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을 바랍니다.

거택보호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수시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을 오래 보았지만 연말에 한 번 해주고 중간에 안 해 준다고요. 말이 그렇지 솔직한 얘기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산불예방이 꼭 필요한 데 설치해야…….

그리고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아 주십시오. 얇은 책자입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 말입니다. 이것도 일시채이고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8억 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시게 되면 군도 포장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 사이에 보시면 지역균형개발과 농어촌에 생활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91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시행계획이 구간노선 7.4킬로미터로 사업비 2,046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바, 총 사업비 2,046백만 원 중 지방양여금 1,093백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953백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군은 재정상으로 다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선 153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올해 8억 원을 내년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승인조서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7.4킬로미터는 어디인가 하면 군도 3개 노선이 산이∼수청간 도로포장사업에 4.1킬로미터, 초월면 쌍동리∼학동리간 0.8킬로미터, 이 3개 노선이 군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양여금하고 일부 군비 153백만원 가지고 사업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억 원이 모자라는 데 8억 원을 더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야만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안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에 다 이루어야 할 성질인데 올해 원칙적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되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들어가면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를 맞는 것은 맞더라도 실제 작년에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누락이 된 곳이 많아요. 이제 지금 우기철이 오는데…….

지금 강변에 뚝 떨어져 나간 것을 보수 못한 거 있지요? 또 수리시설보호가 떨어져 나간 것 못하고 있지요?

오전리 다리는 왜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토지소유자가 유병서 씨라고 하산곡리 살다가 명일동으로 이사간 사람인데 10년 전에 그 땅을 매입했다고 해요. 한 800여 평 가량 되는데 매년 장사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광주군에서는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협의는 작년도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평당 100,000만 원씩 주지 않으면 못 내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탑 설치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할 금액이 2,000만 원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시가 광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남한산성 1개소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주어져가지고 작년도에 곤지암에 그리고 광주에 신학대학교 부근 등 2개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포 일부하고 광주 일원 그리고 곤지암은 도척 일원하고 초월 일원을 감시하는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게 2개소를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비나 군비를 들여가지고 순산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시체제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부담이 떨어졌는데 실제 작년에 보니까 이것이 4백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감시탑에 금년도에 들여 설치하게 되는데 장소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확보가 확정되면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데 계획은 퇴촌, 남종, 오포, 초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시탑이 4개소 들어오면 남한산성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남시로 이전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당 1∼2개소의 감시탑이 있으면 그만큼 감시요원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만 많이 뜯어다가 지역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법을 우리가 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규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개발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중앙에 하소연한다든지 떼를 써서라도 서울시 같은 데는 우리한테 보상을 주어야 해요. 정말…….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들 노력을 해 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위에다 건의한 적은 없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마을진입로 포장, 실질적으로 현금 주는 것은 안되지만 주민혜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