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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송운의 의원 발언

제2회 제4차 본회의199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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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

송운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로부터 5월 7일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광주군수를 대신하여 실무 부서인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2,266백만 원으로 현재 재정 자립도는 50.5%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규모별로 보면 지방세가 8,549백만 원, 세외수입 5,480백만원, 조세 등 보조금이 13,65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경상비가 11,407백만 원, 사회복지비가 4,300백만 원, 투자사업비가 11,88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국민복지증진과 대도시 인접 생활권에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소득원 개발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전원지역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우리군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지난해부터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광주 상수도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확·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관계로 대단위 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성립 후 그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 등 54건의 크고 작은 주민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 금년도 말까지 이에 따른 사업을 조기에 착실히 추진하고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 군의회에 심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금 4,664백만 원을 포함 총 7,857백만 원의 세입재원이 발생이 돼서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25백만 원, 관서운영비 162백만 원, 기본경상비 171백만 원, 경상사업비 861백만 원,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비 6,119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9백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939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2백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7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6백만 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백 8천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358백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85백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0백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8.5%가 증가한 35,447백 만 원, 특별회계는 34.9%가 증가한 6,309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된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보건환경 문제와 관련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알찬 예산이 성립되어 우리군이 더욱 더 발전되어 나가리라 기대를 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예산은 27,589,964천 원입니다. 증가요인이 7,857백만 원이 발생되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35,447,217천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450백만 원은 순수한 자치 재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446,216천 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채 그리고 부담금, 잡수입을 합쳐서 2,276,96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교부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비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그리고 병사비 합쳐 증가요인이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657,933천 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도비보조로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그리고 민방위비 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7,857백만 원으로 편성해서 처음 추가경정에 편성이 되면 35,447,21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회비가 179,674천 원, 그 다음은 장·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49,79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315,479천 원이 편성되어 그 내용은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조, 가정복지 그리고 보건관리, 환경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 2,064,72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비, 지역경제비가 되겠고, 지역개발비는 투자비로서 4,053,14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 상·하수도, 도로사업, 치수사업 그리고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로서는 177,684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사회교육이 되겠고, 민방위비는 57,95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와 비상대책, 지역안정대책 그리고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8,803천 원으로서 이 중에는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것과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631,906천 원이 증가 요인이 생겨 당초 4,676,899천 원에서 6,308,805천 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 수입으로서는 51,429천 원이 되겠고, 사업의 수입은 주로 이월금, 지방채, 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고, 전입금, 잡수익, 과년도 수입을 합쳐 가지고 1,588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쳐 조정을 하느냐고 당초 예산보다 7백만 원을 감소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에 938,715천 원, 주택사업에 62,076천 원, 의료보호사업에 768천 원,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에 26,033천 원, 새마을소득금고에 1,832천 원, 새마을특별소득지원에 358,340천 원이 되겠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는 184,142천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는 60,000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10페이지 역시 앞에 있는 명세서에 의하여 봉급자원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는 기타직, 일반 잡종직에 대한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차량이 한 대 늘어나 그에 대한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보유한 선박에 대한 경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입자원에 대한 설명서가 되겠고, 23페이지부터는 세입자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군수님께서 본 추경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부서별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먼저 의원께서 질의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기현

이기현의원

의장님! 사실 이것은 전문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 난 뭐가뭔지 보지도 못했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제대로 되려면 각 실과장님이 각 부서마다 그 추경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 있은 후에 이에 따른 질의를 우리가 하여야 하지요, 그에 따른 부서별 설명이 없는 한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운의

송운의의장

이기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현

이기현의원

일단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20분 정회를 하십시다.
운의

송운의의장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4명으로 구성하여 실무적인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하겠으며, 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4명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 손광수 의원, 임광선 의원, 허세행 의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바랍니다. (의원 동의) 이상으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예산안을 특위에 넘겨 심사를 하여야겠는데 심사기간은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3일과 14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 기간 동안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특위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과 5월 14일 2일간을 휴회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