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5.97%입니다. 서구에 한해서입니다. '90년도 통계는 인구수는 21만3,310명이고 가구수는 5만3,497가구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7.73%로써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약간 보급율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으로써는 지금 둔산 2지구가 다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 있고 관저 지구가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기획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대수라든가가 안나왔습니다. 택지개발지구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저동이라든가 가수원동 지역에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주택보급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잠깐 좀 오셔서 이것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런 식으로 서면화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도 하실테지만 전체 우리 서구만이 바라는 사항을 대표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문서로 답변하시는 것도 또한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측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입니다. 어제 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받기로는 환경위생과 폐기물에 관한 건으로 질의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송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하오니 다시한번 그 사항을 주시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중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폐기물 300키로리터 수거료라고 말씀하셨는데, 300키로리터라는 폐기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300키로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고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있고 그런데...,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등단해 계시니까 가로등 휴지통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지?

예, 제 소관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789개를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서 90개를 어제 보고드린대로 각형, 스테인레스 등 두가지 모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일단 계룡로변에 9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99개는 6월중으로 제작을 해서 각 도로에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휴지통이 석등이 120개, 각형이 40개, 아! 지금 갑자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봐서 계획이 789개 그런데 90개는 돼 있고 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선양소주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해 놓은 120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길에 그것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 699개를 놓고 그 석등은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수터라든지 기타 공동시설물에다 2,120개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가 파손된 것은 보수하는 데까지 보수를 해서 재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초 설치는 계룡로와 계백로 농도원선에 120개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도로에도 스테인레스 제작품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도로미관에 저해를 주고 또 아니면 그렇게 낡은 것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고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대한 예산상의 손해는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등형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거슬리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속의 오물을 제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그 석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유원지등에 놓고 그리고 석등을 옮기는데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본을 하나 주시면 자세하게 내용에 적합하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이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 의원의 견해가 조금 있으면 보충질의를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헌성 의원께서 서면 질의와 동시에 다시한번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 지원예산과 서구 자체적으로 자체계획방안 그리고 노인능력 인력 활용방안 그리고 성애양로원 수용중 사망환자에 대한 위령제 방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지원 예산 내역은 2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9,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9,700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이 411만5,000원이 되겠고, 노인건강진단은 1차, 2차로 구분합니다. 1차에 불합격돼서 즉 어떤 질환이 발생한 사람은 다시 한번 2차 진단에 의해서 재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진단에서 건강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합니다. "귀하는 건강진단 사항에 대해서 건강합니다." 아니면 2차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는 2차진단을 받아야 함으로 2차 진단에 응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일단 서한을 보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우노인 194명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09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인원은 194명이기 때문에 우선 194명을 예산 현원에 의해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51개소에 1,200만원씩 현재 정례대로 개별 노인정 회장님한테 직접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10만원입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만원씩 그렇게 2회에 한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경로당 수선비로 해서 8,4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로당 보수를 요하는 곳 해서 어르신네들께서 거처하기가 곤란한 곳, 여기 개수에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약 10여개소가 저희들에게 요구돼 있기 때문에 균등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5개소 계획보다 적게 집행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5만원씩 51개소 그리고 충효교실운영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내역을 시비, 구비, 국비로 나누어드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살림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쓰여졌는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시·구비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동·하기방학, 동계방학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집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페이지 중간에 훈장의 집은 저희 서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의 것이 전부 흐려지기 때문에 어르신네들께서 훈장의 집을 운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했을 때 어르신네들이 한 말씀하심으로써 좀 자제력을 길러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훈장의 집 운영 방안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훈장의 집 대상자들은 아직 교육은 안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중에는 교육에 의해서 집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지회는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운동기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다시 개설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능력은행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20만원이 확보돼 있고 노인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노인지회 사무실에 현재 50명이 노인학교에 등록이 돼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여기 돼 있습니다만 그 노인회 회장님이 각 동 노인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어떤 축·조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구 노인회 회장님에게 얼마간의 활동보조비로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일감이 없어서 무료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묘 포장을 선정해서 어떤 수입보다는 일감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노인잔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을 가지고 엊그제 노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효자효부표창 공적 내역이 소상히 우리 구민들에게 잘 홍보가 된다면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창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해서 그 사례집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의 운영비와 구호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피복비가 일인당 연간 4만6,000원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집행하고 있고, 또한 구호비나 운영비는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이 있고 보조가 돼 있어서 사업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사업 계획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제가 못해드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못만들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것을 제가 요약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행사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는데 약 700만원이 되겠고 어버이날 효행자및 노인 복지 기여자 표창은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솜씨 경진대회를 개최 해볼 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게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에 저희들의 요구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관광을 위한 경로사업시찰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도무지 한번도 구경을 못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가을에 모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 보내기 입니다. 이 또한 예산에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불우노인 안경 보내기는 저희들이이웃돕기 성금과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독지가가 참여를 해주시면, 그것을 불우노인에게 보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관계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올리겠습니다. 노인 활동에 대한 필요한 노령 수당 관계도 어제와오늘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T.V 보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T.V보내기 운동 전개는 당초 저희들이 52개소의 경로당에 18개와 양로원에 34개를 독지자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양료원에 보내도록 계획이돼 있었습니다 마는 지난 상반기에 지자제 의회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다소 늦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기탁자의 성명이 발표됐을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독지가의 T.V 기증을 받아서 경로당과양로원에 보내는 것으로 지속적인 T.V 보내기 운동은 전개를 해서 경로당에서 칼라T.V를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계신 우리 구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원만히 실적을 쌓아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T.V를 다 보실수 있도록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관리 전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한사람씩 엮어서 전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및 연료비 지원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후원회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후원회나 효친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 실무자로써 명확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이 인근 경로당에 관심이 있어 예를들어서도 배지가 낡아서 퇘색 됐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깔고계신 방석이나 환풍기등이 낡아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러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당 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타지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및 보호비 관계는 기 양로원에 지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시설 및 기능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수원동의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히 제가 자료 드린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90년도 2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6월중에는 개원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 이용시설 입니다.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이면 거택 보호자에한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목욕과 이발을 무료로해 드리는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공동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아까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명실 상부한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노인양반들은 실지 거두어지는 금액 보다도 노인양반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대 효과를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커다란 어떤물량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훈장의 집과 충효교실은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축하도 어저께 제가 기 업무보고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인 양반들에게 그래도 이 서구를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로써 생신을 축하하는 축하전문을 보내줘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신축하전보를 보내고 하면 노인양반들이 무척 즐거워 하는 사례로 전화나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력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노인 능력 은행은 인력 창구를 개설해서 활용 희망 노인만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나 단체일반 가정에서 노인 인력 희망자 사항을 인력 창구를 통하여 취합한 후 연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업체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켜드릴려고 하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것이 실무자로써 제일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성애 경로원에 수용중인 사람중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위령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양반들이 작고하셨을때, 우리 서구 어르신네들을 모셔야 하는 위령제를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못했고 성애경로원에서 창설때 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석날을 기해서 기독교식으로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만 했지, 저희행정기관에서는 합동 위령제를 계획해 본적도 없었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런 모르는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저희 실무자로서 될수 있으면 이러한 방안을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넣고 하세요.

