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영광 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현황 보고 의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윤석진 의원 입니다. 물론 민원처리라는 것은 우리 군관내 어느 업무보다도 가정 주민 들과의 밀접한관계가 있으리라고 생 각하 면서 과장님에게 민원의 대상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는데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분할 측량을 민원으로 요구할 경우 지적측량의 처리 기간 이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인력이 비록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적공사와 원활한 협의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첫 번째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 민원실 지적계의 잘못으로 오자가 생겼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을때 대부분의 여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심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진 의원 님이 질의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분할측량 처리 기간 은 지적공사에서 접수 를 받아 10일 이내에 측량을 해서 지적소관 신청 인 우리과에 접수 를 합니다. 그러면 1주일내에 우리 지적과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 기간 을 다 지키지 않고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한 ?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일기 관계로 비가 내릴때에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측량을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오자가 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오자가 있는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자가 나옵니다. 안나온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들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서 정정을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틀렸을때에는 등기부등본이나 등기필 통지 에 의해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등 기소 등기부를 열람 을 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자가 우리직원의 잘못으로해서 생길때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그래서 오자가 없도록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만 본인은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 그런 경유는 시일이 많이 요할수 있는 일기의 불순이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줌으로해서 민원인인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며칠 일정을 잡아가지고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일정이 잡히더라도 그 후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후 통보를 해줌으로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민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입니다. 일기가 불량해서 갑자기 그런 사정이 생기면 전화로 통보를 다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접수 를 받을때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상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예로 보아서 민원인이 너무 집중되어 밀려 있고 또 민원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용지만 배치되어 있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민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적과 인원이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직결 창구민원이 있고 또 기한 부 민원이 있습니다. 사무 실내에서는 기한 부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창구에서는 직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상 사무원도 더 증원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서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발의 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 업무 보고 를 청취하는데 동의 합니다.

박동필 의원 으로부터 새마을과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의 동의 에 김윤환 의원 의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을 위해서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 시책 방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도민체전 참가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등 3계에 1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91년도 새마을 운동 시책방향입니다. 80년대 까지는 잘살기운동 경제적 선진화운동 88 손님맞이 운동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잘살기운동 문화적 선진화운동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민 간주 도의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키 위해 지도자 사명 의식고취로 새마을 조직을 재정 비 하고 지역단위활동을 활성화하면 민간단체 자생력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호화사치 및 퇴폐 무질서 추방에 각 새마을 조직과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내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총 115개소에 7억 2,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포장 기반시설등을 6월말경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 내역과 사업량 또 시공자 등을 소상하게 별도자료로 제출 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장에 3억 8,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환경개선사업등을 7월말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객선 기항지 대 기소 설치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 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확인한 결과 바다를 축조해서 건조하게 되므로 더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1개읍면에 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뒤지고 있는 마을문고 5개소를 선정하여 375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 읍면에 마을문고로 육성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544명이 있습니다. 이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지도자의 활동이 활발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 41명을 골라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 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생 순천대학에 1명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예산 은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여기서 졸업을 해서 후보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20명의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70만원의 예산 을 여비 보상 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연수원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추진입니다.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폐비닐 수집 목표량은 380톤입니다. 폐비닐을 수집했을 경우 평균 6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약 공병은 개당 3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실적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활 동의 일환으로 농약 공병 수집장 설치입니다. 농약 공병에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집장을 1개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여 농약 공병을 수집토록 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개당 사업비는 100만원씩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조직 단체운영 활동입니다. 관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 새마을지회 군부녀회 군협의회 읍면새마을 협의회 읍면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5,3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회로 연간 2,000만원 군협의는 360만원 읍면협의회는 1개읍면에 120만원식 해서 11개읍면에 1만 3,200만원 군부녀회는 360만원 읍면협의회는 120만원씩 11개읍면에 1만 3,200만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88년부터 8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총 52억 6,4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 91년도 사업으로 첫째 급수선 건조입니다. 20톤 규모의 급수전을 예산 액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중에 발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승인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낙월도 도로포장입니다. 여기에는 3억 7,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호안옹벽 난간방호벽등 1,900m를 7월 26일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송이도 도로 포장입니다. 여기에는 1억 6,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호안옹벽등 704m를 금년 92년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각시도 호안시설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승하선대 1조를 건조하여 6월내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낙월면 해일피해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91년 2월 18일자 낙월면 해일로 인해서 상하낙월도 송이도등 호안이 붕괴되어 6억 2,100만원의 피해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낙월면 현지에 출장하려 했으나 그때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출장이 못가고 군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 판독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4억 9,90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의 군의 취약한 예산 형편상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를 느끼고 있는 도서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시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오지개발 촉진법 88년 12월 31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해인 91년에는 불갑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지개발 대상읍면은 불갑면과 묘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묘량면이고 금년에는 불갑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의 경우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92년도의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91년도 4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내역 말씀드리면 첫째 사산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 1억 1,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불갑면 금계리에서 모악리까지 1,058m의 도로를 8월 31일내에 확포장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춘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 7,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불갑면 안맹리에서 부춘리까지 1,760m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9월 26일내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낙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660㎡의 가로화단을 2,3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지난 4우러말에 100% 완료하여 군 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30키로 m 시가지 꽃박스 30개등에 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지대책 사업입니다. 관내 헬기장이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에 94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도색보수 환경정비등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완전 정비하여 유사시에 활용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1차 대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동안 여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 임원 75명이 7개종목 전종목에 출전하여 발묶고 달리기 종목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차대회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1ㆍ2차 마찬가지로 60세이상 노인과 부녀자로 출전하기 ��문에 약간 어려움도 따르지만 예산 이 미확보되어서 예산 성립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0회 도민체전 참가 결과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구간 마라톤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렇게 순천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서 그동안 도체육회 임원회의등 수차례 회기 를 걸쳐서 출전 경비 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는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체육회에서 말씀은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군수 님께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하고 그동안 선수층이 미약한 5개종목은 출전을 하지 않고 9개 종목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선수 임원 140명이 출전해서 종합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순위는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단오제 행사에 초중고 일반부 씨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출된 선수로 하여금 출전토록 법성 와우회측과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대회 참가 대비입니다. 7월내지 8월중에 참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산 이 미계산 되어 있습니다. 성립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지난 5월 11일 13시부터 17시까지 영광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우수청소년 표창 17명 불우청소년 위로잔치 또 교수초빙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6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분기별로 4/4분기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등 청소년이 즐길수 있도록 어울마당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1차는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예산 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입니다. 군청회의실에서 읍면 지도 위원 172명을 대상으로 6월중에 실시토록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장팀 선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태권도 2명 조정 2명등 4명을 연중 급여 상여금 훈련비 등을 지급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만 보고 드린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 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33) (10:47)

군남 서용진 의원 입니다. 새마을 부분에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규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불갑 금계리에서 모악리 불갑 방마리에서 자비리 불갑 안맹리에서 부춘리 금년 새마을은 불갑하고 낙월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선정 기준은 지금 현지 통신, 자동차 도로교통 인구 이런것을 14개 종목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기준치 라인을 그어서 나누고 그 밑에 해당되는 읍면을 선정하여 저희들이 선정당시에 대마가 하냐 안하느냐 합동근무를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군데를 제출 했는데 안되고 묘량 불갑 두군데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오지마을은 전국 표준마을로 수준에 맞춘다 하는 뜻에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80개가 되는데 우리군에는 두 개가 선정되어 여기 1년 사업비 4억 10년동안에 444억 6,0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갑에 대한 오지마을 사업 선정은 그동안 저희들이 나가서 어디를 하였으면 좋겠다하여 내무부까지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일반 새마을사업은 1개읍면당 크나 적으나 금년에 전부 1억씩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년차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는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군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비율이 지금 오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고요 도서개발 사업도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김윤환 의원 입니다. 낙후지역 중점개발은 어디까지 측정하여 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하낙월도 송이도 도로포장 인구가 많은 육지에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해서 상하낙월 섬마을을 개발을 하였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도 많이 있는데 왜 섬지방에도 대폭적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 중점개발을 어디까지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은 일반적인 개발을 않고 조금전 말씀드린 취약지대책 취약지 헬기장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낙후지 개발 사업이라 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 개발사업이라고 못박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 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낙후지 개발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낙월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이 투입된다 치더라도 도서민들은 본인들이 소외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상하낙월도가 도시로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서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렇게 하고도 연류가 되어 그 부분을 보호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토목용어라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오동도를 가면 오바리지어져서 가려 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방파를 할려고 보니까 약 20억이상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의 를 해보았는데 일단 한번 그 도서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할 예산 외에는 지원이 안되므로 여기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88년에 되었는데 91년에 수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면 작년에 년도별 포장을 하다가 일정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예산 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민들도 육지와 같이 같은 수준에 올려서 군민을 아니면 국민을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조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군지회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새마을협의회 읍면새마을부녀회 여기에 대한 지원이 5,360만원 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계획 실적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데로 공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한 것이 있다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가 군관내에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없는 곳이 없이 전체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로개설만 해놓고 제방 후속조치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 농로에 투입된 세금을 현재까지 군민들이 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조직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군지회에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월례회의비 운영비 그런가하면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명세표에 의해서 결산 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 결산 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또 농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조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70년도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추진이 될 때 여기에 길을 낼란다 하면 너도 나도 전부가 땅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 지금에와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와서 인감을 안내어 줍니다. 안내준것 보다도 그때 당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고인이 되었거나 출타를 했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 년간 목표를 세워서 추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97건인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을 갑이란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그 후에 취득한 분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제는 못내 주겠다 하는 그러한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얼마가 되지 않지만 요구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호 의원 입니다. 어제 제가 도시과에 질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취급한 내용이 아니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해서 새마을과장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 시장 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이 소외 되어 가지고 사실 면소재지가 개발이 안되었기에 면소재지를 소도읍 가꾸기를 할수 있는 방안점이 없는가 또 계획이 세워 졌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도서 구입비로 해가 지고 375만원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문고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구입한다 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내에도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자 료에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취급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 끼지 않은 읍면 소재지 소도읍가꾸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90년까지는 읍면을 대상으로 소도읍가꾸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읍지역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읍지역으로 왜 한정을 시켰느냐면 정부 에서 하는 일이 왜 그러냐 반문이 계시겠는데 이것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는 면사무소 소재지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소재지의 소도읍 가꾸기는 금년부터 제외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읍지역 영광읍이라할지 백수읍이라할지 여기는 소도읍 가꾸기 장기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면사무소 소재지는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입니다. 새마을 문고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광을 제외하고는 10개 읍면에 문고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데 지원을 안하고 조금 저희들이 책이 적다 미약하다 하는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말씀드리면 대마 화평문고 묘량 운당문고 군서 남계문고 군남 포천 여기는 복지회관에 있습니다만 포천문고 낙월 상낙원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고를 일제히 조사를 했을때에 책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다른 문고에 비해서 이런문고를 선택을 해서 도비 군비를 동일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나가면 책을 비치하고 다소 사용을 한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책이 적으니까 정서를 함양하는 의미에서 금년에 한해서 지원을 한겁니다. 새마을 금고 운영사항입니다. 관내에 7개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운영을 금고 자율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 1회나 2회 금고 감사 를 합니다. 감사 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정 지시도 내리고 징계 도 내리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 준비에 빠진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청내에 있는 금고는 새마을 금고가 아니고 저희들 직장금로 해서 등기도 나있지 않고 당초에 새마을 금고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 직장금고로 했식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 금고가 아닙니다. 저희들 직장에서만 운영하는 직장 금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조금전에 7개소라고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군 민의 기여에 공헌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어째서 이중대부를 하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공평히 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만 합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금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가야만이 되겠기게 말씀을 드립니다. 83년도인가 84년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국가에서 비육이라든가 소 장려로 해서 국가에서 많은 소를 사가지고 부락별로 새마을 투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부락이고 대부분이 다 소를 사가지고 한2년인가 소를 키우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소를 산 마을은 대부분이 빚을 짊어 졌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도자도 되고 면단위 유지들이 해당됩니다. 마을에서 자금을 갔다가 소 자금으로 또는 소자금이 아닌 형태로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정도 갔다가 쓰고 원금을 못갚아서 그 돈을 연체를 물어가지고 상당한 빚을 짊어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거예요 만약 그 돈을 영광군 자체금고에서 융자를 해 주셨으면 조금은 났지 않았을까 합니다. 충분히 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해주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것을 받아 들이지 않데요 받아 들여서 혜택을 줄수 있으면 혜택을 주고 그걸 못주면 시정촉구해야 하는데 그때 그 돈을 해결을 못해서 방치해 놔두었다가 지금 200만원가져다가 500만원 된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농민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서용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거하고는 다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비도 군비도 당초에 지원할때는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했습니다. 지원이 되면은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 영광군에 표준마을 표준소득이하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윤번제로 대여를 합니다. 이 기준은 3년거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이 넘어가면 19%의 연체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 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연체 평정할때 저희들이 공문을 수십번 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째서 안되느냐 하면 다른것은 전부다 융자해줄때부터 이자가 나가는데 이 특별지원만큼은 3년거처 5년균등상환이므로 기혜택이 나가있다. 이것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체가 오래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말 하자 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독려가 좀 소홀했다. 이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말은 그것이 아니고 한우 다음으로 그전에 그것이 관계가 아닌 분들이 갔다 쓴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특별지원을 받을때 부락에서 한우를 키우겠다고 하고 가져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정부 에서도 연체료를 안물고 몇 년동안을 놓아 두었는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자금을 감면 할수 있는 권한 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혜택을 줄수 있고 혜택을 안줄수 있는 분은 군수 님 이시지요

