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기구 간사께서 지난 5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중간관리자 정기교육으로 인하여 간사를 대리하여 의사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전 제2회 임시회는 이근우의원외 13명 의원님의 발의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11일 1일간입니다. 그리고 5월2일 이상만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4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지조례안 의결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 주된 내용은 결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써 회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회기를 1일간으로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만의원외11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이번에 설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의장님의 제의로 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며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청의 1990년도 결산을 검사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첫째,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1991년5월 중으로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둘째, 활동단체는 1990년도 결산의 검사 및 심사에 한하고 셋째, 존속 시간은 1990년도 결산이 본회의에서 승인 될때 까지로 하며 예산 심사는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을 때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의회활동이 처음 시작이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두루 한번씩 돌아가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특별위원회 구성이 국회의 예를 든다고 하면, 재적의원 6분의 1정도가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의회도 서른여덟 사람의 의원 중에서 한 일곱사람 정도가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 위원수를 7명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특별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특별위원회는 결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임기중 전의원의 참여를 위해 다음 추경예산이나 예산심의등 특별위원회 활동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 두루 참여토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의 약력을 참고하여 제가 몇분을 추천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의장자격으로 일곱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목의원, 최겸일의원, 정윤석의원, 이상만의원, 주영혁의원, 김상길의원, 김장한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렬로 서서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인사할 때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 인사) 4. 개회중특별위원회활동의건

이번에는 우리 구의회가 발족하고 본연의 업무인 예산결산심의 중에 1990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하는 업무를 가진 특별위원회를 조금전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이 이 막중한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수직적인 일방통로에서 이제 감독하는 수평기구가 마련되어 우리 구민이 궁금하게 느끼는 우리의 결산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운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일곱 사람이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 할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 그리고 채찍질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겸일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간사자리가 실제로 어떤 자리인줄 잘 모릅니다. 나이가 적다해 가지고 제가 선임이 된 줄 압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연락도 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구청장제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발지조례안 의결을 상정합니다. 이 발지조례안은 지난 1회 저희들 임시회시 4월16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4월23일자로 구청장이 공시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가 시행됨으로서 당연히 발지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이 안건은 질문과 토론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구의회 상정에 따른 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1년도 기본계획은 구의회 구성 이전이었으므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13필지 133.7평방미터 즉 10.44평 매각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에 제출될 전포동 207-91대지 5.5평방미터 즉 1.66평은 당초 소유자가 부산직할시였다가 금년도에 부산진구로 소유권이 승계된 재산이고 다음 개금동 209-5번지 대지 1평방미터 즉 0.3평은 점유자의 매수의사표시가 없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나 금번 지상건물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어 현장조사 및 매각 가능 가부를 검토한 결과 매각 근거 법규인 지방 재정법 제83조 및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2에 부합하므로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하여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개인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전포동 207의 91대지 5.5평방미터외 1필지 6.5평방미터를 지상건물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소규모의 공유재산 매각은 구의 세입증대라는 측면보다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따른 민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입니다. 유인물의 주요골자 개인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전포동 207-91대지 5.5평방미터 외 1필지 6.5평방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대상 재산현황에는 6.5평방미터라는 것은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 보시면 전포동 207-91대지가 5.5평방미터이고 그 바로 밑에줄 끝에 보면 개금동 209-5대지가 1평방미터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필지를 합하면 전포동 207-91대지 5.5평방미터 외 1필지입니다. 그 두필지를 합해서 6.5평방미터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장한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장한의원입니다. 본건 재산은 구청의 재무과장으로 부터 2회에 걸친 설명을 들었고 또 저희들 유인물에 표시된 뒤에 도면을 보더라도 그 평수가 아주 적을 뿐더러 이미 수십년 점유를 하고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안 그러면 울타리안에 있는 재산으로 미루어 봤을때 이건은 이의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게 합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지요?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저로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뒷받침을 미력하나마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