노인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이죠 인력 은행에다가만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그만하게 승차권 판매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담배 판매소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가지고 자체 운영도 할수 있는 이런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승차권이나 담배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딴것이 있으면 더 좋고요.

바로 이런것들은 앞으로 지금 임의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후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의원님! 답변이 시원합니까?

됐습니다.

흡족 하시다고 해 주시면 제가 훨씬 좋았을텐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답변을 하기전에 또 다음 의사에 준비 관계도 있고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창남 의원입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 말씀의 요지는 가수원동 일대가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급속도로 발전되는 일환으로 가수원 1통. 2통 주거지역 10여만평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다시 그밑에 충남지사에서 공영개발에 착수 85년 86년까지 택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그 택지의 분양에 관하여 가옥을 가지고 있었던 원입자가 택지분양제도, 개발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분양되는 협의분양, 기타의 택지는 내정 가격에 의해서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서 수의 계약으로 분양된 일반 분양이라고 돼 있고, 특히 건축업자에 대한 국민주택 용도란 명목으로 특혜 분양을 완료하고 지금에 와서는 100% 단독 주택과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의 불만과 의혹이 일반 여론화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 또 공무소와 국민과의 불신의 소리가 현저히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신의 소리와 의문의 내용을 질문코저 나왔습니다. 첫째로 토지개발공사 충남 지사에서는 원 주민이 입주 분양자에게 택지 영구 분양권에 있어서 조성 원가의 60%수준에 분양한다는 조건아래 분양된 1급, 2급지, 다시 말씀드려서 갑지로 볼수 있는 좋은 지역이죠 평당 40만원에서 45만원에 분양하고 공동주택 단지용도 대지를 특혜분양받은 성원토건 건설에는 1.2급지 소위 갑지에 해당하는 좋은 지역을 평당33만원에서 44만원에 분양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하아파트에서 말하는 아파트3단지 762번지 4367평 평당 375000원에, 31동, 31평형 15층 120세대, 302동32평형 18층 108세대, 303동 31평형 120평형 12층 120세대, 304동 25평형 15층60세대가 입주 승락되어 설계 준공 검사되어 입주되어 있는바, 25평형 60세대를 구실로 삼아 여타 301동 302동 303동 등을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 누가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라는 구실로 국민주택 이라 된다고 하면 상식선으로 5층 이하의 25평 이하의 집이 국민주택 이라고 국민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1동 302동 303동대전발 논상행 35미터 동서 도로에 정남향 15층 18층 건축물은 11월 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로의 3분지 2가 일조권이 없어져 어름판이 되어 이를 녹이기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작년에 염화칼슘을 수차례 이상 뿌려서 위급을 면한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과연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겨울 석달동안을 계속해서염화칼슘으로 도로의 통행을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입주지 택지 분양된 35미터 도로에 접한 주택가에는 도로에서 약 15미터에 시설 녹지화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이라는 이유가 돼 있는데 은하 3단지 아파트 도로 접견 지역은 시설 녹지로 당초 설계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터인데 성원 토건이 분양후 아파트를 지으면서 웅벽을 헐고 그자리에 아파트 상가를 구실로 1층 점포 24개, 2층 점포 24개, 1개 점포당 공유지포함 10평에서 11평, 전용점포 면적 7평, 1층 1개 점포당 7,250만원, 2층은 점포당 3,500만원 등으로 수의 계약하여, 25억 8천만원의 폭리를 챙기게된 현 시점에있어서 당초 시설 녹지로 설계된 것이 중간에 둔갑하여 상가로 허가 건축된데대하여 그의 해명과 엄청난 매도 행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등이 정당하게 접수되어 정당한 징수가 되었는지 또한 알고 싶은것입니다. 여섯째 상가입주자들에 대하여도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내용이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것입니다. 그 상가 입주자들의 매매에 대하여 작년 11월 20일 점포개설약속을 하여 돈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3분의 1밖에 들어오지않고 있으며, 개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싶어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리 옳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영업허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해명을 해야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중에 주민의 원하는 바는 주민택지에 접견된 시설 녹지도 설계 변경하여서 공유대지화하여 우리 서구의 재산등록 내지 재산 목록에 넣어서 금싸라기 땅이 되는것입니다. 이의 가능 여부도 연구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직접적으로 곤란을 겪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 지역 일대의 우수관문제, 아파트에서 나오는오수관 문제, 일반 주택지에서 나오는 하수관 문제 이 세가지 배수가 마치 주택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10만평에 필요한 농수로에 합류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농사가 전혀 불가능하며 농수로써는 완전히 불가하다는 것이 농민의소리입니다. 이상 각 배수관의 설계의 정당성과 준공문제, 또 준공의 정당성을 서면화해서 농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장은 성원토건의분양 조건과 분양가격, 분양혜택의 이유, 전 공영개발택지, 상하수도 용역설계의 승인의 사실과 현 시점의 적법 여부를 알려 주셔야 하겠고, 서구 건설과는 은하아파트 국민주택의 해당여부, 3단지 설계및 준공허가관계, 시설녹지변동내역, 주택지 시설녹지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 세째 주택지 중앙에 흐르는 농수로에 질서없이 합류되어 물길이 없어진 설계 내역의 조사와,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구두 답변 내지는 서면제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에 관한 건에 대해서 편성및 분류에 관한건은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집행분의 예산에관한 집행 관한 건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구의 예산 편성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중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43억3700만원이됩니다. 이것은 시세를 제외한 우리 구세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세외 수입은 7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1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세입의 약 40.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를 포함한보조금이 59억 6800만원이 되고, 시의 조정교부금은 1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의존 수입은 172억 8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각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저희구의 금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91억 6300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5억400만원 일반행정비가 82억 1400만원, 사회복지비가 78억 6000만원, 산업경제비가 19억7700만원, 지역개발비가 91억 7900만원, 문화체육비가 4억 2600만원, 민방위비는 5억93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3억 1900만원으로 총 291억 64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이렇한 예산들이 품목별, 기능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의한 기준에 의한 예산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상에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별로 사무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하려면많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수가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사무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느냐 그것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291억 6300만원중에서 저희가 사실상은 일반행정비라든지 의회비라든지 그중에서 또한 인건비, 물건비 등등해서 법적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역개발비를 위한 순수하게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금년도 우리 예산에 47억 8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 도로포장 공사에 18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포장되었던 도로에 오래돼서 거기에 아스콘을 더 씌운다든지 재 포장하는 사업비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하수도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보도블럭 포장을 한다든지, 차도블럭 포장을 한다든지, 한 사업에 3억 19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2억 38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방범등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보안등, 가로등, 방범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시가지 녹화사업등에 4억 9400만원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하고있는 생활속에 근린 체육소공원 시설에 1억 3700만원, 