그절차는 이렇습니다. 금년 도에서 회수목표가 2억이다. 해가지고 내려오면 회수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수하던지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장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한사람보다더 나은게 아니고 을 병 이렇게 쭉 해서 대상자가 올라 옵니다. 그러면 2인이상 보증을 서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다 첨부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경리계에 의로를 하면 개별적으로 경리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말이 아니라 84년도 그때 당시 그것들은 여기서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경우는 다른 특별지우너자금하고 틀려서 이것은 소를 사가지고 오히려 빚이 졌으니까 정부 에서 탕감받았기에 탕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기가 아주 힘들고 그 내용을 다아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탕감이야기가 아니고 정부 에서 그때당시 소자금으로서 다른 농협에서 가져다 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년후에 갚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걸 그럴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는 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마련한 부서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하자 면 혜택을 받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년동안을 3년간의 이자를 안물었고 균등상환 납부한 5년동안을 안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한 내용과 영광에서 광주간 국도는 앞으로 계획이 4차선내지 6차선으로서 확장이 된다는 근래 여론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되는가는 알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국도변에다가 영광읍 학정리인가 아마 저수지 주변입니다. 농촌에서는 뼈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진자들의 낚시꾼들 좋으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 4차선 계획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의 예산 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은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 가 되기전에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했다는 것은 사업비를 빼먹기 위한 작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두번째 지도자가 마을 각리별로 지도자가 한분씩 계실줄 믿습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업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할 것입니까? 지도자가 리 민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끌고 올라갈 처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업자가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감독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대개 두고 보면 1년도 못가서 전부 부서 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멘트 공사라하면 이웃 일본을 봐서는 60년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을 잘라서 30년은 물론 3년도 못가고 세달도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때 지도자가 공사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아는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지도자는 감독자 주민 도 감독자 이렇게 되어야 새마을이라는 공사가 안전하게 되고 효과적이고 예산 낭비가 안되는 것인지 이런 제도는 바꿀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도자라 하면 마을에서 유지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공사나 많이해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자의 자녀에 있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도 자녀가 있고 과장님께서도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는 예산 을 갖고 불우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도간 4차선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이 예산 낭비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감독자가 되어야 하는데 업자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왜 생활이 윤택한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되는 것인가 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학정리에 조정되어 있는 가로화단입니다. 2,300만원 예산 을 4차선 계획에 있음에도 낭비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에서는 전국토를 공원화 한다. 이렇게 해서 국토 공원화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지 어느 노선 어디를 가보시던지 아마 그것은 의원 님들도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 하자 면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은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가진자들 낚시꾼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서순화에 기여한다. 상막한 도로보다는 꽃이 있고 푸른 숲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 안길 공사에 지도자가 않고 업자가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새마을사업이 이렇습니다. 첫째 책정 시공감독 준공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아까 1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읍면장이 전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9년도까지는 마을 도급계약 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내무부로 무슨 진정이 올라갔냐 그러면 새마을 사업을 마을 도급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1m라도 더하려고 시멘트를 가령 5m 할 것을 7m로 해가지고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서 파손된 부분 새마을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때는 협동심도 있고 양보심도 있고 그 모든 구비가 되었는데 지금 새마을 열기가 꺼진 이시점에서 하려고 보니까 협조 내지 이런 것들이 안되니까 업자 도급으로 해 주시요 하는 그 진정이 내무부로 올라가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왔는데 여기와서 지침시달 회의를 읍면에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읍면에 사업 추진을 할려면 그 추진과정에서 제일 반발이 심한데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로 건의 를 했습니다. 업자 말 하자 면 300만원 짜리고 500만원짜리고 업자도급을 하던지 마을도급을 하던지 이것이 우리 영광에서 올라가서 주목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당초에 마을도급으로 않고 도급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에서 지도자한테 언성이 안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기해주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급상황입니다. 이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70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지도자 빼지만 붙여도 버스안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람을 갖고 했습니다.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인가 새마을이 지금 불이꺼진 상태에서 이분들은 전혀 무보수 입니다. 아무 혜택이 없어 또 혜택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자꾸 교육을 가라 내지는 회의에 나오라 모임이 있다 또 대회를 한다 이거 아주 귀찮은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네에서 어느 누군가가 지도자를 해서 리더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다소라도 활성화되게 이꺼진불을 다시 재점화 시켜볼려는 의도에서 말 하자 면 아주 가난한 이런 지도자들을 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후세를 기르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로써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공법을 하는 업자로 선정해서 내마을 내부락이니까 30년이 더가고 50년 60년을 가게끔 만들어야 맞는 일이 아닙니까? 아이 50년 60년 공사를 3년도 못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자체가 나쁜 것이고 꽃길 가꾸기라는 것은 아까 또 화단조성을 국토를 좋게 가꾼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 4차선 계획에 들어 있는 곳이고 또 어떤 국제 행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도로가 형성되고 계획이 없는 쪽으로 공사를 했다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내일 모레 곧 부셔져 버릴것만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예산 을 투입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지도자라 했습니까. 어려운 지도자 자녀학비 장학제도를 해서 준다는 것도 좋은 것인데, 여기 의원 님들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공사한건만 하면 100만원 벌어요 무엇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어떤 정당에 끈다발이 된것이니까요 무엇입니까요 이런 행정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의원 들이 생긴것이고 고루 잘살수 있고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을 잡을때 잘 안잡아 줄것 같으니까 미리서 예산 을 빼서 쓸데없는 공사를 해버렸다는 말씀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제도가 바꾸어져야 하고 시정되어 져야 합니다.

4차선 계획은 우리 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착공을 올리고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일 세상이 파멸이 올지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4차선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그 예산 의 효과는 아마 나타날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도에 건의 를 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는가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도자 말 하자 면 훌륭한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새마을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도자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 하렵니다. 지금 전국토의 공원화 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에 정서 함양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금 영광읍내에 도로 주변 꽃 화단이 있죠 꽃화단을 가만히 보고 앉았으면 아마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 된 곳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 아니면 재떨이로 변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화단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용이라든지 그 설치한 내역이라든지 또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치할때 부터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13개소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모지 읍면에서 하게 되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베기 하나를 갖고 예를 들더라도 연중 일주일 간격으로 베어도 많이 길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90년대에 잡초 제거를 하다보니까

잠깐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가꾸기 사업이란 종목으로 세가지의 약 4,2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는데 이 전국토 공원화 조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 만들어진 것도 보수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만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입니다. 취약지대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군내에 헬기장 94개소가 있는데요 940만원입니까? 940만원을 년2회에 정비하는데 들어간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1개소에 1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1회때 1개장소에 한 개당 5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합니까? 헬기장 장소를 각읍면단위에서 합니까? 다른 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해줍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아니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사업의 940만원 말입니다. 헬기장 숫자가 많아서 940만원이지 솔직히 말해서 1개소당 5만원씩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 변경이 된다면 예산 을 더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지만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개 실과의 보고 를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받는데 동의 합니다.

의원 으로부터 건설과 업무 보고 에 대한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동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 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업무추진게획 및 실적 농업기반조성 현황 농업기반사업 추진사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현원 직제는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7명으로서 번영의 터전 희망찬 영광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검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 현황을 준용 하천이 12개로서 총 연장 152km이며 기개수 94.43km 61%이고 미개수 58km로서 39%입니다. 전라남도 현황은 미개수가 53% 기개수 47%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까지 해서 72개노선에 431km로서 그중 국도가 46km 지방도가 55km 군도가 64km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266km입니다. 포장율은 국도가 100% 지방도가 90% 군도가 48% 농어촌 도로가 16.5%로서 39%의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1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계획을 말씀 드리면 불갑천 남창천 설매천 3개소로서 사업비 7,370만원입니다. 군비가 5,0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계 기성제 정비 기간 은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서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정비내용은 제방보수를 6개소로 해서 실시하며 배수문 페인트칠 및 파손부분 보수는 10개소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물제거 3개소를 정비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와룡리 외 9개지역에 해당되겠으며 주택침수예상지역은 59동으로서 산사태위험지구는 불갑면 우곡리 0.2ha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재는 피피포대 발목 새끼로서 피피포대는 총 소요량이 3만3,600매이며 보유량은 2만3,600매 앞으로 확보계획량은 1만매입니다. 말목은 6,237개로서 현재 2,237보유량 확보계획은 4,000개 새끼는 239타래로서 보유량 69타래 앞으로의 확보계획은 200타래입니다. 앞으로 5월 30일 이내에 구입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장비는 민간장비인 덤프트럭 11대 백호우 20대 도자 3대로서 지정해서 해당리 소유자에게 통보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준법정신 확립에 대하여서 현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불법노점상 발생동기는 1983년7월 시외버스 터미널의 현위치로 옴겨진후 상가가 들어서고 불법노점상이 발생되었으며 1990년 11월 5일 시장 이 폐쇄되어 5일 시장 을 보던 상인들은 시장 부지로 예정된 우 시장 옆 자동차 운전 교습장으로 유도 하였으나 그곳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일 시장 날에 더욱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상 노상적치행위 현황을 보면 평일에는 약 52개소 장날에는 200개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추진사항은 전 청원 일 제정 비를 2회에서 600명을 동원해서 실시하였으며 평일에는 군청 4명 읍사무소 4명8명이 실시하고 장날에는 군청에서 4명 읍사무소에서 11명 해서 15명을 지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6건에 36만원을 부과했으며 물품 강제수고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5일 시장 안에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이 터미널 부근에 몰리게 되어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고질적인 노점상이 상주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핑계로 계속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그릇점에서 상품적치행위를 이루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공무원에게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질적인 상품 적치자 및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를 하겠으며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품 강제 수거 및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근절시까지 계속 실시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현 인도폭을 5m에서 3m로 축소하고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주차장공간은 물론 불법노점상을 자연 근절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8,7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님들이 추경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0일 현재 우리군의 하천 공유수면점용허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3,632만5,000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용허가 무단 점용허가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상황도 제도개선해서 90년 8월 20일읍면 허가사항을 일괄 취소하고 군수 명의로서 신규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유수면 불법점용시 주로 염산 백수가 해당 되겠지만 36필지는 90년 12월 15일자로 고발 조치하여 현재 국유화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허가자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시는 농작물 경작으로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 있으며 홍수로 해서 제방범람 인근 농경지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허가시에는 하천 및 공유수면을 오래전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지시나 관계법을 무시하고 무단 불법점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고수부지에 갈 대가 자라게 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허가나 위와같이 군 세입 은 감소되고 그에따른 단속에 대한 세출 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조치계획에서는 점사용허가시 읍면장 의견과 주 민의 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점용허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불허가 처분된 부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치 않도록 5월 12일 계고장을 발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포장율은 90년대말까지 67.5%이고 91년말까지는 70.1%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90년에는 72.6% 91년대에는 94.9% 지방도는 90년에는 72.6% 91년에는 82.6%이고 군도는 90년에는 43.4% 91년에는 54%입니다. 우리군의 포장율은 90년말까지 70.0%이고 91년말까지는 85.0%입니다. 국도는 100%입니다. 지방도는 90년말까지 97%이나 영관 함평선 도로가 3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지방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90년도에는 48%이나 91년말까지는 57%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도로현황에서 보고 드린 39%는 농어촌도로가 여기서 제외 됐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및 장비현황은 수로원은 현재지방수로원 4명 군도수로원 4명으로서 8명이 되고 장비는 덤프차 1대 짚차 1대 백호우 5월달에 구입된 장비 1대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 도로확장 포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계속사업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주민 숙원도가 높은 노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4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도 2개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해서 4개 노선에서 사업량은 8.6km에서 사업비는 15억6,600만원 그중 국비가 14억3,200만원 군비가 1억2,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군도 포장사업에 대해서 군비 미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공사 계획에 따라서 당초 계획물량이 8.2km에 대해서 20억9,000만원으로 확보해야 하나 국비는 확보되었으며 군비는 8억5,000만원 미확보 되어서 계획 물량을 전량 시공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추경에 군비 8억5,000만원 확보해서 계획물량을 추진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수리 답 현황은 답총면적인 11.465ha중 수리 안전답이 69.1%인 7,927ha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28.2%인 3,235ha이고 천수답 2.7%인 303ha입니다. 수리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리 시설은 총 6,355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7,927ha이며 그중 저수지 양수장 보집수암거 도수로 관정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장비현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수장비는 총 150개로서 엔진이 39개 탑재용 펌프가 77개 전기모타 20개 착정기 14개 있습니다. 부대품에서는 호스섹손 113개 호스밴드 113개 후드밸브가 113개 송수호수 1만m공구가 113개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잡총면적이 1만1,465ha로서 가능면적은 7,927ha로서 69.1%가 해당되며 불가능면적은 3,538ha가 되겠습니다. 90년까지 실적은 5,528ha로서 39.7%를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74%입니다. 이후 시행 계획에서는 2,399ha로서 추진하게 되면 1998년까지는 경지정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산개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 총 면적은 21,196ha로서 개간 가능면적 3,927ha이고 개간불가능 면적 17,769ha이고 90년까지 개발이 2,167ha고 이후 개발계획 는 1,760ha입니다. 다음은 91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추진방점은 한발우심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수맥도조사 지역부터 우선 개발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대형소관관정이 95개가 도로부터 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9,362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309만원이며 도비가 386만원이고 군비가 667만원입니다. 기읍면에 배정하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표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수리 시설 내란 능력을 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보간 개발로서 재해예방 및 부족용수의 해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3개지구로서 백수대신제에 신설 백수 구수제 보강 염산 상오제 보수로서 몽리면적 110ha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389만원 도비 1,927만원 군비 2,930만원씩 이렇게 1억9,219만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서 농업 기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의 이용율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5개지구로서 몽리면적인 342ha 사업비는 27억7,237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5% 자담이 5%해서 금년 6월 2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3개지구로서 구역 면적이 310ha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지구별 사업비가 미확정이 되고 예산 에 있는 사업비를 지금 보고 자료에 집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비가 별도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 경지정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부하고 도에서 밀어주는 사업은 백수 중촌 30ha 군서 관산 5ha로서 사업비는 지금 계산되지 않았으나 설계가 이루어지고 지구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별도로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서 관산에 대해서는 주민 들의 동의 가 약 25%로서 주민 들의 약간의 반대 의사 가 많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도에서도 다시 생 각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월지구답 경지정리는 5월 20일까지 기본 조사완료후 91년 7월 30일까지 용역 설계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보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노후된 방조제 개보수로 재해의 사전에방과 간척지의 효과적인 시설 유지 관리로 식량증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백수 군유 방조제 염산신흥 방조제 백수 칠산 방조제 3개소로서 사업량은 560m로 보고 사업비는 1억6,509만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 님께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건설사업은 거의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 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 : 10) (13 : 34)

