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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용형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14

정용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안정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정복

서정복의장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본 의사당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5일 온 시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함으로써 역사적인 기초 의회의 의정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많은 시민과 더불어 대화의 기회를 가지셨으며, 크고 작은 행사의 참여 등 분망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16일 개원 2차 본회의의 개괄적인 시정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파악치 못하여 오던 중 금반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 추진 상황을 주민 앞에 반드시 공개하여 드려서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주민을 위한 참된 민주행정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이번 임시회는 약 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 각 실·과·소별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듣고, 평소 의문 나는 시정에 대하여는 시민이 보는 앞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의 제고와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충실하고 성의 있는 보고가 되리라 믿으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신하여 많은 연구와 질문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협소하고 불편한 좌석에서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본 회기동안 회의 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정식

안정식의사계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전원 출석으로 정족수에 달하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회간사보고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간사

간사 정용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체 의원의 합의에 따라 제2회 동광양시 의회 임시회 소집 및 동광양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서중원 의원 외 의원 3인의 발의에 의거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광양시 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법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상황을 실·과·소별로 보고토록 하고 동광양시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6일 동광양시로부터 시정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자는 요구가 있어, 발의한 의원들의 회합을 가졌으나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코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철회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전원 동의가 되지 않아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함을 5월 9일 동광양시에 통보하여 오늘 제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잠정적 회기를 5일간으로 하고 제1항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동광양시 관계 공무원 출석요의 건, 제3항 시정업무추진 상황보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일 의원 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을 하고 5월 14일부터 5월 15일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5월 16일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의원 외 1인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내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안건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간략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질문, 답변토록 하며,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잠정적 회기로 삼아 질문, 답변에 주력하도록 발의한 서중원 의원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5월 1일 전체의원 간담회의시 상세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광양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1인 "예, 이의 없습니다.")

10시17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업무추진상황보고(3개실과)및질의응답(문화공보실,총무과,새마을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시정 보고 순서입니다만, 관계 공무원 출석이 되지 않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제가 아침에 나왔을 때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님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지금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서찬규 의원 외 1인"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시간표에 의해서 시정 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의회가 계속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여 시청 각 실·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전 동안의 그러한 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역사적인 선거를 통하여 민의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 각자가 행정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문제들을 발췌하여 의정 활동에 임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시청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가 개의되어 의사일정 상 업무보고가 시작되어야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이 되지 않아 회의 시작 20분이 안 되어 정회를 선포하여 연간 3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지방의회의 임시회의 일정을 4시간이나 낭비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들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한 임시회의이며, 사전에 회의의 관계에 대한 모든 행정사항을 의장 명의로 하여 동광양시장에게 통보하여 절차를 밟아 업무보고를 요청하였던 것을 본 의원은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시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회의의 출석에 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게 하였던 것으로, 아직도 현실을 외면한 행정 관청의 관료주의적인 구시대의 습성으로 7만 시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중앙행정부처의 힘 겨루기 상황이 지방자치의 시행 과정상 재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관청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견제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단계부터 민의를 무시하고 오늘과 같은 불상사를 야기하게 된 점은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많은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중 시청 실·과·별 업무보고가 정상적인 의사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동광양시장의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며, 끝으로, 본 의회와 시정간의 앞으로 많은 현안 문제의 해결은 법 해석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과 사회통념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일에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때만이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행정 책임자인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09분