시가지 단장 사업에 2억 2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사업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편성돼 있음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신다음에 구청과 토지개발공사에서 같이 그 문제를 상의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넘기고 다음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재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의 송재민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소홀했던점 각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받아드리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은 곧 공개행정을 펴나가는 현재의 주민 행정,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공개행정의 실체라고 말할수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간단한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만,칠팔천 내지 아마 조금더 나아가서는 3만 정도의인구로 구성된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10개의 동은 종합 행정을 다룬다고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민원과 주민 행정의 일을 맡아서 각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재는 각동에 17-18 정도의 인원으로 편재가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종합 행정을 다루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의 결원이 1명, 파견 근무가1명 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다차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재가 돼서 일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면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 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행정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갑자기 요즘 주차난의 문제가 발생되고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구전체의 자동차가 저녁이 되면 도로에 받쳐져서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같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공터로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의 주차 시설에보탬이 되도록 상당히 좋은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하자는 그런 뜻에서 몇가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사해본 내용에 의하면 서구에는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차피 공터로 놀고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땅을 그러한 좋은 착안을 가지고 지주에게 사용 승락서를 받고난 다음에다시 잘 정돈해서 주민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사용 승락서에 거주자가 언제든지 이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물론 지역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거주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분명히 사용 승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언제든지 내가 쓸수 있을때는 쓴다고 하는그런 단서가 들어가 있는것을 악 이용해서, 주차장 정비가 끝나고 차폐식도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을 정비한 상태에서 지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뜻에서 일부한곳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세를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이런문제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많은곳에서 있었던것은 아니고 제가 점검해본바에 의하면 한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 승락서를 받을적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과연 봉사한다는 자세로 어느 기간 정도 이상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할 사람 인가를 선별 해서 승락서를 받아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것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현재까지 서구 여러곳에 이렇게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부분 부분을 자세히 정검을해서 혹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주자와의 대화를통해서 주민을 위해 협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돈을 투자했지만, 그 투자한것이 정말 서구 지역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수 있도록 권장을해서 실속있는 행정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조사를 깊이있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군데 그곳을 빼고 나머지는 정말 잘했다. 발전하는 서구고, 봉사하는 서구라하는 얘기가 주민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자에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질문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부탁하는 걸로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원래 구 총무국장님께 답변 요구를 했는데, 구청 사정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통지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 토요일까지 연수교육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결원및 그 파견 근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는 정원이19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24명, 별정직이 29명, 기능직이 41명, 고용직이 정원없이 현원만 두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원은 정원에 비해서182명으로 현재 결원이 12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직이 3명, 별정직이8명, 기능직이 3명, 고용직 2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자료로 의원님들에게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보고가 돼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직은현재 기능직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고용되고 있는 구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년이라는 기간이 안되더라도바로 기능직으로 임용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단 현재 고용으로 돼있는 이 두명은 현재 자격이 소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발령을 못하고 기능직을 가름하는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3사람이 결원이됐다고 하는것은 고용직으로 가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별정직 8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고 해서 현재 91년, 4월15일날 증원이 돼서 시에서 현재 공채를 하기위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1차는5월 4일날, 2차는 5월 20일날 각각 시을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일반직, 행정직에 있어서는 현재 완전히 결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시본청과 저희 구청과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다 보니까 시본청으로 전출되는 인원이 많이있기 때문에 현재 전출된 이후 그자리를 메꾸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타 시.구.군과 협의를 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초에 매듭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현재 결원이 12명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결원이 돼있거나 앞으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이달 말까지는 매듭을 질려고 노력할 것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동 직원을 구청에 파견한다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단 여기에서 양해를 구할것은 저희가 행정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등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에다 파견 시킨것이 아니고 여기에 파견은 각동에 토목직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이 6명의 토목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당면 사업계획에 대한 시공을 위해 현재 빨리 우기전에 본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본청 건설과에는 토목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을 두사람이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3-4개월이 지나야, 본공사가 착공되는 어려움에 놓이는 고로, 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을 빠리 바쁜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하기위해서 현재 저희구청 목민관에 합동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주야로 합동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파견시킬때 5월 30일 까지로 기간을 한정해서 시한부로 저희들이 파견토록 한 것이고, 이 5월 30일 이전이라도 본 공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착공이 돼서 공정이 최소한 10% 정도가 진행이 된다면, 즉시 파견을 해제해서 동에가서 본연의 임무를 보게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나 당연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동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해볼때는 있을수 없는 사항일지라도 단이것은 동에서 하는 행정이나 구에서하는 행정은 연관된 사업이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