김윤환 의원 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이며 예정된 우 시장 옆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장을 임대조치하여 주어 놀고 무엇을 유도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 운전교습장은 기 임대 계약 이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5일 시장 으로서 노점상을 유도해서 그 지역에서 노점상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은 본군에서 노점상 52개소에 대해서 간선도로 및 지역에 임시 노점상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지역으로 유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 했는데 당초에는 그 지역에 가서 40인정도가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섯분이 다시 나와 노점상행위를 해서 다시 그분들을 유도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터미널 쪽에 있는데는 계속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나와서 이런 상태로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 님께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유도지역을 설치해서 위에 포장까지 해놓고 있는데 그지역으로 들어와서 노점상을 해주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인도폭이 5m로 해서 너무 노폭이 크므로해서 그것을 3m로 축소해서 사람들이 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도로를 차량통행에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자동차 교습소 임대 기간 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자동차교습소 임대료를 받았으면 그후 받은 것을 어디에 썼는지 근거도 없고 임대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했는데 임대료를 얼마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자동차 교습소의 임대료를 말씀입니까? 사업과 분야가 건설과에서 건설 사럽을 추진하는 것이고 임대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 까지는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습소 관계는 재무과와 상의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호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 의 말씀이 계셨는데 몇가지 궁금하고 빠진 사항이 있는것 같아서 몇말씀 드릴렵니다.먼저 농지개발조합 구역 내에서는 매년 가을에 담보당 수세를 5km 하고 있으나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지역입니다.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에 의하면 마을 소유지 사용답에 의해서 반당 7.2km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 이나 수세와 같이 조정을 않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소류지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이 위�l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이 노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할수 없는 노인들 축으로 해가지고 많이 계시는데 그 반면에 기계화 영농단이라 해서 많은 기계들이 보급되고 있고 하는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ha다 이상인 경우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ha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단보당 5km 군에서는 7.5km로 그렇게 규칙 상 되어 있으나 최근 군지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10%이상이 있어야되겠다 할때 수리 계장님이 농 민의 회의를 거쳐서 10km 이상을 징수할 수 있고 5km만 징수해도 우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할때 5km도 받고 어느 독지가가 내가 이 시설물을 할련다 했을땐 10원도 거두지 않아도 관계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7.5km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한해대책 장비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150대 이지만 민수용까지 합치면 6,900 대가 영광군 관내에 보유되어 있어 큼 한해만 없으면 이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불갑저수지라든가 기타 농도저수지도 100%이상 있고 군소유지도 금년 같으면 80%이상의 저수율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경지정리는 원래 88년도에 전국적으로 경지정리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지금 계속 금년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우선순위가 양간 변동이 있을것으로 읍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월 이내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 농수산부에 보고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가 승인 이 나면 우선 순위대로 해서 98년 이내에 영광군은 경지정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삼학지구 90년도 계획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현재 완공 되어서 준공검사를 주 민의 동의 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되었는가 동의 없이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삼학지구 작년도 사업이 지금 구조물이라고 합니까? 시멘트가 다 부숴지는 경우가 있고 수문이 비틸어져서 좋지 않다는 주 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행정도 서열로 따져서 내가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영광군에 제일 관문으로 위치하고 군도로 덕흥리 구간 영광읍과 더불어서 11개 읍면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묘량이 군도가 1번인데도 불구하고 11번으로 안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주 민의 어려움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세번째 삼효경지정리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 하고 있는데 1차 나라시 이것이 대충 되어야 물을 잡아서 물나라시를 하는데 산더미처럼 부서 져가고논두렁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길가에로는 되어 있는데 논이 떨어져 있는데 산비탈 쪽으로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 들이 어제까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소형관정공사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천수답이라서 그 농업용수도 관정이 아니면 농사를 못지어 먹는데 파괴된 것을 어느쪽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공사업자 쪽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군청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문 제의 한계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삼학지구 경지정리 사업에서 준공검사하고 구조물이 잘못된 지역이 있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주 민의 전체 동의 를 얻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추진 위원장 부 위원장 위원 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들하고 합의 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전체 주민 들의 날인 을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수 없고 지침도 그것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위원장 부 위원장 감사 추진 위원 30명이상 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해나온 사항입니다. 구조물 공사가 잘못된 것은 현지 답사해가지고 그 구조물공사의 잘못을 판단해서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가 지금까지도 포장이 안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도 포장을 하려고 88년도에서 내무부 건설부에서 지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열을 어떤것을 1번 2번 3번으로 하냐 1번은 교통량 이 많아야 합니다. 차량은 다니지 않고 군도만 지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이고 2번은 도로주변에 가구수하고 인구수하고 많이 있는 지구를 서열의 1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침은 오지라 해 가지고 사람도 살지 않는데 군도라고 지정해 오고 도로포장만 해서 더 많이 살고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먼저 하는것을 1번으로 넣는것보다 사람이 많이 살고 교통량 이 많고 농작물 수송에 원활을 기할수 있고 모든 편리한 지역에 서열이 앞당겨지고 셋째번 관광이라든가 유원지 시설이라든가 관공서 학교가 있다든가 면사무소가 있다든가 또는 농협이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해서 그 지역이 1번 2번 3번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서열이 앞당겨 져서 이것은 몇년도 몇년도 이렇게 해서 그 변수로 포장을 하느라고 도하고 내무부에서 이지역은 서열이 1번 2번 측정을 해서 지구가 결정 이 되어서나온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막연한 근거로 자기가 생각해서 여기가 내고향이니까 먼저 해주고 여기는 내고향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은 없이 서열에 의해서 지구가 결정 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9%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까지 물나라시가 되지 않고 흙더미가 쌓여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물나라시가 50%됐고 흙더미가 쌓여 있는 지구는 공작물을 한다든가 물이 있지 않기 ��문에 조금 지연된 것으로 생 각하 지만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물나라시를 해서 용수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10여개소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의 불찰로 인해서 파손된 지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10개소의 파손된 것은 시공회사의 장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파손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군도 1번 도로는 그런 물동량이 적고 인구별로 한다면 11번으로 지정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1번으로 해놓으니까 주민 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되어 있어야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지금 우마차도 못다닐 정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폐공된 관정은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지금 시기가 바로 그걸 해주지 �邦만� 물나라시를 못합니다. 빨리 해주셔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관정을 한번 파는데 말씀입니다. 보통 1주일정도 걸립니다. 한공만 파가지고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 할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항상 행정이 군민에게 불신을 받는 것은 어떤 행정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지금까지 주민 과 대화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거짓말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지 36필지를 90년 12월 15일자를 고발 조치하여 국유화 조치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발 조치당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추징하는데 고발을 하기 이전에 영광군하고 36필지 벌고 있는 농민들 하고의 대화는 고발 당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고발당한 이후에 점용료 추징은 91년도부터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내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4년 5년 10년간에 있는 것을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또 지금 농지 지가를 공시가에 의해서 점용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종지에다 두는가 농지에다 두는가 어디다 두는가를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도확포장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서에는 11억5,000만원 도비하고 군비가 없어서 3,900만원만 계산해 놓고 8.2km를 한다고 91년도 예산 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고 한 사항을 총연장 8.2km에서 국비는 11억1천만원이 확보되었고 군비는 8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지금 전략 시공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2km의 군도가 불갑 모악산 4.1km하고 양덕구간 2.1km하고 6.2km가 포장계획에 들어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91년도 예산 에는 8.2km로 되어 있는데 왜 8.2km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왜 불갑모악은 처음에 군도 계획에서 4.1km가 아닌 2.2km로 알고 있는데 4.1km로 올라가 있고 양덕구간도로는 6km인데 왜 2.1km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불갑 모악간 군비는 1억2,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 6km도 아닌 2.1km가 전혀 군비가 없으니까 추진 예산 에 8억5,000만원을 해달라 하고 지금 요청 하시는데 8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 에 한다면 몇km를 하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잘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91년도 예산 을 세워서 만든 동기하고 변경된 사유하고 현재 확포장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36필지에 대해서 현재 10월 15일자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 추징에서 당초에 공문서 라든지 하는 것은 점용료 추징을 허가해준 다음부터 부과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어떤분인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해서 이런 방법이 좋지않겠느냐 하고 이야기 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이 나간것은 여러분한테 고발조치후 점용료를 추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측량을 해야되고 등기 서류를 갖추고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는 점용료 추징분을 가지고 지적측량해서 국유화 조치를 취한 후 점용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왔던 것입니다. 의원 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과 같이 불갑천내 하천부지라든가 공유수면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우리의 견해는 염산 백신부락 상류까지는 허가를 하지 않고 경작을 못하도록 제고를 하고 염산에 있는 공유수면은 계속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국유화 조치시켜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별도로 광범위하게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지금액에 대해선 그 인근지역의 토지시가의 100분의 5 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5로 해서 점용료를 약 2,600만원정도 추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시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지시가 등급이 몇등급으로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공유수면을 토지시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추징한다고 생각했을때 바다를 막아 가지고 몇년동안 농사를 지을수도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곳을 토지시가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하고 일차적으로 2,990만원에 추징금을 추징한 것이 아니 그이전 일차에 추징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다음으로 2,990만원이 추징된 것이 아닙니까?

일차에서 대략으로 추정금액을 36필지 있는 분들한테 94등급정도로 해가지고 8,9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만 했지 추징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하십시요 해가 지고 서면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과다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시가의 5/100라든가 농지소득금액의 15/100로해서 추징하겠다고 경작인들이 오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그 지역으로 토지등급이 60등급으로부터 70등급사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그지역을 지적도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추징해본 결과 약2,598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지역 인근우사의 등급을 평균으로 보면 6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3등급부터 65등급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문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요 그 대신 토지등급이 아니라 불법매립을 하고 농지로서의 점용허가세를 받는데 농지로 적용해서 받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도로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에서 1차하고 2차에서 변경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1차에는 당초에 6km로해서 10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차에서는 8.2km로 해서 20억의 예산 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산 서 작성과정에서 8.2km로 해놓고 예산 을 세웠는데도 예산 내시와 우리 예산 내시가 상위하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시 말씀 드린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6km로 하신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2.1km밖에 안하고 왜 불갑산은 7km를 한다고 해놓고 4 몇km로 했냐 하는 이야기는 도로라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나가야지 가다가 끝나고 가다 며츠 남기고 끝나고 했을때는 약간의 사업비가 있으면 유동을 해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해서 끝낸 것이고 불갑도로를 4.2km를 하고 있지만 이 도로구간에 확장만 4.2km 하지 1,700m만 포장을 하고 2.3km는 이번에 91년 사업의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양덕 두우리선도 지금 2.1km는 확장 포장을 하고 우리 부족사업비 도의 예산 내시가 와가지고 군비부담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이 성립된다면 저의 생각으로 보면 불갑묘량도로를 완전히 끝내 버리고 남은량 2.5km정도는 양덕 두우리에다 더 확장포장이 나아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5km정도는 확장포장을 나가고 이 선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8km정도 남아 있는데 92년도에 약 4km 93년도에 4km이면 야월리까지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론에 있어서 양덕에서 6km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측량기사들이 가서 여기까지는 이번 돈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고 해서 자기들이 측량했던 것인데 사업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번에 2.1km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8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1억2,400만원이 모자라면 9억7,000만원이 군비로 6.2km로 하는데 9억7,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는 영광군비로 15%로 나와 있는데요

도에서 예산 내시가 연장 8.2km 예산 국비가 11억 1,600만원 군비가 9억해서 총20억9,000만원을 도의 예산 내시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지만 군비가 1억2,400만원만 확보되고 8억5,000만원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두지역에서 불갑선 확장은 다해놓고 포장만 양덕 두우리선은 2.1km로하고 군비가 확보되면 두지역에다가 조정해서 사업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군지가 15%로 계산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11억1,000만원을 보내주고 우리 보고 9억7,00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약 45%정도를 군비로 충당을 해서 만들라고 이 보고사항 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몇 프로로 합니까?

김준종 굽니 55% 도비 45%입니다. 20억을 가지면 8.2km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라는 항복에 토목계 농지계 시설부대비 로 해가지고 몇 1,000만원씩 되어 있는 이 금액은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집행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용과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한 업무 보고 에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과 당초의 계약 에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태비란 중에 내력이 측량설계비 경지정리 관계를 지적측량비 산지 기타 이전등기 간척지라든기 여러가지 일이 시설부대비 속에 전부 들어있고 토목계 소관도 확정측량비 이전등기비 이런 중요한 업무도 부대비 내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력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출장비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기공 착공에 따른 여러 경비 를 시설 부대비속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것에 집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할렵니다.