정복

서정복의장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정회까지 오게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예, 찬성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방금 시장님으로부터서 오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로가 처음으로 갖는 의회 활동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 깊이 연구를 못했던 그런 관계로 다소의 해석상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유야 불문하고 시장님의 앞으로의 의회와 시청간에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아주 기밀한 의제 속에서 상호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마치고 시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했던 시정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중원 의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개원할 때는 사실상 의회의 시설문제 또 인적훼손문제 모든 문제를 저희들 요식행위 속에서 갖추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제2회 회의는 정말 우리끼리 지방자치제가 요구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와 같이 우리가 법적 해석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시민 앞에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앞으로의 원만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사무실에도 특히 의사당 설치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만, 의회 설치의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 의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단 한 가지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설치계획에 따라서 설치에서부터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집기까지도 전부 집행부의 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은 몸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 문제를 개조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의원님들 서로 상호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낭비문제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각종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 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해 주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업무 보고는 문화공보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긴급한 업무가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서 다음은 총무과 보고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첫 보고를 문화공보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문화공보실장은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오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리자면 아까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 듯이 저희들은 그 보고회의의 참석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보고를 해 달라는 의회의 통보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 실무 담당 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들이 참석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첫 번째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순서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 당국에서 보고 순서를 결정해 와서 10시 21분부터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장은 당연히 본 회의장에 들어와서 10시 21분부터 보고회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회의 회기를 열고 정회를 하면서 4시간 동안이나 낭비를 하고 의원들 전체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데 대한 결과를 여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보고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오늘 보고회를 연다는 수 차례의 공문이 오고 가서 본 의원도 서면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개인의 의사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의사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본회 의장에 참석을 안 했던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예,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서상섭 의원께서 시장님의 해명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 해명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해명에 대한 충분한 결과의 사항으로 납득이 가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시청의 보고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보고를 하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연계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서찬규 의원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보고 순서의 첫 보고자라는 그런 의미뿐이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개 개인이 아닌 문화공보실장이 그 위에 지금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은 저 단독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정채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문서답이고, 내 탓이오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 일정을 잡은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잡은 건데 공보실장께서는 왜 10시 21분에 보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건데 뭐 시장님이 다 했니 서상섭 의원님이 다 했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답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저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장님께서 부시장님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 정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참석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때 참석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정당한 참석 요구 공문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진전 하에서 그러면 공문을 해 갖고 오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때 보고 준비를 만반의 대비를 하고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요식행위에 의한 보고를 기다렸다는 답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일정과 보고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듣자 하는 요청이 있었을 적에 저희 의회의 나름대로 보고회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만, 동광양시 당국의 입장에 보고의 순서는 맡기도록 하자는 것 때문에 보고의 순서나 모든 것을 일임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양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양해를 하는 과정 중에도 연기 요청을 했는데 그 연기를 하지 못했단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은 3일전에 자료를 받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3일전에 요청자료가 업무보고서가 도착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놓고 나서 정상적인 요식행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냐 시 당국하고 시의회하고 사이에 좋은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에 관한 것은 서상섭 의원님의 발언과 시장님의 충분한 해명으로 저희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각 실·과 과장님들의 입장까지 대변을 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시 당국에서 제출해 온 보고회 순서의 1번이 문화공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은 10시 1분전까지 제가 본회의장 앞에서 뵈었습니다. 회의가 개의되고 나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이시지 않고 또 첫 순서에 이러한 요식행위가 갖춰지지 않아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의 순서가 갖춰졌다고 한다면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생명과도 같은 의사일정 회기가 그냥 허송해서 버리는 그런 4시간을 저희는 버렸을 것이 아니냐, 의원들한테는 이 시간이 무기올시다. 처음부터 칼 빼앗고 총 빼앗고 다 해버리면은 앞으로의 남은 29일의 회기를 가지고 400명이 넘은 행정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해 나가는 일도 다 일을 미처 못 해서 손이 안 가는 구석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30일 뿐이 주어지지 않은 저희들의 회기를 4시간이나 빼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감히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의사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안 나왔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대답이 충분히 납득이 갔을 적에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일는지 모르겠지 만은, 이 시작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권익도 보호를 해야 하겠고, 또 시와 절충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토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강한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은 공보실장의 해명이 충분히는 못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건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방금 강한채 의원께서 절차상 문제가 된 부분은 종합적인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특히 서찬기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본 의안인 각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저희 회기 기간 동안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다시금 심도 있게 다루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7만 시민의 모든 살림을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살림을 사는 그러한 입장들이기 때문에 방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말씀은 이 회기동안 충분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부터 듣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시장 정금모입니다. 존경하옵는 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 담당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시와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보람 있는 행정을 해 나갈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처음 있고 준비도 조금 미비한 탓으로 해서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공보실 계별 현황으로써는 공보계 6명, 문화관광계 2명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무 분장으로써는 공보계에서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유선방송 지도육성 감독, 공보매체보급 육성활용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계 소관으로써는 문화예술 단체의 지도 육성과 문화재 행사 추진,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 그리고 관광시설 계획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본 현황으로는 홍보매체로써 방송사 2개 업소, 언론사 4개소, 유선방송 3개소를 가지고 있고 음반판매업으로서는 27개소의 음반 판매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로써는 27개 종교단체가 있으며, 문화재 현황으로써는 영모정이 있는데 이 영모정은 김 시식지로써 지방 기념물 제113호로 현재 태인동 829-1번지에 있습니다. 관리자는 김해김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인쇄소 2개소 비영리 법인으로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청 홍보 추진 상황으로는 그 목적이 홍보매체의 일원화로 일관된 보도 체제를 확립을 했고 매스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 활용함으로써 신생도시의 이미지 부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신문 6개소, 방송 2개소, 유선방송 3개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는 실과소에서 매주 금요일에 수집하여 연간 144회에 걸쳐 홍보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의 간담회 개최는 시장이 분기 1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겠고 실과소장이 분야별로 월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실시, 그 내용은 시정소식과 반회보 공비사항, 지역소식, 간담회,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D.M망 운영으로서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국도정의 소식과 홍보효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지도육성 계획의 목표로는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정책 및 생활정보와 지역소식 공지사항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 시민의 호응과 공감대 속에서 신속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새로운 유선 방송 체제의 조기 정착으로서는 월별 방영계획을 수립하고 유선방송사 가입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90년도에 5,081세대에서 8,068세대로 63%가 가입이 되었고 '91년에는 7,500세대에서 8,700세대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87%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세민 무료 유선방송 시설 지원계획으로 10월부터 11월 중에 461세대의 영세민에 대해서 총 922만원의 지원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의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방영 시간계획을 반회보와 방송안내 프로그램 리후렛 제작으로 배포하여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계획으로 현안 사업은 프로그램 자체 제작 홍보하겠고, 시정책 사업은 중앙, 도 제작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하겠으며 시 방송사 공동 편집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월 1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음은 배알도 해수욕장 개발 관계입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의 설치 목적은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여가 행락소 집중에 대비해서 시민 및 공단근로자에게 야외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태인동 배알도 주변 일대이며 면적은 총 1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90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정비 외 6종의 사업에 총 2억7백십삼만원을 투자하여서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3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1년 4월부터 6월까지 화장실 신축 외에 5종의 사업에 총 9천2십3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화장실 신축이 1동에 10평 2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1식에 113만원, 호안신축이 180미터에 5천만원 거기에는 부지 조성이 4,5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알도 연결 제방 철거하는데 100미터에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기 승압의 공사로 해서는 당초에 예상공사로 해서 10킬로와트를 30킬로와트로 승압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걸 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내설공사에 사업비가 하나 안 들어 있습니다. 내설공사로는 570만원 소요됨으로 해서 이 부족된 570만원도 추경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사리 부설인데 200미터를 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정비관계 부설별로 추진상황을 분담해서 현지 관계과에서 설계 작성 및 완료 상태에 있으므로 회계과에 의뢰하여 91년 7월 10일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6월말까지 사업 완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관광여행사 지도 감독으로는 등록 현황이 소재지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5명입니다. 차량은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으로는 분기별 1회로 해서 연 4회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지도 내용으로는 등록사항 유자격 종사원 고용여부 등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관리로는 용장산성 3층석탑에 대해서 지정별 지방 문화재 제5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성황동 746번지입니다. 관리자는 시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 내용으로는 부지 매입 외 3종으로 해서 천7백만원을 들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도 부지매입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고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조경공사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위치로 중마동에 실시할 계획인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인데 '91년도의 1차년도에는 부지확보와 설계용역비로 해서 34억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 '92년도 2차 년도에는 건축부대시설 조경 등 사업비 1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는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91년 5월 3일 제철 운동장에서 본 행사와 문예행사를 개최해서 이 결과를 5월 24일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의 날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또 시민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도 문화재행사는 10월에 여수시에서 개최예정이므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등 해서 참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반판매업 지도감독으로는 그 목적을 음란 퇴폐 비디오를 취급을 방지하고 청소년 선도와 시민 정서 생활문화에 기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판매업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불법 비디오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 비디오의 식별 요령 및 관계법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겠고, 지도 단속은 행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월1회 이상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횟수는 연2회 주관은 영상음반 판매 업자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겠고 그 내용은 추방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찬기