말씀하세요.

현재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한곳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느 어느곳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과장님께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실체를 돌아보신일이 있으신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보안 주차장이 잘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실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해서 다시 연락을 해 주실수 있도록 질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말씀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몇군데가 있고, 없고 하는것은 이미 보고받은 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떤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주차에 도움이될수 있도록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입장으로 전체를 파악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대로 상세하게 보고 과정을 거쳐서 즉시 해결 조치돼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대해서 소홀했던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인력관리상 문제가있고 또 주관과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시 그때 그때 시정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100%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한지 관계는 총무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인력 문제나 여러가지 숙원 문제에 있어서 동의 관리적측면에서 미처 손길이 못닿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측면으로 보아질 때,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소관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을 듣는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한지 무료 주차장에대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송재민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언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누구 소관이죠? 지역경제과! 예 나오세요.

도시국 지역경제과장 김성웅입니다. 지금 송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한지 무료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챙기지 못하고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은 제가 90년1월 20일자로 유성구청에 있다가 서구청에 부임해온 결과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1차로 요앞에 서울사람 하나, 부산사람 하나, 의사가2분이, 4사람 소유를 가지고 이것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네사람 승낙을 받느라고 한 두달 걸렸어요 그래서 노력끝에 승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각동에 하나씩 비 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큰 주차장으로써의 구실은 100% 못했다고 저희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더 착안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때 이정도의 주차장을 하면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38군데를 선정을 해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락을 받는 기간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할수도 없는거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 25군데에 저희가 주차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태평2계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7필지로서 원 소유지는 공주에 살고있어요 . 제가 공주까지 출장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계장이 출장을 갔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애착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구두는 해줘도 서면으로는 안해줄려고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가면 무료주차장을 만든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할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리한테 땅을 빌려줘 가지고 하니까 선생님도 좀 빌려주십시요" 별수단을 다해도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코오롱 아파트가는 카브에있는 989평짜리 조금 올라가 가지고 무슨 타올 사장이 가지고 계신 900평 짜리 또 저밑에 쌍용증권이 가진 땅을 승락을 받으려고 거짓말 보태면 10번 이상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해줘요. 저희가 판단해서는 꼭 해주고 앞서야 할양반들인데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댓수가 조금씩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무료 주차장을 24군데로한군데는 여기 청학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보도브럭만 지원해 줘가지고 했고, 그래서 현재는 25군데를 해서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변명 같습니다만,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돌아볼수는없고 1차 관리는 동장이 하는것이고, 2차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태평2계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공주에가서 승락을 받아 가지고 아까 승락서의 문제점을 말씀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희가 그런 문구를 넣고 승락을 받았다면 좀과장해서 10건. 12건도 해결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평2계는 처음에 100대를 세우는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이 몇평이냐면 2302 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약 700평 되는데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차를 120 - 130대를 세울 수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중구하고 경계고, 서구의 차고로 여러가지 좋겠다고해서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것이 가장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제도 그것을 알고서 가서 대표는 못만나고 사실 애로사항을 얘기했어요 물론 어차피 당신 땅이지만 우리하고 이렇게 구두로 승락했으니까 다만일년이라도 써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70만 6천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붙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것이차를 25대 세울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제가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를 중기 주차장으로 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게 없으면 어디에다 중기가 더 오버되는것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되는데, 제 심정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참 가장 잘 이상적으로 하려고한 장소가 본의 아니게 지주의 과욕이랄까?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월 1회면 1회, 주 1회면 1회, 본인이 사용할때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송재민 거수 )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4월달에 주차장이 완공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주차장에 차폐식수를 심어서 주차장 주위 환경이 좋게잘 만들어진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도넘기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주가 그 주차장으로 쓰게 해 준다고 했을 때, 사용 승락서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생각은 전혀 무료주차장을 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지나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실시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땅 주인이 주인맘대로 하는것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그사람이 한달정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승락서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서 과연 승락을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밟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계획을 어느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속사정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경위를 알아보니까 그 양반도 그양반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대가 설수있는 주차장만이라도 오래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박봉석 분양관리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분양관리부 박봉석 과장입니다. 노의원님께 질문하신 과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은하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아파트 762번지 국민주택지는 총 면적이 14438.3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격은 총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조성원가의 90%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격은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택지 가격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자택지는 산출근거가 조성원가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간선시설이라든가 그 비용을 뺀 가격에서 산출하고 있고요. 이 국민 주택지하고는 가격산출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층이하 국민주택지가 어떻게 15층 18층까지 국민주택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지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층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몇 가지 해야겠어요3단지 762번지는 가수원지역 공영개발지역내에서 제일좋은 A급 단지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국민 주택지 싸게 줘서 배아파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거기가 A급지이고 지금 현재 주민이 입주자 택지분양지도1급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자 분양값은 87년도 가격으로써 44만원, 은하에 분양한 것은 88년도 가격으로써 37만 5천원, 그러면 6만5천원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1년후에 분양한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보통 법률을 따지기를 원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자 관계를 철저하게 잘따집니다. 그러면 연체는 그만두고 법정이자를 따져서 10%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7-8만원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또 아까 방금 말씀이 국민주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90%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주자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60%를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좀 차이가 계산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입주자에 대한 조성원가 60%는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조성원가가 일률적으로 60%라는게 아니고요, 조성원가에서 이자 택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간선 시설비라든지, 그것을 뺀 가격이지 60%란 일률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자택지가격이 아까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급지가 4십 몇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이자택지 현금가격은 30만 5천원꼴 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지에 대해서 A급지. A급지는 그 사업지구 전체에서 어느 위치든 관계없이 그 가격이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5단지는 33만원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의 80%로 주게 돼 있습니다.