과장님이 보고 한 내용하고 예산 서에 되어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약간의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재해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1억 몇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다시 바꿔져 가지고 7,370만원으로 감되었고 어떤 사업은 본예산 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8,000만원으로 올라 있는 것도 있고 추경서류로는 맞는데 본 예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탄천 직강공사와 용덕 용성 경리정리지구하고 와탄천댐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와탄천 직강공사내에 불법 농경지 조성에 대해서 행정당국에 질의 코자 합니다. 본 의원 은 작년 수해로 와탄천 직강공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몰지각한 사람이 공사를 끝내자 마자 중장비를 투입하여 15m 넓 이의 면적을 파헤쳐서 농경지 조성을 하여 올해 농사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불법 농지를 행정당국에서는 어떤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 답변과 이 조성농지를 앞으로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코져 원상복구명령과 의법조치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덕 용성리 90년도 경지정리 사업장에 대한 환지대금환불을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와탄천 댐공사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입장으로는 그 공사가 잘하는 공사라고 보는가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와탄천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모든 정비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문제점 보고 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한다해도 여러가지 주민 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해가지고 허가를 하지 지금상태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덕 경지정리환지 청산금 관계는 환지 청산금이라함은 언제든지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환지 청산금은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지 청산금은 그 지역내에 농토를 소유한 사람들이 증감이 있을때 증감된 사람이 그 금액을 환지시에 나온금엑을 줄분은 내고 받을 분은 받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줄분들이 빨리안주고 받을분은 땅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덕지구 환지관계는 현재 환지가 도에서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인가가 금년 9월 내지 12월달이내에 인가될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인가후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군 행정력을 동원하고 읍 면직 원을 동원해서 부과된 분들한테 전부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지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와탄천 댐공사는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도 이야기가 되어서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도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회답이 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입니다. 백수출신이기 때문에 백수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만 백수는 광활한 지역이면서도 읍으로 승격한 연후로 세금면에서 피해를 보는 읍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읍이면서도 낙후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을 한번쯤 답사해 보시고 제가 오늘 질의 하는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백수읍 대전리에서 길용구간까지가 약20km됩니다. 현행 노폭으로는 3m내지 4m 바다와 접해있는 산비탈로서의 비좁은 도로에다가 급경사가 심하고 낭떨어지 구간이 많아서 대형 교통 사고 가 상존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니는 차량은 영광교통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철에는 많은 적설시 교통이 두절되고 등하교에 어려울뿐아니라 주민 교통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한번 답사해 보시고 영광관내에 백수읍 이라는 곳에서 이런 도로가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답사한 연후로 추후에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 를 하나 할렵니다. 이 역시 백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된 것이 18개소이고 농경지 침수 지역으로 342.2ha가 영광읍 와룡리에 9개지역이 해당괴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수읍 약 수리 지역이 대단한 침수지역으로서 주민 들의 여론도 분분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평소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1984년도에 영광군 소유 간척지 공유 매각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그 매각이후로 수로가 원만하지 못하여 도랑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상으로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로고통이 원만치 못하여 지금 현실은 비만 조금오면은 전반적으로 기존답들이 물에 침수되는 상황이고보면 이 또한 첫번 질의 한 그 내용과 같이 답사를 해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 를 듣는데 동의 합니다.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 를 듣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김윤환 의원 의 동의 에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관계 9개사업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꼭 필요한 것만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고 가능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저희과에는 문화관광계와 문화공보계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7명입니다. 계별 업무는 유인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지도감독하는 업체는 관광여행업소 6개소와 극장 1개 유선방송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3개소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6개소 총 19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첫째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정소식지는 분기별로 년4회 약 1,000부정도 발간하여 주로 고향을 떠나신 출향인사와 기관단체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배부지는 출향인사들에게 고향소식이라 매우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만 발행 부수 맞추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규격은 16절지로 하여 표지는 칼라이고 내용은 흑백입니다. 앞으로 영광군정 소식이라는 소재보다는 영광신보라고 변경하여 보다 충실하게 많은 소식을 알리도록 신문과 같은 체제로 원간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주중에 발행될 8월초가 곧 발간이 됩니다. 의원 님들의 인물사진과 이번에는 프로필을 게재하였습니다. 발간 즉시 여러 의원 님댁으로 직접 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만 발행부수를 늘려서 전세대 배부하고자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소요됩니다. 3일동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과 업무 보고 할때마다 과장님께서 예산 부탁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당제라고도 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저보다는 의원 님께서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년은 실내행사를 합니다. 날짜는 매년 실시되었던 10월 5일로 예산 은 약 800만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전날밤에 전야제 행사로해서 읍면대항 노래자랑과 10월 5일 본행사로해서 군 민의 상과 주식회가 행남사 김준형 사장이 86년도에 기탁 한 1,000만원적립에 약 100만원 상금으로 해서 효행자를 선정 시달하겠습니다. 문화재 행사로써 장기 바둑 시화전 등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민의 상과 행남효행상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 의원 님께서 심사 한 대상자를 군수 가 결정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 은 별도 여러분들과 같이 심사 시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사편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편찬 추진은 87년 9월 16일 24명으로 영광군사편찬 위원 으로 구성하였고 자료수집 및 원고집필 실무편집 위원 은 현 문화원장인 조남식씨하고 현 번영회장 서단씨 그리고 김영남씨 네분이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적으로는 9편 35장으로 해서 1,300페이지 1,000부를 발간코자 합니다. 현재 진도는 약 71% 집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조사와 병행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도문화재 출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10월중에 3박4일로 여천시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남면 대덕리 대아부락 들노래를 출현시킬 예정입니다. 대아부락 들노래는 모내기부터 만들이 풍작놀이까객지 해서 4월달이 국악협회 도지부장의 애심을 거쳐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을 출현시킬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서 그네뛰기 재기차기 널뛰기 장기놀이 윷놀이 씨름대회가 함께 있어 8월말까지 선수를 발굴하여 합숙훈련뒤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요 예산 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700만원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면 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시범문화원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원은 89년 7월 12일자로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타시군 문화원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빈약하나 금년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커텐만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고려하여 1,600만원 정도 투자하여 점차 시범문화원으로 면모를 갖추어갈 계획입니다. 문예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예자원단체가 4개단체로 금년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79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된 1,400만원 각종 문화행사에 소요된 경비 와 경상 경비 입니다. 국악협회에 지원할 금액은 남도문화재 출현한 지원금입니다. 법성단오제 보조 300만원은 법성 단오제 행사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우도농악보존회 지원액 396만원은 무형문화재 전경환씨하고 전수장학생 지원금입니다. 문화유지 지표조사는 전문 분야를 담당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2월말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비가 지금 현재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1,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여 금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89년도에 영광군체육회에서 3년간 임대하여 금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매년 해수욕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고장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않더라도 여러 의원 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1,430만원의 예산 으로 음료수대 1개소와 소각장 2개소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해수욕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편익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면에 위치한 불갑사는 백제 불교가 최초로 전하된 명소입니다만 타사찰에 비해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러니 관관객 편익시설로 도비 9백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1,900만원을 들여 사찰 후문옆에 벽돌스라브로 현대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5월말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44) (14:52)

김윤환 의원 입니다. 군사편찬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땅에는 족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그동안 원고료 집행내역 앞으로 계획 특정인에게 원고료만 군에서 준것으로만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편찬 예산 관계와 지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편찬 관계는 보고 드렸다시피 87년에 군사편찬 위원 회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은 저도 이야기 하다시피 타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편찬 위원 회 및 추진된 사항이 저희들한데 있습니다. 이걸 전부 이야기 하자 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해드리고 지금이라도 보신다면 추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 지급관계는 지금 현재 1,615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세밀한것을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사편찬 발간 부수가 1,000부라든데 1,600만원 지출 하였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산 없는 지출 은 어디서 어떻게 지출 합니까? 지금 총 예산 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600만원이 있고요 금년 예산 관계는 넣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경하고 원고료 하고 나중에 출판료 관계는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은 한푼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입니다. 공보실 예산 에 보니까 보조금 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특별한 지출 내용이라든가 어디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도 없이 5,000만원 사회 단체 보조 내용으로 예산 이 되어 있는데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해서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집행관계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보훈회 국악협회 경우회 영광청년회의소등 사회 단체한테 주는 보조입니다. 91년도에 지출 이 2,9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력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14개소에 나가는데요 경우회 200만원 영광청년회의소 2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재향군인회 1백만원 문화원 500만원 노인회 120만원 향교회 250만원 민통협의회 180만원 방위협의회 300만원 세계자유의날 이건하씨에게 50만원 노조간부해외연수 1,2240만원 태권도연맹 3,300만원 칠성문화회에 3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출 하는 과정은 규정에 의해서 지출 합니까? 그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89년도 90년도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80년도가 되었든 90년도가 되었든 준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죠 그럼 10년전에 주었으면 지금까지 주어야 합니까? 그 문제는 상세히 기록하셔서 그 명단을 보내 주십시요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마미 해수욕장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해수욕장 인원이 감 소추 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 소추 세에 있는데도 사업비를 보니까 음료수대 1개소 소각장 2개소 안내판 1개소 해서 약 1,430만원 정도의 돈을 소비하시는데 과연인원이 감소되는데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고 관광행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영관은 관광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의 하여 주셨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매년 감 소추 세에 있다고 하는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피서객 감 소추 세를 보면 89년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3만8,000명종도가 89년도 오셔가지고 해수욕을 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삼만오천 약 7.8%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예상은 3만4,000 약 5.4%정도 감소가 되지않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감 소추 세에 있으면서도 왜 편익시설이라 해가지고 1,43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느냐 그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광사업이라 하여 저희 군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그런 시설마저 안하면 앞으로 3만4,000명정도 와서 음료수야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장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 님이나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행정 개발계획 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단계가 못됩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천에서 목포까지 떨어지고 광 주권 에서 영광까지 91년 국토 개발계획 에 보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것이 10년이내에 생길런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필연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할 그런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에다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불갑사하고 내산서원하고 불갑저수지를 한 벨트화 해가지고 관광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 할 사항도 못되고 솔직히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여 도사업으로 하여 해주십사하고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출 된 단체가 7～8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역 이 농토를 지키는 농민단체에도 조금 주십시요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 업무는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할 대상과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 보고 를 받기를 동의 합니다.

박동필 의원 으로부터 내무과소관 업무 보고 를 받자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재청 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 님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올린가 동시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과 업무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공무원의 정현원현황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상황 민주봉사 행정의 실천 공무원 교육훈련 민원봉사 기능강화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통신전산관리 발간실운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 계 통신계 민원실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608명으로서 결원 이 34명이 있습니다. 본청은 222명 정원에 209명 현원으로써 13명 결원 이 있고 사업소는 93명 정원에 90명 현원으로써 3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읍면은 327명 정원에 309명의 현원을 지금 현재 18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서는 4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만 정원 428명에서 404명으로서 24명이 결원 이 되어 있고 본청 157명의 정우너 146명의 현원으로서 11명의 결원 이 있으며 사업소는 24명 정원에 21명 현원으로서 3명 결원 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은 247명의 정원에 237명의 현원으로써 10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다음표에 별정직 특정직 농천지도직 기능직 고용직은 그표로 대충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별정직에서 결원 이 8명 읍면에 있습니다. 이 8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399가구이상에 해당되는 영광 백수 법성 묘량 군서 군남 염산 법성 8개 읍면에 배치된 인원으로서 지금 현재 결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정현원 현황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315명 정원에 현원299명으로서 지금 현재 16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특히 본청에 222명의 정원에 209명의 현원으로서 13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93명 정원에 90명의 현원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나 지도소 의회사무기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은 57명 정원에 53명으로서 현재 결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동은 39명 정원에 37명 현원으로서 2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대마면은 결원 이 없습니다. 묘량은 22명 정원에 21명 현원으로서 결원 이 1명 있습니다. 군서는 23명 정원에 22명 현원으로 결원 이 1명이 있습니다. 군남면은 25명 정원에 22명으로서 3명이 결원 이 되어 있고 염산면은 28명 정원에 26명으로서 2명의 결원 이 있으며 법성은 32명 정원에 30명 현원으로 2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영세가구 300세대 이상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별정 8급 1명씩이 그 결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원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24명의 결원 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개경쟁시험 을 거쳐서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보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9명이 지금 현재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서 도에서 충원조치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자원이 충당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의 회기 구로 기사 1명이 발령됨으로 인해서 본청이 지금 현재 결원 이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업무는 각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와 협조하여 추진상황을 통보받아서 보고 를 해드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13일 특별 선언 이후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우리가 정착을 시키고 국민생활의 규범 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범죄 예방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 정비가 1,788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민방위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700명으로 정비를 하고 방범벨 설치도 36개소를 109개소로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도 10개읍면에 12개대로서 269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경찰 방범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감소율을 살펴보면 90년 10우러 현재 103건이던것이 91년 4월 현재로 볼때 80건으로써 22.4%의 범죄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취약지 방범 등 설치는 224등을 572등으로 328등 증설된 134%를 확대 설치 했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감소는 사회 과에서 보고 가 있었습니다만 318명중에서 267명으로 51명이 감소 1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휴폐업소는 증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90년 10월 현재 12개업소이던것이 91년 4월 현재 15개소 휴폐업소 증가됨으로 인해서 2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주차장 금지 구역 지정 불법부정차 단속 실적은 종합적으로 보고 받아서 도에로 보고 가 된것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집계된 것은 최근에 보고 되어 저희들은 4월30일날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약간 통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 오염및 공해 퇴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는 114건을 적박해서 행정적으로 시정 및 경고 조치를 했으며 쓰레기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11개소를 지정하여 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업소중 4개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명령 조치하였고 자연 보고 군민운동 추진으로서는 200개에 1만 9.078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자연보호 운동 내지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소비절약 등 건전 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는 범군민적 차원의 국민운동으로써의 직장인 교육 8회에 2,426명 주민 교육 27회에 7,945명 대회 및 켐페인을 22회에 5,9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절약 및 건전 사회 켐페인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소비절약이나 또는 건전 사회 기풍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전쟁이후 에너지 소비 절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91년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걸프전쟁 10부제 운영을 했습니다. 본군에서는 1,419 대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소비절약 시책에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써 여러분에게 보고 를 올립니다.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는 12회에 2만4,1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대청소를 범군민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호화낭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출입을 가급적 못가도록 지도했고 또 검소한 가정의례의 수범 사례로서 화환안보내기 등을 권유하고 공무원 저축생활을 위해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단계 추진방향으로서는 불법 무질서 현장의 계속적 추적관리와 범군민적 자율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 조성을 이루면서 관주도에서 민주도 운동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범죄 폭력 퇴치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을 위해 표창 확대 친목행사 자매결연등을 추진하고 주민 자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범요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2회 528명을 교육하여 활성화에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확대도 109개소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155개소로 확대 실시하여 비상대책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방범 취약지 특별지도 및 순찰강화로 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담동무원 16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함과 동시에 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2회에 1,226명을 교육시켜 유해환경 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서도 자모회라든가 교사중 심의 지도반을 운영하면서 자진 전업토록 권유하고 학교주변에 정화 구역 을 5개소에 30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공간 확충과 도로표지 및 유도시설 또 주차장운영이라든가 유도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히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민주행정 의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가치판단 기준을 군 민의 이익 편의에 두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시국관으로 공직윤리를 정립해 가면서 정직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으로 무책임등을 추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상경하애 상부상조하는 명랑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적이고 봉사적인 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 위주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공개 예방 확인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청회 청문 회 예소제 등을 실시하여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애향자조 운동을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직접 대화확대와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시책에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이나 또는 소식지 및 반회보 등 기타 전단을 배포하여 국도정이나 군정을 통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청탁 배경 및 능력과 서열을 존중하는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인사위원회 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뢰에서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화시대에 적응할수 있는 업무능력을 배양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을 목표로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에서 시행 하는 정심교육으로서 시책교육 소양교육 대화교�� 기본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책교육으로는 매월 정례조회시 정신교육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과 올바른 시국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소양교육은 교양과 정서함양을 그리고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1회씩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화 교육에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실과소별로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단위에서 시행 하는 직무 교육으로써는 기본교육 전문 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으로 나누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교육법에 의한 5년 주기를 필수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67명이 신규행정반 세무반 도시반 보건반등 금년도 67명중 24명이 수료되어 36%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문 교육은 특정분야 업무중심 전문 지식 과정으로써 4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반 지역경제반 토목반 전산기기반 18명 수료되어 지금 현재 40%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교욱은 초급간부 양성반으로서 이것은 24주중 8주합숙 16주비합숙 과정입니다만 본군에서는 관리계 차석인 서동석공무원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시책교육은 국가 또는 지방적 시책과 공직관 확립을 휘란 과정으로써 수시 도단위나 또는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기능상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친절 신속 정확과 종정처리를 기본목표로 민원인측에 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무과에 해당하는 민원실에는 창구민원과 생활민원 또 민원온라인제 확대실시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은 지금 현재 1월부터 5월 10일까지 통계입니다만 2만2,370건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재증명은 303건과 지적민원 2만2,427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합한것이 창구민원으로서 2만2,730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으로서는 2,3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일 평균 22건이 되겠습니다. 직결민원으로서는 538건 기한 민원입니다만 1,606건 청원 23건 우편민원 133건 합해서 약 2,300건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 온라인제 확대 실시를 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 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리 담당공무원 기술교육은 년2회 실시합니다만 지난번 지적과장이 다녀온 교육은 본기술교육에 해당괴는 교관요원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를 우리군은 군수 부속실에다 91년 4월 10일부터 개설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상설 운영하되 상담관 배치 민원 상담 및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각실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매주 금요일날 직소 민원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민원인과 실과장 또는 군수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그 민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집결을 보면 4월 10일부터 개설하여 5월 10일 현재까지 10건을 접수 해서 처리 8건 미처리된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감사 는 4개읍면 즉 영광 백수 염산 법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분 감사 로 해서 흥농 묘량군서 군남으로 4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감사 를 마친 읍은 흥농읍으로서 3월중에 실시했고 종합 감사 는 지금 현재 백수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을 공직 부 조리 추방의해로 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내무부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여감찰 사항으로는 10대 취약 민원이라 해서 주택건설 보건위생 소방 교통 세무 개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 농지전용 계약 사무 등 10대 취약민원이 감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나 전공직자에 대한 민원처리 자세의 혁신과 민원부 조리 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모니터를 위해서 50명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니터 요원으로 저�르이 위촉을 완료 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민원인은 직소민원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입니다. 우리군에 통신 장비는 교환기 TXB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200회선 1 대가 있고 행정훽스가 2대 있고 민원훽스가 2 대가 있습니다 교환기는 도 군 읍 면 사업소 실과소 의외전부 소통이 되도록 자동화된 교환기입니다. 행정훽스는 2 대가 있습니다만 도군간 공문서 유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훽스는 2 대가 있습니다만 군읍면간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선 일반전화로 해서 24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49회선이 있고 전산망으로 AT가 13 대가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XT 21대 프린터기 21 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AT는 주장치라하여 기억장치를 하는 전산망입니다. XT는 단말기라 하여 기억장치한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프린터는 21대입니다만 XT에 넣으면 복사해서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전국 온라인 시스템에 차질없이 준비했다고 보겠습니다. 통신실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겟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실위치가 본청 지하실내 26평의 규모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환기가 전부 통신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비가 오기때문에 과습현상이 발생하여 통신장비에 가동불능상태가 되어서 행정수행상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있습니다. 남쪽 공간의 위치에다 30평 규모로 신축 계획하여 설계를 마쳐서 91년 5월 15일 착공하여 7월말까지 완공하여 통신시설을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은 6,2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건축비가 4,200만원 전기 시설비 1,000만원 장비이설비 1,000만원 이렇게 하여 7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하여 옮겨가지고 지장없는 통신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적기 생산 보안유지 입니다. 지금 서무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실의 장비로는 인쇄기 1대 재판기 1대 청타기 1대 절단기 1대 그래서 4대의 주기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으로 해서는 1,20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만 그중에서 수용비가 840만원 유지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서생산능력이 1일 평균 1만매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각실과에서 주문 량을 본다 면 1일평균 1만5,000매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돕기 위해서 기기에 90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대충 조달청 가격으로 환산 해 놓고 보니까 약6,273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간실에서 해당되는 문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된 액수가 약 710만원 밖에는 지출 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8%의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내무과 소관 질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37) (15:50)