김찬기부의장

질의 제공 자료는 배알도 해수욕장 및 유원지 개발사항입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은 '80년 초반에 폐지되었다가 1990년 7월 25일 개장해서 약 1개월 기간 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께 많이 미안했습니다. 해수욕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많이 미안했는데 금년에 또 시장님으로부터 큰 배려로 약 1억원 정도의 개발 자금으로 또 개발을 시작하게 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태인동 번영회장 입장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당동(태인 5동) 농지 20만평을 유원지 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해놓은 것이 전 이현호 시장님으로부터 지정한지 약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런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5통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과 시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건이라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우선 실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종목별 부대시설이 있고 운동시설, 휴양시설, 나아가서 교육시설, 특수시설, 편의관리시설에 대해서, 배알도 해수욕장이 들어와 있는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1988년도에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로 있을 당시의 사업계획으로는 다소 참고를 한다면 그때 사업계획이 20만평의 금액은 미지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만평이 되는 면적에다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를 내다볼 때 지금 본 시 외 7, 8개 시군이 거기 시설지에 활용을 하게 되겠고 또 경상남도에 2개 군을 합치면 9개 시군이 배알도 해수욕장을 이용하게 되어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 역시 사업은 예산 이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그 당시 1988년도의 계획이었고 현재로써는 1만2천평 계획으로 해서 1차 계획이 '90년도에 2억 또 '91년도 2억9천만원이 해당되어 사업이 지금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몇 100억이 소요되게 되겠는데 그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할 때 그 효과면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업의 내용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아주 깊이 또 폭넓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만 되고 현재로서는 제가 1, 2차의 사업만큼은 제대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마치고 20만평의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그런 구상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정채기 의원!
채기

정채기의원

몇 가지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보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 2회입니까? 이게 1, 2회인데 발간을 그동안에 몇 번을 하고 그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고, 5월 3일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시민의 날 행사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에 소요된 직·간접비는 각 동에서 부담한 것이 대체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금호동에는 불꽃놀이를 한 줄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시민의 날 행사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각 행사를 각 동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보 발간에 대해서 매월 1회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발간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5월 3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에 시민이나 또 기타 기관의 협조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수준급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소견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효과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의 개최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기가 충천됐고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아주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음은 전야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홍보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관람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두방송을 실시를 한 적이 있고 또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방송문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2회씩 실시하도록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동 가장행렬 부담으로 인해서 동에서 많은 예산이 들고 인력이 소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 제 입장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의미는 좀 충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속 가장놀이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공간을 메우는 상태랄지 또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효과면에서 대단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했던 가장행렬이 억지 출연 이런 상황이 조금 덮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이상입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장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천평 이와 같이 큰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시에서 도에다 건의한 사항에 불과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큰 건물을 세운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큰일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까?
금모

정금모문화실장

지금 문예회관 건립도 다용도 회관으로 봐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시에서 도에다가 건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듣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연 건평 3천평에 사업비 176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문화공보실 보고에다가 넣어 가지고 '91년도에 설계용역 34억원이 들고 34억원이 들어 있으면 이해 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고 추경에도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도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부지는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지금 의뢰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안 돼 있는 것을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자연스럽게 보고를 해요.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이 문제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요, 중마동 133블록 11-3놋트 2단계 택지개발소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안 되고 설정이 안 됐다면 문예회관을 설립한다는 계획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업무가 추진되지 않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계획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91년도 1차에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하는데 34억원이라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금액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마동 133블록 1-3놋트에 이런 부지가 마련이 됐구나 했는데 아직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도에다 건의한 상황입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계장이라도 불러서 소상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정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의 일정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중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서찬규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소상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더 좀 소상히 아시고 관계 계장들이라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오늘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
한채

강한채의원

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에 음반 판매 업소가 27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음반판매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동광양시 음반 판매업소에도 불법음반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문제에 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통보를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예, 음반 판매업 지도 감독으로써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 단속으로써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까지 해서 3명하고 경찰 1명 해서 4명을 1개 단속반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음반 판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선도와 또 정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월 2회 증회를 해서까지 지도 감독 실시에 기하겠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잘 알았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
상섭

서상섭의원

유선방송 3개소가 이TEk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선방송을 통한 시민의 홍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선방송 시설을 영세민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세민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면 선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우선 유선방송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유선방송도 지금 '91년도에만 8,700세대로 해서 전 세대의 87%가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61세대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방송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관계는 세대당 2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고 그 시청료는 유선방송사 3개사로부터 무료로 해준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영세민에게 무료 유선방송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세민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 보호대상자입니까?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영세민이라 함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조금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에다가 461세대를 선정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찬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비디오 그러면 좋은 홍보매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고질적인 악의 기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악의 근원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유선방송사나 비디오테이프를 취급하는 비디오 테이프상들이 양질의 좋은 프로를 반영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유선방송사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하루쯤이라도 유선방송을 시청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시청을 하셨다면, 양질의 영화나 생활프로를 방영을 하는 것이 하루 동안에 몇 분이나 됐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셨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영세민 461세대에다가 920여만원의 큰돈을 투자를 해서 양질의 영화를 안 하면은 양질의 생활정보 안내랄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영할 시간이 방송을 반영한 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체크가 있다면 그 체크에 의해서 이런 방송만 하는지 지금 조절하고 있는 그런 테이프 방영이 되어 있는 과정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영세민이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줄 계획을 세워야 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모