80%니까 10%를 더 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충남토지개발공사에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5월 4일자 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시고 서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써의 정지 작업을 하실때 그 모든 설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신게 틀림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양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에 대해서 요구사항 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용역사업, 하수도 관계라든가 일체의 배수문제, 오수, 우수관계 그때택지정리 사업당시에 용역사업에 맡길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설계도를 원하느냐 하면 현재 10만평에서의 우수와 많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 꽉들어찬 개인 택지에서 나오는 폐수. 하수 기타 업체 전부가 다 현재 가수원 26통 가운데지하로 흘러가고 있어요. 농수로가 그러다 보니까 까딱하면 장마지면 거기가물바다가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가 잘못된 건가 그당시는 또 그것이 그대로 설계가 되어서 인정이 됐다면 앞으로 그 대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우선 그때 설계도 하고, 그때 용역회사의 설계 내용을 서면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노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증언 요청을 도시국장님으로 돼 있는데 구청사정에 의해서 현재 출타 중이어서 건축과장님이 대리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입니다. 노의원님께 말씀하신 은하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주택의 규모라는 규정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 3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1세대당 8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한 개념은 4층 이하일 경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립주택으로 분류하고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리하는 법조항만있고, 국민주택은 5층으로 해야한다. 4층으로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에 있어서 85㎡가 25평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31평형 그런 평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공고를 할때는 전용면적이 얼마, 그래서 공급면적이 얼마라는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양할때는 전체 공급되는 면적을 개재해 주기 때문에 실지 국민주택의 25평 보다 많은 평수가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도 25평 이하 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써 적합하게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변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관계 입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단지가 있어서 건물을 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될수 있으면 안지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쪽 도로변에다가는 먼저 2층으로 상가를 짓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해서 아파트를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층과3층을 지나 그 북쪽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응달이 지고 겨울에는 일부 빙판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판매 시설 허가가 구에서 됐습니다. 다만 개설하지 않는것은 본인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이 상가를 열지않고 그대로 방치하기때문에 지금 상가가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가 해제되고 상가를 지은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설녹지 관계로 저희들이 설치하는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삭제가 돼서 분양이 된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가수원교에서 들어 오다가 입구쪽에 일부만 시설 녹지로 만들고, 뒷부분은 시설녹지를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말이예요 과장께서는 법령에 의해서 집행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문당시 말씀대로 18층 32평형 아파트분양, 이렇게 했을때 지금 구체적인 내용 말씀과는 틀리게 주민들은 그냥 32평이면 맨션으로 아는게 상식화 돼 있습니다. 이점은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뭐20층을 짓든, 또 공유면적을 더 많이 만들어서 40평을 만들어 가지고 전용면적25평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도 나올수 있겠죠. 이 문제는 법률이 다룰 문제이므로 우리 기초 의원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가당치 않는법은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 일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빙판이 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현재 대전직할시 어지간한데는 다 다녀봐도 길에서 100여 미터 내외 떨어진데다 14층, 15층, 18층 지은데가 없어요. 동서로난 도로옆에 정남향에다가 15층에서 18층 지은 건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 조치가 없는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일조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까?

일조권 이라고 법적으로 따질때는, 도로에 대해서는 완화가 돼 있습니다. 도로까지를 일조권의 높이로 다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 끝까지 가도 그것은 일조권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원래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 공지, 하천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가려져도 상관없다! 그말입니까?

예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치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녹지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제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할시 시절에 한 겁니까? 서구청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이미 직할시 되기 이전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시청에서 한거냐, 아니면 여기 서구청에서 한거냐 이말입니다. 그때는 서구청이 아니죠.