김윤환입니다. 영광군 정원이 642명이고 현인원이 608명이며 결원 이 34명 군이 13명 읍이 18명 사업소 2명인데 결원 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겨 행정에 차질이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사기가 저하되는데 결원 보충 대책은 없는가 답해주시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군읍면 농업직 공무원이 37명인데 본인이 읍면에 가서 불편사항을 들어볼때 한정된 장소에는 전보 발령이 곤란하고 농업직이라는 직종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15년 10년을 해도 진급을 할수 없고 왜 농촌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명 결원 보총에 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마음대로 인원을 충당할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공개경쟁시험 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결원 보고 를 합니다. 정원 인원에 의해서 결원 보고 를 하는데 그 결원 보고 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결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시험 을 도에서 봐가지고 합격된 인원으로 하여금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없이는 전체적인 자원 충당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 님들과 우리 행정 집행기관 과 협조해서 해야할일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 자원충당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고 자원보충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도에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이 되면 송금을 못하고 많은 기간 을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직에 대한 개선방안등은 없느냐 이런문제도 저라고 같은 생각이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면단위에서 농업직과 행정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6급하면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군단위에서는 농업직 부서 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들을 몇 년전에 일제히 환직을 시켜서 행정직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실상 읍면에서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해서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 를 해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도의회가 생기면 의원 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급이 3명이 결원 인데 3명 5급 결원 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5급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백수 홍농 영광읍 단위에 부읍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사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5급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 상세한 보고 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은 군읍면간 인사교류에 개하여 내무과장님께 질의 를 몇가지 할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628호 제33조 제3항에 보면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군 및 사업소의 결원 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명 하여야한다. 이 경우 임용 권자는 전임시험 성적 근무성적이나 읍면에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 전입순위가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명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90년 7월 1일자 개정된 조항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는 이 규칙 에 의하여 인사운영을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읍면간에 6급공무원들이 군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되지 않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은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급은 계장급자리가 전혀 군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많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이 군과 읍면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각읍면별로 현황과 정원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농읍에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수는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차질이 있는데요 이것에 재해서 자세히 알아보식 염산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이 26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2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 두사람 차질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일용직이나 임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일용직이나 임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채용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시는지 채용하고 계시다면 몇사람이나 채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가령 읍면에서 근무하는 7급을 군으로 전입 시킬때 시험을 봐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전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최초 임용 일이 있고 교육을 갔다오면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포상을 받게 되어도 포상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근속자가 읍면에 10명이라고 했을때 10명에 해당되는 그 근무의 성적순위는 각기 다릅니다. 장기근속자부터 이렇게 순위가 매지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군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기위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성적위주에 대한 그런 배려는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장 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낙방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피해는 얼마만큼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탁되는 근무자가 있다면 적어도 읍면에서 장기근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을 전입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입케 한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점이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고 아면 그런 개선제도도 한번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연구를 해볼렵니다. 두 번째 90년 7월 1일자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해당되는 6급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없다 단 7급 8급 자리만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알고 있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령 군에가서 6급이 예릉 들어서 57명이라고 하면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자리 두자리 빕니다. 그러면 읍 면직 원이 가령 본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근무했건 7급이 6급으로 올라갈수 있는 1번 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때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읍면에서는 읍면내로 들어올려고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7급을 1번자리로 올려주고 강임 을 해서 들어온다해서 바로 강임 자는 강임 자순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올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발령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인사권이라하는 것은 군수 의 절대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그런제도로 방향을 바꿀수 있도록 보조기관 으로서 또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농에 가서 2명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계수로 되어 있고 염산에 가서 1명이 모자라는 정현원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현원표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었기 때문에 만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잡급을 정현원표에 안들어갔다. 이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정현원표에 못들어 갑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같이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공무원 정현원에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일용직이 읍면사무소 본청사업소 전부다 합해서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현원표에 안들어 갑니다. 일용직으로 쓰기 때문에 임시직이라 함은 일용직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상용 일용 인부임이라함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이라 함은 공휴일을 빼고 하기 때문에 약 300일 기준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창호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청탁 또는 배경없는 인사 이 말씀을 했고 제개인의 생각인데 공무원 시럼에 한날 한시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공무원중에서 어떤 사람은 군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든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그렇게 나와서 너는 읍면에서만 근무하라고 나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5년 20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청 내에서 계속 계장 과장 하는 이런 제도는 과거에 있었는가 몰라도 90년도로부터 제정 이 되었다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고 교육공무원처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근무일정이 차면 읍으로도 나가고 면으로도 나가고 군으로도 들어오면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61년 5월 31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광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도에 한번 못들어 가본 이 아픔이야 정말 누구못지 않게 느끼는 한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마치 알아주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읍 면직 원들이 여기에 똑같은 날짜에 들어 갔는데 타읍면에서 근무를 한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못들어 오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한사람은 들어 갔는데 한사람은 못들어간 이유는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 감사 를 합니다. 징계 를 맞는다는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적순위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점수가 낮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읍면장들이 근무평정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직 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이 들어와요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들어 올때 그것은 감안해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골고루 혜택을 똑같이 못보는 것은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 근무하건 읍면에서 근무하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의 한사람올시다.

평정제도를 없애고 임기 제도로 해서 강임 을 한다 말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 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제도 없이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입니다.

근무평정이나 이런것은 안할수가 없습니다. 인사 법령 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고 단지 조금전에 말한바와 같이 그러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을 항상 자기가 소외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입형식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입니다.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985년 10월 22일자 제1021호에 대한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동필이가 영광군청에 고용직으로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41년 6월 11일생입니다. 제가 채용된 해는 85년 10월 11일 날짜입니다. 그러면 군조례 1021호에 보면 18세에서 45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86년 10월 12일 41년 6월 11일생으로 들어올때 45세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사규정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영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81년 도에 제정 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89년 5월 25일까지 해서 13번 개정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고용직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면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타자원이나 교환원을 제외한 기타 기능직 자격 소유자입니다. 2종은 사무보조자 들입니다. 3종은 경노무직이라고 읍면에 가면 청소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때까지 1종 2종 고용직 공무원은 18세부터 45세까지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조 3항 1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86년 10월 11일자로 들어 왔는데 41년 6월 11일생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45세하고도 조금 넘었다하는 내용인데 86년도라 한다치면 약7년전인데 그때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규정으로 봐서는 만45세까지니까 45세를 넘었으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89년 5월 25일군조례 1218호 고용직 임용 규정을 보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으요 박동필 이란 사람을 88년 3월 4일 임용 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상이면 특별 임용 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데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3년이 안된 사람이 특별 임용 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최종적으로 고용직공무원 이 임용 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종 2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12명 고용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대치하는 면접고사를 거쳐서 합격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직 1종에 해당되는 기술자격면허자들은 신규 임용 해도 그렇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기술자격증만 있으면 인사위원회 에서 면접만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0일 경과일에 대해서 인사규정상 실무과장이 있으니까? 틀리다는 답변을 해 주시려는 겁니까? 가정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려는 겁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질의 는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