정금모문화공보실장

저도 역시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유선방송도 좋아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동광양시로 와 가지고 여관에서 몇 번 잠을 잔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관에서 유선방송을 좀 구경한 적이 있는데 아직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정서랄지 또는 나쁜 이미지를 갖는 이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유선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또 부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방청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문란하거나 사회에 악영향이 되는 경향이 있을 때는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해서 좋은 방송만 실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고맙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의원님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을 업무보고 시 많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정 대로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가 약 1시간 20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부분적인 쪽에서만 질의 답변을 물으시고 종합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실과업무 소관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 싶은 질의 사항이 계시면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서면으로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한채

강한채의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방금 강한채 의원님이 제안하신 데 이의 없습니까? (김찬기 부의장 외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군·구 직제 개편에 따라서 광양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동광양시로 발령 받은 하현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박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박수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공무원 충원계획,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계획,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전개, 공명선거 실천, '91년 주요 통계조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조직은 본청에 1담당 2실 14과 52계입니다. 사업소는 3개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방서 10계입니다. 동은 7개동, 의회 사무기구 간사, 전문위원 1계 1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이 424명 현원이 379명이고 결원이 4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본청, 동사무소 285명 현원이 256명 결원이 29명입니다. 본청에 20명 결원이고 동에 8명 사업소에 1명입니다. 별정직으로서는 2명이 결원이고 기능, 고용직도 현재 28명입니다만 고용직이 여기에 50명으로 플러스(+)되기 때문에 사실상 10명이 부족합니다. 소방직이 49명인데 현재 45명입니다. 결원이 4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직장예비군 중대 현황입니다. 자원이 110명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제1전투군 73명, 지역전투군 27명입니다. 네 번째, 직장 민방위대 현황은 자원이 183명입니다. 의무자가 121명, 지원자가 62명입니다. 장비는 방독면이 93개, 화생방 장비 외 9종 7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보존 문서현황은 단위가 권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5,039권이고 본청, 사업소에다 3,536권 동이 1,05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관별로 보면 3년 보존, 5년 보존, 10년 보존, 준영구, 영구 이런 내용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NEAX 2,400 1식이 있고, IMS 교환기 1식, 항온 항습기 1대, 공기 청소기 1대, 키폰 주장치 1식, 엠프1개, TCP 전신단국 1대, SR 신호중계기 1대, 인쇄전산기 1대, 행정방송 송신기 1대, 팩시밀리 12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구성인원수가 18명입니다. 여기에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7명, 공무원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7명 이것도 역시 공무원 징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회가 34명, 지역방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가 18명 반상회 운영발전 위원회 11명,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예산집행 심의회가 9명이 있고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43페이지 농어촌 종합 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물가 대책위원회, 노점상 대책 위원, 물가 대책 위원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에는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동 지역 개발시책 및 기타 동정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가 16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동 단위청소년선도 및 시책추진, 협조를 그리고 방위협의가 97명이 7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가 33명 농정협의회가 23명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충원계획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이 424명에 현원이 379명 결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그 현원이 일반직 256명, 특별정직이 55명, 기능직이 68명, 결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29명, 특·별정직에 6명, 기능직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충원은 29명, 내용은 행정직이 26명이고 토목직이 3명입니다. 행정직 충원 자원 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지 미확보 23명이 되겠고 확보자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공채자 또는 타 시·군 전입희망자 중에서 우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미확보에 대해서는 타 시·군 중 전입 희망자 중에서 우수자를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정직 충원은 6명입니다. 특정직, 별정직 2명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위생감시원 2명 중 1명은 자격증 소지자를 추천 받아 임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위생사 2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급, 시험사 2급 이러한 자격을 가져야만 충원이 됩니다. 특정직은 소방직입니다. 결원을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충원도 10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영사기사 한 사람이 있고 운전기사 2명, 위생사 1명, 속기사 1명, 속기사는 우리 의회에서 채용할 속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 5사람 이렇게 10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기능자격자 임용은 5명을 하고 기능직 5명 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계획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문화적 교류와 산업 여건을 보완 발전시켜서 경제적 협력과 통상 증대를 협의하고 지방 도시의 발전과 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린츠시,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서방 185㎞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Voest Alpin사 부사장 ACKEEL씨가 린츠시에 동광양시와 자매결연 희망을 요청해 왔고 린츠시에서 포항제철(주) 비인 사무소장에게 자매결연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린츠시에서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에게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전달해서 한국 외무부는 린츠시와 동광양시 자매결연 환영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포항종합제철에 시 의견을 타진해서 자료요청을 4월 22일 해왔고 자료 송부를 5월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스포츠, 도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희망동기는 우리 시에 있는 광양제철소와 린츠시에 있는 Voest Alpin사는 세계적인 철강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 건설에 Voest Alpin사가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 여러분에게 참고 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정식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입니다. 시민단체, 행정 공동노력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할 일꾼을 선출, 자치행정의 민주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완벽한 지방자치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준비에 있어서 청사, 집기 등 사전에 확보를 했고 자치법규 정비 제정, 개정과 고유위임사무 명확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시민적 자치의식을 개발해서 새로운 주민 참여 통로를 개발하고 대화와 타협 등 토의문화의 발전에 기하겠습니다. 물질적 기반에 있어서는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면에 있어서는 행정의 전문성, 안전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서 국가와의 합리적인 사무를 배분하여 이런 과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시민 자치의식의 향상입니다. 