대전시 일반시일때 시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하건설측에서 사실, 녹지를 해제해 주시오 했으니까 시청에서 해제 했다 이말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제 됐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

가만있어보세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전부 시설녹지로돼 있었다 이말이예요 제가 다 알아봤단 말입니다. 처음에 계획이, 그래서 이미 분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하에도 분양을 해줬어요 4300 여평을 해제했는데 갑자기 며칠있다 보니까 뜯어 제끼더라구. 그래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시설 녹지가 해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녹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애매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려본 설계도를 갖다 주세요. 운영당시 설계도를 한부 중간에 해제된건지 아니면 은하건설의 청구에 의해서 해제된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설계도가 나오고 과장께서 해주시면 분명 하겠죠.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관련 부서로 하여금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관계로 상가문을 못 열고있다. 내 소유로 만들고서등기까지 넘겨가서 상가를 못낸다 그런데 거기는 영업 허가가 안납니다. 혹시여기 상공계 취급하시는 과장님 계시는가 모르지만 거기는 영업 허가가 안납니다. 뭐 걸림돌이 걸렸다고해요.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는것은 없습니다.

아 나좀봐요. 영업허가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하필허가를 얻어서 하는게 아니고, 영업 감찰을 낸다든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 허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허가원을 낼때, 인허가 업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3집을 오늘 새벽에 다녀봤는데 거 이상다하다는 거예요장사는 사서 허가가 안나서 못하겠다 이거요, 그래서 어째당신 등기까지 이전해 가지고 허가를 안내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허가 업무가 안나오고영업 감찰이 안나온다는 거야. 무슨 걸림돌이냐! 나는 장사는 많이 안해봐서 잘모릅니다마는 그 무슨 걸림돌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다음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말씀이요 우리 민가 주택의 시설녹지 있잖아요 보셨죠.

가수원 입구 도로변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약400여평이 넘을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제해서 은하토건에다 상가를 짓는 특혜를 줬으면 그것은 개인 회사에게 이득을 준것인데,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 지역내의 땅이므로 우리가 국가에서 건 우리것이 직접 안되고, 대전시청 땅이라면 우리가 불하를 맡아서라도 상가를 져서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싶어요 그러니까 그해제 운동을 좀 전개해 주십시요 시설녹지 해재운동

예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예요 어디 소관이예요.

예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은건설과에서 소관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후에 건설과장님 계시면 거기다 말씀드려야겠네 그러면 건축과장님하고는 더이상 얘기할게 없는것 같네요 지금 말씀한 것은꼭 전해 주셔야 하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따 할께 아니라 건설과장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질문 요지를 건설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니까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세요.

건설과장 서구식 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할때 못들으셨던가요. 과장님 소관이 없던가요?

개괄적으로는 들었는데 내용상으로 구체적인 위치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계도 처리하시죠.

예.

예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계셔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10만평공영개발 단지내의 모든 오물과 또 우수와 또 하수도의 모든물 세가지가 전부 가수원지역 10만여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수조에 합쳐져 버렸어. 세계에서도 이런 설계를 한 예가 없고, 우수는 우수대로 넘어 건너서라도 나가게만들어야 되고 정화조에서 정화돼서 나가더라도 따라 나가야 될 거란 말 입니다. 또 한가지로 택지내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와 이런 하수 이것도 사실 따라나가야돼요. 농수로 들어가게 하면 안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쳐져 있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것이냐 그리고 또 개개인이 집 지을때는 별거 아니거든, 단독주택 지을때는 눈감고 슬슬해도되는 수가 많으니까 이래서 가수원 농수는 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여기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철저히 봐서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안한 것이냐. 그러면 대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겠네요. 대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이 걱정이되니까 이번 예산에 160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고 안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같이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봐도 도저히 지탱해 나갈수가 없을것 같아서 철저하게 그것좀 가려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녹지에 대해서 과수원 파출소에서 진잠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좌측도로 접견지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계해 분양할때 시설녹지로서 15미터인가 12미터를 죽 내려가며 했어요. 그런데 가수원 주민 입주자들은 꼼짝못하고 시설녹지에 들어가 집을지어 먹고 살게됐고, 성원토건의 은하아파트가 들어서면서는 각지에 돈들여 쌓은걸 부수어 버리고서, 2층집 상가를 졌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원 주민들은 말을 안할리가 있나 저런데도 시설녹지 쌓은데를 헐어버리고상가도 짓는데. 우리 개개인의 시설녹지 잔디밭 한 400여편에 묶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썽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시설녹지해제방안이 있는가 첫째는 해제가 돼야만 시에서 하든지 원래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든지, 우리 서구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답변이 계시면 말씀 하세요.

우선 말이죠 법률적인 사항하고, 사실상 현재 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하고 우수를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수원 같은경우에는 주택이 밀집이 돼서 어느 도심하고 붙어있을 경우에는 하수하고 우수의 분류 기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수원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 그단지내에서 우수하고 하수를 분류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기능을 발휘해서 어느 유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유로가 완비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있어요. 그래서 차집관고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그건것이 되면 원래 차집 관고도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간이식으로 해서 쭉 묻어가지고, 비올때는 그 차집 관고를 못넣고, 비가 안올때는 그것을 유입을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그것을 정화시켜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그런 체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가수원은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밑에서 처리를못하니까 농수로에다 연결해 가지고 배수를 했던 그런 시점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전에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 사업지구내 가수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거기에는 일단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것은 오수분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보다는 일단 기존의 관이지만 그것이 노후됐고 또 파손 됐기 때문에14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시공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녹지 문제는 당초에 주거지역이나 이런데는 시설녹지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녹지를 지정하는데 그 폭은 많을수록 좋겠죠. 또 그것을 처음에 구상을 할때는 일반단독 주택은 사실상시설녹지가 됨으로써 전체 개발하는 데는 주민이 좋고, 또 개인 개발을 할 때는 시설녹지가 됨으로써 개인이 불이익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서 매입을 하는거겠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하는게 좋은데, 다만 거기에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법상으로보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녹지 바짝에 집을 지을수가 있지마는 공동주택일경우에는 시설녹지를 포함해서 어떤 일정한 거리가 유입 되야만 소음같은 것이차단된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단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내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명목에서 기왕에 돼 있던것이 해제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거고, 다만그것이 해제 됐다라고 하면 그앞의 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생각을 사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더 첨가해서 말씀드려야겠어요.오수관,우수관.하수관 문제인데 지금 말씀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게 아니고, 고장이 났다든가 녹슬은게 문제가 되든지 등등에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이것은 백년하청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소나기가 여름에 20-30ml가 금방 온다는것은 상식에속한 일인데. 20-30ml만 오면 거기가 무너져서 바다가 되는데 그러면 가을에가서 또 1500만원 들이고. 내년봄에 1500만원 들이고 이렇게 할께 아니고, 내가알기로는 태봉산옆에 강둑으로다 오수관인가 뭐가 있데요.