건의 가 될련지 인사규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도에서는 인사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기 인사 규칙 에 의해서 안되면 우리군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장 교류문제입니다. 읍면장님들하고 부면장님들 사이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별정직이건 행정직이건 간에 어떤 인사교류를 함으로해서 우리지역에 원활한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은 별정직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아야 인사도 되는줄 압니다만 부면장 제도는 인사에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생 각하 기 때문에 부면장은 읍면별로 인사를 서로 하므로 해서 서로간의 마찰도 피하고 행정의 여러가지도 도움이 될 것도 같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인가규정을 바꿔서라도 시행 을 하면 우리군의 행정에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 각하 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기고향에서 하는데 부면장들은 자기 고향이면서도 읍면장과 화합이 안되고 파벌이 조성하고 있는 예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서 인사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것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못박힌 제안 은 없습니다. 단 인사는 군수 의 고유 권한 이고 본군에 인사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원 님들이 바라신다고 하면 건의 를 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 보고 서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의 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중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로서 소송 수행상황 자치법규 정리 관리상황 작년도 11월 1일 실시했던 주택인구 총조사 잠정결과 재정 규모 재정 규모는 다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현황 예산 미계상 사업순으로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저희과 기구를 잠깐 소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기획계 예산 계 통계계 3개계가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기획계에서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업무를 비롯해서 중장기계획 수립 정 특수사업 기획조정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가 지시가항 처리 및 확인 법제 및 소송 업무 기본운영계획 수립 심사 분석 광역행정 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업무는 앞으로 군간 자치단체 간 도군간 예를 들어서 함평 영광군간 또는 도와 영광군간의 사무를 광역 행정 협 의사 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 계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통제업무 자금 수급계획 및 예산 운용 업무 예비비 관리 지방채 기채 일사차입 채무부담 행위 자체 결산 심사 를 담당하고 있고 통계계에서는 통계조사 및 조정업무 외국 인 등록 사무 상주인구조사 주민 소득 추계행정 통계업무들을 분장해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행정 소송 사건 수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 6건 행정 소송 2건 해서 8건 소송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사건별로 각 실무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실간척지 양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은 인천시 북구 산곡동 김옥성씨가 88년도 1월 30일자에 영광군을 피고로 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제 기한 소송 입니다. 이 소송 은 이철환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옥실간척지 당초 매립권자 이었던 이영택씨가 전시 김옥성씨에게 자기의 투자분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김옥성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재기를 했습니다. 총 청 구금 액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1심에서 본군이 7,800만원 배상 토록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한 중요한 원인으로 해서는 83년 11월달에 1주일간에 걸쳐서 분군에 대해서 감사 를 했습니다만 그 감사 결과에 이영택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났던 것을 감사 원에서 감사 원 의견서가 제출 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심에서 패소가 되고 마지막 대법원 항소 가 남아 있습니다만 항소 계획입니다. 두번째 제목은 같습니다만 옥실간척지 양수손해 배상 금 청구 소송 입니다. 광주시 화정동 한순덕이가 89년 1월 17일날 본군을 상대로해서 소송 을 재기했습니다. 지금 한순덕이가 옥실간척지 취로 난민 두사람분하고 별도 세사람 합쳐서 총 4.2hark 되고 있습니다만 이 4.2ha를 한순덕이가 양도를 받아가지고 본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했는데 6,300만원을 내놔라 하고 소송 을 했습니다만 1김에 한순덕이가 패소를 하고 본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원인으로 해서는 옥실간척지가 되겠습니다만 취로 난민들한테 그 당시에 전부 노임으로 양곡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할 아무런 의무 가 없다해서 우리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대마면 관내에 소재한 축협 종돈사업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을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장이 영광 군수 를 상대로 해서 90년 6월 7일자에 광주고법에 소송 한 행정 소송 이 되겠습니다. 이사건은 오수원 변호사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당초에 종돈사업소 보유토지 2,407,163㎡중에서 일부는 원고의 당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군에서 89년 8월 3일날 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부당 하다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안되겠다 해서 소송 을 재 기한 소송 입니다.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만곡 귀농정착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입니다. 이것은 군서 만곡리 이계항이가 90년 12월 4일날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제 기한 소송 입니다. 이것은 이덕수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지금 현재 소송 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91년 8월 7일날 귀농정착사업에 의해서 원고가 61년 영광군으로 부터서 5필지 1,826㎡를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자기앞으로 해달라하는 그런 청구 내용입니다만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대항하고 있는 것은 원고측에 우리가 분배해준 근거가 없고 1필지는 분배해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로 교통 사고 배상 금 청구 소송 입니다.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91년 1월 5일자에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제 기한 소송 입니다. 이 소송 은 김동주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986년도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1986년 2월 25일 21시 40분경에 군남 양덕리 여기에서 염산가는 도로에 양덕리 지방도상에서 염산에서 영광읍으로 주행중인 승용차가 전남 1가 승용차입니다만 그승용차가 중간에 넘어 졌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줘놓고 보니까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를 영광군에서 하고 있는데 내놔라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도로변에다가 군수 가 도로관리를 잘못하고 군수 가 그 옆에다 모래를 싸놓았기 때문에 자기차가 엎어졌다. 억지주장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때당시 그옆에 모래를 쌓아 놓은 적도 없고 다만 있었다하면 퇴비정도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대마면에서 일어났던 하천 익가가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이것은 대마면 흥교리 이순희 외 3명이 91년 1월 11일날에 전라남 도지사 영광 군수 영광읍 남천리 이종윤이 순창면 남게리 홍기제등 4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 기한 소송 입니다. 이 소송 은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김동주 변호사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시 영광읍 남천리 이종윤이가 대마 복평리 관내에 농지를 임시로 일시 전용 받아서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던차에 이종윤이가 데리고 있던 포크레인 기사 전라북도 순창사람이 그 동네 홍교리 사람의 부탁을 받고 홍교리 하천가에 있는 빨래터 앞에 가서 물이 안내려 오니까 거기좀 파달라 하니까 그 앞에 모래를 파주었습니다. 파는 과정에 깊이 파져가지고 나중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많이 고였는데 비온 다음에 김주영이하고 또하나 아이 4살짜리 5살짜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는데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전라남 도지사 영광 군수 또는 이종윤이가 죽은데 대해서 6,726만6,000원을 내놔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청소차량 교통 사고 이것은 수행하고 있는 소송 입니다. 이것은 염산면 상계리 정종관외 6명이 91년 4월 11일 제기했던 사항인데 청소차가 삼양사차하고 충돌 사고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억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군에 책임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책임짓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에 직접 책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이것은 행정 소송 이 되겠습니다. 백수읍 상사리 거주하는 정종두가 91년 4월 22일날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제 기한 수산사건 행정 소송 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0년 11월 22일날 영광군 백수읍 약 수리 지선에다가 양식어업 면허 신청 을 냈습니다. 내니까 영광군에서는 상사리 거주하는 분이 약 수리 지선에 허가 신청 을 내니까 이건 관행 어업상 약 수리 지선 민의 동의 가 없이는 허가를 내줄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안해 주었는데 정종두가 어째서 허가를 안해주냐 하고 다시 행정 심판 을 제기 했습니다. 행정 소송 을 하기 위해서 행정 심판 을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 심판 에서 기각 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지선민만 벌어 먹으라고 양식을 하라는 법이 있느냐 나한테 해주라 하고 제 기한 소송 인데 이것은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는 176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114종 규칙 이 40종 규정이 22종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례는 재정 이나 개정이나 폐지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결 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작년 4월달에 발간을 했고 아직 금년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근년 7월중에는 발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부수를 늘려가지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수를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1일날 일제히 조사했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입니다. 인구주책 총조사를 이앞에다 보고 하게 된 배경은 보통때의 인구조사는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전국 일제히 조사가 되기는 합니다만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선세스조사에서 듣기가 사납다 해가지고 총조사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 이것은 5년마다 실시를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조사는 우리군에서 집게는 내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늦게서야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718가구가 줄어든 2만3,414가구고 인구는 10만3,930에서 1만8,650명이 줄어들고 가지고 8만5,281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전라남도 전체의 3.8%에 해당이 되고 인구는 3.3%가 되겠습니다. 시를 제외한 6개시를 제외하고 21개 군으로 해서는 본군이 11번째 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이 2만1,815가구로 집계가 되어서 총가구에 비례해보면 세입 자가 다시 말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 1만5,397세 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결과가 89년도와 작년도에 대비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구로만 이야기를 하면 영광읍이 2만2,884면 백수가 1만53명 홍농이 1만2,115명 대마가 1만3,386명 묘량이 3,3551명 불갑이 2,810명 낙월이 1,703명 실질적으로는 읍을 제외하고는 만명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에 외국 인이 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적별로 보면 중국사람이 45명 미국사람이 16명 뉴질랜드 사람이 1명이 이렇게 해서 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는 지난번에 대략 보고 를 드렸고 각분야별로 각 과장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각과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된 사항이 이중으로 보고 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예산 액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0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326억9,200만원에 비해서는 26.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가 320억2,800만원 특별회계 가 93억600만원은 그밑에 세외수입 과 같이 재무과장이 담배소비세 를 비롯해서 원전의 법인세 할 주민세 등 상세하게 보고 를 드렸기 째문에 저는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 가 있습니다. 117억8,000만원으로서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에 37%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13.27%를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주는데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및에 지방양여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도로사업 에 군도 포장등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직접 관련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금년 처음으로 지방양여금법 에 의해서 첫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4억3,200만원은 다른데에는 하나도 못쓰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포장사업만을 위해서 저희 군으로 교부가 괸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통상 국세 라고하는 주세 의 15% 전화세 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 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군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이 대부분이고 도비 보조금 이 28억7,000만원 그래서 92억4,500만원이 보조금 이고 거기에 지방채 3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갑면과 낙월면의 청사를 짓는데 각자 1억5,000만원씩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서류를 작성해 놓고도 너무나 간략한 보고 가 되지 않냐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광대한 자료이고 책이 두권이나 되는 예산 서를 여기에 명시를 못해드리고 그래서 대략 장별로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비 기타비 여기에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보고 때 대략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가 32.1%로 많은 비율을 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중에 100억중 72억이 순수한 우리 인건비 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8개 특별회계 에 9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규모가 큰 특별회계 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총23억3,100천만원입니다만 그중에 관리비는 1억8,3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사업비 21억3,200만원 전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영광읍 상수도에 5억2,800만원 법성면 상수도에 6억200만원 염산상수도 마무리에 6억5,500만원 기타 3억4,700만원이 기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도직원하고 군수 님하고 오셨을때 법성면 상수도는 6억이라는 자금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한 것같이 마무리 짓기까지는 20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10억에서부터 13억을 가져오기 위해 도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의 6억을 포함해서 10억이상은 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대부분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에 의해서 1동 2종 의료부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특별회계 는 3억5,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1,300만원 여기에 조금 혼돈을 가져올것 같아서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두가지가 나란히 있어서 같은것이 아니냐 하실것 같은데 새마을소득금고는 개인이나 어떤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보고 를 드렸다시피 군평균 소득에서 미달되는 저소득 마을이나 저소득 농어가 그중에는 우수농고생 정착금고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것은 5,000만원 이것도 500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사회 과에서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200만원 이것은 등기이전 수수료 농공단지 조성인데 43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한 군서면 만곡리 조성중인 농공지구 3만5,000평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어째 여기에 표시가 되었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서농공지구는 90년도대상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금액이 군서만곡지구로 지원되는 금액말고 더 많은 이유는 그 지구말고 별도 3만평 규모로 조성토록 도에서 내시된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조사업 하고 군비 미부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국조비 보조사업 은 국비사업 106건 도비사업 105건 총 211건에 170억2,3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2억7,500만원이 군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군비 미부담 사업내력이라 해가지고 8건 3억3,6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장님들의 의원 님들에게 조금전에 여러차례 어제 보고 나 오늘 보고 에서 추경 심의 시에 지원 해달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신축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비룡양로원에 별도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에 200평 규모로해서 군비 1억3,300 도비 1억3,300해서 2억6,600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돈이 없어서 5,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하고 8,300만원을 미부담한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농어촌 정 주권 새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 사업은 대마면이 책정되어서 산업과장님께서 보고 가 계셨습니다만 대마면이 금년 내년해서 20억정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융자가 6억 현금이 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하는데 군비 1억중에서 돈이 없어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회비료 공금하고 규산질비료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가 농협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미안한얘기지만 우리 재정 가업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해에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건설과장님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다섯군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가을착수는 세군데 영광금 신월리 흥농읍 진덕리 불갑면 생곡리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농공단지 조성은 3만평 군서 만곡단지가 아닙니다. 이 돈은 별도로 예산 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추진을 해야될것인지 아직 결정 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시에 말이 나왔던 행정선 대체 건조가 지금 현재 국비 1억5,000 도비가 7,5000만원 군비 7,500만원인데 군비 7,5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250만원정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조금전에 보고 드린 도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법성 상수도 사업비로 약10억정도 받아 들일것을 제외하고 작년말로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이중에서 10억4,200만원은 원금 8억하고 이자 2억4,000만원하고 합하여 같더래도 매년 당분간 10억정도씩은 우리가 상환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보고 서 구분에 가서 기채 가 되어 있고 공개 가 되어 있고 상수도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자신도 보고 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기채 나 공채 나 상수도 대여금이나 똑같은 빚은 빚입니다.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도하고 일제히 전국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채 는 우리 영광군에서 직접 빌려온 돈 공채 는 우리군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고 도지사 나 내무부에서 일광해서 빌려다가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에 돈이 없으니까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도나 내무부에다 갚으면 거기에서 다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대여금은 옛날에는 상수도를 기채 를 주다가 인제는 대여금으로 주어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 이렇게 되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건설과장께서 보고 할때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가 바로 주택채무입니다. 이채무는 영광 군수 가 지고 있어도 실직적으로 원리금은 누가 갚아야 되냐 하면 군에서 직접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받았던 각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외해 놓고 마지막에 농공지구도 입주업체 앞으로 17업체가 입주되면 그 사람들이 내야할 원리금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책임진 채무는 아닙니다. 예산 미계상사업을 사실을 이사업을 오늘 보고 를 드려야 될 것이냐 안드려야 될 것이냐 저 나름대로 상당히 주저한바 있습니다. 3억 3,600만원 이것은 앞에서 국도비 미부담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 님께서 조금전에 여러차례 군도 확포장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8억5,000만원 이돈은 건설과장님이 노래를 불렀던 사업 내력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으로 해서 제가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다 왜 넣지 않았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양여금 이 되기 때문에 보조에 따른 의무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실강이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만 양여금 14억32,389원을 주면서 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오 거부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사 하면 의원 님들이 의아하게 생 각하 셨던 양덕 두우 불갑 모악 농어촌도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총 9억7,300만원정도가 되는 이자금을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 이겁니다. 돈 14억을 주면서 우리 보고 10억정도 부담하라는 이런 부담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 자치단체 에는 돈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집행과정에서 물량하고 금액은 틀림이 없어야 되지만 물량은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예산 을 편성할째부터 이것은 내무부나 도에서는 10억을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것을 집어 넣어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림을 하다보면 도로확포장사업만이 아닙니다. 여러군데에서 조금씩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로확포장에다만 10억을 넣을수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했더니 또 위에서 추경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60%정도 주면서 40%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1억2,400만원만 군비로 부담하고 8억5,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새마을과장님께서 보고 를 할때 작년 12월달에 낙월도에 가서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거기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고 지시가 내려오기를 국비 4억9,900만원을 줄테니까 군비도 똑같이 4억9,000만원을 해가지고 상하 낙월도의 도로가 부숴진곳을 고쳐라하는데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도서개발에 엄청난 사업비를 어떻게 할길이 없습니다. 물론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투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내려와서 부담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력은 송이도 선착장 1개소 30m에 1억5,300만원 상낙월도 1개소 850m에서 4억4,800만원 하낙월도에 가서 3억9,900만원 대해서 4억9,9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군기구 일부가 확장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나 관리비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군청에서도 30년전에는 가리방을 썼는데 요즈음에는 가리방하나 안쓰고 전부 전산화 되어서 컴퓨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산관리에 약 2,000여만원 소요가 되었고 우리 전임 안응모 장관님께서 그만두시기 직전에 부정 보 조리 척결 이라는 내용으로 내무부장관특별지기 11호를 내리면서 아무튼 부정을 해먹은 공무원은 다 죽인다. 그 대신 군읍면공무원에게 여비 조로 5만원씩을 더 증액을 시켜줘라 하고 지시가 되었는데 그 돈을 계산 하니까 우리 관내에 약 2억5,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5만원씩입니다. 또 이장들이 매월 회의를 참석을 할때마다 6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4천원 더해가지고 만원으로 올려줘라하는 돈이 약997만2,000천원 그래서 1,000만원의 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고 가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7:05) (17:23)

