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를 조성한이래 위원 님들의 수고 많으심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특위가 이 다음 회기 에 까지 충분한 사전 조사 내지는 우리 특위활 동의 범위가 어떠한 특위보다도 활동성 있다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각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갑천 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윤석진입니다. 지난 4월30일 제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여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회의는 5월2일 제1회 특위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업무와 연관된 김준종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 청취를 하고 다음 자료를 요구하여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첫째 본하천에 관련된 지적도상의 하천과 현지 변형된 도면과 하부지역 연계사진 둘째 1991년 불갑천에 해당된 예산 과 사업비 집행사항 세째 불갑천에 대한 장기계획서및 주민 이 제출 한 건의 서 진정서 탄원서 사본 네째 87년이후 수해피해내역및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및 사업비 투자내역 다섯째 불법매립지및 공유수면 점용하고 사항 하천 무단점용내역및 하천점용허가 개인별 내역 여섯째 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개인별 부과 내역 5월2일 오후부터 5월12일까지는 현지 주민 과의 대화 자료수집및 특위에 연관된 농지개량조합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월13일 제2회 특위 제 1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점을 특위 위원 전원 이름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저수로 폭확장 정비후 재점용허가 조선이 절대적 주 민의 바램이며 둘째 염백보는 우수기 이전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호우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것 또한 주 민의 의견입니다. 셋째 현상태로 염신부락과 백신부락 상류지역은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되고 직강공사후 하류지역은 하천을 용도폐지하여 해당 주민 에게 매각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며 면적 60ha정도가 되겠습니다. 네째 현 경작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 배제시 무단 경작이 우려되며 무단 경작시 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경작 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섯째 긴급으로 조치를 의회와 집행기관 에서 해야할 사항은 염백보및 지반고 차이가 1m정도 도기 때문에 염백보를 기점으로 상류지역에 대한 저수로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유수 소통원활로 점용허가및 기존답 경작 민의 집단민원 예방이 가능타는 것을 대안 으로 제시합니다. 여섯째 행정기관이 선례 답습과 무관심으로 매산교 하부에서 백수읍 학산 입구까지 247건 8만3,580평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용상태에서 하천 점용료로 부과 징수치 않고 방치되었음은 일부지역민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으며 법을 지키는 주 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이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본 특위활동은 항구 복구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위원 의 입장이며 임시회 회기 와는 별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 해 주실 것으로 전 위원 의 이름으로 발의 합니다. 특위활동 사항의 보고 는 앞으로 임시회 및 정기회 에서 보고 토록 하겠으며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간사 선임 은 윤석진 위원 으로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위원 이 아닌 의원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