차집관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이 더러운 물을 이어서 만들어야지 그냥농로가 공짜배기가 하나 생겼으니까 "야 이사람아! 너나먹고 떨어져라"라고하고서 물을버리고 도망가면, 10만평 농사짓는 농민들은 오물만 받게 돼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가지고 완전히 고치는 김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차집관고 시설이라고 하는것이 도시가점점 확산이 되면 주거지역이 넓어 지거든요, 넓어지면 필수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구에서 그 어떤 시설비를 완전히 투입해서 하기는 힘든데, 사실은 시 광역단체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구에서 피해를 감수해라 그런것은 아닌데

냄새가 나서 못다녀요.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갖고 시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수 있는 정도는 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끌게돼서 미안해요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구청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인가를 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고, 또 그 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한 부분에서 농로까지의 120미터의 부분을 시에서 1차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갑천에 올라가며 현재 차집관 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시공을 했고 다음에 갑천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 의회에 참 말이 많았다는 것을 명기를 하셔가지고 구에서 시 하수과에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연결해 주도록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구하고는 상관없고 시에서 저질러온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일 얘기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뭐가 하나라도 익어 가는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거지! 그래서 그 문제는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걸로 해가지고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2회 본 회의 구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준설에 관한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은 해마다 형식에 그치고 어디 한 부분이 막히면 꼬챙이나 일부구간 준설로 실질적인 하수구 준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수구 준설은 연차 계획을 수립, 전체 준설하면 최하 5년은 가기 때문에 수해및 여름철 장마에 대비할수 있는데 현재는 인력낭비 및 장비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비 및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구 준설을 할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각동마다 보면 하수구가 막혀갖고, 각 집집마다 집수정을 다시 잡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속한 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입니다. 모든 사업은 봄에 발주, 가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집행되는데 현재 5월 까지도 착공이 안된 사업은 언제 발주하며 어떤 절차로 신속히 집행할수 있는지 알고싶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집행 과정은1개월에 걸친 사업계획 및 결제 또 1개월의 공고 및 입찰 결재를 거쳐 계약완료후 착공하는데 6. 7. 8 우기 3개월을 빼면 9.10.11.3개월 밖에 없는 시기에 착공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회계년도 폐쇄시한이 다가와 포장 등 겨울공사를 하기가 일쑤인데 시정 방법 및 전 사업 상반기 착공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가지 실례로 방범등 설치로 밝은 거리 조성 계획은 현제 결재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구에서 실시할 문제가 아니라 동에다 배부 설치 및 고장시 즉시그때 그때 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분야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김형식 의원께서 답변을 도시국장님으로 지정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오늘구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아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신분은 가셔도좋겠습니다.)