통계계 인구조사에서 88년도에는 인구가 10만6,000명이로 89년도에는 인구가 10만4,000명인데 90년도에는 8만5,000명으로 약 2만명 차이로 급격히 줄어든 요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담당해 가지고 조사를 해오는데 제가 조금전에 보고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88년도 89년도 보통해는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5년을 주기로 일제히 조사하는 센서스조사 작년 11월 1일 조사는 센서스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우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녀자나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당 8,500백원씩 320명을 관내에 조사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때마침 영광군은 그때당시 보선 기간 이었습니다. 국회 의원 보궐선거 기간 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겹쳐 있어서 우리 행정상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8,500만원씩을 줘가지고 300여명이 동원이 되어 조사를 해서 관내에 총 국비가 5,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 조사결과하고 이것이 여러분 표에 보시는데로 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때의 조사는 병영관계 군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찰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보통때의 조사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조사원들이 일제 조사를 못하도록 됐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컴퓨터가 자동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대에서 올라온 숫자를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자신도 17%라는 많은 감소가 돼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여기 염산면에 김 의원 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당시 통계국에서 인구 통계계장이 직접 염산면을 나와가지고 10여명을 동원해서 샘플조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조사 결과를 보고 인구 증감율을 따질때 자연적인 증가율이나 감소율 사유적인 증가율이나 감소율로 따집니다. 지금 현재 자연적인 증가율은 보건소 장님이 보고 를 하셨다시피 지금 0%수준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유적인 감 소추 세는 지금 산업화 도시화 에 따라서 지금 전부 도시로 집중하고 인근에 함평이나 장성도 12% 15% 전부 이렇게 감소가 되어가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우리군이 17% 남짓됩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율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들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흥농이 원자력발전소가 새로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늘어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전히 흥농도 줄어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직자들 학교선생님들이 주민 등록 이나 여기다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광주에서 사는데 이번조사의 개념이 조사의 방법이 해당시점에서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는데 주민 등록 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 등록 상의 인구는 9만4,000 9만2,000으로 매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인구조사는 현재 거주지 범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정부 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산 도 많이 들고 이장들이 하면 안된다고 해서 공직자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을 직접 고용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영광만이 17%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10만4,000이었을때 당시에는 11위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1위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거의 줄어들고 광주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자치법규 집에 수록된 각종 조례내용을 조금 검토해 보았습니다. 폐기 물에 관한 조례라든가 징수 조례등을 포함하여 다수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 에 대비해서 몇 건의 조례를 개정을 했으며 새로 지방자치 법에 대비한 신규 재정 을 몇건이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섭섭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군의회 의 가장 중요한 권한 이 있다면 조례 또는 개정 그런것에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몰라도 영광군 자치법규 의 개정된 내용을 수록 배부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제가 우연히 부의장 실에가서 배치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옛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이 현실에 의해 개정이 된 것인지 확실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확실성이 어떤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 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법규 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작년 4월달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여분이 맞지 않게 거의 전량이 배부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7월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일에도 저희 간부회의때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각실과별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4월 15일 이전까지 의회의 기능은 아니지만 군정자문 위원 회로 되어 있는 사항등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각실과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어차피 조례는 이자리에서 의원 님들이 심의 해 의결 을 해주셔야 공포 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걸로 알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동안에 지방의회 를 앞두고 몇건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었냐 하는 것은 이시간이후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건수하고 그 제목이라도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이번에 정리할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직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자료부분이 의회 사무실에 있기는 합니다만굉장히 부수가 많고 개인이 보기에는 어려움도 잇따르고 해서 조금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 을 요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서면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 의 집행금액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하여서 미진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 서가 사실을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회사무실에 세부만 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별로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의 구조가 장이있고 관이있고 항이있고 세항이있고 세세항 이 있고 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를 한다면 책을 다시 복사를 해야되니까 어떤 분야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세항까지만 해주십시요

그럼 장까지되어 있는데 세항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윤 의원 님께 서류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1억단위이상 사업 5,000만원짜리 이상사업 3,000만원짜리 이상 사업 1,000만원짜리이상사업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느선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해 드려야 할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 회기 구라는 것은 민과 관의 교량역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었을때 답을 할수 있는 의원 으로서 자격을 갖출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해서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세출 에 대해서 었을때 아무런 자료를 보지 않고는 답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정도의까지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게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채 가 24억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오한 계획 같은 것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에 가서 맨위의 상수도채 7억1,700만원은 상수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군남 상수도는 88년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상환완료 년요 2001년 염산 상수도는 4억6,400인데 89년도하고 90년도에 차입해가지고 2010년까지 상환이 완료가 되겠고 보시면 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단위에 컴퓨터가 다 설피가 되었는데 전산요원은 채용이 됐습니까?

그것은 내무과장님이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의 활용은 행정 전분야에서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업무가 많고 두번째는 세금관계입니다. 재무과하고도 연결이 다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읍면에는 시한적으로 일용인부임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5개월 내지 6개월 작년에는 상당한 기간 을 썼습니다만 읍면에 한사람씩을 전산요원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규직원으로는 배치를 못하니까 전산요원 인건비 를 일부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말단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기계를 다룰줄도 알 정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요원을 신규채용을 낳고 기존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전산요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규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의원 들은 전국적으로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영광군청 행정 부서 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보 부서 이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앞에도 담당직원이 따로 있는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아부좀 할려고 그럽니다. 밝혀 주십시요.

김 의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업무도 아닐 뿐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 답변 보고 를 할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 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면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자료를 작성 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실과소별 현황 보고 와 질의 답변을 모도 마치겠습니다. 군정 보고 및 보고 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17:46) 2. 영광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7:47)

서용진 의원 입니다. 제1회 임시회 와 제2회 임시회 에서 김경일 기획실장께서 군정현황 보고 에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현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계 수입액 320억2,800만원중에서 지방세 가 58억4,800만원 18% 세외수업 34억2,300만원 11% 지방채 3억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30%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 내역을 분석하여 본결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한만큼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지활동에서 터득된 일인데요. 첫째 불갑천 하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활동하면서 군남 풍운교에서 백수하사리까지 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항이 247건에 8만2,500평이며 수년간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서 하천 사용료 한푼 납부함이 없이 경작되어 왔으며 둘째 국유지 군유지 재산관리 사항이 어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dLT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산면에 소재한 재무부소관 국유지를 수년간 9,000여평을 답으로 임대료를 납부치 않고 무단 경작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 관리하고 있었으며 세째 91년도 세입 여산에 계상된 과년도 수입내용을 보더라도 임대료 과태료 재산매각등 3,300만원이 과년도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90년 결산 보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는 곧 적극적인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파생되는 원인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집행기관 에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의 수행은 전군민이 공평하게 공정성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법을 지키는 군민은 재정 적인 세금의 부담을 주고 법을 지키지 않은 군민에게는 몇 년간 특혜를 주어온 하천점용료 미징수분에 대하여 전액 추가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와 이사항은 일부 읍면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읍면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료 과태료 재산매각에 미납부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와 계약 을 해제 과년도 미납부금을 5월만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와 연체료 징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0년이후 재산매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지 총체적인 면적수와 면적 임대 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고 필지별 현지확인조사를 실시 토지 이용현황을 분석 무단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추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째 재정 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중요하지만 물자절약도 재정 이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군 민의 계도를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곳은 바로 군 행정당국이라고 봅니다. 3층의회사무실 뒤편에 마련된 소각장을 우연히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재활용할수 있는 하얀복사용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매일매일 소각되고 있었으며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놓고 집무를 보고 있는데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부터 자발적운동을 펼쳐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 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2차례에 걸쳐 군정 보고 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감사 에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열악한 사회 적 경제적여건속에서 지방자치 가 실시됨은 국민적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가 구성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여 봅니다. 지난 4월 30일 영광 군수 까지 군정현황 설명과 김경일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현황 보고 를 청취하면서 제가 영광 군의회 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본 의원 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자료에 추적을 하면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군정 보고 에 있어서도 조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 보고 서 15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 수용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경영수입사업 추진으로 재정 력을 확충키위하여 대신제 매립 택지조성 사업 추진을 9,524평 규모로 영광읍 단주리에 지내의 유지를 89년 90년에 걸쳐 용도폐지 91년도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립 기반시설후 분양 11억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사업추진 과정이 하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안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공정성유지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과 본회의 장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질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는 필지는 영광 단주리 547번지 2,965㎡입니다. 당초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이 필지는 1957년 5월 25일 소유자 복구에 의하여 영광읍 남천리 이가을호씨 앞으로 되어 있다가 동년 동일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1989년 1월 12일 영광읍 모인에게 소유권이 이가을호씨로부터 이전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제가 내용을 확인한바 그 당시 1,5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는 이가을호씨에게 면담한 결과 직무 상 지득한 기밀을 당시 영광 군수 로 재직하고 있던 군수 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가 도와 줄것이 없네 이것이나 도와주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군수 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부군수 에게 직접 항의하면서 1,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500만원 정도라도 추가 지급하여 군에서 매입토록 촉구하여 환원토록 약속 하였으나 용두사미격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옆에 인접한 546-1번지 9,081㎡를 소유하고 있는 영광읍 백학리에 사는 정낙삼씨께서는 547번지 매입가격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에 대비 재원확충을 위해 공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전 기밀을 누설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었단 말입니다. 집행기관 에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읍 단주기 547번지 2,965㎡를 1989년 1월 12일 이전시 지급한 1,500만원에 대하여 년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하고 둘째 여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 공개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집행기관 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군정조사 특위구성을 의원 여러분 발의 합니다. 본 의원 의 뜻에 동의 하는 의원 이 계시면 답변을 들으신후 서면으로 동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행정당국의 방관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의원 입니다. 8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사회 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졸부들의 출현화 생활환경의 변화로 전통 사회 의 미덕이 무너지고 사회 병리현상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퇴폐 문화를 추방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주체성이 있는 전통적인 분화를 계승발전 옛 선인들의 얼을 다시 새기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것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연관하여 군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의 여지는 전통 민속놀이로 단오날에 법성면 번영회 주체로 법성 자생단체에서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본 법성면 단오제는 역사적 고증으로 이조 중종때에 법성면 진성이 축조되어 거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후부터 단오제를 치루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사의 주관은 당시 경제적인 중심지와 정치적인 요충지로 진영이 설치되었던 중심지에 행하여 졌다는 것과 주로 관주도로 주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시상을 관찰사 했던 것으로 역사적 고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내용중 가창은 1시조 2단가 3판소리 4육자베기 5잡가등의 순서로 마치고 다음은 기악으로 육편악 즉 가야금 거문고 통수 단소 태평소 대금을 연주하고 다음은 접시돌리기 자반뒤집기를 연출한 다음 선소리로 염불 보림 새타령 화초사거리 승무 검무 굿거리 성주풀이를 끝낸 다음 씨름 그네뛰기등이 있습니다. 행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법성단오 제의 대축제는 그 당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규모와 권위가 있는 큰 대회였으며 호남지방에서는 제일 큰 대회였으며 호남지방에서는 제일 큰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면 삼남 즉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내노라는 소리꾼 재주꾼 남사당패 등이 수없이 모여 들었고 구경꾼 또한 헤아릴수 없이 운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속문화가 일본제국주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이고장의 정치적 예술적 경제적 쇠퇴현상과 현재 사조의 시류를 타고 서구문화에 의해 겨우 명맥만 이어오다가 1974년 그네뛰기를 하다 인명 사고 로 인하여 단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뜻있는 법성면 관내 노인회 법성 유지등의 부환운동과 의용소방 대가 주체가 외어 1986년부터 단오제를 재개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이후 민속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하여 법성면 관내 번영회 청년와우회 선우회 기타 법성면 자생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제반 비용을 분담하여 1989년부터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한 단오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총행사 경비 4,000만원중 3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3,700만원을 법성면 자생단체에서 성금과 유지 지역주 민의 후원으로 본행사를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행사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법성면 민의 행사가 아닌 군 민의 행사 차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지역 주 민의 견 역시 군단위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영광 군수 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이 시작되어 지방화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지방을 그 지역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선공무원과 주민 과 관계는 대화와 타협 으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은 지역주 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지역 현안 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책임을 일차적인 의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읍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책임자의 배치가 불합리하여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영광 군수 께서 제도개선을 하여 주십사 하는 각도에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군을 3개읍 영광읍 백수읍 흥농읍이 있으며 직제상 읍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주민 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키 위하여 부읍장이라는 직책을 두어 사무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런 부읍장의 제도가 생긴 이래 사무관으로 승진 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지쳐가는 과정으로 우리군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와 부읍장이라는 이름만 책상위에 명패 만 놔두고 6개월 또는 1년이상씩 시험 준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공백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을 위한 읍면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의견은 부읍장은 지역실정에 정통하는 공무원을 가진 승진 대상 공무원을 선정하여 주민 과 호흡하면서 생활할수 있도록 임명 함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 바 군수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을 하기로 했던 김대귀 의원 이 질문 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회 의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신 의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맨끝에 김대귀 의원 의 질문 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진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말씀 드리기전에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서용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실 첫번째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 사용료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 점 사용료 과징 근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하고 여기에 따른 동 시행규칙 에 의해서 부과 징수권이 도지사 로부터 군수 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 사용료 는 징수가 되면 도 세외수입 에 납부하고 납부가 되면 도에서 징수된 금액에 50%를 시군에서 교부받게 되어 군 세입 으로 징수 및 거기에 따른 벌칙 을 한번 살펴 보고자 합니다. 무단 점용했을때는 하천법 제 33조 3항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수 있다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벌칙 은 하천법 제 81조 2항에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고발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하천부지실태 조사결과 불갑천 무단점용으로 인한 사용료 중 미부과된 것이 247건에 8만2,500여평이 나타난 것으로 지적을 해주겼습니다. 물론 무단 점용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점 사용료 를 대충 추적을 해보면 약 300만원정도가 되리가고 봅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된 사유를 규명을 해보면 읍면에서 하천 점 사용료 를 부과할때에는 과세자료 작성시에 현지 답사를 다소 소홀히 한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기허가 되어서 점용하고 있는 허가대장만을 근거로 작성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 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아마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실태로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하천에 무단점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발을 전제로 하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1년 봄부터는 이렇게 과세누락이 되는 일이 없고 무단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 을 해주신 사항은 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매각대금 및 임대료 회수대책과 명단 그리고 세번째 질문 사항인 90년도 이후의 재산매각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0년도 이후에 매각된 재산을 보면 국유지의 경우에 22건에 1.84ha에 1억429만7,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 군유지는 81건에 25.66ha에서 2억2,593만9,000원에 매각해서 28.5ha를 3억323만6,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약 2,1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90년이후에 임대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경우 임 대가 140.75ha로 4,206만1,000원에 임 대가 되어 있고 유지가 1.2ha에 22만5,000원 군유지가 52.12ha에 249만1,000원등 총 193ha를 6,280만7,000원에 임대 조치했습니다. 자세한 총체적인 내용이나 연체료 징수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이나 인대한 재산을 제외하고 무단점용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사실이 적출이 되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는 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에 납부사항과 연체로 체납사항의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재산매각대중에서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내용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비 체납 세중에서 무려 매각대중에 35건에 9,302만6,000만원이 지금 미징수되어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한번 보고 를 드립니다. 또한 임대료는 각읍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재산중에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의 경우에 매년 추곡수매 시기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연체금액이 5281만9,000원에 이릅니다. 본 매각 및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군수 서한도 발송을 해보았고 독촉공문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이 방문해서 직접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징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연체료를 포함해서 체납액을 지방 재정 법 8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재산매각대도 체납처분 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하거나 계약 을 해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하신 사항 역시 저희 소관입니다. 군 행정당국에 물자절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몸소 실천에 옮길려고는 합니다만 체질화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한부분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군 행정당국에 물자 절약운동에 대해서는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물자소비절약은 행정당국의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군민에게 파급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군에서도 연초부터 물자 및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10%이상 절감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사 내외의 전기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의사 당에도 불이 커져 있습니다만 사무실 별로 전등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두명이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낄때에는 내무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야근이 빈번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곳에서 모여서 집합근무 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가 하면 전열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방법 이러한 운동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난방관리에 있어서도 겨울철 실내온도를 아마 지침상으로는 18℃를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8℃는 상당히 추운 온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성풍기라든다 냉방기를 최대한 사요을 억제하도록 해서 절전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품에 있어서도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군자체적으로 현재 발간실을 운영도 하고 있고 각종 서류에 양면활용 또 폐휴지는 후면을 초안용지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사무기구에 있어서도 아껴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자에 말씀드링바와 같이 생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계도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물자 및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전직 원을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가 생활화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관계실과의 협조해서 유관기관을 통한 사회 단체도 파급시키고 이 운동이 점차 전군민운동으로 전개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올라 왔으니까 저와 관련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합니다만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저와 관련된 부분이여서 말입니다.