주민참여 기회 조성에 있어서는 각종 반상회 등 각종 모임 시에 자율적인 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관 지시위주를 지양하고 대화식을 유도해서 1동 1마을을 선정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관행 변화된 법령을 숙지해서 선진지 견학, 전산교육, 외국어연찬 등 노력에 나가겠습니다. 자립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증대,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일선행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인력을 보강해서 전산, 팩스 등 장비현대화를 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시민도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적 건전기풍 진작과 질서 안정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시민공감대형성에 중점은 두었는데 시민교육을 10,690명, 캠페인을 25회, 1회 이상 참여한 분이 83% 사회전반 분위기가 좋아졌다 하는 것이 81% 그동안 저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의 지원입니다. 파출소, 검문소, 방법숙소건립, 차량 4대가 지원이 됐고 다음 강·절도 폭력 등 범죄가 35% 감소되었습니다 종전의 16건에서 10건으로 줄었고, 범죄 발견 시 경찰과 협조해서 범인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설문이 86%가 나왔고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주차장이 10개소, 승강장 9개소, 신호등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 교통사고는 34% 감소가 되었습니다. 월 57건이 10, 13조치 이전에 났던 것이 38건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우리 시는 차량주행 속도가 10. 13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설문 내용이 84%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시민, 경찰, 행정, 공동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 퇴폐업소 위반조치는 84건이 있습니다. 자진전업이 16개 업소이고 10. 13 이후 남편 귀가시간이 빨라지고, 가정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80%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해, 오염퇴치에 있어서는 농촌쓰레기 처리시설은 32개소, 청소장비로 4대 청소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구역을 확대했고 공해배출업소를 중점단속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해민원은 일소하고 '89년 37건이었던 것이 '90년에는 2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단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난해 성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신도시 문화를 정착하고 민간단체, 기업체 주도로 제2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등급별지도제실시입니다. 모범 자율업소가 352개소입니다. 그것은 업소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 대상업소가 35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자모회, 청소년 애향단 등 활동을 강화해서 자율 정화토록 하고 있고 지역별,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의 새로운 문화 육성을 위해서 상설 주차장 확보를 하고 공용주차장을 350평 하수도 복개 1,160평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요원 적극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율 실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시민은 지역 발전에 헌신할 양심적인 일꾼의 선출과 후보자는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명선거 실천분위기의 조성입니다.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범 시민 캠페인 전개 등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 감시활동의 강화에 있어서는 벌붑 선거운동 감시단을 활용하고 불법 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질서 있고 평온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고 전에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여 완벽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여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로써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서 공명선거 모범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민주시정 구현에 앞장서는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해서 시정의 가치관을 시민에게 두고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공직자상 자율실천 여가선용 권장, 고충상담 등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나가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직자 자질향상에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직무 능력 배양과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 발표회를 지난해에는 매월 한번씩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활성화 시키고 환류 행정 체제를 보강해서 행정 모니터 요원과 견문 보고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실공무원의 격려와 시찰을 확대해서 견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공개, 책임 참여 행정 확대에 있어서는 시정보고회 분기별로 확행을 하고, 주요시책이해 관계업무, 행정예고제의 제도화, 반기별 시정평가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도시화 산업에 따른 새로운 시민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시민의식을 함께 하는 신뢰행정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91 주요 통계조사입니다. 저희들 주요통계 조사는 상주인구조사가 있고 광공업조사, 총 사업체조사가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는 매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해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상주하고 있는 자 전수를 조사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국가의 중요정책 자료가 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7월 1일 현재로 해서 관내 전사업체를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 담배 가게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대·소 사업체를 조사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91광공업통계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원 5인 이상 광광과 제조업체 조사기준을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관련 경제자료와 경제 지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통계연보 발간은 제작예정이 8월 중에 3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사항은 시 기본 통계 126개항이 수록이 됩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마음 갖기 운동입니다. 우리 시민이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기업체, 출향인사 한마음으로 살기 좋은 고향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민은 내고장 자랑거리를 만들기 1동에 1가지 전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것을 발굴토록 하고, 상호비방 안하고 칭찬하기, 사회 시민단체 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오해에 앞서 대화 토론으로 이해하기, 여기에 있어서는 설명회랄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입시민 환영회를 동별로 월1회 시정안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정, 고발, 투서 안 하기에 있어서 행정이 먼저 알고 당사자와 타협책을 모색하고 건전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충효사상 고취와 충효교실 등을 운영을 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승 존경심 함양입니다. 스승 찾아보기 이러한 안은 동문회별로 하고 또 모범교사 표창 등 각 학교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입니다. 종친회를 활성화 시켜서 불우일가를 돕고 인보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마을 어려운 집을 도와주고, 삼 불 추방운동을 전개해서, 불평, 불만, 불신을 추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제안 공모는 시민의 건전한 아이디어와 개선발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업체는 사랑 받는 기업체상을 정립토록 하고 사업이익은 지역에 환원해서 시민소득과 연계대책을 연구하고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부여해서 취업알선 자매결연 행사 등 공동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의식을 고취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단 문화를 조성해서 기업의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는 애향동참운동을 전개해서 향토 인재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장학제도를 확대 시키고, 지역 유공자를 특채하고, 고향소식 보내기 미담사례 위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애향심을 고양하고 강좌와 성공사례 발표 등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사 고향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애향대상제를 실시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졌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시 표창을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실, 과, 소, 동별 정·현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현재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이 얼마고 이런 사항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원