방금 김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현재 형식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치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연장이 238킬로 입니다. 구의 총연장이 238킬로인데, 여기에 준설원이 10명, 거기에 200미터 300미터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부가 계속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약 5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한번을 걸쳐서 해야한다는 문제가 사실은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방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데가면 완전히 메워진데도 있어요 메워지다보면 사실 평상 200개, 300개이지 어떤 경우에는 며칠 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볼때는 하수도 준설을해 주는건지 안해주는 건지, 또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것 조차도 간파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전에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부 취약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서우선 순위에 의해서 현재 그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장비나 인력이 어느정도 보강되기 전까지는 취약지에 치중해서 우선 해 줘야만이 우선 급한불을 끌수 있지 안겠느냐 그렇게 추진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속한 배수시설 공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업무 보고때 제가간략하게 말씀을 드린것은 32개소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중인게 여섯건 이고, 설계 완료돼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는것이 26건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설계를 하는데 이것만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구 전체로 봐서 100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된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인력에 한계가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두 번째로는 관급 자재가 또 문제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관급 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구입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시공이 늦어져서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것이 우려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도로, 도급자와 관급자, 납품자 또 주민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가급적 이 상황은 각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동장들께도 하나하나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주민들의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을 각 동에배정을 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한 시설이라면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고장이 안났어야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2995동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야할 것이 1206동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가 돼가지고, 바로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것을 한꺼번에 입찰공고를 하면 한 업체가 여러개를 맡을수 있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돼 있지만 착공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할수 있는 경우가 뭐겠느냐 하는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차등을 둬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계법상에 한꺼번에 입찰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완전히 동시 발주하는 걸로 하고 다만 그것을 집행하면서 한 업체가 여러동을 맡지않도록,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1개월 정도면 보통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제, 잠깐 동에서 관리할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동에 배부한 금액이 4,500원이라고 어제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단 그돈을 가지고, 상황판단 또는 어떤분의 요청들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수시 그것을 고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들었는데요 시급히 증설해야 할 지역을 시급히 파악하셔 가지고 장마전에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증설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 늦었지만. 앞으로는 전 사업을 상반기 착공 해야만이 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실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름 우기에 공사를 할 수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12월 연말 돼가지고 밤중에 주민들이다 욕하고 있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알고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고 모르는 주민들은 그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게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년도말에 하긴해야 겠는데, 그런식으로 하는게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중간에 1내지 2회 정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동안의 전례로 봐서는 일년에 3번도 하고 4번도 추가경정 예산을 세웠어요 말하자면10월달에 예산이 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방법이 있겠느냐고 했을때, 그것을 집행 하다보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말에가서 집행하는 경우도 업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면에서 봤을때는 또 내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할때, 우선 지급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품질 관리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수시로 보강을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등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꼭 어느 한사람한테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죠. 시에는 30여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줘서 당신이 무슨동무슨동 하면 조기에 한꺼번에 밝은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헌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임헌성 의원 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배수시설 공사 계획이32건이나 됩니다. 원래 하수구라는 것은 시설할 당시에 잘해야지, 시설할 때 잘못하면 하수구가 계속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2건 공사를 하는데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은 철저하게 저희가 소신껏 최대한으로 주민의 이익이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저희 인원이 토목직으로 보면, 그러면 지역적으로 바로바로 붙어놓으면 한번도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이것만한다고 한다면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이 주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모든것이 잘 될수 있고,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아닌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또 동장님, 명예 감독관님 이런분들한테 저희는 하나 하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것은 감독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대처할수 있도록 그런걸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셔서 저희가 착안치 못한 점도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갈마동 같은데도 구획정리 할때 하수구배수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막혀가지고 준설장비를 갖다 뚫는다 뭐 그러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동장님한테 위임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감독 관청이 아니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단하시고 일이 많더라도 좀 자주돌아 보시고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

예 손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김형식의원님 다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변동은 70년대 도시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하수구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두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하수구 수리 장비가와서 무려 한달동안 왔다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근했다 거기에 오면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기계 설치만 하고 점심먹으로 가는 식이돼서 흙 몇삽만 퍼내고 일을 끝맺게됩니다. 그러면 829번 버스 주차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를 치려면 바삐 치워 주던지, 또 이것을 치우다가 그냥 있으면 비가와서 또 떠내려 갑니다. 무려 몇번이나 재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면 공직자답게 일을해야 할텐데 반복 작업만 한다고 구 의회에 들어가면 시정 건의해 달라고 해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니 그것좀 시정해주시고, 지금 서구에는 238KM 하수구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만은 그대로라 하니 인력부족 관계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만큼은 변동사거가 2중 하수구가 되어있어 나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829번 버스 주차장은 시민이 왕래하는 밀집지역 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급적 이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수구 수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들인 인력 낭비및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는 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아니예요 제가 말씀안드렸는데 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이 바로 인력낭비고,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과 답변은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써 정성을 다하여 질문하셨고 집행 기관에서도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에 높은 수인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 일정에 들어가시기전에 너무 장시간 질의 응답에 피로가 겹친것같습니다. 한 20분간 후에 다시 개회를 하는걸로 하고 임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구 내동 158번지에 위치한 코오롱 아파트에서 산업 폐기물인 방카시유를 불법 폐기하여 우리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재산인 도로부지 점용으로인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9일 9시 32분에 발행된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소재는 서구내동 215번지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제가 발급을 받을때는 대전시였는데,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관한테 물어 봤더니 서구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 (도면지참)은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로부지인데 현재, 코오롱 아파트나 그주위대지가 잠식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할내에 이런부분이 한두군데 뿐이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환경공해문제및국공유재산 관리의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 본 의원의 발의로 강낙주 부의장님, 송태영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안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1년도 우리 서구의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40.8%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서구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구청 관할 구역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관계 및 도로점용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자립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산업폐기물 처리대행 업자 및 처리장이 없음은 물론, 일반폐기물 즉 생활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과실범의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39조를 보면 폐기물회수방법의 개선, 재활용,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재활용 제품의 개발등에도 역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22만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의보건을 위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우리의회에서 환경 공해문제 및 국공유재산 관리, 조사와 연구를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아파트 폐기물등 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많음) 예,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없음) 그러면 반대 제안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 폐기물 처리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김학원 의원께서 몇명이 좋은가? 누구로 구성했으면 좋은지 선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안상 내동 코오롱 아파트에 한정돼 있지만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전체적인 조사와 또한 환경공해 문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섯명 정도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5명 정도의 의원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발의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강낙주 부 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 5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의원으로 부터 본 특별운영회 구성에 대해서 주로 변동이나 내동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발의한 김의원님, 강낙주 부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추천 순서는 무 순위로 한것 입니다. 그러면 회의 집행의 능률을 위해서 김학원 의원이 추천한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김학원 의원님, 강낙주 부의장님, 임헌성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이 특별 위원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명의 특별위원님을 위원장을 호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건을 공정하게 조사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없습니다만, 1990년 회계년도 12월에 활동하게 되겠습니다만,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다만 미리 결산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 운영은 재무회계 규칙상 정기회의에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헌성입니다.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생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업무를 다년간 다루어오신 이길웅의원님, 연로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노창남 의원님, 회계 업무에 밝으신 배병볍 의원님다방면으로 해박하고 지식을 갖추신 연규천 의원님 이렇게 네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임헌성 의원으로 부터 이길웅 의원님, 노창남 의원님, 배병섭의원님, 연규천 의원님 4명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분의 추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