답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앞에서도 세원 확보에 관심을 기울려 주신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원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바로 이자리에서 재무와 소관업무 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김 의원 님에 질문 에 따라서 답변과 아울러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공용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대신제 저수지는 군유지가 5필지 사유지가 1필지 이렇게 해서 총 16필지에 9,524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매립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용개발사업차원에서 군에서 검토 내지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본저수지로 몽리하고 있는 3.2ha의 몽리면적 수원해결을 위해서 수리 대책시설을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로 놔둘수가 없어서 도의 승일을 작년 9월 14일날 용도폐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동부지내에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유지 소유권 문제하고 군 이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보상 비의 과다 소요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유지인 상태에서 수십년간 저수지로 이용되어 온 그러한 점을 이유로 소유권 말소등 필요한 법적 수속을 강구할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 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 이해와 설득으로 환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본 사항이 쉽게 환원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 수속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단주리 547번지 2,965㎡에 대한 문제도 20년이상 수리 시설로 점유되어 있었으므로 엊그제 보도된 헌법 재판소에 결정 이러한 것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시효 완성으로 보아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송 을 재기하여 파멸조치할 방침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모씨와 특정인간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분들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다소 여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무 상 지득한 어떠한 기밀을 특정인에게 누설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사항은 예측에 불가한 여론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은 본 공영개발사업 이 사유지 소유권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법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동등기이전 청구 소송 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이루어져서 군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광주 이가을호씨 매각처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매각을 하기 이전에 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 재의 가격을 대충 알아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습니다만 그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구체적으로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수 있는가하면 그때 당시서류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던가 한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계획을 구강중에 있었던 것을 조금전에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소문이라든가 여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소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그런 계획을 안했다면 정보도 흘릴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가 흘려 내려가서 박준식 씨가 특정인에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일이 생긴것이지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군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그런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윤환 의원 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세한 답변이 없을시 의원 들이 특위라도 구성 하자 고 했으니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김대귀 의원 의 질문 을 하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의원 입니다. 우리군 의정사에 원대한 출발점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 의 정착은 어떠한 이유나 연유로도 지연 및 포기 될 수가 없습니다. 군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 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최선을 다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 현안 을 논의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개 발의 잠재력을 최대한 현재화 시켜 지역개 발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 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 은 주장합니다. 군과 지역 주민 에 의해 자주적으로 지역중 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수성이 부각되어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적응 지역경 제의 활동 기반과 지역공간의 개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지역 주 민의 오랜숙원인 염산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산면은 1915년 원산면과 원소면이 통합되어 염산면 9개 행정리 단위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3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 1027로에 의거 군남면의 오동리 옥실리 등 7개리가 염산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 12007호에 의거 염산면 월흥방안리가 군남면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12,404명 가구 2,593가구이며 경지면적 2,437ha 기타 3,569ha 총 6,006ha 법정리 9개리 운영상리 30 자연부락 4599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1 중학교 1 국민학교 5개소등이 있고 바다에 인접하여 농촌과 어촌형태로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백수읍 다음으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여건으로 소재지의 생활기반은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요 소득원은 농업생산 염전 해태어장 수산물 등 유통되는 경제 규모는 어느 지역 읍면에 뒤지지 않으며 외지인이 왕래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생활 환경이 취약하여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염산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를 하였으나 법의 맹점 및 지역여 건의 미비로 사업추진이 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의 여건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하여 염산면 봉남리 면소재지내의 용도폐지된 구거 및 도로를 2,392㎡를 군으로 부터 43명이 7,2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지역주 민의 의견을 집약 오늘 제3회 임시회 에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책임자가 바꾸어 졌다고 해서 주민 과의 약속을 안지키면 행정의 공신력은 실추되고 불신풍조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 께서는 5일 시장 까지 서고 있는 염산면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을 하여 92년도 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결정 에 예산 은 얼마나 소요되며 도시계획 결정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되었을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어느 범위에서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문재 의원 질문 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입니다. 주 민의 관심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토에 문제로서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겸하여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처리방법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 문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시설로써 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 침출수라고 합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의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쓰레기를 고루펴는 장비와 복토할수 있는 장비 그리고 운반차량의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소각할 때 생기는 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 설치의 경우만해도 100톤 규모의 경우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환경처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침출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피피엠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합니다. 허가 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와 안정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각재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환경처의 타당성 검토와 전문 설계용역 업체에 의뢰후 시공하여야 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의 정부 시등의 일부지역에만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1년에 광주 부산 등 시설계획과 아울려서 2001년까지 총53개 시에 대한 총사업비 1조1,771억2,7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질문 명과 산업 사회 의 발전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기하여야 함을 시인하고 있으나 과당 사업비 소요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 등 대부분 시군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지역 주민 이든 자기부락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본군에서는 미흡하나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대단위 투자를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퇴비화시설 재생분류시설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점차 확충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수집된 쓰레기를 금년에 군비를 3,800만원 투자해서 구입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서 복토 노면정리등을 성실시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대비 하루 3회이상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매립장내에 관리사 신축과 관리인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위생적인 처리가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역 주민 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 하신 쓰레기 수집체계로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는 특별청소 지역안에서 배출 집적된 일반 폐기 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본군 관내에 6개읍면 41개리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해당읍면 수거장비 및 인력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236개리 지역에 대해서는 각가정에서 쓰레기를 임의로 처리하고 있으나 91년 9월 8일 시행 개정된 폐기 물 관리법에 의하면 전국을 일반 폐기 물 관리 구역 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차량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관내 5개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 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청소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쓰레기를 처리 수거하도록 기반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자체수집처리 할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한정된 인력 및 장비를 바탕으로 읍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날로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경보전이 최첨단 과제임을 인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째 질문 하신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대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바 현재 소각시설이 없는 관계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지역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분류 정기수거일을 요일별로 지어 운영하겠으며 매립장이 없는 지역5개 면은 설치 추진중에 있는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을 이용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자체 실정에 맞게 문전수거식 타종식 집하장식의 수거방법을 이용하여 분리 수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용 공동 보관 용기를 두 개이상 배치토록 해서 분리수거에 유용할수 있도록 계도하고 군에서도 분리수거용 봉투 3만3,000매를 제작 금년상반기중에서 계몽용으로 각가정에 배부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국 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에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각종 집회 반회보 앰프 방송 또는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대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분리수거 추진에 따른 수거 효율향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지속적으로 본군 실정에 맞도록 연구검토하여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네째 질문 하신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하여 법정리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않는 관내 225개소의 행정상리에 대하여 91년 2월부터 마을단위 집하장 설치계획을 수립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한 곳이 22개소 지금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는 곳이 22개소해서 44개소를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의 집하장 설치계획을 법정리마다 새분화된 행정리단위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181개소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또는 읍면장 재량 사업 그리고 마을 자체사업등으로 금년 도내에 마을단위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 민의 관심이 큰문제이기 때문에 소명 의식을 갖고 더욱 연구검토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젼내용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 군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정해 놨다든지 어디를 사놓았다든지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현재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 된 것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마련해서 지역단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대단위로 매립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재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검정 페비니루 수거를 안하데요 자연보호 차량이 수거를 해가는데 보니까 하얀비니루는 수거를 해가지고 검정비니루는 수거를 안해 가데요 그것을 수거를 해가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군서지역에는 딸기를 많이 하죠 5월말이나 6월초순경이면 비니루를 많이 철거를 해갑니다. 하우스를 했던 페비니루를 수거해 갈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비닐 수거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해 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시면 다음 박동필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법성단오제 행사를 군단위에서 실시해 주라는 법성 박동필 의원 질문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오제에 대한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가치나 행사내용 부채 경비 조달문제 등 상세한 말씀은 박 의원 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사에 대해서는이러한 이유로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성단오제 그 규모나 역사적인 가치로 보아서 행사를 격상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참좋은 생각입니다만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단오제 행사를 시군단위 행사로 실시한 시군은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둘째 본 대회를 군단위 행사로 변경 실시할 경우 법성의 상징인 단오제가 의미가 없어질 것같아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세째 본 행사를 특별한 행사입니다. 군단위 행사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타읍면단위 행사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날 행사같은 것이나 당산제들도 너나 나나 다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행사는 부득히 현재대로 계속 면단위 행사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단오제는 지속적으로 더욱 훌륭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우리군에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행사가 4,000만원정도 소요된 행사로서 주 민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되도록 의원 님들께서 제의 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또 한가지 대책으로는 굴비아가씨는 영광의 상징인 그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10월 5일 군 민의 날 행사시 선발도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굴비아가씨를 10월달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굴비가 언제 나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월 5일 군 민의 날 행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여러 의원 님들께서 개정할 그런 제의 가 있겠습니다만 10월 5일 군 민의 날 행사가 천상 그렇게 된다면 단오제 행사를 같이 해야지 행사가 두개가 겹쳐버리면 재정 적인 것보다도 의의가 없어 질 것 같습니다.

단오제행사와 군 민의 날 행사가 겸할수는 없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역사가 있는 단오제 인데 군 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면 윤석진 의원 의 질문 한 내용에 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지적하 주신 3개읍 부읍장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초대 백수 부읍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 동감이 가는 그러한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 하는데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3개읍에 부읍장은 일반직 5급 사무관으로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 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 의장 인사교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모법에 근거를 두고 전라남도 계장급 및 시군 실국과장급 이상의 보직 은 전라남도 보직 심사 위원 회에서 능력과 경력등을 감안 도지사 에게 삼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한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사람중에서 보직 을 일단 일반직 5급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면에서 사무관을 우리에게 주면 3개읍에 5급으로서 임명 을 하면 주민 과 또 주민 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 요원으로서 발령이 되기 때문에 즉 직무 대리 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는 시군의 과장요원으로 발령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는 보직 권한 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과장을 백수부읍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재무과장을 백수부읍장으로도 보낼 수가 있으나 보직 권한 은 시장 군수 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면에서 볼때 군청에 있는 기존에 사무관을 도에서 과장요원으로 내보내는 6급을 과장 직무 대리 로 시키고 군에 기존에 5급을 읍면에 부읍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사운영면에서 극히 불합리한 제도하고 봅니다. 단 여기서 의원 님들과 저희들간에 협조를 해서 전라남도 계장급 및 시 군 실국 과장급 이상의 보직 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한다고 해주시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 하자 면 보직 원은 우리군에서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이이상의 답변은 제가 할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질의 하식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 기한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람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공무원 지역에서 10여년 이상의 6급직에서 근무하는 능력있는 계장님들이 도지사 의 명에 의해서 도에서나 군에서 직무 대행을 하기로 온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와서 업무수행에 너무나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공무원 모법이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반면 그 인사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자가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도 과연 공무수행에 충실히 했다라고 자부하면서 공정한 주민 들의 대변을 할수 있다라는 그 공무원의 자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직 은 직무 대리 로 발령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윤 의원 님의 의사 를 충분히 수렴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백수뿐만 아니가 각읍면 보직 자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