서중원의원

시정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조직되어서 총무과 소관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소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 조정위원회가 시 조례 제2조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 자문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왔겠습니다만, 시정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것은 시 자체계획에 의해한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 의회가 구성이 된 이 시점에서 꼭 필요 하느냐 시정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경계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정 조정위원회가 필요 하느냐?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심의회는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회에서 하는 고유 업무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데 예산집행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고 이런 것도 추진되는 대로 수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국제 간의 자매결연이 되면서 동광양시가 좀 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서로 왕래를 하면서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계획에 있어서 공고 전에 주민등록 재정비가 있습니다. 광역의회를 앞두고 시에서 지금 주민등록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초 의회 때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단호하게 홍보 또는 직권 말소를 해 가면서까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황금동에만 보더라도 400-500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재정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대한 현황이 빠져있는데 반상회 운영을 과거와 같이 25일에 하는데 반상회 운영이 뭔가 좀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잘 참석도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도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실지로 반상회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시정 조정위원회는 저희 실과장들이 전부 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지금 보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3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2급 비밀로 승격시킬 때는 그 사람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해 줍니다. 그럴 때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상세한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심의회도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간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의 사항을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그 뒤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일정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면서 이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과 같이 추진해서 국제적인 도시에서 배우고 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서중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도 가능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의회를 7만 시민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개원한 지가 벌써 1개월 하고 오늘이 하루로 생각이 됩니다. 정작 인원이 갖춰졌어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섭고, 어둡고, 더듬어야 할 형편인데 이름하여 전문 위원이라고 의사를 전담해야 할 전문위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직책이 주어져 있는 전문위원이 오늘 현재까지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같은 의회가 정회되는 그런 소동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 책임자로서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저희 의회의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는 점에 대한 여러 의원과 본 의원과 시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도에서 인사를 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요원의 임명도 절차가 도지사의 승진 대상자 인사발령 실시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사무관 승진 대상자 선발은 도 본청 공무원과 시·군의 서무시정, 군의경우에는 행정계장 중에서도 자체심사 기준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통상적인 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요원 추천 시 왜 사전에 의회와 타협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위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문제는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또 일반직 임용대상자 추천도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상 서무계장 지금 우리 박성옥 계장이 추천이 되었는데, 도로부터 과장 요원으로 선발, 또는 발령 지시한 공무원을 발령하는 것은 시장·군수로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기존 과장을 배치하거나 시·군 과장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즉 보직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발령지시에 의해서 4월 30일자로 해서 의회의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다가 하기 전에 추천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의회 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추천을 해서 도에다가 울린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장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리고 이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지상을 통하거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장 요원 보직발령이 되고 나서 하루 이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일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의회 의장과 상의코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냐 또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관계된 상·하급 모든 직원들이 지금도 옛날과 같이 관료주의적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 의회를 생각하는 인사담당자로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물론 말이 중요하지만 정중히 서류를 보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리고요, 사무관 보직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은 의회의 손발이 되고, 의회의 기둥이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하는 전문위원 보직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발언을 마치는 의미로 여기에 관한 협의나 모든 절차에 관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보고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로 상세하니 절차를 밟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공람해서 보고 또 저희 의원들이 회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의장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김찬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찬기

김찬기부의장

서 의원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과정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조금 숙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개개인의 의원들보다도 나 자신도 상당히 좀 서운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몇 번 토론하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일 자세도 갖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있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일가 돕기 운동 참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글너ㅏ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금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낙후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와 어린애나 어른들 사이가 삭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시청에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인사를 초빙해서 자주 교육도 좀 시키고 어른들과 애들 사이에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비단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 시가 처음에 81년 11월 4일자로 여기 제철소 위치가 확정이 될 때도 1만4천명이 우리 시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제철소가 확장이 되고 공단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 7만1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1년에 28%가 증가가 되는데 70%가 유입 인구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단에 들어오는 분들도 그에 따라서 이웃과 갈등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이 상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더욱더 앞으로 우리 시가 화기애애한 이런 고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
찬규

서찬규의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서류 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시 조정위원이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가 개청되어 가지고 시정 조정위원들이 조정해서 의결했던 건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그 건수를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로 승격 돼서 개청한 이후 의결된 건수를 전부 서면으로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님
상섭

서상섭의원

동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여러 실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선거운동 고발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불법선거 고발센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또 아직 이번 광역선거에는 배치 안 되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기초의회 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지시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행정지시로요
두 번째 시정보고에 보면 민주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 시정보고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시정보고회는 지금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에게는 항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떠한 단체나 또는 통장님들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의 시정을 보고해서 우리 시 방향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보고가 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리고, 끝으로 전입 시민환영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동별 월1회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안건들이, 계획들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만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시 의원들도 예의 주시할 테니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예,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하십시오.
한채

강한채의원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 동광양시청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직원들의 본적, 주소가 기재된 명단을 서면으로 유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충원되는 고용직이나 일용직원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는 한 제철의 건설과 도시개발의 건설로 인해서 피해 본 피해주민의 자제들이 취직을 하여 시정과 시민의 작은 불신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황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들어와서 출장을 가고 그럴 때는 사실 인력이 조금 모자라고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될 수 있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정채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바램과,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은 424명인데 현원은 37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45명인데, 앞으로 지금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조직일수록 조직원들의 능력을 풀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꼭 정원을 채우시려고 그럴 게 아니라, 결원이 있더라도 현원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자세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앞으로 계획을 향후 공무원 정원 관리계획을 어떠한 자세로 관리하실 계획이신 지 거기에 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공무원정원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직제를 승인 받아서 거기에 정원이 배치가 됩니다. 적어도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인력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지금 이 마당에 공무원은 계속 충원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확충되는 사업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도사업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지금 계속 도시가 늘어나니까 녹지과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관리로 볼 때는 이렇게 방대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 재산을 관리하는 영선계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항시 정원이 부족 되는 상황입니다만,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서 우리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 적은 인력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고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 인력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로 봉착이 되다 보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었다 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료 요청에 참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

서중원의원

아까 서찬규 의원이 말씀했던 시 전문위원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떤 인사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 본회의에서는 거론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 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옛날 전부터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가 돼서 서로 말 조심을 하면서도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시에서 일방적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뒤에 날짜가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어서 저희들도 오해를 했죠.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총무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히 얘기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광주일보 4월 30일자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기초의회 전문위원 거부라고 크게 나서 이 내용에 보면 동광양시도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내고 했다는데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 공문은 물론 도에서 요원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지 만 그 이후에도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박 계장 인사기록 카드가 사진까지 붙어서 의회에 접수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직원이 갖다 내버렸다 한다 하니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전문위원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그 분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러한 중대한 사무관리자요, 전문위원 한 사람인데 일언반구의 미리 협의도 안 되고 그 뒤에 그걸로 인해서 말썽이 나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면, 그래도 부시장 또는 총무과장님이라도 우리 우리 의장이니 기타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같이 앉아서 실은 이러 이렇게 됐는데 이 대목에 가서 실수를 했다 이건 예의상 결례가 되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해서, 서로 풀어 버리고 개인의 중요한 인사문제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본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가슴이 타고, 공직사회가 사무관 하나를 따려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복

서정복의장

서중원 의원님 그 문제는 간략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 문제는 서면 보고 이런 것보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구두로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빨리 양해가 되어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빨리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이 문제가 우리 입에서 자꾸 재청이 되고 하면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자꾸 나오게 되면 흥분이 되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규정에 보면은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 하는 일을 덜어주시는 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의회의 기능에 전문위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이 상태까지 되도록 하였다는 그런 부분에는 도의적으로 저도 의원님들 앞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조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과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조례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꼭 보고를 하는 총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가 주어진 법적인 한계 속에서 지금 시정 속에 만들어져 있는 각종 불요불급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과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과정동안 이런 문제가 집행 과정 속에서 계신다면 의원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은 가서 업무수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오종식입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정원이 총 12명 중에서 현재 현원이 10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계에서는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추진, 새마을 사업추진, 새마을 교육홍보, 새마을 운동단체지원, 새마을 금고 지원육성,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 개발계에서는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광고물 정비, 자연보호운동, 체육 청소년계에서는 건전생활에 관한 설계추진, 체육진흥시책수립, 체육시설물 운영관리, 사회체육 진흥, 각종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 건전육성의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에 대해서는 먼저 새마을이 시지회 1개소, 시협의회 2개소, 동협의회 14개 단체, 지도자가 162명입니다. 이 지도자는 문고, 남녀지도자까지 합해서 162명입니다. 자연보호는 연합회가 거기에 나와 있는 표 대로 해서 1회에 609명 그 다음에 보호회가 54개 단체에 4,440명, 봉사대가 3개 단체에 88명 지도위원이 34명입니다. 체육관계는 시체육회 단체수가 14개 단체 임원이 50명, 생활체육은 협의회 1협의회가 있고 임원은 10명, 동우회는 5종목에 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선수육성은 저희들 시비를 지급 투입을 해서 체육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체조와 육상이 되겠습니다. 체조는 89년 1월 1일 창단이 되어서 선수가 6명 코치가 1명, 그리고 육상은 4월 1일 창단 되어 가지고 선수 4명이 지금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금은 먼저 특별지원금과 소득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금고로써 현재까지 8천6백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130만원, 현재 미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미회수분은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이 물량위주 및 사업위주의 국민운동 차원이었다면 10월 지난 지금 현재 총 계획을 연간 4회 잡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광영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80명 내용은 국악, 쌍방놀이, 모두 함께 춤추기 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중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 학생중심으로 애향단을 조직해서 주1회 질서 계도 등 이런 사항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호국순례도 도주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직이나 미 진학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5월달하고 6월달 2개월 동안 해서 전수 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만 9세부터 22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주민등록을 발췌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카드관리를 해서 무직이나 미진학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원에 입교를 시키고 취업알선 등을 시켜서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새마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새마을과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예, 체육공원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저 좀 뭐 배드민턴이나 배구, 철봉 같은 것도 좋고 좀 위치를 지금 확정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야산 중턱쯤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에 등반 겸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데 여러 동이 이런 데를 선정을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과 업무를 보며는 전부 다 이게 뭐 남의 떡 갖고 전부 제사 지내는 거야 이게 무슨 문고를 성품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다 내놓겠다며는 좋은데 이게 혹시나 강요를 하게 되는 게 아닌지 앞으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체육공원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위치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야산 중턱이 참 저희들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만 거기는 개인 소유의 땅이고 저희들이 적은 사업비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를 고르다 보니까 부지 선정관계로 해서 아까 그렇게 지금 위치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새마을과에 그 마을 문고 관계는 저희들이 강요가 아닌 순수한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뜻 있는 시민들에게 또는 기업체에게 서한을 발송을 해서 뜻이 있다고 하며는 그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성품이랄지 성금을 주신다고 하며는 도서를 저희들이 사서 그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강요로는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서중원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조성 하기 위해서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조성 꽃들 데이지, 페츄니어, 펜지 등을 가꾸기 위해서 지도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닐포장을 확보를 해서 짓고 있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씨 뿌리기를 9.5킬로미터를 가지고 아무런 예산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 꽃은 늦여름에 피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늦가을까지 가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의 도로 광장에 탁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9.5킬로미터 산업도로 주변에 한 때 제가 면에 있을 때 정말 3년을 고생하며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그게 잘 가꾸어지지 않고 또 자꾸 도로 주변을 훼손시켜 가지고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꽃길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이라도 정말 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금년 아직 봄이니까, 코스모스도 꽃길을 조성합시다. 여기다가 새마을과에서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부탁이고 도로 파손 훼손되어 있는 하포 쪽으로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다음 회기 때 질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지금 7개 동으로서 체조선수, 육상선수 4명 이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연간 1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요지를 제출할 것이고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제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없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선수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한 사항은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조선수들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도민체전 때도 구경도 못해 버렸고 꼭 선수를 막대한 지원까지 해 가면서까지 육성을 시켜야 하는지 저 시체육회에다 연간 4백만원 선에서 이런 사람 17명을 먹여 살리는 건지 말이지 뭐에 쓸 것이냐, 이 선수를 키워 가지고 이것이 출장소 때 이 사람들이 왔는데 3-4년째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새마을 소관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문난 점이 있을 겁니다 만은 나는 지금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해서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시장님께도 이 문제를 질문할 랍니다 만은 우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방금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코스모스 꽃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산업도로변에다 중점을 두어 추진한 사항은 현재 토지를 100평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꽃씨 뿌리기는 마을 주변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부 꽃씨를 뿌렸고 앞으로는 인부임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선수관계는 지금 현재 체조선수에 대해서는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선수 4명에 대해서는 3천3백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로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남 체육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시군이든지 전부 다 종목별로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을 맡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연간 훈련에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훈련에 들어가는 인건비, 피복비, 경기단체에 출전하는 출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실질적인 소속은 도에서 지금 현재 전남체육회에서 전부 주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각 시·군에서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럼 지원은 우리가 항상 하고요.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산은 각 시·군비에서 지원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우리 동광양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와 마찬가지입니까?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양군도 한 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도의 방침에 의해 시장님이 세워서 이런 예산은 승인 잘 해 주겠네. 그래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막대히 지원하면서 검색 수립계획 시초에는 연간 4백만원의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 살림은 살림대로 살고 우리 살림은 우리 살림대로 사는데 우리가 어째서 도에 소속된 체조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몇 년을 앞으로도 몇 년을 연간 1억6천만원 뭐 1억5천9백만원이 그만, 체조선수 6명, 코치 1명에 지원된 것이 그리고 육상선수는 4사람에게 3천만원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1억2천6백만원하고 3천3백만원 합해서 1억5천9백만원입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요. 아무튼
찬규

서찬규의원

육상선수는 이번 도민체전 때 우리 시 선수로 뛰었습니까?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우리 시 선수로 뛰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번에 도민체전에 거석이 없지 않습니까?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이번에 마라톤 선수와 트랙은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고 또 특히 저희들 전남지역 체육이 낙후된 그런 관점에서 각 시군에서 우수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한 가지 간단히 과장님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이 체조선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체크를 해놓고 질문코자 하고 있는데 서중원 의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셔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노력보고를 해서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다른 서류들은 서류상으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방금 말씀드린 체조선수는 워낙 선수층이 얕고 보니까 사실상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인적구성요소가 충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광양시에서 체조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층이 알고 또 그것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전남 체조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저희 시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민체전 이런 체조관계가 정식 종목에 들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체조종목을 도민체전에 넣는 활동을 해 달라가 아니고 3년 동안 체조선수관리를 했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체조를 보내고 우리가 좀 인기 있는 종목 선수를 그 예산을 들어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혹시 복안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제가 충분할 검토를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새마을 과장 지금 취임한 지가 한 1개월 밖에 안 되어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물론 인기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을 떠맡을 시·군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동광양시에서 어려운 경기를 떠맡아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오히려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양해해 달라는 취지가 과장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이같이 광양인으로서 우리 동광양시 우리가 살림을 맡아서 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물론 이 문제가 체육인에게도 저는 자문을 받겠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체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 것만큼 훌륭한 선수를 낼 수 있고 또한 성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항시 돈이 없어서 애기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하여 훈련이 되고 우수 선수를 얻어내는데 우리가 다른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선수를 이런 돈을 지원해서 육성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타 다른 지역에서 선수를 갖고 오냐 하더라도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동광양시를 빛낼 수 있는 종목의 선수 체조선수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육성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것은 인제 되돌려 줘라 되돌려 주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우리 지역의 선수들은 육성시키자. 그리고 정 거석하면 체육회 시책에도 좀 이런 예산을 밀어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런데 이게 전남도가 지금 27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동광양에서 체조를 잘한다는 것도 압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해 가지고 3년을 맡았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익도 없는 종목만 동광양에서 가져라 하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없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고 기왕에 맡아야 한다면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럴 뜻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강한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치밀한 업무보고서 작성과 성실한 보고에 감사 드립니다. 국민교육 기본방향에 보면은 민주시민의식, 교통질서 확립, 새마을 국민교육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과 업무는 도시개발에 국한된 새마을로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새마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 교육기구를 만들어서 날로 발전하는 도시와 더불어 시민의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양강좌, 주부대학설치 등 의식 향상강의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쪽의 새마을을 추진해서 정신 교육의식 새마을에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의식 전환문제 특히 시민의식을 어떻게 함양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 새마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교양강좌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가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실질적인 구상단계가 아직 여기 보고서에다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 번에 저희들이 약했습니다만 다음에 만약 보고가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의장

농어촌 자연보호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농약공병이나 음료수공병, 폐비닐 등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가로수 같은 것 도로주변이나 이리 보면 실제 나와 있는 좋은 말씀과는 달리 가보면은 어디 별 유원지가 있습니까? 저 배알도나 가보면 참 너무 너무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좀 급박한 모양인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이만 정회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그 말씀만 하십시오.
종식

오종식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 폐자원관계는 물론 이것이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데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약빈병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30원에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 폐비닐은 ㎏당 30원을 주고 팔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이것이 워낙 적은 금액이고 또 그것이 수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수거하는 노력에 비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 봉사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강한채 의원 발언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새마을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를 산회코자 발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1명 "없습니다.")
예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께서 오늘 회의를 마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서중원 의원 외 2명 "의의 없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이번 2회 임시회는 지금 실과별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가 됐지마는 그 우리 임시회기 자체가 연간 30일 밖에 안 된다고 얘기 됐기 때문에 처음에 5일간을 저희들은 회기를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일과 시간만 받게 되면 이게 5일을 다 잡아 먹어도 솔직히 이 업무보고를 다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협의된 대로 이틀 간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3일은 산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별도의 날을 잡아서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을 하기로 그때 합의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지금 오늘 보면은 아직도 몇 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실과가 남아 있는데 이 6개 실과보고까지 마치는 걸로 마치는 순간을 오늘 산회시간으로 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는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오늘 회의를 마치지 하는 그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것을 실과장님들도 알고 우선 속기사가 불편한 모양인데요 속기사가 더 이상 속기를 못할 형편인데 우리 모든 회의진행은 남은 것이 속기록에 담는 것뿐이 안 남았는데 속기사가 지금 못할 형편인데, 오늘 저 서 의원 산회를 하죠. 내일 조금 더 강행을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찬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서중원 의원 타협안이나 서상섭 의원님의 강행하자는 그 말씀이나 강한채 의원의 동의안에 모두 다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잠시 정회하면서 저희 의원들의 의사를 집합해서 다시 개의해서 의사진행 하는지 산회를 하는지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동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정회

18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의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시고 또 각 실과별로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의진행상 속기사의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하기 전에 동광양시 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간사 그리고 의원 2인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서명의원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찬규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외 1명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